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3일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김용하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양질의 양극화라고 하셨으니까. 최근에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에 한 4명 이상 월 임금 2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강병원 위원
아마 상위 0.1%에 있는 소득이 소득분포 한가운데에 있는 노동자들 소득의 30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법인과 몇몇 개인들에게 소득세, 세금이 집중되어 있는지 저는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양질의 양극화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포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술인 김용하
그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양극화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요, 노조가 사실상 자기의 생산성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에서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런 원인입니다, 지금.

강병원 위원
교수님, 노동시장이 경직화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 노동시장의 경직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이 33%, 650만이 넘습니다. 그 비 정규직들이 어찌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시지요, 비정규직 33%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노조의 조직률이 몇 % 입니까? 10%입니다. 90%는 노조가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대기업을 한번 볼까요? 대기업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입니까? 그분들 언제든지 희망퇴직으로 잘려 나가요. 심지어 요즘은 희망퇴직도 없이, 목돈 쥐여 주고 나가라가 아니라 아주 그 사람들 왕따시키고 엉뚱한 데 배치시키면서 잘라 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인데 더 이상 어떤 노동유연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술인 김용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한 대로 10%의 조직이 안 되는, 조직률이 10%가 안 되는 노조들이 너무나 많은 파이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강병원 위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이를 가져가나요?

진술인 김용하
많이 갖고 가지요.

강병원 위원
최근에 볼까요?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은 점점 줄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김용하
알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기업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으려면 가계부채는 없어야 되고 그들의 저축률도 더 높아져야겠지요. 기업소득보다는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이 더 높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는 거랑 우리 사회가 보여 주고 있는 지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진술인 김용하
이것을 보세요.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요, 그것이 사실은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강병원 위원
교수님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진술인 김용하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병원 위원
전체 파이가 있는데요, 그 파이는 저성장 시대에서 조금씩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로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같은 파이에서 기업이 먹는 몫은 점점 커지고 가계의 몫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 중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술인 김용하
그러면 기업이 지금……

강병원 위원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일정한 비율이고 가계의 몫도 일정한 비율이라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이 맞겠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술인 김용하
그런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보면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가구같이요. 그러면 기업의 소득이 늘면……

강병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진술인 김용하
어떤 형태로든지 급여로 나가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상 기업이 살찌우고, 그 결과 기업을 빼놓고 나머지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임금노동자 100명 중에 4명 이상이 월 200만 원도 안 돼요. 가계부채가 1400조예요.

진술인 김용하
양극화 원인이 바로 정규직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지요.

강병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양질의 양극화라고 얘기합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눈 뜨지 않고, 눈 감고서 어떻게 계속 낙수효과만 얘기를 하십니까?

진술인 김용하
생각해 보세요. 낙수효과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거제의 그 사람들이 아무 걱정이 없겠네요. 왜, 대우조선해양이 나빠지니까 낙수효과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경제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양질의 양극화가 뭔 스타가 나서, 스티브 잡스는 양질의 양극화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서 간과된 것이 노조의 파행적인, 파이를 차지하는 그런 것 이것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가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백재현 위원장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논쟁을 하시지요. 일단 한 번 돌고요.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구을의 김병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인데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이 다 학자분들이시고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주고 저희는 배우고 그럼으로 해서 양측의 벌어진 의견이 가운데로 수렴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공청회 같은데 지금 교수님들 발언이나 책을 보면 너무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정치적 구호성 낱말들로 나열돼 있고, 정치인은 그럴 수가 있는데 교수님들은 학자이고 학자들은 낱말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선심성 구호, 포퓰리즘 이런 단어들이 막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공청회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 교수님 페이퍼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사람 중심 투자를 수당 지급에 불과하다, 구호뿐이다, 성장보다 포퓰리즘을 강화했다, 선심성 수당 예산이다 이런 낱말들이 나열돼 있고요. 조동근 교수님 보면 양극화를 과장해서 편향적으로 예산을 짰다 이런…… 글쎄, 과연 국민들이 이 평가에 동의를 할지,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들음으로써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득은커녕 일방적 단어와 용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자극만 하고, 이런 공청회를 과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요. 그 비판을 정말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제된 단어와 언어로써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공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는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내년도 예산안이 소득주도성장에만 예산을 집중시킨 그런 예산으로 폄하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관련 예산, 그 앞에 물론 혁신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성장 관련 예산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육과 복지보다 성장 관련 예산이 많은 나라라는 것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들 페이퍼를 보면 그런 것은 또 평가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게 합리적인 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마치 퍼 주기 식, 포퓰리즘 그리고 선심성 이런 단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자극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충 찾아봤어요. 성장 관련된 예산이 무지 많더라고요. 혁신 생태계로의 재편, 제4차 산업혁명 R&D 투자, 스마트공장 보급 그다음에 창업 공간의 확대, 규제의 혁파 그다음에 혁신 자본의 공급 확대, 그다음에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보유 데이터 민간개방 등등 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좋은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촛불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지난 8년간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낙수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었고, 때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최근 8년간은 기존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리더인 학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정말로 아쉬운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달 반 전인가 두 달 전에 슈뢰더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슈뢰더 총리가 독일을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만듦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국회에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어요.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 교수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안 한 게 아쉽다는 말씀 하셨어요, 슈뢰더 총리가. 기억나십니까? 슈뢰더 총리가 한 말 중에, 당신 재임 중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 최저임금제를 도입 안 했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시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못 했어요. 독일도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 다만 요식업․수공업․미용 등 분야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게 슈뢰더 총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슈뢰더 총리가 사민당 출신의 총리지만 노동유연화도 이뤘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워낙 유연화돼 있기 때문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좀 제대로 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세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자료집 64페이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나온 건데,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16.9, 교육서비스가 13.7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전산, 기계장비, 전기․전자는 4.0부터 8.8, 건설은 10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고용과 복지가 소비적 지출이 아닌 거지요.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김용하
과거부터 그런 효과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치에서도 고용유발 효과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근거나 수치를 가지고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재현 위원장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부산 강서구을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19대 때 예결위를 4년 했는데요. 이런 공청회는 처음 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 등 기관들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내가 소속한 정당의 생각과 노선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부분, 이것은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각 학문 분야에서 조예가 깊고 다 일정 부분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 놓고 데이터가 틀렸다든지 이렇게 질타를 하는 이런 자리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교수님들이 국회 공청회에 귀한 시간 버려 가면서 기꺼이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들을 모실 때도 각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의석수에 맞게끔 모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질타를 합니까? 이게 공청회입니까? 정세은 교수님도 예결산 관련해서 공청회에 여러 번 오시잖아요. 저희 자유한국당 의견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 김광림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귀하신 분들 모셔 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다름은 다름으로써 인정해야지 왜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합니까?

백재현 위원장
자,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도읍 위원
각론으로 들어가면 할 이야기들이 많지요.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야 3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의 구체적 계획 또 재정 소요, 재원 조달 계획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수백조가 들어가는 예산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러한 재정추계조차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고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이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표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소득 주도 성장, 복지 확대, 확장적 재정 운용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지, 논리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당분간 복지를 확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만 대한민국입니 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급격히 지출 확대를 해 놓은 복지 지출 누가 감당을 합니까? 원칙도 대책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시름 앞에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 위에 그려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기성세대가 당장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나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은 사실상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복지가 꼭 필요한 소외계층,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R&D 투자, 진정한 복지 예산인 SOC,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국방 예산, 어르신과 참전용사 분들을 편안하고 명예롭게 모시기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심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시간 아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본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함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 전문가도 아니고 김도읍 위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6명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소신껏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확장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왠지, 저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 그 공약 솔직히 말해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계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여서 가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보다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더욱 통렬한 것은, 의원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양식을 가진 의원들도 좀 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들은 적어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런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르는 걸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소신이 없는 것처럼 비쳐질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MB 정부 포함해서 증세를 말을 안 했던 것은 증세를 할지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경제상황도 어렵고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어떤 방향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 정부를 보면 처음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했습니다. 조동근 교수님, 소득주도 성장론만 얘기하다가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비판이 많으니까 갑자기 혁신성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다음에 또 말씀하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가될 게 뭔지 제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 토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실리고 이론적으로 정립되려면 실증적인, 면밀한 그런 어떤 검토하고 연구가 축적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유럽에서의 경우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소도시마냥 인구 70만, 100만 이런 데에서는 경제학 이론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0만이 넘는 인구거든요. 경제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중에 경제학 교과서에 이론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김용하
참 예리한 지적이세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제너럴리 억셉티드(generally accepted)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고요, 실험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면에서 기업 전략은 모험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업 전략에서 리스키(risky)한 선택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거지요, 보면요. 5000만의 공동 운명체가 지금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다 막론해서 성장은 바로 투자 견인, 혁신 성장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류가 태어난 이후부터 죽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투자 견인, 혁신 성장이지요. 그런데 기업에서 투자를 갖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사실 흥분된 상태에서 간 결과가 소득주도 성장일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에요.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시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진규 위원
고맙습니다. 양준모 교수님, 사회적 기업이 현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보세요?

진술인 김용하
지금 제가 그림에서……

함진규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김용하
함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그런 증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진규 위원
지금 김도읍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결산도 못 하고 있는데요. 정창수 소장님, 아까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재부 공무원 나와 계시지요?


함진규 위원
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치를 못 주고 있어요, 결산도 못 하게? 그것 왜 안 내놓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아니, 공무원이 얼마 늘어나는데그것에 대한 추계를 줘야 결산도 하고 또 예산도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왜 못 주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
아니, 돈이 얼마 안 든다면서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아니요, 그 소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17조라고.

함진규 위원
그것 정확한 추계예요? 지금 급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퇴직금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게, 본인이 자료 갖고 있는 게 재정 전망이 뭐냐 하면 2018년도에 1조 원 추산하고 있고 22년에는 6조 4000억 원, 18∼22년 17조 8000억 원, 그 이후에는 50년까지 327조 8000억 원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것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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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그러니까 지금 5년 치 계획에 대해서는……

함진규 위원
아니, 이것 자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채용 계획과 더불어 소요를 말씀드렸고요.

함진규 위원
아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년 이렇게 말씀……

함진규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 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결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이 저희 국토교통위 산하단체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확인하고 들은 게 1만 명을 정규직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형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A라는 외주업체에서 B라는 또 다른 외주업체로 지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급여가 더 올라가느냐?’, 급여는 대동소이하대요. 이런 정규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천공항 직접적인 정규직화하는 게 맞는 것이지, A를 B로 연결시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게 정규직화라고 하면 됩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백재현 위원장
크게 얘기하세요.

함진규 위원
2분만 더 주세요, 2분만.

백재현 위원장
예외 없이 적용하는 룰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규직화도, 정규직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노동운동을 해 봤지만 이런 급격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는 의미가 없고요.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퍼센티지를 줘서 양질의 정규직화를 해 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A에서 B로 외주업체만 바뀌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백재현 위원장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물한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양당 간사님끼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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