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김영우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참 석하는 관계로 10시 50분에 이석하겠다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결과 현 의석수를 고려해서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재조정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한 분을 추가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의 요청으로 서영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해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병영생활 및 군 주거 시설 현대화를 위한 BTL 한도액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약 43조 1000억 원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병사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도 전력을 다해 주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부모도 안심할 수 있게 우리 장병들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가. 국방부 소관나. 병무청 소관다. 방위사업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국방부 소관 4.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국방부 소관 (10시07분)

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각 기관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대체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당면하여 우리 군은 그간의 전투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즉, 한국군 주도의 독자적․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기초해 군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의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병무행정의 세 분야에 걸쳐 이 같은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병무예산을 포함하여 총 43조 3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방위력 개선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인 10.5%로 증액된 13조 482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사안으로서 ‘최단 기간, 최소 피해’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전개념 구현이 가능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관련 예산 4조 3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자주국방의 강군을 물려주기 위한 조치로서 전작권 조기 전환 관련 예산 1조 8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전력운영 분야에는 전년 대비 5.3% 상향된 29조 635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현존 전력 기능 발휘를 통한 확고한 전투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안정적 군수지원, 군사시설 건설에 각각 4조 9249억 원 및 2조 79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사관 중심 간부 3373명과 군무원 490명이 증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의 대폭적인 인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 및 여군 복지 향상 등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병무행정 예산 역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과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 편성하는 등 총 220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를 각각 5669억 원, 570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 1조 3724억 원과 군인연금기금 3조 2776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안보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국방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올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과 지난 예․결산 심사 시 별도 보고하기로 한 사항의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정밀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와 군소요 적정 충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의 원활한 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외여행 미귀국자 과태료 수입과 노후 의료장비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2억 2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47억 원을 증액한 1231억 원을, 기본경비는 1억 원을 감액한 95억 원을, 주요 사업비는 881억 원으로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1인당 계약단가 인하,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과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우수 병역자원 선발을 위한 선병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35억 원이 감액된 206억 원을 반영하였고, 현역병 모집과 입영,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을 위한 충원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교육과 복무관리를 위한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사업은 교육인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98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운영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정보화사업 등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내역은, 첫째, 정밀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 등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MRI 3대, CT 4대 등 장비구매 임차료 17억 원과 장비 유지보수비로 17억 원을, 내용연수 초과된 혈구분석기 10대 구입비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제출한 보완서류 발급비용의 국고지원을 위한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을 위한 교육운영비 9500만 원,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안정적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38명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 1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영문화 실현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원 및 시스템 개발비 4억 원,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병무청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209개 사업에 13조 4825억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중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 구축,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등 4대 분야에 두었습니다. 먼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에 4조 3359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전술정보통신체계, 230㎜급 다련장 등 지휘통제 및 타격 전력 보강에 1조 6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K-9 자주포, 울산급 Batch-Ⅱ, 공중급유기 등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 사업에 6조 37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보라매, 무인경전투차량 등 첨단 무기체계 구축과 기초연구, 핵심기술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에 2조 8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현존하는 위기적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소요 재원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국방부 소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총 43조 1177억 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01조 3570억 원 중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력운영비는 국방예산의 68.7%인 29조 63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방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력운영비의 증가율은 5.3%,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10.5%입니다. 2018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6.9%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년도 정부재정 증가율인 9.6%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역시 금년도 14.7%에서 14.3%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전제로하고 있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2%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예산소요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직․인력 분야의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적극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8년도 국방예산안에서는 북핵 대응능력 확보 등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의 증액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국방예산안에서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는 국방개혁을 통해 현재의 병력 위주 체제에서 벗어나 기술군, 과학군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개혁에 의한 간부증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군인연금 전출금의 증가,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추세가 최근 5년간 지속되고 있는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경우 한 번 증액되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재와 같이 국방비가 전력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방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군인연금의 효과적 운용과 적절한 개선을 통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방부 소관 예산안 중 국정과제 관련 예산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부는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5개 대과제, 2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그 중 예산이 수반되는 12개 과제에 총 17조 345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병 봉급인상, 장병 자기개발 지원 등 7개 과제, 총 12조 78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을 보면, 간부증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장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병 봉급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복리 증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으나 국정과제 선정은 우리 안보체계의 체질개선과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인바 향후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5쪽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병 봉급 인상 문제입니다. 2018년도에 군인 봉급, 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73.2% 증액된 1조 81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2년까지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년도에는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인 40만 57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병 봉급 인상으로 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조 27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력운영비 내 전체 인건비의 비중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력 유지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병사들이 인상된 봉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6쪽의 3번 전투식량 편성물량의 적정성 검토 필요, 4쪽 방탄복 예산의 집행가능성 여부 등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8쪽 연구용역 내실화 및 예산 조정 필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일반연구․학술연구, 관리용역, 기술체계개발 등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비목으로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전체 연구용역비는 6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연구․학술논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16년~2017년 지난 2년 동안 국방부와 각 군은 44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755건의 일반연구․학술논문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연구용역 건수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역시 유사한 내용이 많아 중복․중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각 군은 일반연구․학술논문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의 적정성, 논문의 활용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논문용역의 내실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연례적인 계약 지연 등으로 2017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2.3%에 그치는 등 이․불용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 등은 그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구용역은 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과업이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하고 2018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8년에 편성된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10쪽 6번 이하 국방부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 개선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조 482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7년 방위력 개선비 1조 2855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계획된 방위력 개선사업은 총 20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95개, 신규 착수 예정인 사업은 14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예산이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은 2018년에 총 2조 2565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3축 체계가 실행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에는 2018년도 2조 7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축 체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킬체인 관련 예산은 2017년에 종료된 사업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12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 한국형미사일방어 관련 예산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66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 대량응징보복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사업의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레이저유도폭탄 2차,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701사업 등 2020년 이전에 사업 종료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으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는 2021년, 철매-Ⅱ 성능개량은 2022년, 함대공유도탄 2023년, 425사업은 2024년 등 2020년대 초중반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정찰전력은 미국 등에 의존도가 큰 상황이며 3축 체계 정찰전력 사업에도 기존에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성격의 사업이 있으므로 조기 전력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은 정찰위성 보유국들이 자국의 군 정찰위성에 대한 임대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킬체인 주요 전력인 군 정찰위성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실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2021년에 완료되는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등의 정찰전력 보강 사업도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3축 체계에 대응하여 고체 로켓과 이동식 발사대 등 우리 군의 탐지 및 타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 도모할 것인 바, 그에 대한 대응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3축 체계를 보완 내지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먼저 자료 21쪽의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선행연구를 시작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찰위성 보유국인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에게 임대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국의 군 정찰위성에 대한 임대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10억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425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킬체인을 위한 주요 전력인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서 개발 및 운영 주체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이 정찰위성 보유국들의 임대 거부의사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실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 개발 후 양산 운용 과정에서 사용자 불만․요구사항과 결함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는 이른바 진화적 개발 관점에서 생각할 경우에 양산 착수조건은 갖추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의무후송전용헬기의 양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보라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국가 R&D 예산 총량제한 사유로 46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예정된 사업 일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8년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F-35A 사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 자항기뢰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자료 29쪽,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방사청에서 당초 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미완료 사유로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KAMD의 핵심 전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에 패트리어트 PAC-3 유도 탄 2차 사업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하였는데 북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까지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착수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8년 예산에 미반영 시 동 유도탄의 도입이 2022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동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용 전문인력 확보 필요입니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를 위해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속기관의 직원 중 증거분석관 자격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직원 중 1인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도 및 전문성 등은 부족할 수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및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기관 간 자료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가 군에 입대하여 추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경우에는 군 집단 내 전파 등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양성자 및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 및 결핵예방법 등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다른 기관 등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핵예방법상 잠복결핵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전염성도 없고 환자가 아니므로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잠복결핵 양성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방부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침해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양성자에 관한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하나 이 또한 규율을 지키는 정상적인 복무상황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리가 없고 전염성도 없고 환자도 아닌 잠복결핵 양성자를 집단 따돌림할 근거도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도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취업맞춤특기병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대책방안 필요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도입 후 전역자 중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은 49.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증 취득률 제고와 함께 전역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파악은 단체 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사업소의 이전이 잦아서 2084개 중에서 명단제출 요구 결과 회신업체는 2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조정 및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모바일통지의 전자송달 방법이 도입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통지 흡수율은 10~20% 정도로 예측되므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하여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어 그 부분만큼 22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자우편 발송시스템보다 고도화되고 스 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을 개발․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따른 구축 예산 4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연례적인 초과근무수당 과다 편성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병무청의 초과근무 집행액 추이와 연례적으로 불용률이 25%가 넘는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병무청은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등을 재원으로 15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간에 미처 질의하지 못한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및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정리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내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증가율이 6.9%입니다.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43조 1177억 원이지요. 국방부는 2009년 7.1% 증액 이후에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인상폭이 한 4.5%선이니까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의 다른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무려 12.9%가 증가했고, 교육 관련 예산도 11.7%가 증가한 데 반해서 그야말로 초유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총평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정득 수석전문위원께서 방위력개선비가 상당한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병 봉급액 인상, 간부 군무원 증원 등 인건비 증액분 8157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방위력 개선 증강은 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병영복지에는 신경을 썼지만 지금 시급한, 초유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가장 시급하게 반영돼야 할 방위력 개선에는 오히려 소홀했다, 안일했다, 이런 예산안이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지금 우리가 3축 체계 완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 초중반에 가서야 가시화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북핵․미사일 위기가, 또 주변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라는 게 비로소 최소한 갖출 수 있는 게 2020년 초중반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3축 체계 관련 핵심전력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속도를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뭐 만만디야. 이래 가지고 무슨 국방태세를 갖춥니까? 국민들 불안 해소할 수 있어요? 한번 따져 봅시다. 기재부와의 교섭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내가 따져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것만 보더라도 탄소섬유탄 R&D 비용 이것 북한 지휘통제소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이것 착수금 5억 달랬는데 이것도 잘렸어, 그렇지요? 착수금 5억 반영해 달라는 것 잘렸단 말이에요. PAC-3 유도탄 50억 잘렸지요? 특수작전용 무인기 잘렸고, 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번개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무력화시키는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얼마 요구한지 아십니까? 시설착수 설계예산 4억 달랬는데 이것도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면서 도대체 무슨 국방태세를 갖춘다는 겁니까? 이것 장관, 알고 계세요? 장사정포 진지 무력화시키는 설계비용 4억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 못 받고 말이야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여다보다 화가 나 가지고 말이에요. 장관,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의 큰 흐름은 맞습니다. 물론 보건복지하고 교육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국민 공약사업이 반영된 것은 맞는데 우리 7.1% 정도의 그걸 올려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 국방부와 실무자 간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한 9% 정도 요구했지만 재정 전체를 볼 때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재부장관한테 제가 들었고요.

정진석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지금 봉급 올려 준 게 다예요. 우리가 핵심전력을 구축하는 걸 서둘러야 되는데 전혀 이건 만만디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재부랑 협의하도록 촉구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님, 국방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다 봤는데 현장지휘관들도 만족하고 조종사들도 만족하고 있어요, 수리온 헬기 말이지요. 수리온 헬기 내년 예산 이것 좀 빠졌지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아닙니다. 좀 조정됐습니다.

정진석 위원
빠지지 않았어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진석 위원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진석 위원
이것 계속사업인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불만 없으세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결빙……

정진석 위원
위원님들이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다 보시는데 이것 한 반 정도 준 것 같은데 다시 협의해 보시지요. 그래서 수리온 헬기 사업 이건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참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장사정포 조기 무력화에 대한 견해가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설계비 4억 빠진 것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 말이지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시설착수 설계예산 4억 이것도 기재부에서 잘라 버렸다고, 4억, 5억짜리를 잘랐는데 아예 이 사업을 시작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국방부의 대응과 방위사업청의 대응이 미숙하다, 미흡하다, 안일하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잘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공군 전투기 100여 대가 전력 공백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 추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능하도록 증액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패트리어트 PAC-3 1차 60발 도입하고 끝입니까? 2차 사업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KMD 조기 구축 위해서 55억 원이 증액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북의 SLBM 대응을 위한 긴급전력으로서 해상초계기 2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 최소 착수금 40억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30억 증액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또 우리 군의 소해율이 16.3%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정진석 위원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사시 해군전력이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소해 능력 보강이 시급하다. 동의하십니까?

김영우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정진석 위원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장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영무 국방부장관께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행사 때문에 지금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대신 서주석 차관께서 국무위원석으로 나오셔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주석 차관님, 어제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 감사원장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감사원장 답변이 구구절절이 옳은 것처럼 들리게 하고 있었지요? 수리온 헬기가 우리는 빨리 전력화해야 하고 운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자라고 국방위원들이 사실은 의견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리온 헬기의 결빙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감사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빨리 감사원과 조율하십시오. 뜬금없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력화를 위해서, 우리 방위사업 능력을 위해서 장관께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위성사업은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께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에게는 정찰능력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가 움직이면 미사일이 쏘아 올려진 다음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등의 군사위성을 임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 보니 군사위성 임대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이 예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산을 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옮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됩니다. 위성이 떠도 걱정이고 어떻든 남북 대치가 제일 걱정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위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방위 과정을 보다 보니까 왜우리 국방예산은 그동안, 지난 정부 10년 동안 깎였던 겁니까? 국방부가 좀 더 열심히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국방예산이 늘어나서 아주 다행입니다.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어서 수도 없이 쏘아 대는데 북한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 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하나 쏘아 올리려면 한 대에 10억, 20억,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교 위원
아깝기도 하지만 해야 합니다. 훈련도 해야 하고. 그런데 북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사일 쏘는 값을 내놓을까요?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벌이는 사이버전 세계 30국을 대상으로 100개의 해킹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지난해 한 해만 1조 130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 보니까 우리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많았어요. 확실하게 드러내십시오. 첫 질의 하면서 서주석 차관께서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제 사이버전을 대비한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전을 대비한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이버 잘하는 청년들 무척 많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북한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해킹하는 것마다 막아 버리고 또 그들이 해킹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북의 작전 망도 치고 들어가고 북의 핵실험 망도 치고 들어가 주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차 한 대보다 사이버로 핵실험 설계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동발사대 어디로 옮기라고 작전지시 내리는 것 우리 장병들이 찾아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약 팔고 아무리 우리가 경제 제재해도 그들의 사이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버병들에게 엉뚱한 짓 시키는 모든 지휘관들은 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이제 거듭나면서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그 예산 시작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사이버사의 인력 보강 예산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과 운영을 좀 더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답 말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 해 나가야 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KF16 성능개량사업 그다음에 보라매사업 여기에 관한 예산이 부족한 것 많이 들으셨지요?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예산 채워 주셔야지요. 채우십시오.


4
서영교 위원
그리고 K2 전차 해결하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 현장 다녀왔는데 1100개의 하청업체들이 도산입니다, 도산.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감사원도 만나고 S&T도 만나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먼저 해결할 게 무엇인지, 우리 방위사업에 애국한다고 끼어든 사업자들 다 망하고 그 가족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전력화는 계속 미뤄지게 생겼고요. 작업해 줄 걸 강력히 방위사업청장과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장님, 예비군 관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급식비 임의전용 문제라든지 또 예비군들에 대한 전력화를 하면서, 정예화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정한 내용 저희가 계속 국감 때 지적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반영을 위한 작업 해 주시고 저희랑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장 기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님하고 두 분 청장님은 마이크를 입 쪽 가까이 대서 대답해 주셔야 잘 들립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국방예산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심사가 굉장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질적이지가 않다. 차관님 나오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어떤 전력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일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얼마만 한 총사업비로 어느 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제일 본질적이지요?


김종대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을 얼마 배분하느냐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10년 내에 1조 원 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일단 이게 결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내년에 1000억, 후년에 2000억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 국방사업을 우리가 통제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심사에는 지금 그걸 통제하는 심의 내용이 없어요.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던 동안에 사업기간이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사업비용이 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국방제도가 뭡니까? 이걸 통제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방예산의 편성과 심의제도가 총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영국, 미국, 독일 심지어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형 국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 채택한 제도는 계속비 회계제도나 총사업비 다년도, 복수연도 회계제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를 차용한 이유가 뭐냐,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 연부액을 배정하는 것을 유연성을 두되 이 전체를 통제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닐 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고 지금 여기서도 어떤 사업에 5억 원을 배정하네, 10억 원을 배정하네, 연부액이 부족하네 이렇게 예산심사를 합니다마는 설령 여기서 증액해 드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집행 과정에서, 국회에서 변경시킨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게 집행 과정에서 변경되잖아요. 국회가 매년 국방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금액이 300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 집행관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시키는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법심의권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차관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본질이 뭐냐, 그것은 총사업비를 통제하는 것이다.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예산회계제도가 시대에 맞게, 국방사업의 특성에 맞게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이 단년도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력 건설 같은 장기사업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국방중기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구속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
아니, 중기계획은 국회 심의도 안 받아요, 그게 진짜인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재정당국이나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국방부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결의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불합리하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아주 본질과 동떨어진 예산편성과 심의는, 이걸 놔두고 우리 미래로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작용이 모든 사업현장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단을 지적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10년간 각 군의 방위력 개선비 추세를 보면 그때그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평균 27~28%, 공군은 한 24%에서 이십오륙, 해군이 한 22~23% 이 비율이 수십 년간 변하지가 않았어요. 공통전력, 국직부대 전력도 일정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산 나눠 먹기라 이겁니다. 사실상 각 군 자원이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방예산의 장기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누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뭡니까? 이 책자가 국방전력발전훈령, 2006년부터 우리가 한 10여 차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는 국방 규정이에요. 이것 왜 만들었냐, 무슨 전력이라는 게 각 군에 일정 비율 나눠 먹는 것 채워 주는 식으로 하지 말자, 이제는 톱다운 식으로 우리도 목표 개념을 갖고 설계도 지어서 그걸 갖고 전력을 한번 현대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훈령을 만들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이 도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킬체인을 한다, 3축 체제를 한다 아무리 해도 각 군에 나누어 먹는다는 전제 위에서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예요. 이것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력발전업무훈령을 발전시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협 기반이 아니라 능력 기반으로 가자,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식으로 가자. 이것을 국방전력 설계에 앞으로 강하게 반영시켜 보자, 그게 무언가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제도 얘기 나온 지가 818 때입니다. 지금 30년째 그 얘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차관으로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전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제도 개선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훈령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전력 발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충족시키는 개념을 창출하시라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계속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 연구되고 있어요.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국방정책에, 예산편성을 긴요 핵심전력에 집중할 수 있는 개념을 창출하시라, 그런 축적된 지식을 내놓으시라 이겁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은 예결산소위 위원이시니까 자세한 건 소위에서 또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얘기는 소위에서 못 해요.

위원장대리 이철희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차관님 부임하신 뒤에 기존에 논의돼 왔었던 국방예산 말고 새로 발생된 남북 간의 위기상황에 맞춘 예산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비해서, 대응해서 3축 체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워낙 안보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군령권․군정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장관하고 국방부차관은 적어도 안보나 전력에만 전념하고 있는 일반 군인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바로 기재부하고 청와대하고 정말 싸우고 설득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워 줘야만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서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봉급 2배로 올려주고 또 누구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 휘두르고 힘 발휘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권위고 리더십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군이 왜 존재하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우선 당장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했었던 2017년도 추경 때 여러분들이 11조 2000억 중에서 국방부는 16억 8000만 원, 1%입니까? 0.1%입니까? 0.15% 따서 와 가지고 국방위원들을 모아 놓고 예산 이것 결재해 달라고, 심의해 달라고 저희들 앞에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아서 아예 이것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장관하고 차관이 적어도 우리 군인 전력화하는 데 꼭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마침 이러한 위기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여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부하들에게, 우리 용사들에게 보여 준 게 뭐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요 올해 예산을 봐도 그래요. 이것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게 전력운영비에 1조 4975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조 2678억 원이고 대부분이 병 봉급 인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력운영비의 증가의 대부분이 사병 봉급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봉급 인상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군의 병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저임금하고, 말하자면 군대에서 병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30%로 합니까, 60%로 안 하고? 그리고 왜 100%로 안 하고 50%로 합니까? 30% 40% 50%의 근거는 뭐고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 그 근거와 이유를 뭐로 갑작스럽게 설명하고 왜 2022년으로 끝납니까? 그걸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최저임금비보다 더 높이고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도대체 군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인기 영합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복지비도 정말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다리를 타고 그 위로 올 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사관들과 얼마나 많은 장교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군대에다 바쳐야 되고, 이 정부도 얘기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도 우리 군이 과학화되고 기술화되고 기술군, 과학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이런 봉급을 인상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하고 한 번이라도 토론이 있었습니까, 상의가 있었습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30%입니까? 왜 60%로 안 하고 100%로 안 합니까? 왜 대기업 수준으로 군 병사들의 봉급을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장관하고 차관이 부하 장병들에게 또 부하들에게 정말 제대로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절절히…… 정말 부대를 만들어 놓고 무기가 없는 이런 깡통부대를 보고 있으면서도 장관, 차관이 이것 가지고 악을 쓰고 싸우지 하고 이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정말 애걸복걸하는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장관, 차관 밑에서 어떻게 충성심이 우러나오고 권위가 서겠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우선 아까 정진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습니다. 적의 장사정포,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전방의 한 20만 명의 우리 군인들이 다 충분히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있고 2000만 수도권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이걸 막기 위해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실험까지 잘 완료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무기화되고 배치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요구하는, 돈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국회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적어도 국방부의 장관, 차관님을 포함한 예산 담당자들이 죽고 살고 이런 정도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국방위에서 협력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당장에 내년도의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신규사업, 정전탄,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특수작전용 무인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양산에 필요한 것,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K-9 자주포 성능개량 양산에 필요한 것, 의무후송 전용헬기 양산하는 것, 230㎜ 무유도탄 신규사업 8개하고 F35A,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한 것하고 보라매 R&D 계속사업 하는 것하고, 이것은 사실은 이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방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이 정도로 뒷받침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안보에 대한 질타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방위에서 이것을 새로 추가로 해서 반영을, 증액을 시켜 주고 본 예산심의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당국과 협조해서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3축 체계에 관련된 필수 긴요전력들은 사전조치들, 선행연구라든지 사업타당성 검토 같은 것들이 안 되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병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 재정당국의 그런 판단들과 결합해서 이런 방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적극적 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몸을 던지세요. 장차관이 몸을 던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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