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병욱 위원
무려 1조 5000억이 늘었습니다, 이 항목 하나만. 저희가 공무원 일자리 4000억 갖고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에는 저희가 2조 8000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 예산이 아닌데 1조 5000억이 늘어나는 예산을 세웠고, 제가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낙수효과에 대한 과대 기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없다 보니까 2014년에는 이런 창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기업 위주의 정책, 창업 정책도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 기반에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켜 보자 이런 시도로서 새로운 예산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의 요구이고 또 작년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맞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물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이 늘어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 왔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SOC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축소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균형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짜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방향이 옳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네이밍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상으로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길로 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지출 증가율이 한 7.1% 됩니다. IMF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자리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평균 한 4.1~4.2%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7.1%가 과연 우리가 정말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한 예산 증가율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4.1% 정도의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재정확장정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7.1% 정도의 예산 증가율은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국민과 우리 야당을 좀 더 강하게 설득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마중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어떤 산업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 사이드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부를 해 주시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님 안 계시니까 금융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창업 기업 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4만 개씩 늘다가 2014․2015․2016년도에 8만 개, 9만 3000개, 작년에는 9만 6000개씩 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될 거라고……

김병욱 위원
다시 말해서 창업에 대한 열기는 그렇게 식지 않았다는 거지요.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시장의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되는데 이 법인들의 생존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맞습니다.

김병욱 위원
1차 연도, 2차 연도 그다음에 3차 연도, 4차 연도 가면서 떨어지고 있고 해마다 생존율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창업 자체가 죽었다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데 창업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하는 회사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갖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리랑방송을 제외하고 총 7개 있습니다, 국회방송을 제외하고. 그런데 시청률을 보시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시청률이 없는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총리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가 제 것도 잘 안 보이는데, 관할 부처도 다 다릅니다. 문체부, 방통대, 국방부, 과기부, 중소벤처부, 고용부, 산자부 이렇게 있습니다. 총 다 합쳐 봐야 시청률이 0.0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약 700억, 고용자 수도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의 시청률이 이러한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정부 홍보방송 체제를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TF팀을 꾸려서 총리님 주관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매스컴ㆍ대중매체와 같은 잣대로 시청률을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각기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몇백만 명이 보더라도 존재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간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고용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상업방송처럼 그런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시청률이 없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방송의 잣대가 아닌 공영방송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아마도 각 채널마다 특정한 시청자가 있을 겁니다. 아무나 보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제가 어제 맡은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의원실에서 잤습니다. 자면서 방송으로 보니까 어제 이 시간쯤에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참 애 많이 쓰시고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공무원께서 밤새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나라 잘 굴러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일방적으로 총리께 질문을 드리더라도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 목표는 어디에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측이 7300원을 제시하고, 노동자 측이 7530원을 제시했는데요. 표결 결과 9 대 7이든가 이렇게 해서 노동자 측 안이 채택된 것이지요. 그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은 2020년까지 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두 분은 2022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선되신 분이 바로 그 세 분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상승 폭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있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임금에 허덕이는 분들의 상황을 볼 적에 임팩트 있는 변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이, 그 판단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민경욱 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정부대표도 있었을 것이고요,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국민 세금이 많이 쓰이고……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런데 그때 받아들일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께서 답변드려도 되겠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저임금 올렸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여러 가지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에 있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 인상을 통한……

민경욱 위원
부총리, 죄송합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의 반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모르는 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뭐 이런 거겠지요.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게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것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민경욱 위원
월급이 늘면 그 돈으로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먹을 거고 맥주라도 한 잔 더 마실 테니까 그게 경제 잘 돌아가는 데 좋을 것이다 이럴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거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민경욱 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총액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내년도에 3조……

민경욱 위원
3조 원이요?


민경욱 위원
멕시코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산유국이라서 외화 획득의 제1수단은 원유 수출이라고 합니다. 제2수단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민경욱 위원
아, 관광이 아니고요. 인접해 있는 미국에……


민경욱 위원
투자가 아니고, 미국에 체류하고있는 불법 혹은 적법 노동자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과실송금이군요.

민경욱 위원
송금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시골에 있는 공장에 찾아와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돈을 얼마나 주느냐고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적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올 수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데 하나는 일정 시간만 일해서는 생계가 안 돼서 연장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제와 함께 또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일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 주는데 그게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그들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년 벌 것을 여기에서 한 달에 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은 아까 멕시코와 같이 버는 것의 대부분을 송금합니다. 송금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치킨이라도 사먹고 돌아가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바탕의 재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액수를 봤더니 2017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1만 2243명,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들어가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이 3조 5500억인데 오는 2020년에는 5조 50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붓는 돈,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액수가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부가 유출되고 원하던 우리의 경제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민경욱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같은 액수를 줄 수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적게 주더라도 그것을 세금으로 걷는다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외국인 보모를 고용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인 임금행태를 교정시킨다, 그래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을 제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한꺼번에 써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까 말씀드린 국부의 해외유출 현상은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관련된 답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우리 근로자나 중소기업도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또 논의를 별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 예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 체질 혁신을 위한 기초 또 주춧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말이지요. 최저임금 1500억 원 올려 가지고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 들어올 때도 재계와 보수단체에서 그 도입 자체를 엄청 막았거든요. 지금 16.4% 올렸다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럽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도 많지요? 총리님, 아세요?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기구 위원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산별교섭을 통해서 산별임금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노조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기업들이 교섭력이 없다 보니까 임금이 이중구조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단체교섭 적용률이 100%입니다. 산별로 임금이 쫙 정해져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가치 임금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별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한 서너 배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고용률이 적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스웨덴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게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7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자리가 없어지는 둥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부를 더 하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을 뽑는 게 없는 공무원, 공무원이 남아돌아가는데 뽑는 것입니까, 지금? 필수공무원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소방․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이런 데 뽑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같은 논리로 공무원을 안 뽑았어요. 순직하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데 일자리 좀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것을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말이지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OECD 국가 중 경쟁력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빈곤율 6위, 저소득 근로자 비율 세계 3위, 합계 출산율 꼴찌, 청년 고용률 꼴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꼴찌, 임시직 근로자 비율 꼴찌, 서비스업 생산성 꼴찌, 사회복지 고용비중 꼴찌, 사회복지 지출비중 꼴찌, 신생에너지 비율 꼴찌, 식량자급률 꼴찌, 사회 신뢰지수 19개 국가 중에 13등, 법치 신뢰지수 다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말이지요 세계 랭킹 11 위, 무역규모 세계 랭킹 9위라지만 국격이 있는 거예요. 국가 이미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중간 정도로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 정권부터 해 가지고 이 승자독식구조, 승자가 다 가지는 사이에…… 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이것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살자. 정말 모두를 위한 번영(Wohlstand für alle), 독일에서 지금 자유시장경제에서 조정시장경제로 바꿔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기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G20 정상이라든지 IMF라든지 OECD라든지 심지어 다보스 포럼까지도 말이지요, 사회 불평등이 한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기구 위원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특히 IM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IMF 때문에 나라가 양극화가 심한데 이 IMF조차도 지난달에 낸 재정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불평등 해소(tackle inequality)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라, 각국은. 특히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지출을 하게 되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촉진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불평등 방치하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IMF조차도 지난달에 얘기를 했고 또 OECD 같은 경우도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가계는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정부 곳간은 꽉 차 있어요, 정부 곳간. 그래서 긴축예산 하지 말고 복지지출 확대하고 투자와 성장 희생시키지 말고,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를 경고합니다, 당시에. 스웨덴하고 그리스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 곳간을 풀어라.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채무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정책을 펴는 것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40% 묶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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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이낙연
85에 육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GDP 대비 채무비율 말이에요, 채무비율. 40%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국가채무비율이요?



어기구 위원
그런데 보세요. OECD 평균이 118%예요. 일본이 몇 %입니까, 부총리님? 239%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230 정도 됩니다.

어기구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이 최우수 국가입니다. 이것 정부가 지금 왜 틀어쥐고 있냐는 말이에요. 좀 팍팍 풀어 가지고 시장 살리세요. 완전히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조정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미국처럼 자유시장경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극화 심화되고 내수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라든지 내수시장으로 돌리려고 아동수당도 도입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기초연금도 올려 주고 이래서 진짜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 주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최순실같이 밖으로 안 갖고 나가면요, 그 돈이 국내에서 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총리님, 안 그래요?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생각도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유로피안 드림을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좀 줄이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독일 가 가지고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Wohlstand für alle’ 슬로건 가지고 총리가 됐거든요. 박 대통령한테 자문을 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와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우리만 함께 잘살아 보세’ 된 거예요, 기득권만. 우리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국토부장관님,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영호남 SOC 예산을 줄였다고 그렇게 제가 총리님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관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박을 하시던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예산현액을 알고 계시지요, 개념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어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산편성액에다 작년도 이월액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김한표 위원
그렇지요?


김한표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실 때 넘어온 것은 넘어온 것으로 그다음에 편성된 것은 편성된 것으로 개념을 확실히 잡아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넘어온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과 예산현액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표 위원
아닙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시비를 나눌 생각이 진짜 없는데 지금 장관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금 1조 8600억 그다음에 예산 1조 8100억, 모두 3조 70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작년의 3조 9000억보다 약 0.2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엄청난 삭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내용 차이가 별로 없다. 많은 국민들이 들으시면 ‘아, 그 금액, 그 금액’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또 이월이 안 됩니까? 금년에 완전히 다 소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번에 기재부에서……

김한표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답변하시랄 때 하십시오.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해에 편성된 예산이 본예산이고 이월된 금액이 넘어오더라도 결국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다 ‘예산이 이만큼 되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은 편성한 것끼리 비교를 하고 또 예산현액은 예산현액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맞게 되는 건데…… 지금 영호남 SOC 예산 많이 줄였다, 지난 8월 달에 총리님께서 ‘SOC 예산 확 줄여 가지고 복지예산에 충당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복지예산 많이 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영호남을 비롯한 전 지역의 SOC 예산을 줄여 놓고 마치 ‘이월금이 있으니까 줄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다 그 말씀을 시간이 없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니까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마지막에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자료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 가지고는 여기서 제가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총리님, SOC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셨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지방 매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하는 그런 등등의 예산을 보니까 이게 올해보다 약 4조 3229억 원 늘어서 16.1%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매칭되는 지방비가 12조 6162억 원이나 필요한 경우가 생깁디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올라가는 부분 등등 하니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복지예산 매칭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한 큰 부담이 우려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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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이낙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 2월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바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정분권 문제에 대한 조금 항구적인 틀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자체들, 특히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직접 오셔서 두 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중장기적인 틀을 만들자 하는 걸 양해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장께서도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을 예로 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예를 듭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


김한표 위원
지난번 제가 질의하는 중에 해양플랜트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조금 모호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해양플랜트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한표 위원
지난번 답변하신 것하고 별반 차이 없으신 말씀 하시는데 최근 언론 매일경제나 조선일보 등에 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면서 해양플랜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업황 회복 분위기 접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클락슨 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또 다른 평가를 내리고 마무리되고 있지만……

김한표 위원
조선산업, 우리 대한민국 포기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표 위원
조선산업 포기하지 않으면 해양플랜트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


김한표 위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도 금융 쪽에서 진척이 있어서 잘될 것 같은, 많이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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