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지금 내년도 27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후덕 위원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지금은 기본설계비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 좀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기재부차관님께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소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여가부장관님.


윤후덕 위원
제 방에 와서 애절하게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남윤인순 위원님이 그냥 싹쓸이를 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거리로 나오게 되는 가출청소년들을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런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고 배회하는 지역에 24시간 거리상담 전문요원이 활동 하면서 상담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요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이게 얼마나 더 필요해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금 현재 거리상담사가 2017년에 3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00여 명을 신청했는데 현재는 30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것으로는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조금 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예산은 금액으로 말씀 주셔야 돼요. 한 5억 정도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좋습니다.

윤후덕 위원
기재부차관님,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5억 가지고 검토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차관님.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이 제 방에 오셔서 절절이 증액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유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이 그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래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와서 이게 감액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2016년도 중후반에는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당시 총리님이나 대통령께서 정상외교활동을 계획된 대로 하실 수가 없었지요?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해외, 외국에서 국빈들이 또 제대로 안 들어오시고.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이것은 좀 증액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장관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재부차관님, 이것도 증액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안보실에서 1차장이 나오셨지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2차장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아시지요? 2차장님이 요즘 좀 떴어요, 그렇지요?


윤후덕 위원
그 어렵던 중국 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중국 측 그분, 부장조리라는 것이 어떤 직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 부장조리하고 남관표 안보실 2차장께서 회담을 해서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 회담 제의는 누가 먼저 한 겁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여러 채널로, 여러 차례 사전에 서로 오고 가고 협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마무리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어느 쪽이에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윤후덕 위원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사회담이라면 국방장관회담이나 장성급회담으로 제가 추정되는데, 이게 계획이 잡히고 좀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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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답변을 주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돼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을 한 이 회담 결과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인가요? 그게 좀 영업이 재개되고 개선이 되고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윤후덕 위원
오늘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에 대한 일부 좀 보완되는 발표를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랬습니다.

윤후덕 위원
여기에서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보상금도 있고, 그래도 이게 좀 활로를 터 준 것 같아요.


윤후덕 위원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데, 특히 유동자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윤후덕 위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번에 개성공단에 있다가 철수한 기업들, 그다음에 내륙 경협기업 또 교역업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피해 지원하는 것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관계부처 간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고요. 기업들한테는 어제 저희가 미리 좀 알려 줬습니다. 개성기업들은 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 5000억 원 정도의 1차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액이 실제 피해 조사액보다 많이 못 미쳐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약 60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금강산이나 내륙 경협기업이나 교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자산 그리고 유동자산 그리고 기업 재개, 남북 교역 재개를 기다리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영세업체라든가 많은 협력업체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지원을 통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좀 미흡합니다마는 어느정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우리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우리 공관을 통해서라도 중국 관계가 터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경제부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물어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공관이 제일 파악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보훈처장님, 3․1 운동 100주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확히 하면 1년 한 3개월 남은 것이지요?


백재현 위원장
1년 4개월인가요? 그러면 내년에 100주년과 관련해서 뭔가 좀 크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기념사업을?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예, 2019년 삼일절하고 또 4․13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요, 그게 연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그게 2019년도……

백재현 위원장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담겨져야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기본적으로 50억 정도 담겨져 있는데요, 아직 기본적인 행사 준비만 할 수 있고 좀 더 추가로 반영되면 더 풍성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좀 되어 있나요? 누군가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요?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저희 100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또 정부추진단 이런 구성 체계를 지금 갖추어 가려고 총리령이나 관계 법령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착실히 해서 의미 있는 100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도종환 장관님 오후에 또 어디 가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장관님 지금 식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지원을 배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말이지요, 이거 가장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대표적인 적폐지요?


신동근 위원
그래서 우리 촛불 국민들이 또 전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지요?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법적 위상, 공표권한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그 진상조사위를 훈령으로 설치한 배경, 이게 법적인 문제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 즉 장관의 자문에 요청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사실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해서 주무 부처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진상조사 위원들은 자문 역할을 하고요, 실제 행정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근래의 선례를 보니까 박근혜정부 당시에 스포츠 4대악 근절을 목표로 해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
이 경우도 보니까 훈령으로 설치를 했고 또 비리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대해서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데 저는 사실상 진상조사를 못 하게 하려는 진상조사위원회 흔들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저희들이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혹시 그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졸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동근 위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신동근 위원
그래서 정부안으로 2018년 1월 30일까지 존속을 전제로 해서 1억 7600만 원이 반영됐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것마저 또 삭감하려는 일부의 흐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월 30일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3개월 연장을 해서 8억 7000만 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123건이 접수됐는데 착수한 건이 3분의 1인 45건뿐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도중에 마무리도 못 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근래의 예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례가 있는데 법적 근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11월 6일 날 보니까 9명의 전문위원을 더 채용하는 공고가 나갔던데 무엇 때문입니까?


신동근 위원
국감에서도, 조사량이 더 많아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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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앞으로 진실을 더 밝히고 해야 되는데 법적 위상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촛불광장의 뜨거운 민심을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부총리님도 비슷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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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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