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증거관계에 따라서 검찰에서 판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하신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 차관님, 현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천명한 적폐청산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하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검사가 투신을 하고 관련 변호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검사 파견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누가 무서워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KAI 부사장, 마사회 관계자, 이 두 변호사․검사 또 박원순 서울시에 7명이나 되고, 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단순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하명 수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고 그다음에 적폐수사를 뿌리 뽑겠다는 주장도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오로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만 따져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를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리고 차관님 역시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적극 방어하고 그다음에 대응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서 저는 직접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끼겠고요. 일단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수사단서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게 검사의 책무입니다. 또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건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정치보복이다 이런 비판과 우려도 있어서 저도 늘 강조를 합니다만, 검찰 수사가 더욱 공정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자라고 어제도 제가 대검 관계자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 문체부차관 나와서 계시지요? 나왔습니까?


이은재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하던 날 여명숙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해당 수석과 윤 모 비서관이 게임업계 4대 농단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이 수석이 교문위 위원들에게 뭐라고 문자가 날아오느냐, 여 위원장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해당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니까 우선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누가 나와서 계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사무총장입니다.

이은재 위원
감사원에서도 역시 국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게임물업체 위원장이 직접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수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게 무슨,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감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니까……

이은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언제까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김포시을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재부, 보건복지부 사안인데 기재부에서 재정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6.24%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5년 6개월, 5년 반 정도 기간만 봐도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2조를 벌써 넘어갔어요. 이것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홍철호 위원
예. 외국인이 3개월만 여기서 거주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히 중국인에게 지출된 게 60%입니다. 1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어때요? 심각성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똑같이 한번 균형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대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다른 면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요, 이건 심각한 거지요. 왜냐하면 한 국가에게 아주 편중됐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액수를 봐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조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용도 하고요, 대여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악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봐져요. 지금 현행법에,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자격 얻게 되는데 영국은 6개월 이상이랍니다, 영국은.


홍철호 위원
재정인데, 돈이 다 새 나가는 건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아서, 조금 있었는데요.

홍철호 위원
영국은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돼야, 충족돼야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NHS 제도라는 게 있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가지고 건강보험이용료 선납제도를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같이 다뤄 줘야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영국에서 건강보험료 선납제도를……

홍철호 위원
예, 특히나 외국인인 경우에. 그래서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이게 분명히 마련돼야 될 거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부보다는 재정을 다루는 데서 심각성을 먼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제가 갔다왔는데요, 그건 진짜 참사입니다. 그 참사를 겪고 나서 재난안전망 사업을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이라는 속에다 집어넣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홍철호 위원
어떻게 됐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완성 연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것을 예타도 면제해 줘 가면서 하려고 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통신망 구축 방식에 대한 문제, 예산 문제, 보안성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는 향후 10년간 한 2조 정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최대는 한 5조까지도 소요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용망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디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도 이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분명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곳에 무리하게 중계망을 만들려고 건설하고 하는 데 너무 과도한 경비를 쓸 필요 없이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 통신들하고 공용을 쓰도록 하더라도 지금은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이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의견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 다시 다 한번 묶어서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결론을 내실 건데 지금 내년 예산이 1217억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 특히 그중에서 하나 중요한 건 평창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개최 시기에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가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1217억 가지고 동계올림픽에, 지금 가뜩이나 적자 올림픽을 막으려고 노력 중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1217억 갖다가 동계올림픽에 시범지구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니, 거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거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KDI 용역결과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 이 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인 재난안전망을 국가단일통신망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 있고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상용망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재정을 무한히 풀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를 장관님하고 저하고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재정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면서 대신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망이 좀 보완이 된다 하는 쪽으로 빨리 결론을 내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이게 2003년도 것인데 좀 있으면 15년 되어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 계실 때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기재부 쪽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한데요.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정업무경비 쪽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홍철호 위원
한번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마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면서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한 18%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그중에 실제 소요가 불분명한 것들은 아주 순 감액을 시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적 성격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들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 이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 다함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나 결국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되고요. 다만 그 경우에도 수사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철호 위원
일정액보다 미달하는 것들은 영수증 필요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일정액 미달이 아니고요. 소액으로서 정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상 업무에 쓰는 것……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특수활동비를 다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쪽으로 몰아 쓰고, 부처가 이런 부분을 허점이라고 보고 특정업무경비 그런 쪽으로 쓴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는 줄이되 비목은 안보비로 바꾸어 가지고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정원의 예산은 비목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거든요. 기관의 운영비 자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특수활동비들하고는 구분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안보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홍철호 위원
어쨌든 전년도보다 특정업무경비가 5.5%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전체에서.


홍철호 위원
이 부분은 시인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늘어난 부분이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출 필요성이 낮다 하는 것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 500억 원 가까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밀성이 좀 낮다 하는 경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국정원에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런 설명이 지금 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정원의 경우하고 다른 기관, 특히 국회도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른 기관들하고는 집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국회라든지 기타 일반 정부부처에 있던 특수활동비들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기밀성이 낮은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일반업무비로 전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증빙이 필요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홍철호 위원
하여튼 총액이 줄어야 되는데, 총액은 안 줄고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총액은 특수활동비 쪽에서……

홍철호 위원
아니, 정부 전체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 전체로 특수활동비를 줄였습니다.

홍철호 위원
특수활동비는 줄였는데 특정업무경비가 또 느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하고 빼기 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리고요 이게 일부 전환시킨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인력 증원이 있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특정업무경비도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홍철호 위원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봐야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러시지요.

홍철호 위원
그리고 남북경협과 관련되어서요, 경협기반 사업하고 구호지원 사업의 경우에 지금 이례적인데요, 부처 요구안보다 오히려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산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요구를 받아서 그 요구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 이후에 여건이 변했거나 상황이 변했을 경우에는 부처로부터 다시 추가 요구를 받아 가지고 부처가 추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추가 요구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사안입니다.

홍철호 위원
절차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통일부 것이 지금 8개 사업에 있어서 당초 요구안보다 대폭 늘어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내려 보냅니다. 지출한도를 내려 보내면 그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부처는 예산을 편성해 오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출한도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안 조정이 있게 됩니다. 감액 조정이 있게 되면 그 감액 조정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다시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체해서 또 요구를 하고 이런 조정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통일부 대북 관련 예산은 이제 불용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이러니까, 늘 이렇게 일이 불용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니까 추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증액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예 그냥 늘 불용도 넘어오는데다 대고 본예산을 아예 더 태운다는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입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뿐만 아니고 매년 유사한데요……

홍철호 위원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왜냐하면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북한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상황,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신축적으로 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통일부장관님 와 계십니까? 사실 경협과 관련된 예산 여덟 가지가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홍철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금 열거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핵 먼저 폐기하고 그런 다음에 경제협력 지원을 하든지 경협을 다시 더 확대를 하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데, 어떻게 이것 자꾸 증액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원칙이……

통일부장관 조명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바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국면이 전환되는 단계에 가서 저희가 북한과 협의를 거쳐서 또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것이 해제되는 데 맞추어서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무작정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치 않고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철호 위원
이게 어쨌든 다 무상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무상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상으로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거의 다 무상이지요. 그래서 여 기에 보면 구호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남북회담 추진이라든지 개성공단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 국민들의 생각이 같을 수 있는가,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래서 통일부만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통일부의 주장대로 되는 것은 통일부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와는 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예, 입법차장입니다.

홍철호 위원
늘 의원님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대정부 자료요구에 관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료 준다, 안 준다, 부실하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대정부 자료요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자료요구권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규정이 무조건 요구하면 되게끔 되어 있지를 않고, 그렇지요?


홍철호 위원
‘회기 중에 본회의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별 의원들이 지금 장벽에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과 또 그것을 옹호해 주는 사람하고 자꾸 충돌이 난다는 말이지요.


홍철호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현실을 언젠가는 끊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다만 현실로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되 부처가 줄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또다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료요구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것 발의를 했어요. 대표발의를 해서 이것을 연중 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정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장님이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역할이 있지만, 사무총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예,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후덕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잠깐 건강을 위해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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