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3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예산과 기금안이 정부 정책집행의 주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드론 및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노후 SOC 개선 및 안전 확충에 역량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 시작되는 첫 해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2차관이 오후 1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 참석 관계로 이석하며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동아시아 공항협력체 경영진회의 참석차 국외출장 중으로 오후 회의부터 참석하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부사장이 대리출석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이사장의 대리출석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주택도시기금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0시10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택도시기금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완수 위원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좀 이따가요, 이 기본절차 마쳐 놓고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릴게요.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상황도 미흡하며, 한미FTA 개정 등 통상현안, 북핵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부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0.9% 감소한 15조 90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의 완공, 올해 예상되는 이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나 국토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국민안전 확보,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을 회복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버스, 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뭄․홍수에 대한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안전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SOC 투자 효과 극대화에 필요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과 물 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 해외진출 관련 사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도시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지하철 급행화를 위한 사업비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에 대한 지원예산과 서민층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광역알뜰카드 도입을 검토하는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에 대한 보수한도액 지원 기준도인상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7.6% 증가한 73조 8948억 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보다 12.6% 증가한 23조 7845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및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1만 8000실을 공급하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도 저리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소규모 주택정비 등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출․융자 지원도 확대하였습 니다. 이와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3.8% 감소한 2345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보다 14.4% 감소한 61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같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생활자금대출, 재활병원 운영 등에 지원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금년도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은 방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15조 3000억 원보다 15.4% 증가한 17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20조 1000억 원보다 20.9% 감소한 15조 9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회계별 및 부문별 세출예산안은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입니다. 도로 부문은 금년 대비 1조 9000억 원이 감소한 5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 이월 예상액 등을감안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국도의 경우에는 사업수와 건당 사업비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의 경우 시설물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위험도로 등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민자도로와 지자체도로는 연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에 있는 철도․도시철도 부문입니다. 철도․도시철도 부문은 금년 대비 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4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철도, 광역철도 그리고 도시철도는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했고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여 완공사업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안전 및 운영은 노후시설 개량, PSO 보상 등을 확대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 항공․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금년 대비 180억이 감소한 1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운영과 항공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울릉도, 흑산도 소형공항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김해신공항과 제주제2공항의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쪽에 있는 물류 등 기타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금년 대비 451억 원이 증가한 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지원 확대 등 건설과 기술정책을 지속 지원하고 물류 기업 및 인력 육성 등 물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대형차 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의 장착 등 교통사고 예방 지원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 마련 예산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토교통부 R&D 예산은 금년 대비 259억 원이 증가한 499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0쪽에서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있는 수자원 부문입니다. 수자원 부문은 금년 대비 1300억 원이 감소한 1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충주댐․남강댐 등 댐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수공급 사업도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쪽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금년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한 1조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했고 지역개발, 국토정보관리 및 국토지리정보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8쪽에서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2쪽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금년 대비 1975억 원이 감소한 30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33쪽과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5쪽,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금년 대비 1485억 원이 증가한 1조 2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지원금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주거급여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주택정책지원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 내역은 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7.6% 증가한 73조 8000억 원입니다. 총지출의 경우 금년보다 12.6% 증가한 23조 70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41쪽 임대주택 지원 출자 예산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는 금년보다 1000억 원이 감소한 3조 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 1만 9000호, 영구임대 5000호, 그리고 행복주택 3만 5000호 등에 대한 신규승인 예산과 임대주택리츠 출자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 1만 6000호에 대한 출자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는 금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증가한 8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 및 행복주택 융자 예산을 반영을 했고 올해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 예산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 사업을 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으로 개편하여 3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쪽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구입․전세 자금은 금년보다 1조 7000억 원이 감소된 7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그리고 저렴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 예산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융자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할 경우에 서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4쪽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등 지원은 금년보다 707억 원이 증가한 3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분양주택융자 예산 그리고 도심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집주인임대주택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한 융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45쪽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보다 7000억 원이 증가한 8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복합개발형 출․융자 예산과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융자 예산 그리고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형 재생지원 융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사업 내역은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조성․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조성 규모는 2345억 원입니다. 이중에 피해자 지원사업, 정부보장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613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도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2017년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과 2018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 1쪽, 2017년 공무원 추가채용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토교통부는 14명을 추가채용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향후 5년간 중장기 재원소요는 33억 원입니다. 다음, 2쪽에 있는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총 148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재원소요는 42억입니다. 세부 내역은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원재
존경하는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7년 착공 이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성공적으로 이전하였고 주택․교통․편의시설 등을 조기 확충하는 한편 국립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과 45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인구가 18만 명에 이르는 등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안부․과기부 등의 추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분원 설치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등 행복도시의 기능과 연계한 정책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이나 기능․미관 등의 향상을 위한 도시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중교통중심도시 완성을 위한 BRT 노선 추가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등 첨단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족기능을 확충을 위해 IT․BT 등 첨단기업의 유치와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캠퍼스 조성 등 우수대학 유치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국립박물관단지, 한문화단지 등 주요 문화 프로젝트도 예타, 설계 등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3125억 원보다 10% 감소한 28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출구조 조정방침에 따라 전체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조치원우회도로 등 신규예산이 반영되어 정상적인 행복도시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17억 원으로 이중 2637억 원 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156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이며 나머지 24억 원은 자체 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복합편의시설 건립에 311억 원, 조치원우회도로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11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249억 원, 세무서 및 경찰서 건립에 69억 원, 2-4 생활권 신규 사업을 포함한 7개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441억 원,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 건립에 157억 원, 국립박물관 건립에 56억 원,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산학연클러스터 건립에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행복도시 건설홍보, 자족기능 유치 등 기타사업에 2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금년도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은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사업의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709억 원 증가한 192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사업비 등을 증액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위해서 동서도로에 767억 원, 남북도로 1단계에 7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남북도로 2단계 192억 원,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지원비로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새만금 상설공연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 예산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추경예산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서 2018년도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건설 관리 등에 총 6명의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 2억 9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은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토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15조 905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9%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상당수 부문별 예산이 금년 대비 감액된 가운데, 특히 전체 예산의 92.4%를 차지하는 도로ㆍ철도ㆍ수자원 등 SOC 예산이 4조 3600억 원 감액 편성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수요 및 그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동산가격 변동 추이도 면밀히 관찰하여 사업규모 및 시기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건축연구사업 중 ‘도시운영서비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패키지 개발’ 과제가 2018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이 과제는 스마트시티 관련 총체적 연구개발사업인 국가전략 프로젝트 R&D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건축안전사업 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수, 유치권 여부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대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중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원대상 인력 중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은 평균 33%에 그치고 있고, 고용유지비율도 평균 64%에 그치고 있으므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용 유지 여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치수연구개발사업은 내역사업인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률이 15.2%로 저조하여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절감 및 계획 수립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적정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중 광주남부산단 등 5개 신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를 절반만 반영하고 있는데, 도로 준공이 1년가량 늦어지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실시설계비 전액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은 2017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의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6~7월경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2018년도 예산도 일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안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열한 번째, 혁신도시 건설지원의 내역사업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은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 국고보조 예산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연구용역비로 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총 조성 및 운용규모는 73조 8948억 원으로 금년 대비 7.3%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23조 7845억 원으로 금년보다 12.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공채 수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로 자금을 모집한 실적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모대상의 확대, 공모의무면제기간 제한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중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임대사업’은 사업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 방식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에 신규로 도입되는 ‘융자형 임대사업’의 경우 지원 금리, 임대료 수준 및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우선 시범사업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사업은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보증배수 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출자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배당 시 주식 배당의 활용, 자기주식 매각 등 다각적 자기자본 확충 및 보증배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으로 출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노후화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시 출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기 지원 출자금 처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거주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정의 재원이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주택계정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시계정의 사업규모가 변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정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280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9.9%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족기능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행복청은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설립준비비를 지급할 계획이나, 다른 지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를 보면 정원대비 재학생비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외국대학 설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건축 인허가 지원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1922억 원으로 금년보다 58.5%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남북도로 2단계 도로건설사업은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1단계 건설사업과의 연계 개통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기 단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별도의 세부사업 과목을 신설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 분야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등 도로 부문의 예산안은 5조 4000억 원인데, 고속도로ㆍ국도 건설계획 등에 따라 적시에 도로를 완공하고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 투자 등 미래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자기금에 예탁되는 여유자금 7조 3000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총액계상사업인 도로유지보수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세부집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개략적인 계획 및 결산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동 사업 중 하나인 낙석위험지구정비 사업은 계획과 집행실적 간 격차가 큰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철도 부문은 전년 대비 34%가 감소한 4조 700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제3차 국가철 도망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규모가 22조 146억 원임을 감안할 때 제3차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철도 부문의 적정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수송차량 구입사업은 같은 방식의 민자사업임에도 소사-원시선은 한국철도공사에 출자 후 다시 감자하여 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대곡-소사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각각 차량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통일된 차량구매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어서 환경부와의 협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여섯 번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용역을 발주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정보화사업의 일반적인 사전절차인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세부내역별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단말기 지원계획은 차량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고, 사업비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예방지원은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정책 종합연구는 종합연구 용역의 수의계약과 이월 비율이 과다하고 연구용역 수주가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계약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입찰 비율을 높이고, 연구용역 수행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 교통안전공단 출연사업은 한 해 지출소요와 자체수입 간 차이만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개최되는 ‘5대륙국제교통안전 컨퍼런스’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교통안전공단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기존 계획된 교통안전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한 번째,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은 항공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공사에서 선발한 후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해자지원사업 중 피해예방사업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것인데, 동 기금은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하여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사업에 집중하고 대국민 교통안전 홍보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창원에서 화물차 폭발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3명, 경상자가 3명, 차량 10대가 소실되는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현재 처리대책 현황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맹성규 2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차관입니다. 어제 1시 30분경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창원터널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인화성물질인 방식재와 페인트 용기 등이 반대편 차선으로 낙하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3명, 경상자 3명, 차량이 10대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원인을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안전운전의무 소홀 여부 및 위험물질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17년 3월이 개정돼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중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위험물질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차량의 사고접수 및 사고내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방재를 수행하는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18년부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여 대에 모니터링 단말기를 시범설치하고 21년까지 1만 8000대 차량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질을 안전한 탱크로리 적재함 내에 보관․이동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교통안전TF 차원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위원
제가 좀……

조정식 위원장
박완수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실 것 있으시지요?

박완수 위원
여기에 경상자 숫자가 5명인데 3명으로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어제 사고현장을 보면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언론 보셨겠지마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매번 정부가 그동안 위험물질 운반차량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으로 항상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 운전하는 운전사가 76세의 지입차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5t 차량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물질을 아무 규제 없이 운반할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물질, 그러니까 이 유류를 운반하면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외에 도로구조개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됐고 졸음운전이나 브레이크 파열, 차량 결함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가 해서 앞으로는 2차적인 위험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물질에 대한 운송에 있어서 예기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안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 시행과 더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 모니터링 예산 18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험물질 운송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부처가 정부에 10개 부처나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완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책이 겉돌고 있고, 시책이 겉도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박완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미묘한 맹점 중의 하나가 6000ℓ까지는 위험물이나 위험물 운송차량 또는 위험물 운전 지정자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들 을 종합해 보면 6800ℓ 정도라고 하는데요, 200㎖짜리 드럼통이 330개 정도 있었고 이상 조금 더 실려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것 자체도 법 위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러면 6000ℓ까지는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제도 자체도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이게 터널을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었으니까 이 정도 피해이지만 이게 터널 안에서 났었으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저희 의원실이든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맹 차관님, 어제 저도 TV에서 봤는데 말이지요. 이런 게 공무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버스 뒤하고 화물차 뒤는 안 쫓아가는데, 정부입법으로 속도라든가 차선 규정을 제한할 용의가 없어요? 물론 의원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인화성물질뿐만이 아니라 철강․화학․과적, 그다음에 나무, 고물 운반 뭐 덮지도 않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차선도 끝 차선으로 서행을 하면서 같으면 좋겠는데, 눈비 오면 이게 앞으로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라든가 차선도 끝 차선으로 가는 방안, 출퇴근 시간에는 좀 피하는 방안 등등 이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 정부입법으로 이것 낼 용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전자 문제, 그다음에 차량 규정 문제, 그다음에 관련 부처의 업무 분산 문제, 종합 조정의 미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교통안전TF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정부입법을 준비하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이게 놔두면 폭탄하고 비슷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는 안 쫓아가요. 이번 사건으로 그냥 여기에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책으로 강력하게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것 관련된 사항인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보고를 보니까 페인트 용기 등이 반대편 차선으로 낙하돼서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TV 화면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충돌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또 용기들이 튀었는데 드럼통 같은 것은 그래도 바로 폭발이 되지 않았고 아마 말통 같은 것, 간이용기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크게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박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법안도 잘 돼 있겠지마는 직접 국토부하고 관계되는 게 고속도로 진출입할 때 위험물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들겠지만 이게 정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터널 안에서 발생했다면 정말 끔찍한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대응방안을 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차관님, 그리고 박완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제 화물차 폭발사고가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대로 현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상황과 향후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기 위원님.

정용기 위원
제가 앞서서 국감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국토부의 내년도 사업예산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그때 온 자료가 굉장히 조악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별 그리고 지역별 또 단위사업별, 산하기관별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내년도 예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오늘 보고해 주신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만 갖고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발부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8년~2022년까지 재원 소요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8급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임금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한 수치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기조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인건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런 재원 소요계획이라고 해서, 물론 예결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재원 소요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간단하게 근거자료가 될 만한 수치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8급이 기술직인지 행정직인지 이런 구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계획에서는 각각 내용별로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궁금한 건 각각 대충 앞부분은 기술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급한 인력이긴 하지만 이 인력들이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계속 이런 쪽으로 인력의 수요가 요구될까 하는 한시적인 인력이라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안에서 보면 기술직들의 커리어로드맵이 없이는 저희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작정 인력을 뽑고 나면 나중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직에 대한 커리어로드맵이 없다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게 있으면 보여 주시고 그게 없으면 이 세부인력에 대해서 직급 또 임금상승에 대한 가정, 관련 비용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가정에 대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채용하는 14명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이 제2터미널이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 즉 항공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 148명에 대한 계획은 저희 자세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장
또 자료 요구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앞서 보고에서 총예산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저희가 1조 600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SOC 사업도 대폭 삭감됐고 또 지역마다도 어디 홀대다 어디 홀대다 이런 예산 홀대가 자꾸 주장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장관으로서 현재 SOC 사업예산 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니면 일정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SOC 예산이 약 4조 정도가 줄었는데요. 현재 지난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약 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조 정도가 순삭감됐다라고 계산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효과도 있고 그런데요. 각 지역 단위로 부분적으로는 또 증액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일정 정도 지역별로도 그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1조 6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월되고 있는,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OC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들은 어쨌든 국정운영의 방향과 예산의 기조에 맞춰서 줄어든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월되는 금액 또는 집행되는 집행률이라도 높여서 사실상 SOC 예산이 줄어드는 체감률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직접 이런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산의 편성과 그다음에 국회 통과의 과정 못지않게 집행 과정에서 이월액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반도 못 쓰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수천억 단위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지까지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에서도 집행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집행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음연도에서는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짚어볼 대목은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 부분 SOC는 2020년까지 22조 146억의 규모로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철도의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작년에 이 철도국가망구축계획에 보면 민자 하나가 늘어나고 이런 계획들이 엇박자가 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도 부분뿐만 아니라 도로, 항공 등 SOC 분야를 종합적으로 예산 규모를 한번 재정립하고 이전에 있었던 계획과도 연계해서 예산을 수정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새 정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고요.

강훈식 위원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모두에 있었습니다만, 창원에서 있었습니다만 안전사업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교통시설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법도 통과시켜 주셨는데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토부 신규 사업이 41개입니다. 박근혜정부 취임 첫해에 들어온 게 87개였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없다. 물론 우리가 SOC를 늘려 나가는 것보다 다른 예산들을 적절하게 써 보자는 국정의 방향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토계획 철학을 담은, 가령 예를 들면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첫해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들도 고민하셔야겠습니다만 전 지역을 잘 살게 하는,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예산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교통안전법 56조에 의거한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로써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경북 상주와 경기도 화성에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중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화물․버스․운수종사자 신규 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북 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2만 4000여 명의 교육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교육 이수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 후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7762건에서 3508건으로 54%나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20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북 센터의 경우에 교통안전공단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교육센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통안전공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서 입주를 해서 지난 6월 달에 무상임대 계약을 끝나도록 부지매입비 301억 원을 매입하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7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 유상임대로 재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센터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에는 301억 원이면 되는데 5년 분할 매입하면 318억 원, 10년 분할 매입할 때는 339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일괄로 매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대료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교통안전공단 체험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일괄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212억 원의 예산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원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문제인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국토부의 SOC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해서 금년 대비 내년도 국토부 SOC 예산이 23% 깎였고, 물론 금년도 신청액보다는 더 깎였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19조 600억 원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조 30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택도시기금은 즉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은 12.5%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2조 6500억 원이 늘었는데요. 국토부의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지방의 SOC 투자는 줄여서 도시집중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북도의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 18건을 보면 무려 사업 예산이 56%나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국도 확장 등 정부에 건의한 SOC 예산 1조 5430억 원 중에 867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복지나 지방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SOC 예산이 많이 회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한 3:1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게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내년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심의 과정에서 늘려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 라인에 보면 활동가 인건비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3:1 정도 경쟁이 있어서 현재 전국에 71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고 신규로 70여 개 지역이 선정될 경우에 내년에는 센터 수가 두 배 늘어날 텐데, 여기에 활동가 인건비 책정이 모호해서 서울시 국정감사에 보면 센터장은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해서 기술사 하루 35만 원 또 초급 코디의 경우에도 초급 기술사 하루 15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시간당 평균 시급이 1만 6829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할 때 수당이 4급 서기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초봉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건비는 기재부의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입니다.

김재원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잘 안 들려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우현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기준은 기재부에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김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SOC 예산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조 7000억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당초에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구했을 때는 이것보다 1조 많은 18조 700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또 1조원이 삭감돼 가지고 결국은 20%가 삭감됐는데…… 아까 장관께서 ‘지난해 이월금이 3조 정도 있으니까 그나마 충분하다’ 했는데, 이월금은 매년 그 정도씩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매년은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주승용 위원
매년 이월액,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꼭 많이 삭감을 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축소하겠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계속 7%씩 올리면서 계속 SOC 예산은 7.5% 삭감하겠다면 이게 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2015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2015년도 전체 예산이 376조였어요. 지금 429조라고 한다면 53조 원이 늘었어요. 그게 복지비 예산은 30조가 늘었어요, 53조 중에서 복지비가. 그런데 우리 SOC 예산은 7조가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다면 늘어난 증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것이 SOC가 엄청나게 커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1조 원이 줄어들면 일자리 1만 4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지금 이게 한 7조 원 줄어들게 되면 거의 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7.5%씩 줄이겠다 하면 이것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SOC 예산이 삭감되면 가장 불이익을 많이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 SOC 예산이 삭감되니까 불이익을 받겠지만 그동안 가장 낙후됐던 곳이 가장 충격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승용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SOC 사업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30년 이상 노후한 인프라 시설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게 국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 주무 장관으로서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정말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고 지금 저성장시대에 건설경기가 거의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으로서는 계속 예산을 증액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승용 위원
지역구도 수도권이면서 얼마나 해야 될 철도가 많아요, 공항철도 같은 것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많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렇다면 장관으로서는 SOC도 복지다 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SOC 예산이 적게 삭감되도록 최소한 기재부에 요구했던 금액 1조 원 정도는 더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남해안 고속철도 제가 항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부산에서 목포까지 아닙니까?


주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호남의 대표적인 차별을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2003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중단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에, 8년 동안 중단됐다가 2015년도에 다시 재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에다가 전철로 옵니다. 그런데 순천서부터는 단선에다가 비전철이에요.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 가시는 분들은 순천에서 내려 가지고, 전동차 타고 오셔 가지고 순천에서 내려 가지고 디젤차로 바꿔 타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그나마 3500억 했는데 1999억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서…… 승객들이 불편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호남을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한 노선인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보성-임성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에서 순천 이 구간은 지금 계획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생겼던 문제이니까 걱정하시지 않도록……

주승용 위원
8년 동안이나 중단됐다가 재착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넉넉하게 증액되도록 해야지, 그나마 3500억 했는데 1500억을 깎아 가지고 절반으로 깎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월액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요. 이것 장관께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나오지요, 이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중에는……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