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신동근 위원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어획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업하지 못하는 어민에게 외국어선 감시활동, 어장 청소사업 등 명목으로 추경에서 작년에 40억 엔, 우리 돈으로는 거의 4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어선 487척의 5개월분 유류비 한 62억가량이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게 실무진이 잘 안 되니까 고위급 협상으로 돌파구를 열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일본 대사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요청도 하고 또 일본 정부 수산청 관계자들하고도 실무협상을 하고 해서 좀 더 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하여튼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피해어민들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신동근 위원
어제도 민경욱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아시지요?


신동근 위원
이게 국고채무부담으로 국회에서 승인한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하여 국고 지원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됐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이게 뭐 사연이 좀 긴 얘기들이지요.

신동근 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개발계정 한도액에서 한도 외의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부대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경제발전계정으로 첫해 사업비 36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을 했는데요,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반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도 입장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특회계는……

신동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제가 먼저 얘기하고 대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타 시도와 형평 문제가 있고……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됐잖아요?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컨벤션 시설하고는 차별성이 좀 명확하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기타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생활 계정이 아니고 경제 계정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동근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타 기반시설 지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어저께 민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타 시도 형평 문제, 계정 옮기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잘 소위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동근 위원
하여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황주홍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곡성․구례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소요 사업 준비한 것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 부총리님 또 관계부처 장차관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대규모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되어서 올해만 3건의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화학사고 경계경보 최대 발령지역이 되었습니다. 위험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온산 산단이 1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서 안전성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여수 석유화학 산단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총리님…… 산자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차관 나와 있습니 다.

정인화 위원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 대해 안전진단 예산 33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차관님, 살인도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례구역과 구례군청 간 국도 17호선은 구례군민들에게 사망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로가 선형 굴곡이 매우 심한 2차선 도로인데다가 차량 통행이 많아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매번 확․포장 요청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러한 살인도로를 방치하는 것은 부끄럽고도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4차선 확․포장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2의 영호남 남도화합대교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하동하고 전남 구례를 연결하는 섬진강 남도화합대교는 영호남 교류에 그동안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섬진강을 따라서 벚꽃축제와 산수유축제, 매화축제, 감축제 그리고 차축제 등 많은 축제가 열리고, 화개장터가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에는 도로가 한나절 정도 주차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정체된 차량에서 나온 분노한 관광객들이 차량통제요원들과 심각한 충돌을 빚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교량 가설이 필요한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 간의 제2의 남도화합대교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실시설계비 20억 원의 반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등 동물 질병도 매우 심각하지만 수산생물 질병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산생물 전염병은 2013년 21건에서 2016년 43건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해서 이 병으로 인한 피해도 연간 약 2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2016년 13억 9800만원에서 2018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로 3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소득 보전,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 지원사업에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여수 석유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오늘 산업위에서 일단 증액 의결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 위험도로 부분과 남도화합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수산생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질문을 잠깐 놓쳤습니다.

정인화 위원
수산생물 질병이 AI나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이 연간 약 2500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백신 지원사업이 3년째 13억 9800만 원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요지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이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장관님, 딴 생각하고 계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아니요, AI․구제역 말씀하셔서 저는 농림부 쪽에 질문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뒤의 이야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주홍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군포시을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한 두어 가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지금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이차보전제도, 민간은행에서 대출 시에 이자비용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줘서 정책자금 효과를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여러 가 지 다양하게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내가 상황을 쭉 점검해 봤는데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2018년에는 4842억 원이 이차보전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 제로금리는 너무한 것 아니냐,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기업대출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제로금리 대출이 33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전환사채담보대출의 경우를 제외하면 총 21건의 실질적인 제로금리 기업대출이 실행되었고요.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대기업 롯데푸드가 140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로금리로 받은 것이지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또 기업은행의 경우 보니까 최근 5년간 제로금리 대출이 781건인데요. 이 중 이차보전제도로 인한 제로금리 대출이 625건, 1500억 원 규모입니다. 기업은행의 다른 제로금리 대출이 세월호 피해기업 대출, 재해지원기업 대출인 것으로 볼 때 이차보전제도로 일반기업 대출금리가 제로금리까지 하락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시중금리를 감안해 이차보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서 더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계열사를 포함한 동일 기업이 2건 이상 연속적으로 제로금리 혜택을 받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롯데푸드의 경우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계속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특혜기업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에 동일 기업이 제로금리 대출 혜택을 누리는 동안 거기서 소외된 기업들이 역으로는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총리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온 이 제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평가와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번 현황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좀 더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또 하나 더 경제부총리님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비과세금융상품이 미성년자 편법 증여로까지 오인되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2013년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목표로 옛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지요?


이학영 위원
재형저축을 다시 부활시켜서 5년 전에 실시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학영 위원
재형저축은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와 비과세혜택이 적용된 서민 지원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형저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가입요건,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다수가 사업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해서 재형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실제로 4세에 사업소득으로 4.5% 금리의 재형저축상품에 가입한 가입자가 3년이 지난 현재 5000만 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경우도 있고요. 또 재형저축 판매가 종료된 후 2016년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지요, 또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통계들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미취학아동이나 미성년자들이 소득이 있는 걸로 해서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을 했고 또 증여로 의심이 된 정황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총리님과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런 잘못 운용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그러한 편법 운용 사례가 없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고요. ISA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도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주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말씀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서면질의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주홍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농업 전문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식품안전성 검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PLS라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그러니까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지 않은 농약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 이 제도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김현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네거티브, 그러니까 어느 농약은 얼마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정해 놓고 그것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 괜찮았던 것이지요?


김현권 위원
그런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그러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매우 발전되는 것이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시가 16년도 말에 발표되었어요.


김현권 위원
그리고 만 3년을 준비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 3년 동안 과연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주어졌느냐,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느냐가 의문인 거예요. 농진청장님, 현재 19년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다소,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농약이 약 3000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품목 수로는 1917품목입니다.

김현권 위원
1917품목?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이게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엄격해지는 것이지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0.01ppm이 적용될 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채소나 버섯류가 어느 정도 불합격 처리가 나오는지를 조사를 해 봤더니 3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1.5%에서 7.4%로 높아지고 농약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 같은 경우에 7.9에서 19.4%로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많은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정립된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인용해서 쓸 수 있는 외국의 기준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우 갑작스럽게 이 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으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이 사실도 몰라요.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도 생산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농진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꾸준하게 예산을 3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소면적 재배작물, 그동안 작물화되어 있지 않은 작물들이 재배가 많아지고 생물상이 변하면서 병해충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농약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로 54개 작물에 103개 병해충, 그리고 1925 농약을 해서 최하로……

김현권 위원
현재 실험하고 있는 정도면 19년도까지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이잖아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우리 농림부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현권 위원
식약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갑인 것 같아요. 식약처는 일률적으로 제도를 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농식품부에서 올해 9월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것을 하루이틀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총리실 산하에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 참여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실래요? 유럽산 소시지 수입 통계와 수입 검사한 기록입니다. 검역본부하고 관세청에서 조사한 기록이 다 있는 소시지에 대해서, 독일과 스웨덴에 대해서 식약처만 조사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자료 볼까요? 지난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산 알가공품 수입통계가 검역본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관세청은 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식약처가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을인 기관들이나 현장에서 직접 생산해야 되는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이 자료는 제가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 자료를 식약처에다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 저 부분의 빈칸을 메워 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했는데, 검사 자료 없어요, 안 나와요. 아까 자료도 마찬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좀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지금 총리실 산하에 농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합동 TF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주홍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원주시갑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국토부차관님!


김기선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한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부론 생명의료기기 전용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부론 의료기기 산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김기선 위원
복지부장관님!


김기선 위원
복지의 기본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은 수십 조, 수백 조가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복지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편성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의 기본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 혜택의 최우선 대상이 받아야 할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 약 100억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난 6일 30세 저소득층 여성이 암에 걸렸지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암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장례 비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발달장애인 예산은 올해 7억 원이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예산은 16.3%가 삭감됐습니다. 복지부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사업들은 기재부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복지가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고 재벌 손주의 아동수당까지 챙겨 주는 복지 역진적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이런 복지 혜택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층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모든 복지제도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같은 제도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늘어서 보다 많은 대상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무엇보다 필요한 복지 이쪽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층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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