제35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여기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셨는데, 어제 대통령 포함 또 이동관 전 수석이 한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어제 TV에서 봤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입장이 난감합니다.

이찬열 위원
입장이 난감하시면 되나요? 그것을 보고 들으셨으면 입장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방부장관으로서 저는 맞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여러 파장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국무위원쯤 되시면 이제 파장을 고려하지 말고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우리 국무위원들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 안 하면 말 안 하고 지켜보는 것, 이것 이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국무위원들이 가야 되겠지만 언론과 그 당사자분들의 개인 인격도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찬열 위원
올바른 판단 얘기하는데 뭐 함부로 한다고까지 얘기하실 것은 없겠지요. 본 위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이버사 댓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특정 단체에서 사주를 했는지 여부를…… 아니, 사이버사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특정 단체가 사주를 했는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수사 결과는 명확하게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의 수사는 명백한 축소․은폐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스스로가 댓글 조사 사건의 몸통이면서도 뻔뻔하게 부하의 일탈이라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권불 6개월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제가 장관 취임하고 나서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국방위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법사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군이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 지금 얘 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찬열 위원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또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모두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직 완벽하게 수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거들이 일견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안 끝났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찬열 위원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례를 갖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군이 군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 과거는 군이 정치 개입을 했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이 나빴기 때문에 제가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찬열 위원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의 지난 대선 개입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우리 군이 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이찬열 위원
문란 사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찬열 위원
사이버사는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정치와 권력을 좇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 군이 반성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씻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 국민들께서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 구속 수사하라고 8만여 명이 넘는 청원이 있었다고 제가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심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TV에서 같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국격을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격, 국격’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국격을 땅바닥에 짓밟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얼마 안 남은 정상까지도 비정상으로 다 몰아세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무위원으로서는 정치적 입장도 약간 있지만 국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격이기 때문에 제가 강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격은 아주 형편없는 국격이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는 그분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격은 아주 맞지도 않고 형편없는 국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들립니다. 또 사이버사의 비밀조직과 공작 전담 지원부서의 운영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문건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장관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찬열 위원
따라서 지난 정권에서의 수사는 명백한 축소은폐 수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 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여죄가 나오면 더 하고, 제가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수사를 숨겼다면 그것은 분명히 수사를 시킬 것입니다.

이찬열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죄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안 되었는데 무슨 여죄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지금부터 다시 수사해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 분야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률을 어겨 가면서까지 권한 행사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어야 이런 문제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적폐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군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또 위민국군, 적과 싸워서 이기는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탈각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왜, 누구를 위해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렇지요?


이찬열 위원
또 이것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들 본인들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켰으면 지금 김관진 장관이 구속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갑니까, ‘권력은 80%만 쓰는 것’이라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동시대를 사는, 같은 군문에서 근무했던 동료․선배분들이 그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에 깊은 상처도 입고 번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게 하면서도 우리 국군이한 차원 높은 새로운 국군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찬열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이 진정 개인적 일탈입니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하가 개인적 일탈을 했으면 지휘관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국방부장관을 하다가 박근혜정부가 되니까 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그 중책으로 영전해서 갔습니다. 이것 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계속 위원님께서는 제 생각을 자꾸 묻는데 그것은 인사권이 그렇게 행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찬열 위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없는데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군이 특정 정권의 사수대가 돼서 수족처럼 움직인 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국민을 악랄하게 기만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국정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군 사이버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제 신명을 바쳐서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사이버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이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도와 법을 다 정비하고 지휘관계도 정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미국 사이버사령관을 불러서 제가 심층 깊게 검토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합작전에도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국군의 새로운 사이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확립해 놓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분들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또 국군의 장군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범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그러한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군인이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찬열 위원
저는 군에서 올바르지 않은 지시가 하달됐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옷을 벗을 각오가 돼 있어야만 우리 군이 제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기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지난 정권 당시 수사는 명백한 축소․은폐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사이버사는 김태영 국방장관 시절에 창설됐지요? 김태영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수사의 전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찬열 위원
지금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니, 김태효……

이찬열 위원
‘영’. 김관진 장관 전 국방장관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래요?


이찬열 위원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찬열 위원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찬열 위원
법무부장관님께서 보도로 보셔 갖고 됩니까? 보도를 보셨으면……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수사기록을 직접 보지 않았고 그런 시인을 했다고……

이찬열 위원
직접 확인, 보고를 받으셨어야지요. 법무부장관께서 언론을 보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저는 그런 진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소환조사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일단 법무부장관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우리가 법조계에서 항상 얘기하는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이번만은 진정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당연히 장관님께서 하시는 일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법과 원칙을 벗어나 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나오셨나요?

위원
예.

이찬열 위원
요새 수확기가 돼 갖고 멧돼지, 조류, 청솔모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한 4.5㎜ 공기총을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총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4.5㎜ 공기총 개인 보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유해 조수 포획 효율성을 위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이찬열 위원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
예.

이찬열 위원
그다음에 경기남부경찰청 있지요? 거기에 청사 내…… 이게 지은 지가 92년도에 지어졌는데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스콘 포장, 화장실 배관, 옥상 방수공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청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주 말단 직원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저희도 여기 시설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갖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소위와 관련된 구성안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국회에 꼭 계셔 주셔야 됩니다, 질문했다고 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는 오늘 오전 중에 소위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에. 요청드릴게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외교부차관께서 나오셨네요,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나와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아르헨티나에 우리 땅 2만㏊ 조금 넘는 정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1970년도 말에 농어업 이민과 관련해서 매입을 했다가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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