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안시갑의 자유한국당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외교부장관님은 오늘 안 나오셨지요? 차관님 나오셨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성과 평가를 해 보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한미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것은 한미 동맹관계의 굳건한 재확인의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서 북핵 해결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의 다른 여러 가지 경제․문화 협력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던 안보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큰 탈 없이 잘 넘겼다 이렇게 안도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일 정상회담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쉬운 감도 많이 있어요. 우선 25시간,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특히 정상회담 시간이 토털 55분, 단독 정상회담은 25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통역하는 시간을 빼고 서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밀한 얘기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양국 정상 간에 진행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지극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평가가 미국으로부터도 나왔고 이런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정상 간의 친목의 정도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두 정상 간의 친밀도, 우정 이런 게 충분히 형성될 만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워싱턴에서도 평가가 나왔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수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관님도 외교관이시니까 외교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에 왜 엇박자가 납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수행한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인도․태평양과 관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 그게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쓸어 담기 위해서 외교부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여러 차례 설명서도 발표하시고 입장을 오락가락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미국 측에서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국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Indo-Pacific, 인도․태평양 개념은 사실 아직 확실하게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과 이것에 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또 앞으로 그 장점을 함께 찾아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보통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시잖아요?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문서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예.

박찬우 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주어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동의한 것 아니다. 앞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양국 간에 발표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박찬우 위원
합의를 한 이상 상당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아주 사려 깊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불 입장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략적 모호성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한국정부의 확고한, 확정된 입장이 아닐 것이다. 그 3개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이 없었는데, 정상회담 55분 하시는 동안에 또는 25분 단독회담 하는 동안에 이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간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밝혀 온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과 협의함으로써 중국 관계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 미국 측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이지요. 그게 충분히 세밀하게 합의가 됐으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이후에 CSIS라든지 미국 외교협회 전문가들의 어떤 우려 섞인 발언을 참작해 보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미 간에 외교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3불 입장이라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확고한 입장이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발표된 바와 같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맥마스터는 확고한 입장이 아닐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금 미국의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알려 온 바로는 금번 한중 간의 합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의견이 미국 정부 내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것으로 저희는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하여튼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찬우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라고 쿼테이션(quotation)이 돼 있던데요. 핵잠수함 그리고 첨단 전략자산, 정찰자산을 포함해서 구매하는 것을 한미 간에 합의했다 이 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E8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구매를 원했고 그렇지만 미국은 대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최첨단 전략자산 구입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대리 대사가 한미 정상 간에 그런 대화 한 적 없다, 지난 정부에 논의됐던 연장선상에서 구매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저도 대리 대사가 참가하는 회의는, 그다음에 평택에서든 전부 다, 단독회담 이외에는 저도 배석을 다 했었습니다. 대리 대사의 얘기가 맞고요. 그다음 날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좀 과장된 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우 위원
대리 대사 얘기가 맞는 거예요?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핵잠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전략자산,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단독회담 하실 때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리 대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우 위원
우리가 11조를 들여서 첨단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장관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액수 얘기한 것도 없고요. 또 언론에는 여러 가지 장비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이 심층 깊게 검토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우 위원
희망사항입니까?


박찬우 위원
여기 공동발표문에 보면 그런 귀절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단독회담에서는 어떤말이 계셨…… 그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미 간에. 그런데 이번 공동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 하는 수준입니다.

박찬우 위원
핵잠수함은 건조하거나 구매를 할 계획입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것은 여기서 적절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찬우 위원
아니, 이미 언론에 다 나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야기까지 한 사안인데 국민한테 속 시원하게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송영무
그런 것은 NCND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한테도 있지만 대북한테도 있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오늘 나오셨나요?

위원
예.

박찬우 위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큰 구멍이 났다, 광화문의 반미 성향의 집회를 연기시키거나 장소를 변경시키거나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행이 역주행을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것 경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
경찰의 경호경비가 완벽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주변의 집회에 대해서 경찰에서 금지하고 제한 통고를 3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해 가지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광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민단체, 6월항쟁 30주년 기념해서 광장 사용 신청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승인한 상태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전에……

박찬우 위원
광화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행에게 던진 게 쓰레기라든지 물병이라든지 전단 이런 거라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정말 큰일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들은 바로는 사전에 검문검색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것 했습니까?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경호에 대한, 어떤 위해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검문검색을 했고요. 또 검문검색을 했는데 유인물 같은 건 저희가 위해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회수할 수가 없고 또 물병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박찬우 위원
이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외국 정상 경호를 이유로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규를,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
여기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의 행위에 어떤 불법행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입니까?

위원
5건에 8명을 지금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방과 또 집시법,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걸로 해서 5건에 8명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한미일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우리가 가장 당사자이고 우리가 가장 아쉬운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국민들도 공감하시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남북관계가 북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당분간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전망하고 계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기본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비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834억이 증액됐어요.


박찬우 위원
이것 이럴 필요 있습니까? 이것 쓰지도 못할 돈인데 1조가 넘는 돈을 여기다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복원이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기금에 편성된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집행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한테 북한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거기에 우리가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기금에 이러한 성격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해 온 취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개성공단 재개 준비하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역시 개성공단 재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재개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우 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3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제 압박, 제재 이런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저희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쓰지 못할 돈을 오히려 증액까지 시켜 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기재부차관님,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요구한 내용보다도 아주 이례적으로 몇천억을 증액해 주셨어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박찬우 위원
아니,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몇천억을 부처에서 요구도 안 하는데 재정 당국이 늘려 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가 예산편성 절차상 5월 31일까지 각 부처별로부터 예산을 받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변경 요구를 받아서 그 해당 사업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특이한 사안은 아닙니다.

박찬우 위원
무슨 사정변경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우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남북경협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1091억을 증액을 시켜 주셨고요. 구호지원 사업도 1126억을 부처 요구보다도 더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 굉장히 이례적이지요. 그리고 영유아 지원 또 보건의료 협력, 이런 민생협력 지원 사업도 230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전액 불용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전년도보다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남북협력기금은 그 기금의 특성상 보면, 모든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들이 전액 집행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개선되고 그럴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컨틴전시(contingency)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마지막으로 행안부장관님께 시간이 짧으니까 정책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말씀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민방공과 관계된 대피 시설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하 공간에 비상시에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기준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감을 하면서 국토부에 건축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요. 행안부에 미룹니다, 국토부는. 그것 행안부 사안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행안부와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니까 꼭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조건들이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등등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오늘 상임위 때문에 안 나오셨나요?


신동근 위원
차관님, 인공지능 등 미래를 바꾸게 될 4차 산업혁명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기술과 학문의 융합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이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인문사회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
이처럼 4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공계나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의 균형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또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문학 분야의 투자를 보니까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전체 R&D 예산에서 1.6%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 분야 간 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수혜를 보니까 이공계 분야 연구자가 수혜율이 38%, 인문사회가 13.5%. 1인당 연구비도 보니까 이공 분야는 9000만 원인 반면에 인문사회 분야는 1300만 원, 그러니까 6분의 1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원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분야 18년 정부 예산을 보니까 증액되기는커녕 17년 대비 160억 원으로 6.9%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신동근 위원
반면에 교육부 이공 분야는 전년 대비 650억 원으로 16.8%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양 분야 간의 지원 격차가 더 커지게 되겠지요?


신동근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며, 또 인문사회 분야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기재부차관님!


신동근 위원
기재부에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것 기재부도 문제이고 또 교육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공계 분야는 대폭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 자체에서도 인문계와 이공계를 서로 재원을 갖다 분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원 자체는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연구재원은? 맞지요? 대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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