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과 비교해서 2013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 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도 91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고 자본생산성으로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와 별건으로 공공기관 자체 생산성이 혹시 방만하게 경영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원을 줄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 인원이 그대로 있을 때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홍종학
예,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기관이 그전과는 달리 서비스기관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 측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후보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가중치를 높여서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홍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은행들의 건전성 BIS 비율이 높아지고, 경기 불안전성 강화로 인해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91%인데 2016년도에 78.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 중에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17.1%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수적인 대출 행태가 공적 신용보증 등 정책자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보완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재정적 측면으로 보나 금융시장의 발전적 측면으로나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해법으로 제가 독일 등 유럽에서 발달한 합성 유동화 제도, 이 합성 유동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꼭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홍종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합성 유동화 제도는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는데요.

유동수 위원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홍종학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된다는 그 지적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제도를 살펴서 개선해야 된다는 데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생산성에 대한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산자부하고 중소기업부 공직자들을 상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의 자세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지만, 중앙부처는 역시 정책 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관계자들이 오면 꼭 관련 연구원이나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와요. 그래 가지고 공직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나 연구원 사람들이 설명해요. 사실 중소기업연구원도 그런 점이 있는데 특히 산자부하고 중기부 산하에 연구원이나 이런 협회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머리를안 쓰고 웬만하면 일을 그쪽에다가, 사실은 실무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간부들에게 받을 때 직접 한번, 예를 들어서 위의 실장․국장 아니라 과장․사무관급을 가끔 한번씩 직접 호출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본인 역량 개발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7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20시17분 계속개의)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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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위원
11월 14일 날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라서 우리 당에서 오늘 대구에서 100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박정희 정부 정책을 엄청 비하했고 대구도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후보자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낼 수 있는 걸 안 냈더라고요. 후보 장모의 주민등록등본 이것 얼마나 쉬운 겁니까? 2011년 이전의 근로원천징수 내역, 연구비 수수실적, 연구비 사용 상세내역, 그다음에 또 안 냈는데 오후 3시에 자료 열람한 것 있고, 특히 후보자 딸이 청심국제중 들어갔는데 입학 관련 서류를 내라 이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혹을 사는 겁니다.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부정입학을 한 거냐 뭐냐 그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평소에 자사고나 외고 이런 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딸은 청심국제중, 우리나라 중학교 중에 가장 등록금․입학금․교육비가 비싼 이런 학교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평소의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 이야기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입자들 위해서 하면서 자기 세입자들은 쫓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중에 이런 것들도 책 속에…… 이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실패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개혁의지가 부족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과도한 개혁이라 주장하는 데서는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한 공범들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조만간 끝나지만 이 공범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 공범들이 누구인지,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했던 분이 가장 공범이냐? 이때는 본인은 다른 사람 후보를 지지할 때 이런 책을 쓴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질의를 안 했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런 자료도 안 받고 청문회를 밤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문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자료 나오거든 그때 하기를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한홍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청심중학교 입학 관련 자료는 오늘 아침에 청문회 시작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해서 줄 수 없다고 하는 학교 측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후보자가 아마 국회의원 시절일 겁니다. 영훈중학교 부정입학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많은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이 기부금을 내고 부정하게 입학한 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됐었는데 지금 후보자 딸이 입학할 당시에 보면 일반 전형이 80명이고 사회통합 전형이 20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자가 무려 1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1300명이 지원해서 여기에 입학이 됐었는데 왜 이 자료를 못 주게 막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굳이 막아야 된다면 그 이유를 밝히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모님의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달라고 했었는데도 그것도 하나도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도 많은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지금 후보자의 딸이 건물을 증여받은 데 있어서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국세청 가이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증여세 포탈입니다. 그리고 상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취한 이득이 후보자 딸에게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로 봐야 되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딸에게 2억 2000만 원을 차용했다, 안 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3월 25일 배우자의 예금통장에 7억 6000이 있는데 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난 2016년 5월 2일 6억 500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람해 준 데 대해서 보면. 그런데 2016년 5월 2일 6억 5000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 5월 29일 9억 9000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만한 일반 국민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벌기가 쉽지 않은데 불과 20여 일 만에 3억 3000만 원 현금이 불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의 이 예금 거래가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지 않습니까? 본인은 말씀으로만 변명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따님하고 부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어도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안 나와요. 이것 또한 따님에게 빌려줬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연혜 위원
아까 오후 3시 넘어서 통장 사본을 열람시켜 주셨는데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게 10월 30일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넘어서 겨우 열람을 하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정말 그 내용을 다 가리고 딱 넘어간 한 줄만 해서 몇 줄 이렇게 보여 줘서 사실 이 통장 자체가 누구 소유인지조차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내용을 겨우 보여 줬습니다. 본 청문위원을 비롯해서 보좌진들이 밤낮없이 지금 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뭘 하다가 이렇게 골탕 먹이는 식으로 자료를 주는데다가 이것을 또 완전히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보내 줬고요. 제가 계속 현금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지출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퇴직금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현금을 받았는지 이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직 안 왔고요. 특히 제가 사인 간에 차용증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엄중한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꼭 보내 달라고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점심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지금 제가 몇 개 했더니 자료를 보내 준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개인정보라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답변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태로…… 도대체 이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내주시기를 정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42건의 목록을, 그 이후에는 더…… 제가 확인한 부분만 42건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구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시에 통장 열람 부분 그 부분 말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대 국회의원 당시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각급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자료 없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토록 질타했던 분이 정작 오늘 당사자의 신분으로서는 철저하게 국회를 경시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모아서 이 부분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자료 요청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늘 저녁 회의를 7시 반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것 보면 8시 20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위원들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일찍 와 가지고서 앉아 있습니까? 일언반구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지금……

홍익표 위원
저희 쪽 의사진행발언 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병완 위원장
유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익표 위원
오늘 밤새 하시지요.

유동수 위원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

홍익표 위원
어디 가세요, 지금 마음대로 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또 나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장병완 위원장
발언하시지요.

유동수 위원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저희 모든 의원실에 배포한 국세청 국회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홍종학 후보의 퇴직 소득에 대해서 3억 7400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또 한양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3억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 소명한 자료로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그 자료 요구는 나름 해명이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야당 위 원님들도 보시고 같이 또 얘기를 하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로는 이 국세청의 청문회 우리 의원실에 배달된 모든 자료에 지금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정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정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방금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전에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가 모녀간에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이자 지급이 통장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켜 달라라고 해서 그것은 여러 차례 공방을 거쳐서 열람을 하기로 해서 지금 충분히 열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5억 1000만 원의 내역이 빈다라고 된 것도 방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퇴직금의 액수 그리고 아파트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관련 자료들이 제출된 자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까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퇴직금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정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다분히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산자위가 지금까지 이런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근거가 부족한 이유를 가지고 회의를 파행시키거나 한 적이 없는 나름대로 모범적인 활동을 해 온 상임위였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 부족한 게 있으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요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자료가 제출되도록 한 다음에 회의는 정상적으로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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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추측을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소명을 하라고 계속했는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에게 아까 ‘퇴직금 얼마냐’ 그랬더니 ‘현금으로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현금 부분에 저는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제가 더 주요시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배우자와 처형인가, 그분과의 금융거래 내역 및 통장 사본 또 후보자와 지인 간의 차용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한 가지의 거래 내역은 심지어 후보가 지명되던 당일 날 이 차용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이것을 10월 30일부터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아직도 이걸 제출하지 않다는 것은, 후보 본인이 먼저 청문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특히 소득이 증가된 것을 증빙할 수 없을 때 사인 간의 차용증을 이용한다 이렇게 후보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통장사본 내역,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안 주니까 이걸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익표 위원
우선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7시 반에 시작하자던 회의를 무려 50분가량 늦게 들어오고 유감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진행발언하고 뜬금없이 자료 요청으로 회의를 파행시키자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상당 부분이 다 원천적으로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해서요, 퇴직금 3억 6000만 원을 2016년 2월 29일 날 수령했고 한양아파트 관련된 보증금 3억 원이 2016년 4월 15일 날 들어와서 아까 5억 5000 정도가 빈 것에 대한 해명을, 이미 자료를 다 의원실로 보내서 해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따님과의 어머니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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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나한테는 안 왔는데? 안 왔어요. (「갔어요」 하는 위원 있음)

홍익표 위원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에서 통장거래에서 실제로 원리금을 갚았느냐 확인하자고 그래서 통장거래 내역 확인해서 다 의혹이, 열람하면서 의혹이 해명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안 됐어.

홍익표 위원
해명이 됐어요.

김도읍 위원
안 됐어.

홍익표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탈세도 아닌데 2억 2000만 원 따님과의 채권채무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 중간에 2억 5000 정도를 증여해서 추가적인 증여금까지 포함한 현금증여를 해서 그것을 해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와서 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파행을 하고, 회의를 정회해서 파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와도 청문회를 통과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다음에……

이철우 위원
오바마, 영어를……

이채익 위원
저 뒤에, 아니, 아니……

이철우 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채익 위원
아니,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홍익표 위원
유감표명부터 하세요, 늦게 들어오셨으면.

이채익 위원
저는 먼저 김경수 위원님 말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야당의 충정 어린 발언을 정치공세로 이렇게 폄하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홍익표 위원
늦게 들어오신 것 사과부터 좀 하세요.

이철우 위원
늦게 오는 건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했다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 한 거예요.

이채익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하는 것 아닌가?

이채익 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늦게 오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7시 반에 여기 왔습니다. 오니까 여기에 여당 위원님들 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의 8시 가까이……

홍의락 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진짜 너무 지나치네.

이채익 위원
아니, 내가 아까 7시 반에 여기 왔을 때……

홍익표 위원
보좌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몇 시에 왔는지.

김병관 위원
7시 반에 회의하러 가셨잖아요.

유동수 위원
금방 가셨잖아요. 회의하러 들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저희들은 바로 왔었어요.

이채익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여야 간에 오늘만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또 여당도 여러분들도 의총하고, 자체 내에 우리가 국회 관례상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오늘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재 지금까지 거의 관례화된 부분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매우 유감이고요. 또 하나, 서류 문제를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간사 위원으로서 오늘 의사진행할 때, 제가 어젯밤에 밤 12시까지 남아서 전 위원들의 제출 자료를 다 체크해서 오늘 42건을 제가 아까, 직접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하는 팀이나 후보자도 최소한 그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명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 특히 국제중학교 입학전형에 관련된 자료 그것을 지금이라도 제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자료가 와야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회의 자료가 올 때까지는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정식 으로 요청……

홍익표 위원
저는 정회에 동의 안 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 자료 요구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일언반구도 못 들었습니다. 청심중학교 자료 제가 아침부터 요구했잖아요. 오늘만 요구한 게 아니라 후보자에게 또 중소기업부에다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회의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 다 제공되었고 소명되었다고 그렇게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회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올 때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재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7시 반에 다시 시작하기로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이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후보자님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학교 문제도 제가 질문했을 때 그 중학교 또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추첨으로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사실 자료를 내고 안 내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오전․오후 이렇게 다들 회의하면서 다 질문했고 물었는데 진짜 중요한 자료는 다 제출을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더 중요해서 못 하겠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청문회를 여기까지 해 왔는데 지금 그 자료 안 준다 해서 그만둔다, 나가겠다, 그것 올 때까지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아싸리 여야 간사끼리 나가서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한두 시간 또 안 그러면 후보자의 해명을 좀 더 들어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면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자료 요구 쫙 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더 이상 자료 안 주면 못 하겠다, 나간다 이러면 아침부터 회의한 우리는 무슨 입장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후보자를 더 점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또 이때까지 회의하다가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서로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여야 간사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같이 의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의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홍의락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계속 해 오면서 오후 3시쯤에 다 열람을 하시고 그때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떠어떠한 부분의 금전 거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요. 하다가 확인한 부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듯했는데.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왜 들어갔냐, 그리고 특목 중학교 같은 데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하게 들어갔는지 어떤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정치공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 시간, 그냥 50분 정도 늦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훈 위원님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야당 위원님들 한 시간 동안 회의하시고 회의 결과가 자료 요청하시면서 또 정회 요청하시는 걸로 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도 여당 다 하셨고 국회를 저희들보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 대부분이 초선 위원인데, 초선 위원님들보다 훨씬 많이 국회를 운영하셨을 텐데 좀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바람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청심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보통 그렇습니다. 입학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보가 있고 부정 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물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청심중 들어갔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팩트, 일단은. 다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하고 논란하고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청심중 들어갔다는 것 하나 가지고 마치 부정입학이 있는 것인양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한 자료를 안 냈다 해 가지고 여기서 정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례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사회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여당 위원님들께서 ‘무리한 요구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3시 이후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열람을 해 보니까 27일 만에 부인 통장에 3억 4000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억 2000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3억 4000은 왜 늘었는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깨끗하다면 그 통장 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할 정도로 분란을 만듭니까? 내면 되지.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내십시오, 후보자님.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국세청에서 온 자료 거기에 보면 내용이 다 있다 그러는데요. 답변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통장 사본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동수 위원
아니, 이걸 보고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증여 2억 2000이 차용이다,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두 통을 내요. 그런데 한 곳에, 이게 하나는 2016년 4월 29일이고 하나는 2017년 1월 1일인데요. 이게 비교를 해 보시면 똑같아요. 날짜만 딱 바꾼 거예요, 날짜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을은 이자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를 한 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이자금을 송금한다.’, 이자 지급한 내역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증여세 포탈이 아니고 엄마와 딸 간의 차용이다 그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강력한 증명 서류를 냈잖아요. 여기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이자 지급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리입니까?

김병관 위원
열람 자료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잠깐만,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철우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요.

이철우 위원
왜 우리가 정회를 하자 하느냐 하면 오전․오후에 질의하는데 개미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더 해 봐야 정확한 자료 없이 이야기하면 후보자 이야기 듣고 그대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심중학교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되어 버린 특목고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딸은 그런 데에 보냈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이 자기가 한 이야기하고 정 다르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국민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김경수 위원
그건 질의할 내용 아닙니까?

이철우 위원
후보자 딸이, 청심중학교가 면접 비율이 높아서 외국어 중학교라 해 가지고 영어 실력만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래 가지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강남에서도 청심국제중에 대해 상담 받으면 거기 포기하라고 말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후보자 딸이 청심국제중 입학까지 정당한지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그런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보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지도자 되고 장관 될 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말로 한 것하고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되 는데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 본인뿐만 아니고 다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내고 우리가 정확하게, 또 딸하고 이자관계 이런 것도 자료를 확실히 받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확실한 자료 없이 그냥 여기 앉아서 후보자 답변만 듣고 하면 오전 오후에 한 것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자료 받아서 하자, 그런데 그것을 왜 정치 공세로 몰아붙입니까?

장병완 위원장
유동수 위원님 하시고 나서 홍익표 위원님 할게요.

유동수 위원
제가 자금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좌관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배포한 자료 81쪽에 보면 퇴직소득 관련된 거 3억 7400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김도읍 위원
아니, 통장에 있는 걸 보자는데, 통장을 보자는데……

유동수 위원
조용히 좀, 제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료제출 답변요구서 128쪽에 보면 한양아파트 4월 15일 날 3억 들어와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만 해도 6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5억 5000에 대한 규명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그걸 통장까지 확인할 필요가 뭐 있다고 그러십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그 돈이 본인 배우자 통장에 들어갔는지 본인 통장에 들어갔는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동수 위원
배우자 간에는 3억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김도읍 위원
증여세 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계좌를 내놓으면 클리어되잖아요.

유동수 위원
증여세 면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법을 좀 알고 얘기하세요.

이훈 위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장병완 위원장
지금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공방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김도읍 위원
여지가 없으면 통장 내놓으면 되지.

유동수 위원
세법을 알고 얘기하시고 내용을다 확인하고 얘기를 하세요. 자료도 확인 안 하시고 뭔 얘기를 하세요.

김도읍 위원
아니, 통장을 보자는데 지금 통장이 어디 있어요?

이훈 위원
통장 볼 이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건 다 확인이 되는 건데.

유동수 위원
돈 얘기만 하다가 왜 통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요, 돈 얘기하시다 통장 얘기하시고.

유동수 위원
돈 얘기 소명되니까 뭔 또 통장 얘기를 하세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배우자 통장 내라고 내가 3시부터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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