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김종석 위원
어떻게 내용이 다른데 예산이 똑같냐고요?

백재현 위원장
우선 의사진행발언 다 듣고 나서 드릴게요.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짧게……

이은재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 정부 측은 계속해서 OECD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이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보육료 플러스 아동수당,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보육료 따로 아동수당 따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둘을 합쳐서 같이 지원하는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국가별 현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 없지요? 김종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국무회의 자료하고 지금 대책 자료하고 틀리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무회의 자료는 그 당시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국무회의 안건을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요―하여튼 내용이고요. 물론 국무회의 당시에 냈을 적에 안에서 저희가 스물 몇 번 TF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쭉 디벨로프시킨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오늘 계획에도 다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디벨로프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 예산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문제 는 ‘두루누리’라든지 다른 쪽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안정화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석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2조 9700억 원이 아니라 훨씬 초과하는 거라고 봐도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안에 지금 안 담겨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백재현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방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8월 17일에 그때 한 것하고 오늘 한 것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노동자 보수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 시 보험급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안보다 1900억 원의 증액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소상하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그래요, 좀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원실을 찾아뵙고 설명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3차 질의를 꼭 하실 분 두 분이 저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김한표 위원님하고 김현권 위원님하고. 그래서 두 분만 하고 끝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5분도 안 쓰고 빨리빨리 해서 한 1분 내로 그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한표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 자부담 늘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애타게 증액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차관님!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재부차관님!


김한표 위원
잘 들으셨지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죄송합니다. 지금 놓쳤습니다.

김한표 위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사업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가두리 양식장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자부담은 늘고 정부 지원은 제자리다,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10억 원으로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산업부장관님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위해서 5개사 간 조인트벤처 추진했지만 못 됐는데 이것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호 차관님, 잘 안 들리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인호 차관입니다.

김한표 위원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정정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인호 차관님,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 발생 아시지요? 노후아파트 전기안전검사해 보니까 D등급 고칠 것 많더라 그 말씀인데 이것 대책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현권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현권 위원
국세청장님, 혹시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나 책자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2008년도에 농협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210억여 원 원금 손실을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하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농협과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을 통해서 이자를 일부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통장이 복수로 개설되는데요. 4개의 통장이 2 개는 원화 통장, 2개는 미화 통장으로 개설이 되는데 이 통장을 통해서 서로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장의 거래내역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사건인지 공모에 의한 사건인지 혹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특정인에게 가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게 그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4개의 통장 거래내역을 추적하면 그 돈이 어떻게 소진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요.

김현권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그것은 한번 찾아뵙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뭔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그래요, 한 청장님이 한번 직원 보내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모두 3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모든 예결위원 50명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명단을 죽 불러 드릴게요. 김종석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렇게 해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기획재정부 부 총 리 겸 장 관 김 동 연 제 2 차 관 김 용 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유 영 민 제 1 차 관 이 진 규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김 영 록 차 관 김 현 수 산업통상자원부 차 관 이 인 호 통 상 교 섭 본 부 장 김 현 종 보건복지부 장 관 기 획 조 정 실 장 박 능 후 김 강 립 환경부 장 관 김 은 경 차 관 안 병 옥 고용노동부 장 관 김 영 주 차 관 이 성 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 병 석 해양수산부 장 관 김 영 춘 차 관 강 준 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양 수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직 무 대 리 최 수 규 기 획 조 정 실 장 정 윤 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 영 진 국 세 청 장 한 승 희 관세청 청 장 김 영 문 차 장 김 종 열 조 달 청 장 박 춘 섭 통 계 청 장 황 수 경 농 촌 진 흥 청 장 라 승 용 산림청 청 장 김 재 현 차 장 류 광 수 특허청 청 장 성 윤 모 차 장 김 태 만 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오늘 질의해 주셨고, 또 오늘 질의순서가 아니신데도 끝까지 참석해 주신 김성원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일 내내 죽 있었던 분도 계시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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