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금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쟁점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태죄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거냐 하면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몇 건 정도 낙태 시술이 행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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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낙태가 지금 불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금태섭 위원
그게 한 해에 몇 건 정도 입건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제가 입건된 사례를 거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입건이 한 해에 60건~70건 되고, 기소는 14건 정도 됩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낙태죄를 처벌하자는 분도 있고 폐지해야 된다는 분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똑같이 낙태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시비가 생기거나 했을 때 신고하면 처벌받고 혹은 단속이 있으면 처벌받는 거니까 법집행이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12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4 대 4로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금태섭 위원
이 결정문을 보면 철학적이고 법리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가 반영된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주변에서 다 낙태를 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원에 계셨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낙태가 지금 한 해에 입건되는 육칠십 건을 훨씬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낙태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거나 그래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볼 때 너무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생명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파급효과는, 말하자면 낙태가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낙태 시술을 하는 여성들이 자칫 무면허 의사한테 간다거나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거나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얼마 전에 소년법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일정한 나이에 미치지 않은 소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거나 혹은 사형․무기징역 등의 극형에 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소년법의 취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교화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그 정책이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법원에 계시면서 소년 형사사건도 많이 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가끔…… 예, 해 봤습니다, 소년부 송치 정도는 해 봤습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소년법 폐지 주장은 결국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해서 중벌주의, 엄벌주의로 나가자는 것인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년에 대해서는 교화․예방이 우선되어야 되고, 다만 요즘에 흉악범죄가 하도,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런 범죄가 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은 같이 도모하면서, 그래도 기본은 교화․예방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성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면답변 내용을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성애는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하고 나서 ‘다만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동성애를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게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쓴 겁니다. 동성애도 기본권의 범 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금태섭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군대 내 군형법 문제라거나 혹은 동성혼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성애가 무슨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으면 이성애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성애도 기본권인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동성애 제한이라는 것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군형법 같은 경우를 제가 염두에 두고……

금태섭 위원
그렇지요? 그냥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이 부분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범위 내에서……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서의 문제, 동성혼이나 또 군형법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성적 경향이나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금태섭 위원
말하자면 이게 기본권인 것을 떠나서 왼손잡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왼손잡이도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제 표현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었나 봅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쓴 그것은 어떤……

금태섭 위원
동성혼과 군형법의 문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군형법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셨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의총 중이라 늦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우리법연구회 1988년도 창립하실 때 몇 분 정도가 함께 만드신 건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한 10여 명 정도 됐나……

오신환 위원
그때 삼십 정도 나이, 30대 초반, 그렇지요? 1988년도니까, 그렇지요?


오신환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사법제도 내부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법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순수한 학술연구단체로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좀 더 발전돼서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최근에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 위원
최근까지 광주고법원장 하셨으니까 법원장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법원장회의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법에 의해서 판사회의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판사회의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축이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구성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게시판에 올라오는 정도만 알지 인적 구성이 어디 출신이고……

오신환 위원
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회의 때마다 발표한 내용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 내용들로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뛰어넘는 그리고 강제 권한이나 여러 가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법으로 지금 보장되고 있는 판사회의나 아니면 법원장회의에 대한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금 대표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법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오신환 위원
저는 후보자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왜 묻습니까? 후보자님이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청문회를 하지 안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점에 관해서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는 권한 범위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자문기구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현 법무비서관의, 현직 판사가 사직 후 바로 청와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좀 회피하는 듯이 정확한 본인의 의견은 없이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오신환 위원
현직 판사가 현직을 바로 그만두면서 즉각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점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본인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그런 우려가 있다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셔야지 자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런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헌재재판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김영현 법무비서관의 첫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고 재판관으로 지명될 때는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과정이 적절한 절차라고 보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내부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오신환 위원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인사수석이 연락을 주는 게. 그런데 왜 민정수석이 또 법무비서관이 연락을 취해서 했겠느냐라고 뒤집어보면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또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학연, 혈연, 인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판사를 그만두고…… 또 김영현 법무비서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신환 위원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신환 위원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신환 위원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번 안 해 본 사람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전에 통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한 번도?


오신환 위원
만나본 적도 없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제가 만난 기억은 없었는데 누군가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할 때 순천지원에 근무하던 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왜 법무비서관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검증절차를 하겠다고 했을까라고 뒤집어보면 어쨌든 법원에 근무했던 자로서 더 손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더 친숙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하고 검찰국장하고 또 검찰총장하고 수도 없이 전화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적절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실제 발생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법 제도적인 측면 또 제도가 불비하더라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인사는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에서 김영현 현직 판사를 법무비 서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를 살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사라인에 있는 사람이 검증절차를 하겠다고 연락을 드리고 만약에 조현옥 수석이 연락을 드려서 했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민정에서 조국 수석이 헌법기관인 헌재소장, 헌법재판관에게 연락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국 수석하고 계속 연락할 겁니까?


오신환 위원
조국 수석은 개인적으로 알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오신환 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신환 위원
그러면 그 연락을 한 번 한 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인연이 됐네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재판관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연락을 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법연구회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제 기억으로는 19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88년이지요. 그 발족된 계기는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 문제 때문에 된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아닙니다. 그 후에 발족을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연임에 반발해서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때 법원 법관들만 만들었습니까, 변호사와 같이 만들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변호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변호사 있었지요?


권성동 위원장
법관 7명하고 변호사 3명.


권성동 위원장
기억이 나실는지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 오진환, 유남석, 박윤창, 이광범. 변호사 3명은 박종술, 이태화, 이양원.


권성동 위원장
학술단체로 출발했다는 얘기지요?


권성동 위원장
정치적인 색채는 없었다 그리고 순수한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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