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조응천 위원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다른 후보자들처럼 개인적인 비리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없었는데, 다만 장인의 그림 문제 그게 조금 초반전에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공적인 지위, 법관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장인이라는 처가 쪽의 사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 아니냐 하고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장인이신 민경갑 화백은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전 한국화 부분에 최연소로 초대가 됐다부터 시작해서 69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초대됐고 2002년도에 유네스코 초대 파리 개인전이 있었고 그리고는 일본에서는 매년 개인전도 하고 한일 현대미술전 초대가 되고 또 베이징에도 한․중 현대미술전에 초대가 되고, 예술원 개원 60주년 ‘어제와 오늘’전 등 국내외적으로 한국화의 대표적인 거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영남대 원광대 단국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했고, 2002년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미술인 본상 뭐 각종 상은 또 다 받으셨고, 2000년도에 이미 동양화 부분으로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이 되셨고, 2015년도에 예술원 회장이 되셨고…… 예술원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또 언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PPT 한번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2012년도 6월 달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현재 생존하는 작가 중에 저 밑에 보면 장인 민경갑 화백이 인지도가 15위로 나옵니다. 한국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더라고요. 다음. 이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데, 2004년도에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서울옥션’이라고 제일 큰 옥션이 있지요? 거기에서 생존 작가 가운데 출품 다작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작품활동을 하셨고. 다음에. 또 2011년 이후에 서울 시내에서 여섯 번이나 저렇게 전시회를 하셨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한국화의 대표 작가다 그렇게 보는데, 평소에 장인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법원에, 헌재에 뭐 이렇게 작품 하겠다 하면 좀 말리실 마음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괜히 사위 그걸로 뭐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저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위원
한지도 몰랐습니까?


조응천 위원
나중에 알았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림이 걸린 것도……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걸린 다음에, 작품이 걸린 다음에 알았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뭐…… 그리고 또 작품 가격이 몇십, 몇백 정도에 불과하다 해서 제가 급하게 서울옥션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딱 두 점밖에 없더라고요. ‘여명’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2050만 원으로 낙찰이 됐고, 그 밑에 ‘산’이라는 작품은 155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95년도에 5800만 원에 구입한 ‘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표작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지금 8000으로 나옵니다. 8000으로 나와서 오히려 좀 싸게 파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데…… 처음에 장인 그림 가지고 언론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별문제가 없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헌재에 가실 때, 그때 또 그림이 딱 걸리고 해서…… 이게 오비이락입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게 제가 생각하니까 헌재가 그때 청사 이전을, 그 당해 연도인가 그 전년도인가 그쪽으로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해서 그때 구입을 해서 거기에 그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근무는 청사가 완성되기 전에 학교 건물에 있다가 제가 근무하던 중에 헌법재판소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안국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 아마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예산이 있어서 구입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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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인 민경갑 화백께서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저명한 한국화의 거장이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상당한 애호가 있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특별히 사법 쪽으로, 법원․검찰․헌재 이런 쪽으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작품활동 하시는 거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썼다, 그런데 우연히 법원에 간다는 얘기를 미리 들은 적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안 적도 있고 했는데 그것은 그분 일이니까 나는 신경 안 썼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조응천 위원
그런데 이번 일 당하고 보니까 매사에 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금태섭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보니까 장인께서 그림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또 기증도 했는데 다 법관생활 하시고 난 이후하고 일치가 되네요? 그전에는 기증하신 것도 없고 판매하신 것도 없네요? 보니까 가장 일찍 그림을 판 게 89년이네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기증한…… 89년도인데 사위가 법관으로, 법관 사위를 본 이후에 주로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어쨌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게 공직자거든요.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녀 두 분의 학비 출처, 상당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해외에서 공부할 때 쓴 돈이 아마 4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주광덕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한다 하니까 그때 같이 저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낙마할 때도 유학 경비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이유정 후보도 1년에 자녀가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보니까 1년이 아니고 2년이네요, 계신 기간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아닙니다. 1년입니다.

윤상직 위원
아닌데요? 2012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학위 취득은 2년 만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유학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윤상직 위원
등록금은 냈을 것 아니에요?


윤상직 위원
그래요?


윤상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로서 그 기능을 다 해 왔다’, 두 번째 ‘이러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그런 판사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학술단체로서 활동해서 문제없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렇게 사법부의 요직을 다 특정 집단, 특정 모임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후보자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가,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봐 보시지요. 판사들 봐 보세요. 저분들이 어떻게 판사입니까? 정치하셔야지요. 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런 판사들 보면 정말 후배 판사로 보여져요?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연락을 받으신 법무비서관, 인천지법의 부장판사 그만두고 이틀 만에 발령 났어요,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발표했습니다, 김형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런 점에 대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가 있어서 아마 입법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지금 후보자 신분이지만―그 우려는 분명히 귀담아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동성혼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하셨습니다. 군 동성애 문제가 있고요, 양심적 병역기피 문제가 있고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있고요, 영창 폐지 문제가 있고요, 낙태죄가 있고요, 사형제 폐지 문제가 있고, 통합진보당의 해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것들이 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이념적인 입장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인사청문을 합니까? 본인의 도덕성만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다, 국민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동성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동성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도 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의견도 수집하고 해서……

윤상직 위원
아니지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인사청문회의 하나의 취지지요. 도덕성만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군 동성애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상직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인사청문을 합니까? 오늘만 지나면 볼 일 없다고요? 계속 그러면 제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답변하시기가 그러네요, 또. 물으면 또 답변 안 하시겠네?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문제도 본인은 다소간에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제가 아까 입법론으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윤상직 위원
찬양․고무죄……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찬양․고무죄, 그 조항이 과거에 인권 침해적인 측면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결과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후보자의 철학이라든가 소 신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가 재판을 통해서 다 투영이 되고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시간문제입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견해가 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이 청문회가 맥이 빠져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 저 후보자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런 생각이, 국민 전체의 생각에 비추어서 저게 과연 균형감을 갖고 있는 건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청문회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 총기 규제, 대법관후보자들이 그것 재판 계류 중이라고 답변을 회피하지 않거든요. 당당하게 자기 소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의 철학이나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여태껏 법관으로서 30여 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부분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법연구회를 창립하면서 활동했던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오신환 위원
저는 어느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후보자께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판사로서의 중립성이나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외부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보수 편향적으로 치우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거꾸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편향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같이 또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아무래도 대법원에 계속된 재판이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는 문제들이 판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본인이 보시기에,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양승태 대법관의 판결 내용은 좀 보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저는 그게 대법원에서 편향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로 양승태 대법원장도 본인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으리라 본다 이렇게 말씀……


오신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 중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지금의 현실에서는 또 뒤집어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내용들,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내역들, 법안 발의한 내역들과 지금 현실에서 후보자로서 검증하다 보니 그것이 서로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말씀하세요.


오신환 위원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 본인이 제출한 법안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의정활동한 내용들, 본인이 평소 발언한 내용들이 지금 후보자로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이중적 행태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이 가식이었고 가면이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부분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오신환 위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신환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중성, 소위 이 정부 들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과거에 시위 과정 속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도 있었지만 정부가 시위․집회하는 과정 속에서 차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서 논란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오신환 위원
헌재에서도 판결 내렸고.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에 차벽이 이 정부 들어서 처음 들어섰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오신환 위원
화면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저께 광화문 지나갈 때 소위 집회․시위하는 것을 완벽하게 둘러싸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완벽하게 차단을 했지요. 딱 1년 전에 돌아가 보면 세월호 시위할 때 또 차벽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회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 당시는 이 차벽, 물론 저는 차벽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위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논란 중에 차벽이 어떤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가로막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보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 차벽을 저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신환 위원
헌재에서 차벽 관련해서 위헌판결 내거나 아니면 합헌판결 낸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그런데왜 저렇게 차벽을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잘못된 건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무슨 목적……

오신환 위원
아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뭐예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지금 무슨 감상평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본인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판결하는 일을 평생 30년 동안 해 오셨는데 저 그림을 보고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 내린 여러 가지 차벽과 관련한 내용들을 아시면서 저것을 보고 나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구체적인 시위 목적이라든가 또는 시위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벽이 왜 필요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차벽을 세울 수도 있다, 시위․집회에 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차벽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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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 시위가 굉장히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든가 해서……

오신환 위원
저건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세운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지요?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맞은편 대각선에 바로 또 다른 집회․시위가 있었어요, 보수진영에서 환영하는. 저긴 차벽을 전혀 안 세웠어요, 그렇지요? 환영하는 시위 저것은 폭력집회라고 보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러면 대각선에 있는 차벽을 세운 저 집회 인원들은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벽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미술품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와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후보자도 오늘 장인어른의 그림에 대한 질의가 나오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약간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백혜련 위원
가격 논란이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알아보니까 법원 미술품대장에 의하면 총 5021개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 민경갑 화백의 작품은 21점으로 전체 미술품의 0.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수치고. 지금 우리나라의 미술품시장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구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전체 건축가액, 그러니까 연면적과 건축비용에 비례해서 미술품을 의무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술품이라는 것이 작품 크기나 재료, 기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또 건물구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새로 알게 됐는데 후보자도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렇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대 인사배제원칙 무엇인지 아세요, 후보자님?


백혜련 위원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대략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특히 재산관계 같은 경우는 2017년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9명의 법관 평균 재산이 22억 947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후보자 재산은 약 14억 원으로 사실 61%에 불과한, 한마디로 굉장히 낮은 수치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관생활 몇 년 하셨지요, 후보자님?


백혜련 위원
31년간, 30년이 넘는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지금 재산이 14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재산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이 병역 문제였는데 후보자가 2013년도에 병무청이 선정하는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셨지요?


백혜련 위원
개인적인 일이라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병역명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저도 제 동생한테 들어서 병역명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3대의 모든 남성이 몇 년 이상 군대 가서 복무를 하면 명문가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전부 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3대이고 더 보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아버지의 형제까지도 포함됩니다, 형제.


백혜련 위원
그리고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까지 모두가 병으로 입대해서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지금 안보현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사회지도층이라는 인사들이 굉장히 병역면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실은 판검사 중에도 실제로 현역으로 군 입대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남성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병역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유남석 후보자 같은 경우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태까지 이 청문회장에 선 후보자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후보자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보도 보셨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그것 들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2009년 8월에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협조해서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 용을 언론사에 전달, 기사를 유도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신문광고,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서 해체여론을 조성․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념편향성 자체가, 사실은 이런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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