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김기선 위원
그리고 앞서도 다른 위원께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각종 아동시설,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집을 비롯한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바로 최저임금에 걸려 있거나 미달되거나, 이거 다함께 맞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히 최저임금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임금만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다만 그 과정에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지만 임금하고 운영비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기관들에 있어서는 운영비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걱정되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 위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되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밑을 끌어올려 가지고 최저임금에 억지로 맞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회복지기관 각 단위별로 보수체계가 전부 흔들립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참 걱정되는 분야인데 장관께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주홍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앞에 큰 산이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위원장대리 황주홍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했었습니다.

소병훈 위원
부총리님, 지난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결정된 것 아시지요?


소병훈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스카우트가 들어온 지가 1922년이니까 2023년이면 우리 100주년 기념하면서 열리는 세계대회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대회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데 꼭 성공시켜야겠지요?


소병훈 위원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이번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ㆍ실패는 부총리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텐데요. 지난번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날 국정감사 하고 나서 그 지역 언론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맹탕국감’ 이런 식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야 할 것 같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사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지적하는 것보다 ‘뭘 도와 드릴까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새만금이었습니다. 그 새만금 공사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세계잼버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새만금청장 나와 계시지요?


소병훈 위원
새만금 공사 시작이 언제이지요, 새만금 공사의 시작? 1992년? 91년?


소병훈 위원
그렇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 방조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소병훈 위원
30%도 채 안 되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용지매립이 완료된 비율은 12% 정도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 가장 시급한것이 매립인데요. 청장님,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또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하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훈 위원
시기가 됩니까, 그거 전부 거쳐 가면서 하려면?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기준에 따른 재정사업들은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요청하셨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타 면제 요청을 지난……

소병훈 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두 달 전에.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 금년에 했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요청을 해야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그것을 받아 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받아 주지요. 어떻게, 제대로 좀 해 가지고 기재부장관님을 설득하시렵니까?


소병훈 위원
새만금사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세계잼버리대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그래서 지금 공공주도 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 용역비도 신청을 해 놓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기반시설은 뭡니까, SOC?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내부 도로하고 외부하고 연결시키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소병훈 위원
전주고속도로가 우선 동서 축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훈 위원
거기 기간 내에 됩니까? 예산 충분합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예, 기간 내에 준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병훈 위원
제가 아까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인데 2023 세계잼버리는 부총리님 손에 달렸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도와줘야 세계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우선 방금 말씀드린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고속도로ㆍ항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부총리님, 이것이 요즘도 전북지역에 가면 모든 언론들이 새만금이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고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만금도 새만금이지만 우리가 세계잼버리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치한 세계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셔야 될 텐데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챙겨 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잼버리대회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9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고성에서 열렸을 적에 제가 그 예산을 지원했던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만금도 금년에 남북도로 2단계하고 수목원을 저희가 신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잼버리 사업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수목원 같은 경우도 아마 예타 면제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날 국감에서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요청한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예 국감을 자기들이 뭘 책잡힐까가 아니고 무조건 그냥 요청만 하는 국감이었는데 다행히 부총리께서 고성 잼버리 유치할 당시를 직접 지원하셨다니까 먼저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대훈 위원
대구 달서갑 곽대훈입니다. 부총리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에 관해서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과기정통부 사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과기부 사업입니다.

곽대훈 위원
과기정통부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대구 시민들의 여망대로 건립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제가 그 뒤에 사태를 파악하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제가 외국인근로자의 차별이 외국에도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코 묻은 돈이라고. ‘코 묻은 돈 본국에 송환하는 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근로하시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대부분 다 3D업종에 주로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숙식 문제라든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내국인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네요. 제가 얘기 듣기는 보통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더 든다고 그럽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니까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령별이라든지 또 산업별, 지역별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또 산업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아동수당을 OECD 국가는 전부 다 줍니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동수당 말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35개국 중에서 4개국 이 아동수당을 실시하지 않고 31개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전 아동에 대해서 다 줍니까, 연령대가 다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곽대훈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소득층 자녀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재벌의 손자라든지 거기까지 아동수당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왜 10만 원을 주는지 거기에 관해서도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원, 20만 원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내년도에 7.2% 인상하게 돼 있는데 국공립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 국공립이 지금 현재 전국 어린이집에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퍼센티지로는 한 15%……

곽대훈 위원
15% 안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8% 정도 됩니다.

곽대훈 위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16.4% 오르니까 견뎌내지 못하겠다는 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분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긴밀하게 상의 중에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부총리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년 7월 달에 예타 통과하고 금년 11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10억밖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대구의 상생사업으로 말씀도 계시고 이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노선을 활용하고 새로 신설하는역은 한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투입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일반철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는데 KDI에서는 이것을 도시철도로 봐서 현재 B/C 측정방법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원래 이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일반철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타뿐만 아니고 또 대구의 서남권에서도 국가산단으로 가는 그쪽에, 지금 현재 낙동강 연변으로 해서 거의 대구에 기업들이 한 팔십여% 몰려져 있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달성공단,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또 이제 국가산단 이렇게 구미로부터 죽 내려가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류 이동 측면을 고려를 하고 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대구권 광역철도는 2017년도 이월 예상액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한 3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10억 원 했는데, 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고요. 대구산업선도 지금 열차운행계획 보니까 화물보다는 여객이 훨씬 많아서 아마 이게 산업철도 기능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읍 간사님.

김도읍 위원
부총리님!


김도읍 위원
최저임금 16.4%가 오르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수규 차관이 상근부회장으로 있을 때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내년 한 해 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을 15.2조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자 최수규 차관께서 ‘일부 과대평가가 되었다’, 본인이 발표하신 걸 또 과대평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 어쨌는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를 또 갖고 왔어요. ‘15조가 아니고 10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어찌 되었건 임금 추가로 부담된다는 게 내년 한 해에 10조인데 옳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정부에서는 3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조는 어디 갑니까? 어떻게 되지요?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임금 부담을 추가로 하는 게 10조인데 3조 지원하면 7조는…… 자,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공정합니까? 안 하거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일각에서 농민들은 어떠냐, 어민들은 어떠냐,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림부장관도 계시지만 법인이 아닌 농민들이 근로자를 쓸 때는 어떤 때냐? 파종기, 수확기 되게 바쁠 때 길어야 2~3일 이렇게 쓰거든요. 그분들은 여기서 또 빠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곽대훈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은 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에요. 아예 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할 재정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예요. 받는 분들은 좋아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번거롭기만 하지요. 신청해야지요, 실무적으로.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민들 혈세를 투입하고도 불만과 불평 쌓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이 신뢰가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죽 SOC 사업 줄여 가지고 5년 뒤에는 16조까지 줄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17조 7000억에 담겨 있는 이 사업들, 신규사업 내년부터 하나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만 보면 매년 얼마씩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5년간 매년 22~23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사업 다 빼고 내년도 예산에만 딱 들어간 것.여기다가 지역 SOC 사업 대부분이 대통령 지역 공약을 다 더하면 재정운용계획 이거는 아예 안 맞고 5년 뒤에 SOC 예산 16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다시 분석해 보시고 심사 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찰 인력은 대폭 늘렸다, 소방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 사무다, 소방 분야 세입으로 걷고 있는 지방세를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 지출은 특성상 한번 제도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리기 어려운 굉장히 하방경직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요, 부총리님. 일반적이기도 하고 일관되기도 하고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 당국이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 너무 잘해 주고 있다’. 부총리님, 새로운 길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몰라요, 국민들도 몰라요. (「아는데……」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유승희 위원!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유승희 위원
왜 그래요?

김도읍 위원
왜 그러기는요! 왜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는 의사진행 방해예요. 의사 방해예요. 좀 주의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님.

백재현 위원장
타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들 피곤하고 그러니까 너무들 짜증을 내고 그러지 않도록 좀 서로 조심합시다.

김도읍 위원
종일 그래요.

백재현 위원장
진행하시지요.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사회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미안합니다. 질의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이게 새로운 길입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요 이번 정부의 정책, 예산안에 대해서 부총리님, 이대로 통과시키면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공범이 된다, 저희 자유한 국당은 이런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살림을 살든 나라 살림을 살든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최저임금 적게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싶습니까? 아동수당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싶어요, 형편이 닿으면.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아닙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이은재 위원
시간 좀 더 넣어 드리세요.

백재현 위원장
안 넣어 드렸어요, 같은 얘기니까……

김도읍 위원
우리 국무위원들도…… 같은 얘기 아니지요.

백재현 위원장
1분 더 드리세요.

김도읍 위원
부총리님도 계시고 경제부처 장관님들, 청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충정에 의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도 안 맞아요. 우리 부총리님도 그렇고 우리 경제부처 장관님, 청장님들, 저희 자유한국당이 오늘 경제부처 질의가 끝나면 이제 당분간은 뵐 수 없고 소위원회에서 차관님이나 차장님들 뵐 텐데 같이 한번 고민합시다. 국민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년 예산을 한번 챙겨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김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은재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예,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종석 위원
의사일정이 마쳐졌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자료, 그러니까 원래 국무회의 통과가 8월 17일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과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험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보험료를 고용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사회보험료를 10인 미만 사업장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료와 지금 자료가 예산은 다 2조 970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장
우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