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국무총리 이낙연
내년……

이장우 위원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장우 위원
아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낙연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해마다 그때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선의의 피해자들은 얼마나 생기고 그걸 정부가 얼마나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우 위원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물론 목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늘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최저임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인플레이션 되면 최저임금을 올린들 국민들 실생활에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이장우 위원
총리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이 위원님보다 경제전문가가 못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경제부처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고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도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폭등시킨 산출 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또 노동생산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폭등되면 결국 기업의 또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약화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이 또 소비의 감소를 불러오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생산도 감소되고 그러다 보면 고용 축소로 이어져서 결국 시장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악의 악순환의 시나리오인데요. 반대로 선순환을 전망하는 그런 견해도 꽤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 다.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을 연간 3조 원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3조가 아니고 한 6조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년간 15조가 아니고 한 30조 정도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저임금이 얼마나 갈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이번처럼 해마다 올라갈 것같이 전제하고 추계하는 것은 우선 옳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도 현재대로 멎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은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기재부가 무리한 인상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데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소정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의 해당 조항이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여러 가지 성장률에 연동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율이나 최근 2년간 성장률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16%를 인상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2017년도에 16.4%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물론 브라질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재정 당국에 믿고 맡길 것이 아니고 총리께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충분히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우리 국내에서 하도 그리스를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서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 성화 채화하러 그리스 갔는데 대단히 미안하더라고요.

이장우 위원
총리께서 물론 낙관적인 것은 좋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직면할 수 있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옳은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 가면서 연착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리고 공무원 증원 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걱정 많이 하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공무원을 한 5년간 17만 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주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총재정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후나 지금이나 8% 선이 유지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우 위원
결국 공무원 17만 명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향후 한 30년간 소요되는 게 정확히 얼마로 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30년 추계라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놨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과잉 추계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에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또는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을 전제로 30년 곱한다는 것은 꼭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총리께서 국회예산처에서 하는 게 과잉 추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부에서는 대체로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17만 명에 대한 향후 30년간 인건비를 정부가 정확히 내놓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 이후에 공무원연금이 있는데 요즈음은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부는 공무원연금을 40년, 그 배우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보다 훨씬 그 배는 더 들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 국민의 세금이고 결국 자라나는 세대에 재정적 부담 으로, 결국 세금으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야당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17만 명의 95% 정도는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께 도와드리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총 정원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구 변화라든가 또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공무원 정원도 앞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현재 놀고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철밥통 공무원들만 17만 명 늘린다,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나 금년 봄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모두가 소방․치안․복지 등등―교육까지 포함해서요―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단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는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모든 분들이 철밥통이고, 5개 정당이 모두 철밥통 늘리자고 공약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은 말이지요,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일 열심히 안 하는 공직자를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사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도……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일 열심히 안 해도 임기,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공무원들을 17만 명 무더기로 뽑아 댄다? 저는 이 정책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기업들이 좀 더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국가 경제에, 일반 기업들이 고용률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공무원을 늘려서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을 쏟아낸다는 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놀고먹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17만 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장우 위원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분들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무원 정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놀고먹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 우려가 높은 게 일반행정직 아니겠습니까? 일반행정직은 이번 증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늘려서는 안 된다, 이 문제도 면밀히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장우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들어 가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도읍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예, 김도읍 위원님.

1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또 결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대해서 왜, 어느 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필요한지, 재정 소요는 어떻게 되는지,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이런 현상 아닙니까? 달라고 하는 자료를 안 주니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국무총리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을 소요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 클리어하시면 위원들과 총리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무위원들께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 예산 또 국정감사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예결위도 그렇고 각 상임위도 그렇고 장관․차관께서 서로가 교차적으로 출석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게 이번 종합정책 질의 관련해서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모레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자칫 장차관들께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다 더 충실한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이석하고 이동하는 간에 빈틈없이 상임위나 예결위에 출석이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각 상임위에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늘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간사님들이 확인해 준 것, 그 도표를 놓고 계속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도 바로 오셨잖아요. 제가 확인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께서 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성북구갑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당의 김도읍 간사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질의 중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부대의견으로 다룬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신속하게 정부 측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립니다. 예정처의 추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처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추계에는 예정처 추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 업무 중에 의원이 자기의 요구 사항에 맞는 가정치를 주어서 그 가정치에 따라서 예정처가 추계를 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개이지요. 그런데 의원께서 공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개된 몇 건의 추계 내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지요. ‘370쪽,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 이런 것은 총리께서 과잉 추계라고 정부 입장을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이럴 경우에도 예정처 추계가 과잉 추계가 아니라 ‘예정처에 어느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과잉 추계되었다’라는 것으로 정확하게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5%로 가정했는데 실제 최근 10년 치의 공무원 인건비 증액률은 2.96%입니다. 그 가정치에서 공무원들이 30년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 30년을 채우는 공무원은 5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5급까지 승진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실제 5급까지 퇴직하시는 분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현장의 현장직 공무원이 5급까지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만 5급까지 채우시기는 참 어렵다라는 게 현실임에도 그러한 가정치로 추계된 과잉 추계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국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고 또 정부 답변이 잘못 답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지금 계속 소중한 시간 속에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들을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방공무원, 근로감독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까? 나가는 수와 들어오는 수 그것도 좀 파악하시고요. 또 하나, 소방공무원이나 근로감독관,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1200개의 기업을 상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충원이 되어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체불임금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추계를 해 줘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같이 상계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우리가 오늘 종합질의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정처가 갖고 있는 부분을 공식화시킬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정부 측에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광림 위원님 조금 먼저 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내일 질의를 할 때 필요해서 그런데 지금 여당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일리 있어요. 예정처가 발표한 자료에 특정 의원이 가정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 가정이 잘못돼서 과대 추계가 나왔다고 하면 그 내용을 보고 행정부에서 오늘까지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327조가 아니고 280조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처의 전제나 가정이 현실과 다른 것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내놓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우리는 예정처 자료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잘못된 것 꼭 오늘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같은 취지면……

김성원 위원
같은 취지입니다.

위원장
그래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그걸 받지 않고 예산 심의하기도 어렵고 공무원 추계하는 법상 많은 조건들이 넣어야만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법에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했지요. 그리고 20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17만여 명의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추계예산을 보지 않고 예산 심의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지금까지 내놨던 예산정책처나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한 숫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숫자들을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3~4년 4~5년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해야만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는 사항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참고하셔서,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나 김광림 위원님이나 윤후덕 위원님이나 윤소하 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얘기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숫자들을 예측해서 내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총리님, 부의 불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 정부는 뭐에 쓰겠습니까?

유승희 위원
자산불평등을 살펴보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9%, 4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아주 나쁜 수준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한 논문을 보면 우리의 소득기회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학력, 직업 등의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의 소득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올 기회가 지난 13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유승희 위원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 분배 개선을 통해서 가계소득 증가를 도모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또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 측에서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사람에 쓰는 돈은 낭비이고 SOC에 쓰는 돈은 투자이냐?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이 문제라면 도대체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정녕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SOC 스톡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이 1위입니다. 국도가 3위, 그리고 철도 6위입니다. 이미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지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 효과가 대형 기계에 의존하는 토목사업보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지요?


유승희 위원
2014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13.9명인 데 반해서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9.2명, 그리고 교육은 18.1명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물적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부 야당 측에서는 SOC 축소로 인해서 경기 위축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우선 사실을 과장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박근혜정부가 최근 3년간 SOC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못 썼느냐? 무려 1.5조 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C 예산편성은 집행률에 맞춰서 정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년 동안 무려 22조 2000억을 쏟아부어서 결국 우리에게 뭐 남겨 줬습니까? 녹조라테 선물했습니다. 총리님께 묻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감사는 7월에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세세한 진행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감사원이……

유승희 위원
감사원의 감사 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감사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저희들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실지감사를 종료하는 단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지적하신 바와 같은 수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유승희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PPT 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 규모가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 전까지 꼴찌였는데 지금 한 단계 뛰어올랐는데요.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하여튼 간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라든지 그리고 복지지출 재정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지출이 부족하니까 내수가 엉망이고 또 내수가 엉망이니까 경제성장이 안 돼 악순환 구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과감하게 집어넣어야 물이 나오듯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과감한 재정지출은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본예산 기준, 추경 기준 이렇게 PPT 보시면 2018년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증가율이라고 퍼주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추경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4.6% 증가했을 뿐입니다. 추경으로 당초 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증가율을 따질 때는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점으로 볼 적에 본예산 대비해서 보는 숫자와 추경 대비해서 보는 숫자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하면 7.1%인데 추경 대비하면 4.6%거든요. 그래서 2개를 저희가 균형 있게 보면서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부총리님, 과연 이번 2018년도 예산편성이 퍼주기식 예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승희 위원
펌프 물을 길어 올리려면 마중물을 과감하게 부어야 한다는 것 맞지요?


유승희 위원
찔끔찔끔 부어서는 있는 물만 없어지고 새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소심한 재정정책 때문에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부채만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우리는 지금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담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행히 아직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2018년도 예산이 담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 2009년․2010년 국제경제 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을 시현을 했고요. 또 총지출 증가도 증가지만 내용에 있어서 투자적인 성격의 복지라든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데에 역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성도 같이 감안한 균형 잡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PPT 보시면요. 지금 야당에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야당의 인식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2018년에 증원한다고 하는 공무원 3만 명, 1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 다 포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명이 대부분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일선 경찰이지요. 그리고 군 부사관, 지방공무원, 복지 담당 공무원 등입니다. 대부분 국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이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라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책임졌던 야당이 수백 명의 그야말로 꽃다운 젊은 생명을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습니까, 정녕?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미 공무원이 충분한데 더 뽑겠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OECD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을 합친 일반 정부 부문의 고용비중이 7.6%로 OECD 29개국 중에서 28위입니다, 29개국 중의 28위. 인구 1000명당 일반 정부 부문 종사자 수는 38.9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경찰 인력 2.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런 결과 교통사고조사, 사이버요원, 과학수사 요원이 부족해서 지금 치안 서비스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치안 담당 경찰은 월평균 73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연가 사용일수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경찰 인력 증원을 바라고 있는데요. 2016년 정부조직관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국민의 66.8%가, 전문가의 70.5%가 향후 경찰 인력 증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 인력 확충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
이석하셨어요?


유승희 위원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경찰․소방 이런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입니다. 순 직만 해도 해마다 몇 명씩 나오고요. 특히 소방관의 경우는 평균 연령이 국민 일반에 비해서 거의 스무 살 정도 짧을 겁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 그러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승희 위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0.7명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2.9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되는 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ILO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OECD 평균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구 1000명당 26.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1.3명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전원이 공무원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지수요의 폭증에 비하면 공급이 좀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승희 위원
소방공무원 증원계획도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8336명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6058명 증원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 나머지 2278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