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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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제354회 제4차
회의시간 1436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조배숙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박재호 국무총리 이낙연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장대리 김도읍 위원 이은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리은재 위원 민홍철 환경부장관 김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 정인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소병훈 위원 곽대훈 위원 김병욱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위원 김한표 위원 신동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윤후덕 법무부차관 이금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 김광림 위원 김기선 위원 함진규 위원 유승희 위원 김종회 위원 강길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 김성원 위원 박광온 위원 백승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산림청장 김재현 위원 이장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위원 안호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최명길 위원 김경진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 김병기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정윤모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 경대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 엄용수 위원 정운천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위원 윤소하 위원 강병원 위원 이헌승 위원 서영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위원 남인순 위원 박찬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경제부처)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끊어서 미안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좀 리듬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질의하던 중에 이렇게 밤을 새워서 차수 변경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표를 봐 주시면 지금 전년 대비 이게 13.5%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또한 아주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지방비 소요액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5%인데 올해는 전년 대비 13.3%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의 평균 국고보조율은 어떻냐?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방재정이 이런 지출 급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해당 예산들이 한 해에만 끝나면 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예산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합의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희가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무슨 회의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실무적인 회의도 했고요. 또 자치단체 단체장인가요, 부단체장과 하는 회의도 있고 또 총리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조배숙 위원
이것과 관련된 회의는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8월 중순이 지나서야 관련 안건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는 지자체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런 예산 지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속 가능하고 준비된 복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만 의욕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할 때 지자체하고 사전협의를 더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예산의 증액 속도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생각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세 가지로 짧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현행 시스템 내에서 위원님 잘 아시는 차등보조율 그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플러스 한 10%p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로 보육사업과 치매 안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과 교부세 규모가 한 96조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 한 12조가 늘어납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지방이 힘듭니다. 해야 될 일들 많은데 이것까지 지금 같이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조배숙 위원
지금 문체부 내에 적폐청산진상규명위원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진상조사위원회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10․27법난기념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에 의혹투성이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박근혜 정권 들어선 이후에 법을 고쳐 가지고 사업 주무 부처를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이관했습니다, 맞지요?


조배숙 위원
사실 문체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측근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온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체부로 이관한 뒤에 사업예산이 애초의 105억 원에서 1688억 원으로 16배나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던 김종 전 차관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종무실이 원래 1차관 소속이었는데 이것으로 2차관 소속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법난기념관을 1관․2관으로 나눠서 건립할 예정인데 2관이 건립될 예정인 종로구 수송동 부지에는 김종 전 차관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가 133평이고 건평 371평인데, 5층 상가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한 90억 원인데 만약에 이 건물을, 이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이 건물 매매가가 한 2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차액이 100억 원이 넘을 거거든요. 지금 문체부 적폐청산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업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 사업도 좀 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이 법난은 신군부가 종교인을 탄압한 사건이기 때문에 탄압당한 종교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념사업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기념사업에 박근혜 측근들의 비리가 묻어 있다고 의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걷어 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감사했고 미안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총리님, 주질의 시간 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영이 어려울 때 중기부 지방청을 찾아가야 하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가야 할지 또는 은행을 찾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스톱지원센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장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부가 긴급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법안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총리님,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에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보증금 임대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리님이 잘 챙기셔서 속도도 내고 소프트랜딩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정부의 선제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이나 이런 데 기술․마케팅․자금 분야로 나눈 전문인력들이 좀 가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수부는 오늘……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호 위원
실장님, 부산항과 광양항을 해양클러스터사업 우선 지정 대상 구역으로 선정했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박재호 위원
이는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유휴화된 기존 항만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및 지역 경제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제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다음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자부는 현재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지요?


박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목표로 했던 정책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재호 위원
그래서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면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경자구역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 같은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우선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경자구역 지정 요건과의 부합성을 검토 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이 두 제도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침체된 해운․조선 산업의 재도약 기반도 마련하고요 또 글로벌 해운 강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총리님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박재호 위원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경북,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산의 차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체 크기의 차이요?

박재호 위원
SOC 규모의 차이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규모의 차이는 사업 자체가……

박재호 위원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서로가 다릅니다. 호남지역 예산이 영남지역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 이유가 뭐지요? 면적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인구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모르는데 일단 가짓수에서는 한 절반 되고요 액수에서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박재호 위원
그것도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박재호 위원
그리고 SOC사업 하면 우리 건설 투자, 주택 투자, 토목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여기 SOC 예산은 대부분이 토목입니다.

박재호 위원
토목이지요?


박재호 위원
토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큽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것은 뭐……

박재호 위원
제가 볼 때요 건설이 오히려 큽니다, 높고요. 그래서 건설하고 SOC 투자, 토목 투자를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표가 바탕인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표준을 잡느냐 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가 전 세계에서 5위다 하는 근거 규정이 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거 규정하고 왜 다른지 이런 뭔가 통계가 다르게 나오면 대비했던 기준치가 뭔지 또 어떤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살고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안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부총리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갖다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많은 통계를 쓰시는 분에 따라서…… 통계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 보시기에 좀 유리한 그런 통계를 많이 인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통계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강남병 이은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남북협력기금, 사실 그 기금의 운용주체는 통일부장관이고, 그동안에 이 기금은 정부 마음대로 사용을 해 왔던 것이, 그래서 쌈짓돈처럼 됐는데 지난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남북이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은재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은 그렇게 쓸 수 없는 돈인데, 보면 구호지원 예산을 100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에 또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님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잠깐 세면장 가셨습니다.

이은재 위원
오셨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통일부에서 맨 처음에 구호지원 예산을 330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440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도 맨 처음에 계획에 없던 것이 1000억이 또 증가가 됐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 부총리님이 직접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꽤 많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은 뒤에 일부 부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통일부에서 추가 예산 요구를 한 사업들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통일부에서 추가 예산을 다시 해 가지고 1000억씩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법적인 데드라인이 있지만 그 후에도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하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또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처의 예산은 그렇게 막 규제를 하고 안 주고 이러면서 여기다가 별안간에 1000억씩을 두 번씩에 걸쳐서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총리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가만히 보고 옛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DJ․노무현 정권 시절에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경의선 철로 복구를 하면서 남북 대화 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구호지원 예산과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로 이것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때 그 당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쓸 때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도 혹시라도 이와 같이…… 지금 예산, 돈이 없어서 다른 부처는 난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1000억씩 1000억씩, 2000억이나 올리면서 돈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게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쓰게 되면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합니다.

이은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L35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 L35 결의안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일본의 원폭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북한’이라는 단어가 5개의 문단에 모두 열두 번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것은 물론 2015년에 기권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규탄 내용이 훨씬 많아졌고 기권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데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핵 인질이 된 정부를 과연 우리 국민이 보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유엔 결의안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목과는 달리 일본이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상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핵 위협 앞에 있는 정부를 믿겠느냐? 믿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그것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리은재 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그것은 통일부에서 추가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추가 요구를 했던 자료를 바로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님,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의 남북협력기금이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 예산에 국회에 낸 정부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작년 심의할 때 깎여서 지금 그 모양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작년에 낸 금년도 예산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리은재 위원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 금액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 800억 이상 올라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18년 예산하고 17년 예산하고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17년도에 1조 12억을 냈고요, 이번에 낸 것은 1조 40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리은재 위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작년 예산이나 이런 데 구호지원 예산이나 또는 그렇게 철도를 신설하는, 또는 철도 보수에 관한 그런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퍼 주기식 예산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시면서 감사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홍 사무총장님,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데 감사원장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원장께 그렇게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적의 좀 조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감사원장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 가지고 복대를 차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계시면 조금 사무총장께서…… 민홍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차례에 민홍철 위원님인데……

민홍철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민홍철 위원
기회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밤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환경 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올해도 내년 예산에 산업단지 건강영향조사라든지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66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런데 환경보건법 15조 거기 보면,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이 조항을 보니까 환경유해인자에 있어서 전부 다 역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항이 빠져 있어요. 공항도 들어가 있는데, 공항지역 소음피해도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한 사실이 없더라고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홍철 위원
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환경보건법에 지금 소음․진동에 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항소음피해 지원법에 의해서 물적 지원은 해 주고 있어요. 전기료 보조라든지 기타 창틀 이런 것은 해 주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얘기를 해 보면 건강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난청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심지어는 유산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고 환경부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공항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한 결과를 또 관계부처에 협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도 지금 공항소음대책, 소음법의 개정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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