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현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차관님과 청장님들도 새겨들으시고 저도 국방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광주 구교도소에서 5․18 암매장 시신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재단에서는 국방부 협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이 양민을 학살하고 심지어 암매장까지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당시 대대장의 진술로 12구 정도를 묻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지금 정확한 장소를 몰라서 굉장히 넓게 파고 있거든요. 실제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위치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해 줘서 발굴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번 암매장 관련된 발굴에서 저희가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우상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당시 암매장에 관여했던 병사들을 수소문하면 분명히 국방부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위치를 알 것 아니에요? 묻은 사람이 알지 누가 알아요? 목격자들은 대개 그때 어디서 봤다 이런 것인데, 교도관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장소를 알아서 탐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리 이런 문제는 당분간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장소를 알려 주는 정도의 조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는 저희가 특조위에서 헬기 기총소사하고 전투기 출격대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가 입수되면 당연히 협조를 해 드릴 것이고요.

우상호 위원
입수되면이 아니라, 지금은 다 민간인이시겠지만 적어도 80년 5월 그 어근에 거기 파견 나갔던 병사들 또 실제로 암매장에 관여한 병사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 특조위의 역할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다면, 그래서 조사권이 있게 될 것이니까 그때 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도……

우상호 위원
아니, 조사를 해서 그것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병사 신원 정도 파악을 못 해요, 전역한 분들? 그 당시 자료가 없어요? 국방부 내에는 없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 특조위에서는 그것을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암매장 시신 발굴 작업과 관련해서는……

우상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법률이 어떠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국방부가 그 정도 협조를 하기 위한 성의는 보여야 당시의 유족들이 그나마 지금 국방부…… 지금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그 유가족들이, 거기에 혹시 자기 가족이 묻혔을까 봐 행불자 가족들이 다 지금 떨고 있는데 권한이 어디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겠고요. 특히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지금 그런 성의를 안 보이시면 설사 유해가 발굴되면 국방부가 또 두 배로 욕먹어요. 제가 그래서 충고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예산 관련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기간 중에 병사들 휴가비 관련해서 적어도 선박비―교통비입니다―이것은 올려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18년 예산안에 적어도 16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자 부족분, 특히 육군에서 80%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에 보유율이 80%에 그쳤는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 예산에 방사능 측정기, 전력화를 위해서 20억 90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군 잠수함 승조원, 특히 부사관들 수당 문제, 현재 7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증액을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관련된 것인데요. 보병여단의 유일한 타격 수단 105㎜ 곡사포 관련해서 50억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창설되는 포병대의 필수 전력인데 성능 개량 예산 반영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K-11 복합형 소총 이게 지금 3차 균열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인 규명과 기술 변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 30억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그렇습니다. 필수 소요만 남기고 일단은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렇습니까?


우상호 위원
그리고 병무청 관련해서는요, 징병검사 장비 제가 국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RI 장비가 현재 너무 부족해서 호남과 부산․경남권 병역판정 검사자들이 MRI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과 대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과 부산․경남에 MRI가 없다, 그래서 호남은 대전으로 가고 부산․경남은 대구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네 곳 정도에 MRI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에 12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바뀌었어요.

위원장대리 이철희
바꿨어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백승주 위원
아까 미리 이야기해 놨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철희
못 들어서, 어쨌든 바꾸셨다 이거지요?


위원장대리 이철희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차관님, 흥진호 관련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총리 또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다 사과를 했어요. 국방부도 7일간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사과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저희 관할구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보고라든지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포괄적 책임을 지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관할구역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인데, 북한 핵을 해결하려면 미국, 한국, 일본이 제대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알지요?


백승주 위원
미국과 일본은 잘 협력되는데 한국과는 협력이 안 되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현재 한미일 간에 필요한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서 한미일 공조 또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백승주 위원
미국과 일본의 협력 강도에 비해서 한국과 미국의 신뢰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한미동맹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동맹도 생로병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맹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될 막중한 의무가 국방부의 장차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한미동맹 은 동맹입니다. 미․일동맹도 동맹이고요. 다만 한일 간의 관계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손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가립니다. 병 복지 예산 증가가 국민의 인식 변화 때문에 됐다고 동료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국방중기계획은 대통령 승인 문건이지요?


백승주 위원
그 승인 문건에도 18년과 22년에 병 봉급 인상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비해서 향후 5년간 5조 274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병 봉급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통령 승인까지 받은 문건은 전혀 무시하고 무슨 문건을 중시했냐, 여러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대서방도 아니고.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이 대서방도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 준 스케줄대로 선거가 있는 해는 많이 올리고 선거가 없는 해는…… 많이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봉급 인상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어요. 차관, 지금 북한 핵을 막는 데 개량 PAC-3가 중요합니까, 병 봉급 인상이 우선합니까? 이것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병 봉급 인상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연례적으로 인상하세요. 봉급 목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병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반대할 사람 없어요. 내년에는 많게 올리고, 내년에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해는 안 올리고 또 그다음에 선거 있을 때 왕창 올리고, 이런 널뛰기식 격년식으로 해서…… 내년에 7800 올리는 것을 과감하게 그다음 해하고 나눠서 올리고 그 부분의 예산은 PAC-3라든지 지대지유도탄이라든지 전쟁 준비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국방부, 이게 뭡니까, 정부 예산 발표난 뒤에 홍보? 국방예산 6.9% 증액된 사실,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제, 종편에서 총리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예산 인상이 잘됐다는 것은 정부 재정 전체에서 국방부 포션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14.3%밖에 안 돼요. 17년 예산이 정부 재정 예산 대비 14.7%예요. 최소한 14.7보다 조금 높아야 최대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최대치라고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만족하니까 누가 예산 더 주겠습니까? 어제 제가 총리한테도 요구했고 부총리, 모든 분들께 요구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 재정 대비 14.7%를 넘어서는 것을 해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부 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3%, 10년만에 최악입니다. 내부적으로 7.1%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 차관, 장관이 기재부 찾아가고 국회 와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 주는 대로 할 바에야 뭐 그 많은 직원이 필요해요, 문건 받아 올리면 되지? 할 말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예산이 그동안 복지와 교육 수요 때문에 아마, 그동안 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관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산을 얻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방사청장님,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지금 계속사업이 내년에 99.1%입니다. 신규사업 0.9%, 1231……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여기 국방부 당국자들은, 예산 짜는 사람들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의 이 책만 읽어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산 인상액은 최악이다, 봉급 인상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병 봉급 인상은 향후 국방 운영비가 증가해서 방위력 증강 사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방사청의 신규사업이 너무 적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이블처럼 읽으세요. 국방예산을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렇게 짜 가지고는 국방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롭게 무엇을, 전쟁 준비를 하는데, 북한 핵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차관님이 장관님 대신해서 앉으셨는데 오히려 배경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요즘 안보에 대해서, 그저께도 TV에 나가서 한 70분간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국가가 전반적으로 막연한 안보를 가지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우려스럽고 미국에 너무 기대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전작권 얘기 이런 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엊그제 브룩스 사령관도 그랬데요. 표현은 약하게 했지만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 같은데, 브룩스 사령관이 어떻게 한국 정부는 조건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덜 쓰면서 시기만 그렇게 따지냐고 그랬어요, 공개석상에서. 이것 깊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받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조건을 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냥 가져오면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 것에는 정말 2등 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군사주권이나 이런 전작권. 빨리 가져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차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국가 대전략이 있어요? 국가 대전략이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가 안보전략이……

김중로 위원
안보전략이 아니라 국가 대전략 있냐고요? 차관님도 모르시네. 국가 대전략이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국방전략이 나오고 국방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합참의 군사전략이 나오지요. 그래야지요?


김중로 위원
그러면 군사전략 하에서 작전계획이 예하부대나 연합사나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외무부도중장기전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각 군에서 저희 방에 와서 예산 얘기하면서 기재부에서 3K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다 커트한다 그래요. 그분들이 군사전략을 알아요? 뭐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백승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차관이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차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1․2차관 둬서 군정과 군령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야지, 지금 국방장관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경을…… 예산도 그냥 1년에 사인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장관이 분기마다 한번 체크해 봐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말하기도 미안해요. 장관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업무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구성할 때 차관을 정 안 되면 한 명이라도 더 해서 1․2차관은 둬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내부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말씀대로 2차관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로 위원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가볍게 예산을 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분과 논리가 분명히 있으려면 미국처럼 전문 로비스트를 키워야 돼요. 로비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방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냥 엉거주춤 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 가지고,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조건에 의한 전작권 인수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딱 바뀌면 병사들 복무기간을 늘린다, 봉급을 늘린다…… 차관님,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호위무사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적폐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따지겠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핵을 갖기 전하고 후하고, 아까 제가 국가전략을 물어보는 그런 개념 이에요. 국가가 완전히 생존전략이 달라지고 안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전략 하에서 국가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고, 그게 안 되면 문제를 삼고 정말 대통령님한테 보고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 벽에 밀려 가지고 다 딜레이하고, 이게 무슨 국방 예산을 하겠다고, 뭐를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전부 국방을 끌어가실 분이고 병무청장님이나 방위사업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선거공약, 100대 과제, 100대 과제도 86번에서 100번이 외교․통일․국방이에요. 그렇게 서열이 낮습니다, 그것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일 앞에 가야지요. 안보보다 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가야 돼요. 100대 과제 보세요. 제일 뒤에 밀려 있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 저 뒤에…… 그러니까 안보가 이 지경이에요. 지금 말로만 ‘안보’, ‘안보’ 하시잖아요? 예산 보세요. 6.9%요? 노무현, 김대중 시절보다 낮아요. 이게 인건비하고 전력운영 빼면 전력 증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굉장해요.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을 가졌어요. 비핵화 계속 외치면서…… 중장기전력을 뭘 가지고 예측을 하고 소요 제기를 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북한은 터지면 그때서 땜질하고 막기 바쁘고 예산 더 달라고 그때 긴급소요를 제기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역대 장관들, 대통령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안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했어요? 북한한테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국력이 45배 되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위협까지 다 감안해서 전력증강을 계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 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큰 틀부터 잘못되어서…… 그냥 국방계획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시기 정해 놓고 전작권 달라 그러고, 기반이나 제대로 다졌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이 정부에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빨리 가져오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차관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김중로 위원
다른 얘기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내부를 들춰 보면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을 정말 국방위원님들이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국방비가 적다고 동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고 해서…… 안보실은 뭐 합니까? 말로 안보해요?

위원장대리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병무청장님,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금년 대비 43억 원이 깎였는데 사업비가 깎여도 돼요? 이게 깎인 내용을 보니까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교육, 병역의무자원 지원 이런 것들이면 사실 의미가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깎았습니까? 병무청은 일 안 하나요? 짧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물론 소요 대상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재량 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병무청장 기찬수
그러다 보니 10% 삭감 목표에 저희들이 한 4∼5%를 전부 삭감당해서 예산이 매우 감소되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저희들이 6억이 증가된, 0.4%가 증가된 그런 아주 열악한 실정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내년 찾지 말고요. 금년도에 예산심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결산소위에 담당자들 오시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국방위원들이 도와 드릴 수 있게끔 해 보세요. 0.1%, 3억 증액했다는 게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사업비 예산 증액이라면 이게 심각한 것 아닌가요? 청장님,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병무청장 기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다음,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명 위원
차관님, 얼마 전에 DMZ GP에서 K6 기관총 오발사고가 있었지요?


이종명 위원
그 오발 직후에 대북방송으로 우리가 설명까지 했는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DMZ에서 물론 오발이지만 그런 작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없고 그동안에 많은 도발이 있었던 서해 NLL이 조용하고 DMZ 155마일 휴전선이 조용하고 동해는 지금 흥진호가 나포됐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데, 전선의 접적지역이 전체가 조용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에 전략적 도발을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접적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아무래도 새로운 도발과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북한은 한번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또 오발 총격을 받고도 조용히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문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으로 것을 봤을 때 지금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MZ 또 접적지역에 있는 이런 부대들에게 분명히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리고 준비를 하라고 어떤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될 겁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철저하게 저희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우리 국방부에서 청와대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장관께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작전수행 지침까지, 개념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하대 내려가 보면 여기서 답변한 것만큼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차관님께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지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합참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전 위원님들이 유형전투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물리력은 칼집과 같고 정신력은 칼날과 같다는 말, 차관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유형전투력만큼 무형전투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적은 예산으로 투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무형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무형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 예하 대대급 부대에 보면 민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어떤 정신교육 이런 것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융합식 교육서비스, 여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각급 부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일부만 반영이 돼 있고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 빠져 있는 부대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빠진 부대는 국방부 전체로 봤을 때는 80% 반영하고 20%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빠진 부대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전 부대가 이런 무형전력 증강을 위한 안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수혜 장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 사고 난 부대, 어떤 사건사고가 났던 이런 부대에 교육을 하고 이런 것, 그 교육효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대부분 70~80% 이상, 80~90%가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대에 어떤 민간전문가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자체교육을 하라 그러면 자체교육을 하는 그 부대, 제대별로 초급간부들에게 시키고 하는데 초급간부들뿐만 아니라 지휘관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집니다, 또 교육효과도 크게 높지도 않고. 이런 정신교육, 무형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하튼 장병에 대한 정신전력 교육은 대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 시범부터 하고 그걸 확산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융합식 교육서비스라든지 인성교육 같은 것들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군 예산 중에 병사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사실은 병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올리는 것, 그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초급간부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초급간부들이 가장 열악하다, 병사들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한 가운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당직근무비, 당직근무, 초급간부들이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근무한 만큼 또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비라든가 초급간부들 독신자 숙소 에어컨 문제, 병사들은 작년에 에어컨 병영 내에, 내무반에 다 설치해 줬는데 간부들은 지금 에어컨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고 PC 보급률 또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한 예산, 이런 문제들, 굉장히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전력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새로 창설되는 부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는 없고 껍데기만, 부대만 창설하는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초급간부에 관련된 것, 껍데기만 창설되는 이런 부대에 관한 것,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의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차관님, 어제 예결위 때 총리하고 부총리한테 질의하는 것 옆에서 다 들으셨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들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한 43조 중에 방위력 개선사업, 전력증강사업은 한 30% 좀 넘지요? 한 13조 정도인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13조 5000억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부총리가 10% 정도 인상한다 이래서 많이 인상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라는 것이 금년보다 한 1조보다 올리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의 3축체계, 증강사업이 아까 수석께서 보고한 내용 보면 한 5조 채 안 되는 정도, 그것 빼면 나머지가 13조 정도 증액이 방위력개선사업비 또 3축체계 말고 포함이 되는데요. 차관님, 우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 중에 병사 월급 인상 이런 데로 다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빠듯해서 지금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것 보시지 말고 한번 딱 기억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3축체계 관련된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습니다.

경대수 위원
3축체계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국방부가 너무 절실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산은 꼭 채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누락됐다 이래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한 13조 정도 되는 방위력 개선사업 중에 여기저기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누락됐다, 이것을 지금쯤은 장관님이나 방사청장님이나 다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무튼 예산심사 소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 종류의 내년도 신규사업 내역하고 또 누락된 부분은 당초 국방부 안 중에서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은 뭔지 이 목록을 저희 방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어제 총리께 제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3노’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3불원칙을 우리가 설명한 것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 3불이라는 것이 정책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하고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드 추가 재배치라든지 일본과의 군사동맹 문제라든지 미국 MD에 편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6ㆍ25 때 통일을 결국 저지한 중국에다가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자꾸 언론에 보도되니까 실제든 아니든 정말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근거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전술핵 재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믿으면 ‘미국 땅에서 지켜주든 괌에서 지켜주든 미국을 믿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 68%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LA나 뉴욕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입증시킬 때 그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서 3축체계를 강화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어제 총리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핵잠수함 연구용역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일 때 예산심사 때 10억 정도 배정한다 그럴 때 ‘그러면 1억 정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방위에서 1억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그게 없어졌어.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핵잠수함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지금 핵잠수함 추진하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대선 때 공약도 그렇고 작년부터 했다면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보여줄 수 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정부 입장이 분명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우리의 안보상의 이익들을 비핵화를 견지한 가운데 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대수 위원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한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갖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만 가지고 우리가 ‘비핵화’, ‘비핵화’ 외친다고 비핵화가 됩니까?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확실한 억지력을 가질 때만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차관님,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는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능력의 보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질의 마지막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걸 위원
보내오신 예산자료를 보니까 존 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은 3축체계 확보와 관련된 군사력 증강문제와 방위력 개선 문제인데 주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예산 중에 3축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방식으로,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집중력으로 볼 때 3축체계 구축이 실제 각 킬체인 또 KAMD, KMPR…… 지금 목표시점 쯤에 구축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2020년대 전반에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명확하고, 지금 있는 그 예산방식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3축체계, 정말 우리가 3축체계 목표로 하고 있는 완성도에 비추어서 지금 짜고 있는 예산개념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조건부로 돼 있어서 3축체계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으로. 맞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그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종걸 위원
차관께서는 그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짠 예산 가지고 3축 체계를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이 조건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건 전 정부의 개념이 변화된 우리 방위력과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전작권 전환에서는 좀 더 변경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계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신뢰를 쌓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들, 브룩스 미군사령관 발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들이 그냥 말 몇 마디에 다 녹아 있어요. 조건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휘구조 문제도 아직 해결이안 됐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그런 뜻들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거지요. 미군사령관이 우리 이 예산 보고 이게 전작권 전환용, 조기에 전작권 전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과 지금까지의 구조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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