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11-06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830분

주요안건

참석자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공정경제, 국민 안전과 안보 등을 내년도 주요 재정목표로 삼고 청년실업,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을 상당 부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총지출 기준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 등 여러 재정 현안들에 대하여 여야 간에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된 재원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통해 이번 예산안이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관리 문제, 분야별 재원 배분 문제 등 균형 있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임위 활동 등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일정이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우선을 두어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는 나흘 동안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이틀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부처에 대하여 서면질의는 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9일 자정에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지켜 주십시오. 경제부처는 9일 자정까지 모든 자료를 마감할 예정이니까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끝나면 안건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관련 기관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와 상임위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종합정책질의 (10시13분)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이미 검토해 오셨습니다. 그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등의 심사에 임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소중한 과정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효과 등으로 단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은 3%를 밑돌고 앞으로 더욱 하락할 전망입니다. 고용률은 7월 기준 66.9%로 2009년 이후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업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무려 32.9%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1.5%로 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커져서 9.3배나 되며 자산의 편중은 소득의 경우보다 더 심각합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가 될 전망입니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35개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런 여러 요인의 결과로 국민행복지수 또한 OECD 국가 중 29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품과 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께서 합당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적정한 만큼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을 덜 하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더욱굳건히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가꾸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에 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 원으로 예산안을 확장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예산안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만 저는 예산안에 숫자로 표시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안보․외교에 관해서만 간략히 따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국방비를 2009년 이래 가장 많이 늘려 억지전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 또는 심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로서는 시대의 요구를 예산안에 담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합리적 대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예결위의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심과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존경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6개월간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따른 갈등을 수습하면서도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체감경기 둔화를 극복하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지난달에는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지난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8월 발표하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4%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총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11조 500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세입여건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구조조정과 세입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p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9월 기준 9.2%로 8개월 연속 9%를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을 금년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 시 16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만 명으로 늘려서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21만 30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교사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을 3만 명 충원하겠습니다. 50대~60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2만 5000명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새일센터 5개소와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000억 원에서 내년도 146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중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려 51만 4000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을 4000억 원 늘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 바우처는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월 1~2만 원 인상하던 참전․무공 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000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거점 조성, 혁신자본․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융합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스마트공장도 210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75개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도시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자본과 안전망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을 1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내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100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창업자 재기 지원사업도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인적 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3만 2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올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주택 임대․구입 시 우대 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 사업비를 2009년 이 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첨단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할 때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계속 위협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방역 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 간 수계연결사업을 실시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14.4% 증가한 95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균형 잡힌 지속가능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며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 줄 것입니다.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아무쪼록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생략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재정총량 및 재정지출 분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한국경제 실질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수출 선진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확충 등에 따라 소비가 개선될 여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 3%의 전망은 KDI, OECD 등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의 예측보다 다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정부의 책무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세계 수출시장의 변동 가능성 및 민간소비 등 국내 시장의 흐름을 잘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대외 환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와 한미 FTA 재협상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 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에 소비와 고용이 살아나면서 자국의 자산 보유를 줄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경제 성 장률 추이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388조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1조 원이 증가하였고 1분기에 주춤했던 가계신용 증가율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데 반해 흑자액은 증가 추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가계들이 대부분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정책에 의해 민간으로 이전된 소득이 견실하게 소비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8년 총수입은 447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9%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 7.9%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경기 회복 및 세법 개정안의 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높게 전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총수입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총지출 또한 증가율 역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7.1%로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총지출 중 의무지출 증가율은 재량지출 증가율 3.9%보다 높은 10.6%입니다.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향후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보고했듯이 보건․복지․노동이 12.9%, 교육이 11.7%, 일반․지방행정이 10% 등 3개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R&D 등 5개 분야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고 SOC 등 4개 분야는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지출 및 교육 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SOC는 고용과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농수산업, R&D, 산업기술 및 환경 분야도 성장 잠재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447조 원입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2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액되었습니다. 국세 수입의 증가폭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내년도 국세수입에 반영된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5조 4625억 원 규모로 예측됩니다. 당장 내년에만 소득세 6124억 원, 법인세 1149억 원 등 총 1조 755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확보되는 재원으로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 등에 조세 부담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관리재정 수지는 2018년 28.6조 원에서 2021년 44.3조 원으로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8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채무의 증가율은 연평균 10.6% 수준에 이를 것이며 이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이전지출입니다. 2018년도 지방이전지출 예산안 규모는 146.3조 원으로 총지출의 34.1%를 차지합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한 46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 증가한 49.6조 원, 국고보조금이 9.6% 증가한 50.7조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양대 교부금은 지방정부 재량지출에 쓰이는 등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지난 10년 이상 동안 지속되어 온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은 26.1조 원으로 전체 보조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졌습니다. 이처럼 의무지출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재정의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응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7개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 규모는 596조 원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19.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 부문에서는 여유자금 운용이 225.7조 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차입금 원리금상환,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순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단 부분입니다. 금융성 기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수수료 수입이 수입 계획액 대비 매년 10% 정도 초과 수납되고 있어 수입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18년 계획안에 우리은행 매각단가를 1만 467원으로 하여 수입을 4953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1월 3일 주가가 1만 65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심사 과정에서 매각단가의 조정을 통해서 적정규모의 수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성 기금 중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보훈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영화발전기금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여유자금 운용이 기금 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2018년 예산으로 22조 3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조 96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교육부가 8조 259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순입니다. 31쪽, 하단입니다.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최초로 4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보육,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및 교육,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부모의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로 저출산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3쪽,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조 13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직업훈련이 1조 81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순입니다. 최근연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 2조 5006억 원에서 2018년 3조 135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정부에서 보고했듯이 2013년 8%에서 2016년 9.8%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22%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부문은 주로 단기적․임시적 성격의 일자리 창출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년층에게 장기적․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부문은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훈련 내용 및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서비스 부문의 대표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세 번째 단계인 취업알선에 진입하는 청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취성패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며 3단계에 진입한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만약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3단계로 곧바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도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42개 세부사업에 2조 861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서 5.4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근 저성장의 장기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이 강조되어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연도별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과는 제고되었습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창업 후 생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낮고 신규 진입이 용이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아 지나친 경쟁이 일어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생계형 창업의 비중을 낮추고 기술창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실패 요인을 보완하여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다섯 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백재현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입니다. 먼저……

이은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백재현 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은재 위원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의 2017년도 추경예산 부대의견 의결사항에 관련해서 아무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특히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 예결특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사항 여섯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가 오늘 오전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결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무원 추가 채용 관련해서―2575명이지요―중장기 재정소요 계획, 그다음에 20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재원소요 계획, 그다음에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 계획, 그다음에 교육부의 2000년대 이후 대학등록금 증가추이 원인분석․개선방안, 그다음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분석자료, 그다음에 복지부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내역, 고용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지자체 사업 간의 중복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국토부의 도시재정비 관련 사업들의 타당성검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하신 것은 상당히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오늘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장
이은재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오늘 아침 보고를 받기로는 기재부 자료는 거의 다 오늘, 어제 아마 휴일이다 보니까 조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오전에 거의 다 사무실에 도착됐을 것 같아요. 각 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 치매도 저한테는 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오전에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아침에. 다른 부처도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세요.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이은재 위원
오늘 12시까지 자료를 다 보내 주세요.

백재현 위원장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회 간사 또 예결위원 명의로 각 부처 대상 또 기재부 대상으로 공통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자료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 역시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내년도 예 산 부처별 신규사업 현황, 부처별 20% 이상 삭감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 또 20%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및 구체적 사유, 그리고 전체적으로 11조 5000억이 된 구조조정을 하셨는데 부처별 사업별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생활밀착예산 70선․이색사업 50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법적 근거,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월 30일 기재부에 제출한 각 부처 예산 요구액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예산액 비교, 또 증액된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예타 실시 사업, 지난 6년간 예타 실시 사업과 예타 면제 사업 현황,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예타가 필요한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 정부 출범 후에 부처별로 신설된 각종 위원회의 현황, 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창출형태, 세부내역별 대상인원, 지원금액 관련된 자료, 그리고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현황,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현황 추진계획, 그리고 작년도 예산심의 시 삭감 요구되었거나 삭감된 사업현황, 그리고 내년도 홍보예산 관련 현황, 그리고 예산․기금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현황, 그리고 금년도 추경사업 관련해서 집행상황, 그리고 그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 요구된 경우에 그 사유,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원 증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과 내년도 계획․관련되는 예산현황,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난 9월에 자료제출 요구가 됐었는데 자료가 충분히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에 요구가 되신 자료라면 이미 냈거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새로운 거라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함진규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자료가 담보가 돼야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정확한 예산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부처별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3개를 요청하고 통계청 하나, 교육부 2개, 해수부․산림청․복지부 2개, 환경부․국토부 2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에서는 우선 규제 프리존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의 집행 내역, 연내 집행 상황 그것을 하나 주시고,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진행 중인 것을 좀 주시고, 올해 세수증가분 중 일부는 국채 우선 상환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추경 때 부대의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린 건데 그것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등 부적절한 통계 사용 방지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교육부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내역, 그다음 교육부에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 조기 확보방안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갈치 어획량 급증에 따라 산지가격 급락 시 추가 수매 방안. 산림청에서는 산림헬기 도입 시 객관적․공정한 기준 마련, 그 과정 및 결과보고서. 복지부에는 2건입니다. 진료비 미지급금 본예산에 적정 예산 반영 여부,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안.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기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및 집중측정소 일제 점검 실시내역. 국토부에 2개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추가 대출 방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미착공 물량과 장기 미임대주택 해소방안.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김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재부 것은 도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착을 안 해 가지고요. 부총리님, 이게 신규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저희 의원실 다 통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공통요구자료로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보낸 건데 아직 안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6년간 12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재원배분 관련 예산하고 집행현황이요. 그다음 6년간 의무지출 세부현황하고 재량지출 세부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 주요지표 관련해 가지고 실질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상성장률, GDP 전망 이런 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 관련해 가지고 민간투자방식 있지 않습니까, BTL이나 BTO나 BOT 등 이런 현황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 공적연금 등 해 가지고 재정소요 전망 이런 것들은 다 기재부 안에 있는 자료인데도 아직 안 와 가지고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연동된 사업 증액 내역을 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가지고 31개 제도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갖고 있을 자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처별 사업 현황 이런 것들은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결위 과정 중에서 의혹이 해소될 건 해소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정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자료 요구가 야당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을 11조 2000억을 통과시키면서 의결을 통해서 정부에 요청한 겁니다. 27개예요. 안 들어왔거든요? 그게 있어야 다음 질문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예결위 위원장은 보셨습니까, 아침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도……

백재현 위원장
아니, 이은재 위원님이 아까얘기했던 내용들은 기재부 것은……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장관님도 전혀 모를 거예요, 그것 27건이에요. 이 리스트를 수석전문위원한테 드릴 테니까 각 부처가 확인해 가지고 O, X를 오전에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요구한 게 24건입니다. 이게 전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장관님들한테 불러 드리고 ‘이것 보셨습니까?’ 하면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도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오전에 들어오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16년도 결산하고 2017년도 예산 통과시키면서 공무원 증원, 추경의 가장 논란이, 끝까지 논란됐던 게 2017년 추경으로 공무원 2575명 증원시키는 겁니다. 그때 2575명 증원시키는데 이것을 몇 년간 월급을 줄지, 예를 들면 30년간 주면 그게 얼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간 연금 타면 그게 얼마가 될지 그리고 또 사회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이것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좀 내 달라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결위에도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요구할 때 마지막 조정하면서 하도 정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2017년도 추경은 그렇게 하고 2018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시작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내년도에 중앙직 공무원이 1만 2200명, 지방직이 1만 5200명, 그러니까 2만 74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7만 4000명 늘리겠다는 것의 첫해 2018년도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월급을 주고 연금을 얼마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나온 것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그리고 위원장실에 도착했다는데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할 때 증원시키는 것도 한번 기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진행발언에 시간이……」 하는 위원 있음)

백재현 위원장
3분. 그냥 크게 말씀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넣어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시간을 제한하는 경 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백재현 위원장
1분만 넣어 주세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용조용히 말씀하는데 중간에 마이크 끊긴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분만 더 얘기할 테니까……

백재현 위원장
아니, 3분으로 항상 제한이 돼 있었어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한 2분 더 할 테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하십시오. 그리고 증원시키더라도 기존 공무원을 재배치해서 얼마나 줄일 거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이건 질의에 들어 갈 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씩 하는 거예요?」 하 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부에서……

백재현 위원장
짧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아니, 본질의에 들어갈 내용을 다 의사진 행발언으로 녹여서 얘기하면……」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제대로 왔으면 이런 것 하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니까 그러는 것 아 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달라는 것 5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3분을 하고 더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님, 1분 안에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장우 위원 자료 요구가 있으니까요.

김광림 위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아동수당, 이런 기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지요. 자료 없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셨다니까 위원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위원장
예. 이장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중간 지원 조직 구성 관련해서 운영 계획, 채용 기준 및 임명 과정, 임명권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리더 양성 및 교육 관련해서 교재 및 강사 선정 기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일체 자료를 보내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 담당 직원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체.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위해서 보좌관들이 몇 차례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도 통화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관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를 확실하게 주의조치 하시고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그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본 의원실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김도읍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데요. 저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2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00대 국정과제가 이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이 녹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구체적 재정 소요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총액이 178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 전문가들이 과소 추계되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 사업별 구체적 재정 소요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지난 11월 3일 안정자금 3조 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연기가 되어 버렸 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 검토되었던 내용 그리고 그게 어떤 이유로 발표가 연기되었는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장
예, 김도읍 위원님. 윤후덕 간사님.

윤후덕 위원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요청은 꼭 정부 측에서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여당 간사로서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하는 중에라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에서 본질의에 들어갈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위원장
예, 이 정도로 의사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당초 간사 간의 합의가 3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총괄 정책을, 예산정책 총괄을 질문하는 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의 소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의 자본 축적이나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내용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 7.1% 증가율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율입니다. 2009년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포에 빠졌을 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10.6%의 예산 증가를 한 적이 있고요,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실현됐을 때 두 자리 숫자의 예산 증가를 해서 위기 극복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7%를 넘은 적이 없는데 2018년에 예산 증가율을 7.1%로 잡은 것은 그 배경이 매우 의아합니다.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폭적인 증가율…… 특히 정부에서도 내년도는 3%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석 위원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성장 과정인데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해야 하는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재정이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위기라든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나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잠재성장을 키우기 위한 모멘텀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어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 성장의 모멘텀도 좀 올리고 또 사회, 경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어느 분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이 결정됩니다. 특히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부총리께서 7.1% 이렇게 대폭 증액한 근거가 뭐냐고 그랬을 때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것은 저로서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총량적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는 배경이 뭐냐? 제가 짐작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7% 예산 증액한다고 발언하신 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이나 사정을 볼 때 7%의 이런 전례 없 는 대폭 증액을 할 아무런 경제정책적 근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총량적 증액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선거기간 중에 7% 그것은…… 글쎄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총량적인 거시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정이나 또는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금 노동시장 문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재정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극화 해소나 경제 체질 강화는 총량적 7% 증가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증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총수입 증가는 낙관적인 경제성장에 근거해서 낙관적으로 수입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자 폭이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의 경제성장조차도 많은 전문 기관들에서는 이것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출범 후에 세금 인상, 임금인상, 규제 강화, 기업인 혼내주기……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재정 추계가, 재정적자 폭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세금 수입을 낙관적 전망에의거해서 전망하신 게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금년도의 초과 세수라든지 이런 실적을 봤을 적에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또 일각에서 있거든요.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세수 추계에 있어서, 물론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객관적이고 또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이 하게끔 하는, 가장 정확하게 세수를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0% 내년 성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대다수의 전망을 3% 안 될 것이다 했지만 금년에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저희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적어도 거시지표 면에서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0% 전망한 것도 비교적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초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측이자 저희 목표니까 최대한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겸해서 아까도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성장의 효과가 골고루 가는 그런 질 높은 성장 쪽에 신경을 쓰면서 지금 걱정 주신 것처럼 세수라든지 거시경제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이 됐지만 처음으로 의무 지출이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의무 지출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50%를 넘었지만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은 아니고요. 또 의무 지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우리 잠재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한 불가피한 지출 소요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저희 재정 당국에서 그와 같은 개별 사업의 마이크로한 재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크로한 재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 의무 지출,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왜 경직적 예산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지금 그 통계를 보면 금년 본예산의 의무 지출 비율이 49.2%에서 내년도 저희가 50.8%로 아마 1.6%p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부터 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복지지출 증가에 기인한 바가 아마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김종석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바로 현금성 인타이틀먼트(entitlement), 즉 다시 말해서 매년 반복되는 현금성 보조, 이전소득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는 현금성 나눠 주기보다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의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산의 구성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지출내역별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저기에 무슨 숫자가 많습니다만 거기 네모 안에 들어 있는 연구 결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같은 1조 원을 지출하더라도 그것이 투자 지출로 나갈 때 훨씬 더 소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낮은 승수효과는 국방비 지출과 이전지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확증된 메타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재원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면서…… 이 화면은 정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눈에 선명하게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경직적이고 현금성 지출, 보조금, 이전소득이 대폭 증가했고 정부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R&D, 농업․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그리고 SOC, 우리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켰습니다. 또는 아주 적은 숫자의 증가율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은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매우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대폭 감소시키고 현금으로 나눠 주는 이전소득의 비중을, 그리고 일반행정의 비중을 크게 높여서…… 일반행정 비중 높아가는 거야 당연히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그렇겠지요. 바로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예산 구성인지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 하나만 봐도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 예산’이다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평소에 저명하신 경제학자이고 하니까 제가 존경합니다만 그 말씀하신 견해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일반행정 늘어난 것은 교부금과 교부세 때문인 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승수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타임 스팬(time span)이라든지 투자적 성격으로서 결국 경제와 사회구조 체질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SOC나 R&D 같은 것이 주는 승수효과가 큰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의 체질 강화와 돌파구가 없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세연구원의 자료도 2013년 자료던데 그 이후의 수많은 연구 결과나 또 국제기구에서의 조사도 그와 같은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OC나 R&D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경제의 현실로 봤을 적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 그런 것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을 키우고 사 회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 있지요? ‘농부는 굶어죽어도 내년에 뿌릴 볍씨는 베고 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성장하는 과정은 지금의 소비를, 그 유혹을 이기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 성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한 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은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소비하고 미래에 굶어 버리는 이러한 국가적 실패가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한번 괄호 넣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포퓰리즘은 정권 유지와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몇몇몇 년에 무슨 당의 누구는 취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 선거 때마다 각 직종의 노조들과 결탁해서 그들에 대한 특권을 제시했는데 주로 임금 확대 정책을 통해 관련 세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이게 어느 나라로 보이십니까? 넘겨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쎄요, 어디 뭐 남미나 아니면 지중해 국가 어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예, 그리스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도 혹시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야당 위원이 우리나라를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가는 분석 보고서에 나온, 모 연구기관이 연초에 발표한 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우려스럽게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공의 비결은 경제원리가 정치논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지금 예산안은 경제논리를 우월하는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안타까운 예산안이라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주신 것에 대한 답변 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맥락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새겨들을 얘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4분기까지 6분기 연속해서―1년 반입니다―우리 소득분위 1분위, 가장 못사는 20%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가계소득의 70%가 근로소득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6분기 연속해서 경제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하위 20%의 가계소득, 즉 대부분이 근로소득일 겁니다. 소득이 감소를 했거든요. 우리 경제가 3% 이상을 성장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도 저희가 명심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 높은 성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 오히려 보면 이것이 더 큰 투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균형 잡히게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주 보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부끄럽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니, 왜 손주 보신 게 부끄럽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제 사적인 얘기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박범계 위원
트위터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대정부질문이나 또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현안 또 적폐청산 질의를 하니까 ‘경제를 잘 모른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런 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재위 2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적폐청산과 현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도 해 주셨는데요, 국회에 오셔 가지고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보시는 적폐청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전적 의미로는 누적된 폐해이지요. 오래 누적돼서 국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방해하거나 또는 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국민들께 불편이나 손해를 끼쳐드리는 제도․관행․정책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 이것이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아쉽게도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파면되고 구속기소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그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을 위시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처 한 19개 부․처․청에 적폐청산 TF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TF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고, 그 내용은 각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범계 위원
이미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폐청산의 필요성과 관련된 지시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박범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명의로 각 부처의 TF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이미 대통령이 지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사실행위, 즉 보좌기관으로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임무거든요. 그런 업무거든요. 특별한 새로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지시도 아니고, 일종의 협조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국정과제 제1호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사항을 대통령비서실장이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총리님,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이 적폐청산과 관련된 조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수사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일부 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니 신상 털기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접했을 때 이것은 정치보복이니까 그냥 묵혀 두고 덮어 버리자, 공직자로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야말로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는 위법 혐의, 그것도 소소한 위법이 아니라 국정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거대한 위법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 두라는 것은 정부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정부를 포기하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폐청산이 지나치게 수사의 관점만 부각이 되고, 연일 언론이 너무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성적․회고적 차원에서의 미래 지향적인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저는 제도 개선이고, 공무원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개 부․처․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 개선이 충분히 국민들께 부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19개 부․처․청의 의지와 노력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나 언론의 취향이랄까요, 경향은 역시 수사라든가 누가 붙잡혀 갔다라든가 하는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지요. 정책의 변화라든가 제도의 개선 같은 것은 좀 관심순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닌데 대중적인 관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병을 없애자라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자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홍보 노력의 부족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각 부․처․청으로 제도 개선이 총리님이 점검하시기에 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간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사만큼 가시적인 속도가 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 국정원에 의한 진상조사 TF도 있고, 제도개선 TF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요. 진상조사 TF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물론 총리님 관할은 아니지요, 대통령 직속이니까요―그런데 국정원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여지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IO제의 폐지 같은 것은 전향적이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 정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잠깐 갔다 가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국정원 IO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그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찰이고, 경찰청의 정보관이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보 작용입니까?

위원
예, 저희는 경찰의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제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국정원 IO가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위원
예, 경찰이 경찰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개인신상정보도, 그러면 경찰관은 가서 이 사람이 어디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박범계 위원이 지지자들과 봉하마을의 봉하음악회 가는데 버스가 석 대 동원됐고 거기에 꽉꽉 채워 가지고 150명이 가더라, 이것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겁니까, IO가?

위원
개인신상정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박범계 위원
왜 답변드리기 어려워요?

위원
객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것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자신이 없지요, 아무리 봐도. 같은 우리 정부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는 답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차원에서요. 특활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문고리 3인방이 40억이 넘는 돈을 상납을 요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용돈만 해도 무려 3억 6000만 원, 수석급 또 실세 비서관들이 받은 돈은 월 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이러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에 썼다든지 또는 공교롭게도 작년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할 때 도피자금에 썼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는 민망한 말씀입니다마는 머리를 올리는 데 썼다든지 의상비를 지급하는 데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소위 통치자금을 얘기합니다. 통치자금은 상대적인 행위로 보면 통치행위에 필요한 자금이다 이렇게 선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과 법원에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인정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통치행위의 영역입니다. 누가 그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굳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시절에 독재시절에 썼던 통치자금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머리 올리는 데 썼다든지 의상비에 썼다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실세 문고리 3인방들 3억 6000만 원씩이나 용돈을 준다든지 또는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혹시나 이것이 마음에 드는 집권당의 의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뿌려진다든지 했다면 이것은 통치자금이 아니지요? 통치자금이 아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통치자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박범계 위원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명천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정과 그러한 정부를 우리는 규명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적폐 청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박범계 위원
경제에 관한 질문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