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부별심사(경제부처)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의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부총리님, 어제 밤늦게 하고 그저께는 차수도 변경하시고, 이렇게 피곤하셔서 괜찮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며칠 동안 대정부 질문을 바라보면서 관성과 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네 가지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저성장의 절벽, 저고용의 절벽, 저출산의 절벽, 그리고 저소비의 절벽에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구조화되었고, 저소비만 아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60~90년대에는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자본과 노동의 사이가 좋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되면 자본은 노동의 대가를 더 지불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신자유주의가 현실화되면서 자본은 덜 지불해도 노동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고,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이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더라도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을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는 최저생활비와의 갭을 부채로 메꾸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채가 1500조를 넘어서고 있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직접 임금을 보충하는 예를 요구합니다. 간접적인 경우는 있어도 직접적인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처럼 된다는 우려가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로 가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43.4고 대기업(250 이상)은 12.3입니다. 그리스는 우리보다 조금 못하지요, 59.4고 11.5인데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은 한국이 41.3%인데 그리스는 45.7%, 비슷합니다. 기업 총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 정도는 어떤가 봅시다. 여기에는 퍼센테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뒷부분에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이 소기업은 굉장히 높고 대기업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앞쪽에 GRC라는 데 보면 노동자 보상 정도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표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그리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로 가는 길이 두려워서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를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공무원 증원 추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향후 30년간 17만 4000명 인건비를 추계했을 때 제일 위에 보면 327조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341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271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안은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로 만든 것이고, 2안은 명목임금상승률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명목임금 평균 상승률과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의 차이를 반영 상승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뒤에 띄워 주시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도 남성․여성 비중을, 채용 시점을 31세로 하고, 30년 근속 9급부터 평균 승진 소요 기간 및 호봉 반영을 그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327조, 341조, 271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건비의 절대액수가 아니고 정부 총지출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홍의락 위원
이게 총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절대액보다는 그 비중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보면 밑에 노란 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2007년도에 참여정부 때는 9.16%고, 2008년도에 9.11%, 그 뒤부터는 7.95, 8.33 정도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참여정부 때 9.16 뒤에 2008년 2009년도에 비중이 낮아진 것은 그때는 임금을 초기에 동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까 327조, 341조 나왔던 것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1인데요,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고용했을 때 그 비중의 차이입니다. 보수상승률 1하고 2․3을 했을 때 2일 경우에는 2030년 2040년에 9.33 정도 나오고, 2047년에 9.51이 나옵니다. 보수상승률 3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을 때는 2018년도 8.35,2022년 8.55 이렇게 나타나서 거의 8%대와 구점몇 % 초반의 비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총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부터 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금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7만 4000명 고용을 가정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보면 10만 명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해 보면, 보수상승률 1, 2, 3을 보면 모두 다 8%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4000명은 지방직 인건비 충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10만 명으로 했을 때는 이런 비중이면 우리 재정 전망으로 해서 지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석했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를 예산정책처에 제가 요구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전체 총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상대적으로 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인건비나 총지출 전망을 보면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30년 또는 50년 뒤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정을 통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컨펌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예정처에서 2개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장기재정전망과 인건비를 예정처 자료 그대로 인용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해서도 보시면 9%까지도 가지 않고 8~9%대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루틴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11만 4000명을 5년 동안 고용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정처 자료 분자․분모를 같이 인용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30년 이상 전망한 것에 대해서…… 예정처가 고생해서 좋은 자료를 내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분자․분모를 같이 썼을 때는 위원님 말씀의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홍의락 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 예산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7.2% 늘어난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든가 2019년도에 갔을 경우에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야당에서 걱정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공무원 증원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는 빨리 합의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홍의락 위원님 감사하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선 김동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단하실 텐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우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를 보면, 물론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상위․중위 빈곤층 구분은 국제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사이를 중위소득으로 보고 상위층을 150% 이상, 빈곤층을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보는 게 대체적인 관례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수당이나 복지제도가 하위 70%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위 70% 중에 상당수가, 한 60% 정도는 분류상 중위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층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보편적 복지 개념하에서는 10% 남짓이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그런데 세금 부담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근로소득에서는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아예 안 내고 그리고 세금 부담도 보면 상위 1% 초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2% 그리고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소득세의 거의 8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복지 혜택은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중산층, 중위소득 계층에게 주로 집중이 되고 세금 부담은 누진세제로 인해서 고소득자, 초고소득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누진세제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런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세금 부담에 있어서 누진세를 해 가지고 상위 1%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부담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주 취약층에 깔아 주는 공공부조,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는 사회보험, 또 사회적 서비스라든지 복지체계에서는 일정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들, 또 그렇지만 복지정책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것이 예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복지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까지 감안한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이 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적에 복지 중에서 어떤 것이 보편적 복지이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뭐 정의하기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간단하게 보편적 복지라 함은 소득과 무관하게 n분의 1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는 복지제도를 말하고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세제도는 오히려 이 누진세제로 소득재 분배를 기대하는 편중된 세금 부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편적 복지와 편중된 조세의 부담 구조가 양립할 수 있느냐 지속가능한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편향된 누진적 세제하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는 차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학술적 논쟁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발표한 각종 복지기금의 적자 전환 시기와 고갈 시기를 이 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방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해서 건강보험․사학연금․고용보험의 적자 전환 시기가 나와 있고요. 적자 전환에 이어서 고갈되는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섬뜩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제도를 논하면서 아주 레토릭(rhetoric)하게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사학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되고 있는 것이 2040년경입니다. 지금의 40대가 은퇴하는 20년 후 2037년부터 2040년경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복지기금이 적자가 아니라 고갈이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돼서 매년 정부에서 엄청난 금액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림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발표되기 이전의 추계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쏟아낸 복지정책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가 공무원 정원 확대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기금의 소진율은 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40세 이하 국민들의 노후 대책이 지금 이렇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그 취지에 저도 적극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바로 그런 많은 국민들의 노후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국민 중에 40세 이하의 국민들이 은퇴할 무렵이 되는, 즉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개 사회보험이 대부분 부실화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이것이 지금부터 그 대책을 마련해도 이미 늦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이 8개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정부 지출 증가율을 능가하는 것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 정부 임기 2021년까지 봐도 정부지원금은 67조 8517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만히 놔둬도, 현존하는 복지제도만 가지고도 엄청난 복지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제가 짧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그 통계자료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숫자가 나온 뒤의 여건 변화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업데이트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 같은 경우에 저 표에 의하면 2023년도에 고갈인가요, 적자로 되어 있는데……

김종석 위원
고갈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고갈로 되어 있는데요, 건보 같은 경우에 적립금이 지금 20조 넘게 있거든요.

김종석 위원
10조를 지금 현 정부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해도 2022년도에 저희가 10조 이상 적립금이 남 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고갈이라는 것은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out of date)된 자료인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것을 같이 그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제공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건보 보장성을 확대시키면서 저희가 재원 조달 방법 네 가지 중의 하나로써 건보 재정 효율화를 했습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내부적인 구조 개혁과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까 미래 세대가 지금 현 세대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개발연대에 우리가 외국 차관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빚을 내서라도 경제개발을 했듯이, 뭐 그것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 자체를 공고히 하고 튼튼히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런 사회보험 쪽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긴 시계로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강화하면서 부수적으로는 이런 사회보험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거시적인 정책과 또 여러 가지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는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석 위원
물론이지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그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충분히 성립하는 명제입니다마는 많은 실패한 국가들의 경험은 바로 그 사회통합의 명분으로 제공된 복지제도의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정책 집행에 유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이어서 이번에 7.1% 증가분 28조 중에 16조 7000억이 거의 다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저희 방에서 16조 7000억 증가된 보편적 복지 분야 증액 내용을 보니까 약 73%, 여기 보시다시피 노동, 공적연금, 노인ㆍ청소년, 보육ㆍ가족ㆍ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의한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보편적 복지라는 점을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이 복지시스템, 특히 현금성 복지시스템은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제도를 보강․강화하시더라도 어려운 사람부터, 저소득층부터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좋은 취지의 말씀이시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저 표를 지금 처음 봅니다만 두 가지만 짧게 제 의견을,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노동 쪽의 포션이 큰데, 거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넣으셨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또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사회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주로 타깃, 정책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편적복지로 넣기에는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동수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주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지 외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같이 있다는 점,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분리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복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실 예정이시지요?


김종석 위원
이미 했습니까?


김종석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로 갑시다. 우선 최저임금 피해보전을 위해서 약 2조 9000억, 한 3조 정도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위탁운영비로 412억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38억 원이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150명, 계약근로자 700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정책질의 때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피해보전,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다른 형태로 개선할 거라고 답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보니까 정규직 포함해서 상시적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직 확대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겁니까?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항구적인 조직을 늘리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정정을 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몇 해에 걸친 한시적인 사업이 될지, 그다음에 소프트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내년 중에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바꾼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을 저희가 한 3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케이스를 랜덤으로 뽑아 가지고 분석을 죽 해 봤거든요. 아마 수천 개 이상의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정수급이나 또 누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체계를 좀 정확히 만들어야겠다,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하지만 근로복지공단만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4000여 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접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방대성으로 봐서 저희가 약 3조 중에서400억 정도를 운영비로 넣었는데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 금액을, 또 최소한 인원을, 또 기왕이면 기왕에 있는 인원과 다른 조직을 활용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저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소위 과정에서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예. 어쨌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항구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소위에서 한번 논의하기로, 지속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게 한시적이고 소프트랜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없는 것처럼 0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이란 의미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그게 되든 뭐가 됐든 어떻게 이것이 소프트랜딩이 돼 가지고 지금 같은 식이 아니더라도 착근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앞으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운영과 사람 문제는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필요 없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석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계속 연착륙 그리고 착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차액을 국가가 계속 보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항구적일 수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식으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한시’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이고요. 그 한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 중의 하나는 그 한시가 끝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제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인가요, 나중에 항구적으로는 EITC와 연결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적어도 상반기 중에 한 반 년 이상 운용을 해 보면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급여도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 예산이 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000억 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그런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논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결위에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저한테 질문 기회를 주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부총리님께 질의했던 거기에 약간 다른 예결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규직 150명, 비정규직 703명 증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여기가 산재보험으로 인한 인원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기금형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청했었는데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충원을 하고 이번에 150명 정규직으로 되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인원 부족한 것에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매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우선 기재부 안에 북방경제협력정책과 관련해서, 전 부처를 총괄하는 위원회의업무 성격 및 위상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북방협력위원회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령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예를 들면 교육부 같으면 국가교육회의, 그다음에 과기부 같으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그다음에 행안부는 정책자문위원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는 일자리위원회 이렇게 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죽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워낙은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설치를 시행령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아주 저명하신 행정학자시니까 그 부분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실 텐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런 것들은 자문기구거든요, 합의제 기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대통령 자문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은재 위원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약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13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5개가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5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13개는 전부 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둬서,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 자문기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거기도 맨 처음에는 적폐청산 TF가 자문기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부도 뭐라 그러느냐 하면 국정교과서 TF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문기구다 이랬는데 문체부에서는 검사까지 파견을 하면서 조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부조직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법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나가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지금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또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좀 확인을 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런 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그런 위원회를 다시 만드셔 가지고, 아니면 이 위원회를 다시 법률적 근거에 맞춰 가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드는 제 잠정적인 답은 예컨대 국민경제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건 근거법이 확실히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들의 대부분은 아까 정부조직법에 행정위원회 또는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드신 것들은 자문위원회로서 행정위원회랑 합의제 행정기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행정위원회나 합의제 행정기구는 독립성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자문위 성격으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북방경제위원회의 역할, 그다음에 국가교육회의의 역할 내용을 제가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죽 분석을 해 봤더니 자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 개발하는 기능도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우선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워낙은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의 요구가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없이 뒤늦게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거지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재부 스스로 이와 같은 절차를 어긴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 주문에 따라서 예산안에 끼워 넣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마도 북방협력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위원회를 포함한 것들은 전부 자문위원회이고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또 대통령령의 제정과 시행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생긴 예측할 수 없는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 사유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TF 말씀이 계셨는데요―문체부도 그렇고―TF는 아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정부가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일종의 에드 혹(ad hoc)으로 만든 기구거든요. 그 기구는 아까 말씀해 주신 자문위원회나 행정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처에도 TF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때 생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필요하다면 자체 각 국실에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필요하면 외부 지원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처 내에 있는 TF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원회하고 조금 다른 디멘션(dimension)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좋은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것의 주무부처인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며 하는 것들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것은 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북방경제위원회가 정책개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개발한 정책개발을 가지고 자문해 주겠다는 뜻으로,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은재 위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일부 자문기구에서, 왜냐하면 그 자문기구가 굉장히 정당하다, 이러면 명단도 발표해야 될 텐데 여태까지 명단도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이사장인가 위원장인가 이것만 발표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아까 부처별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은재 위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참고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는 떳떳하게 뭐든지 위원도 정당하게 빨리 명단을 발표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통해서 심의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관련 예산은 사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상임위의 TF 기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상임위의 TF 기능은 맨 처음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자문기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장관님들한테 뭐라고 질의하니까, 맨 처음에 제가 뭘 가지고 질의했느냐 하면 청와대에서 7월 24일 자로 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이런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받았다’, 다 위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무슨 기구입니까?’ 공문을 보여 주고 나니까 그때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물쭈물 하시면서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구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조사 기능까지 하고 있어서, 뭐냐? 검사까지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까지 파견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국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결국 사람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자문기구다,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산뜻하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맨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어느 부처는 장관의 권한으로 해서, 그래서 ‘장관의 권한으로 그런 조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법령 근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태까지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막 억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 참고하셔서 정말 법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잘 예측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시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그게 제대로 잘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방자치단체의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단체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보다 조금 덜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지자체 것을 꼭 저희가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되고 있는 지자체의 케이스는 벤치마킹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예비적 또는 사전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자치단체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등을 지원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국민참여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국가재정법 조항에 국민들의 그런 것을 하는 또 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법 규정은 나중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은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를 보면 캠코더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간부 이런 분들을 전부 위원장으로 다 앉혀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짧게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 또 자문위원회가 됐든, 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위원회가 무슨 떳떳하지 못한 게 있다고 위원 명단을 공개 못 하겠습니까? 지금 공개를 아직까지 안 한 위원회는 아직 위원 선정이 안 된 위원회들입니다. 부처마다 좀 다르겠지만, 위원회마다 사안이 다르겠지만 위원은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참여예산제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과 취지는 저희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 위원장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국민의당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아니십니까? 무엇으로 호칭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부총리라고 불러 드려야 되는지 장관으로 불러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백재현 위원장
부총리로 불러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맨날 장관만 나오고 부총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막 가네. 그렇게 각박해졌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작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기업…… 물론 낙하산, 부정채용,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질의에서도 총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만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산하기관만 파악을 한 겁니다. 거기에 844명이 파악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지금 여러 가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제가 발표문 중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취업준비생을 둔, 자식이나 조카 같은 사람을 둔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이 문제는 근절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근절할 것입니다.

이찬열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뭔가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저는 못 봤는데요.

이찬열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이찬열 위원
하여튼 제가 총리님한테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빽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빽이 없어서 내가 떨어졌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냐고요. 이 공기업,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문 싹 내려닫고 사람 다시 뽑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위원님 계시는 그 도시의 대학 총장을 하면서 취업준비생인 우리 학생들을……

이찬열 위원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수원입니다. 총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취업준비생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취업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제가 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정확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적폐 중에도 적폐입니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그 전 정부까지라도 있으면 최대한 확인을 해서 일벌백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도 제가 개정해서 발의안을 내놨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우선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도 이번에 인사비리하면서 공운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정부입법으로 할지 또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나와 있는 의원입법에 참여하는 식으로 할지 이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운법 개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종합질의에서 제가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몇 번 여기저기다 물어봤는데 국세청장님은 그날 참석을 못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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