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국방부차관 서주석
3축 체계 관련된 부분은 사실 개념이 정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킬 체인과 KAMD는 몇 년 됐습니다만 3축으로 저희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작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부터 시작해도 정말 아주 가속화해서 3축 체계 전력을, 2020년대 전반까지 핵심 전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걸 위원
예산이든 정책이든 입장이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제로 그 노력을 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이 조건부 방식이라는 것도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실렉트(select) 해 보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들만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킬 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정찰위성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치 자…… 거기에서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이 북한 군의 이동식 발사대 실시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것은 북핵․미사일의 필수 대응능력이다, 그러니까 킬 체인의 완성 단계인 정찰위성이 다 완료됐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하건대 신호정보, 통신정보, 인적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간에 식별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킬 체인이 북한 핵․미사일의 억지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게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또 정찰위성도 그렇고요. KMPR이나 KAMD의 경우에도 이것이 완성됐을 때 지금 그 조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 조건부의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축 체계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것을 위해서 가능한 노력들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수준의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용 정보자산과 또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한다면 3축 전력의 완성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핵심 능력의 구축은 2020년대 전반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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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위원
지금 있는 이 예산을 늘리는 방식을 가지고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설사 전작권이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미 해․공군의 경우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KMPR이나 KAMD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군 승인 없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 발사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개념과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보다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예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정부정책의 지도예요. 그 지도를 제가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썩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리온 예산 이것도 보니까 군과, 국방부하고 감사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한 단계 달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평행선 달려서 안 돼요.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한들 감사원에서 입장 저렇게 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종걸 위원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김동철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김동철 위원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작년에 제가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추경에서 부사관 652명을 추가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방부 이야기가 2018년 예산으로 계획된 3133명 중에서 1160명을 먼저 채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652명을 반영해 줬는데, 그러면 그 652명을 빼고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 놨어요. 한 몇 개월 전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뒤집어도 됩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간부 증원이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인력 증원이 국방중기부대계획이라 해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3300명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이런 주먹구구식 인력 충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리온 조기 전력화, 저는 10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고 또 그런 걱정들을 담아서 제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 요?


김동철 위원
거기다가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리온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아마 예결위에서도 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결국 국방부가 감사원 설득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수리온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방사청과 함께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선 감사원을 두 분께서 잘 설득을 하시고 기재부라든가 또는…… 국회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또 두 분이 다 바뀌셨고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의 관심 고맙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다음에 3축 체계 구축을 위해서 탄도 계측 레이더 이것도 조기에 사업이 착수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6억 원 정도 제가 증액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재부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다 못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한 분 있으신 것으로 하고, 이정현 위원님께 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혹시 해군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해군에서 예산 관련해서 나오신 분? 그냥 일어서만 주시고요.예결소위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를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면 내무반에서 쉬는 게 아니라 함정에서 쉬어요. 함정에서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이분들이 육지에서 운동을 하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군대가 맞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마침 거기에 그쪽들 용어로 상가대라는 게 있습니다, 상가대. 거기가 만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D급이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적어도 미니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8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심의할 때 너무 병사들의 간절한 소망이어서 한번 꼭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해군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앉으십시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차관님!


이정현 위원
아까 삼불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전시상황이 된다거나 비상상황이 돼 가지고 미군의 여러 가지 물자가 일본 해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몰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주일 미군……

이정현 위원
아니, 일본 해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일본하고 한국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부분을 ‘느그 쪽에서 막아라, 우리 쪽에서 막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협조라든가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는 지금 정보 공유들 포함해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경보훈련도 하고 있고요.

이정현 위원
또 만약에 북한이 우리 해역 말고 공해 수역에다가 기뢰 같은 것을 설치한다, 이것을 제거하고 탐색하는 데 일본 군하고 협조가 돼요, 안 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다국적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드가 전략자산이에요,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략자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략자산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SCM도 그렇고 MCM에서도 그렇고 한미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면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의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모색한다 그랬어요. 사드는 지금 전략자산이라고 하셨었지요?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전략자산에 대해서 만약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민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미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사드를 지금 저것 가지고는 중부권만 되고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그러니 이것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미국의 한미연합사라든가 또는 미국과 전략자산 배치 문제라든가 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냥 거기 협의 없이 우리끼리 마음대로 결정해 갖고 다른 데로 약속을 해 버려도 돼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그 전략자산은 저는 함정이나 항공기 같은 미국의 전략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정현 위원
그게 어디, 규정이 뭣 뭣은 되고 뭣 뭣은 안 되고 나와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순환배치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삼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이것 몰랐다고 협의 안 했다 그랬어요. 차관님은 협의했다고 아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삼불은 서로 공유되고 있고 다 알고 있던 사안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협의를 했느냐고요, 이것 발표를 할 적에?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정현 위원
알고 있었어요? 장관은 모르고 있었고, 차관님은 알고 계셨고?


이정현 위원
좋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어쨌든 삼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바로 여기 와서 선서까지 하시고 국방부와 상의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 입장을 삼불이라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존 입장이라니요? 이게 기존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다 약속된 것을 가서 또 확인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닙니다. 한국에……

이정현 위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외교부에서 했어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했어요? 지금도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발표는 외교부장관이 했지만 협의는 가서 누가 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체적인 협의에 대해서는 그때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외교부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누가 했느냐 그 말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것은 지난번에……

이정현 위원
즉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주무 부처가 아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기관에서 가서 이렇게 협의하고 확정하고 발표하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서 못을 박아서 대외적으로 약속을 해 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방부와 상의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인지 그다음에 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은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과 다른 이런 문제가 외교부가 됐든 안보실이 됐든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것이 외교부가 했는지 청와대 안보실에서 했는지, 안보실에서 했다고 한다면 참모기구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를,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문제를 가서 확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 올 수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하고 협의나 상의 없이, 논의 없이, 논쟁 없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발표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국민들한테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또 약속이다, 약속이 아니다, 국가 간에 그런 중대한 문제를 발표해 놓고 또 수정을 하면서 생각이 틀리고, 이 뒤에 생길 수 있는 피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늘 얘기하는 주권의 문제라든가 또 외교적인․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궁금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닥치고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시면 연구했다가 다음 번 국회가 열렸을 때 국민들한테 입장을 발표하세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얘기해 달라 그 말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와 관련된 사항들은 어저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외교부에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와 중국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 우리 외교부도 참여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종합해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답변만 보세요.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는 하고 국방부는 지금 쏙 빠졌잖아요. 이게 국방 문제인데 왜 국방부는 쏙 빠지고 외교부하고 청와대 안보실만 참여를 해서 합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다음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하나만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외교부장관이 얘기하는 이른바 삼불이 한중 간의 합의사항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합의사항은 아니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위원장대리 이철희
그러니까 합의사항은 아니고 한중 간에 합의한 것은 다른 문안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관계 회복에 노력한다라는 것이 합의사항……

위원장대리 이철희
그게 혼동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결산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 김종대 위원, 정진석 위원, 서영교 위원, 이정현 위원, 백승주 위원, 김동철 위원, 김중로 위원, 우상호 위원, 이종명 위원, 경대수 위원, 이종걸 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안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질의는 대체로 회의 중에 출석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은 데 오늘 오후 2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내일 예결산소위 심사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내실 분들은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은 가셨습니다마는 차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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