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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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법무부차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잠시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거리인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착오가 있던 것은 서로 조정을 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2심에서는 항소하지 않았더라고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제대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12년 선고를 받은 조두순이 항소했었다라고 하는 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당했던 피해자는 평생 고통스럽게, 그리고 피해자 아이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려운데 조두순은 우리를 찾기 쉬울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14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형벌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서영교 위원
14세 미만 아동의 성폭행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형벌들이 어떤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좀 살펴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사형, 우리는 지금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징역 25년 등입니다. 그리고 음주 감경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오히려 가중치를 두고 있고 다른 나라도 심신미약에서 음주는 빼고 있다라고 하는 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살펴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좀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셨으면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지금 성폭행범들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날아오는 알림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택가에 성범죄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안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오늘 아동 폭력․학대…… 아동들은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방임을 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선양사업 예산이 약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도와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그동안 건국훈장 등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4764분입니다. 이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는 292명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찾고 돕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사업, 필요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꼭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 보훈처에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행자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도심의 방공호 말씀드렸습니다. 파주지역 등 접경지역 방공호는 제가 잘 보았습니다. 보고받았고요. 도심지역의 산이나 땅이 나라 땅인 곳, 아니면 국방부 땅인 곳에 방공호 설치 다시 한번 시범사업 거쳐서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에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사 자체가 부지 확보하는 비용보다도 공사비가 워낙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권익위원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110 정부민원콜센터에 추가로 제2콜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종석 위원
2콜센터는 112, 119 등에 관한 긴급전화 중에 긴급하지 않은 것을 이관받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취임 이후 2콜센터 업무보고 받으시고 이 2콜센터가 설립취지, 개설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인입콜의 산정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종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자료를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에 비하면 현저하게 업무강도랄까요, 또 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초 취지가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가는 긴급전화 중에 긴급하지 않은 것을 이관받는 것으로 설립취지를 만들었는데 정작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이관한 것은 자체접수하는 콜의 0.29%, 0.2%만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콜센터도 연 한 50억 쓰고요, 2콜센터도 한 48억 쓰는데 업무가, 설립취지가 제대로 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쯤 지났으니까 업무평가를 하셔서, 이번 예산안 보니까 2콜센터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름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원정리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2콜센터를 1콜센터와 합치든가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콜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이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시점에서 아마도 재조정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말씀하시지요.

김종석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량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진도 7의 강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해 보니까 ‘왜 강도 7이냐?’ 그랬더니 한반도의 재현주기가 2400년이랍니다. 24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게 강진의 견디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진도 7의 강진을 견디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뜬금없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2400년 만에 날 수 있는 확률조차도 우리 안전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도권에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수도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긴급구난이나 의료전달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본 얼개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종석 위원
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때 1000명이 다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이 시신과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용량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진이 됐든 어떤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서 5000명이나 1만 명이 죽는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거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상상하기 싫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또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래서 외면한다고 진실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이건 공개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한번 챙기셔 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초극단적인 비상 상황하에서 어떻게 인명을 보호하고 의료전달체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공개는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매뉴얼이나 대처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00명 정도가 다친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재난안전관리본부에 그런 최소한도 위급 상황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기본 얼개는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던 게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남구병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백재현 위원장
안보1차장님……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안보1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민정수석실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예, 제가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안보 쪽하고 일반 행정 쪽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게 전달이 잘 되려나 걱정스러운데요. 우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하는 공문을 보냈지요, 7월 24일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무슨 현안을 파악합니까? 아니, 무슨 현안을 파악을 해요? 무슨 현안을 파악한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7 월 24일까지 회신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각 부처에 얘기를 해 보니까 장관들이 전부 다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그 공문을 가지고 보여 주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물쭈물합니다. 그게 지금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현실인데 그러면 자신 있게 TF를 구성하는데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각 부처가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문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재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까 그랬어요, 제가. 청와대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계시냐…… 그러면 오늘 비경제부처 하면 답변하실 분이 와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은 이렇게 저질러 놓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F가 구성됐는데 이 TF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적폐청산을 한다 그러는데 적폐청산을 받아야 할 분들이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요.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모든 부처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문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조사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직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국방부장관님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여기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번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해군과 국방부 등 안보 담당 부서에서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의 동해안 작전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인데 북한 해군전력은경유 등 연료 문제, 선체 노후화 등의 요인으로 저도어장을 중심으로 한 NLL에서만 작전이 가능한 연안해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러한 판단도 했지만 원해 능력이 없다고는……

이은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이번 흥진호 사건에서는 과거와 달리 독도 근방 대화퇴 어장까지 출동한 경비함정이 도망가는 우리 어선을 1시간 동안 추격해서 나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동해안 작전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군함인지 뭐가 나포했는지 확실히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중국어선 같은 것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보고도 있고 군함이라는 보고도 있어 갖고 최종적으로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유, 장관님.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그것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어디 여기 와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가 끝난 다음에 재확인할 겁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그거는요 자체적으로 우리 국방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밖에 안 됩니까? 국방의 정보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방위에서도 이와 같은 질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여러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여기 와서 하십니까? 1분만 주세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도 추가질의 안 해요. 공정하게 합시다.

이은재 위원
1분만 주세요.

백재현 위원장
추가질의 안 하신다니까 1분……

이은재 위원
추가질의 안 할게요.

백재현 위원장
1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이은재 위원
예, 1분 하겠습니다. 북한 장전이나 또는 원산 해군기지에서 출동한 북한 경비함정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동해안 작전능력이 기존 우리가 판단했던 범위를 넘어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해군의 작전 개념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래서 그 조사 보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들은 해경하고 해군하고 전부 다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대통령훈령 28호라든지 진돗개 태세라든지 전체를 다 다시 확인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우리가 북핵 문제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북한의 재래식 전력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각별한 정보 수집과 판단으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의외로 등 뒤에서 당하지 않도록 안보 취약 요인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이와 같은 계획을 저희 당에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도읍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안보실 1차장께서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참을 하시는 분이 비서실과 안보실을 대신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비서실ㆍ안보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답변하시면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셔야 되고……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인 게 일주일 동안 우리 어선이 나포된 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나포 주체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오셔 가지고…… 안보실 차장님, 이은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건과 관련된 얘기를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서 국회에 이런 질의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국방부장관님은 해경이나 여러 군데 지금 확인 중에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지금도 조사 중에 있고 그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정확히 규명해서 다음 주 월요일 보고를 해 주시지요. 이어서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사무총장 나와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배분ㆍ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방식의 국고보조금 배분ㆍ지급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현재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은 외국에 그런 입법례도 없고요, 입법타당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득표수 비율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제가 정발특위에서도 봤어요. 중앙선관위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대단히 의미 있는 답변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다 닫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별개의 문제로요,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에 비판여론이 비등한데, 일단 놔두고요. 아무튼 교섭단체의 구성만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분ㆍ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폐단을 개선하고 정당의 득표율,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ㆍ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국고보조금 제도가 1980년에 도입됐는데 차츰 교섭단체 중심의 배분으로 강화되다가 97년도에 이 제도가 개정된 다음에 2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개정이 필요하지요. 지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현행과 같이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단순히 최고 득표자를 뽑는 방식은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윤소하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우리도 최대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이것은 추계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 100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렇게 예상하세요? 지난 선거에 근거해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과반수 미만을 득표하고 당선된 선거구는 226개 선거구 중 72개, 광역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가 인천광역시ㆍ강원도 및 충청북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드는 추가재정 소요를 보니까 약118억인데요? 계산이 서로 틀리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결선투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선투표제는 장단점이 많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셨던 백강 조경한 선생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생은 1919년 3․1 운동 후 만주로 망명해서 광복을 맞을 때까지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시고 81년에는 독립유공자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현충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안장돼 계십니다. 선생은 유언에서조차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친일파 일부가 묻혀 있다고 같이 묻힐 생각이 없다, 효창원 김구 선생 옆에 묻어 달라고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더 주세요.

백재현 위원장
1분 드리세요. 추가질의 안 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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