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위원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가볍게 예산을 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분과 논리가 분명히 있으려면 미국처럼 전문 로비스트를 키워야 돼요. 로비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방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냥 엉거주춤 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 가지고,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조건에 의한 전작권 인수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딱 바뀌면 병사들 복무기간을 늘린다, 봉급을 늘린다…… 차관님,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호위무사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적폐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따지겠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핵을 갖기 전하고 후하고, 아까 제가 국가전략을 물어보는 그런 개념 이에요. 국가가 완전히 생존전략이 달라지고 안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전략 하에서 국가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고, 그게 안 되면 문제를 삼고 정말 대통령님한테 보고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 벽에 밀려 가지고 다 딜레이하고, 이게 무슨 국방 예산을 하겠다고, 뭐를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전부 국방을 끌어가실 분이고 병무청장님이나 방위사업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선거공약, 100대 과제, 100대 과제도 86번에서 100번이 외교․통일․국방이에요. 그렇게 서열이 낮습니다, 그것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일 앞에 가야지요. 안보보다 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가야 돼요. 100대 과제 보세요. 제일 뒤에 밀려 있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 저 뒤에…… 그러니까 안보가 이 지경이에요. 지금 말로만 ‘안보’, ‘안보’ 하시잖아요? 예산 보세요. 6.9%요? 노무현, 김대중 시절보다 낮아요. 이게 인건비하고 전력운영 빼면 전력 증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굉장해요.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을 가졌어요. 비핵화 계속 외치면서…… 중장기전력을 뭘 가지고 예측을 하고 소요 제기를 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북한은 터지면 그때서 땜질하고 막기 바쁘고 예산 더 달라고 그때 긴급소요를 제기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역대 장관들, 대통령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안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했어요? 북한한테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국력이 45배 되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위협까지 다 감안해서 전력증강을 계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 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큰 틀부터 잘못되어서…… 그냥 국방계획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시기 정해 놓고 전작권 달라 그러고, 기반이나 제대로 다졌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이 정부에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빨리 가져오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차관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