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7일



주광덕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과 도시철도가 시설돼 있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시철도가 없어서 교통 편의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가재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검토보고서가 이유가 있다고 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2소위에 회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정반대의 시각에서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최근 들어서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놔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철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만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법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관님.

주광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장관님께……


주광덕 위원
장관님, 그러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하고 이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나 그런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는 잘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광덕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내가 읽어 보니까 기재부에서 오히려 이러이러한 근거로 국가재정으로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기재부는 지금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광덕 위원
저희가 그런 과정을, 지금 이것을 바로 할 수 없어서 2소위에 회부해서 그런 점을 저희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논의를 하시면서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 부담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재부 의견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적인 관점에서 또 기재부의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시정해야 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 법과 관련돼서…… 이 법 55항과 관련된 겁니까, 오신환 위원님?


권성동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고 있고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고령 인구가 지금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노인의 경우 거의 81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한꺼번에 다 안 된다면 기재부와 어떤 정책적 판단들을 통해서 20%, 30% 이렇게 장기적인 플래닝을 짜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계속 늘어나는 고령 인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입법 과정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다가 다 그것을 떠안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 철도의 경우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경우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형평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탈 때 이것이 코레일 열차인지 그냥 일반 도시철도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지요.


오신환 위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플래닝을 짜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절충점을 제안해 드립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장
이 법에 관련된…… 55항?


권성동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이 법과 관련해 갖고 2소위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참고하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대 또 제가 처음 초선 할 때 17대 같은 경우만 해도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을 정부재정 부담 이유로 해 갖고서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부터 이상하게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우리 법사위 와 갖고서 기재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 갖고서 처리하지 않고 묵혀 뒀다가 결국 회기 종료로 폐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19대 국토위 간사 할 때 처리된 여러 법안들이 그런 결과로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되는 곳인데 재정 부담 문제가 과연 헌법체계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 부담을 이유로 넘겨 갖고, 대개 소위에서는 기재부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묵혀 둬 갖고서 회기 종료로 폐기되는 경우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재정 부담 문제는 정부 안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이지만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여야 합의로 그런 문제점들이 정부 안에서 처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이것을 합의해서 우리 법사위에 넘겨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 갖고 2소위 위원님들이 이것은 묵혀 갖고서 회기 종료에 폐기하는 기재부의 전략에 그냥 동조할 게 아니라 반드시 꼭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정성호 위원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게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이 대체로 대도시이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그런데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그러면 버스비나 뭘 지원해 주느냐,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철도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기재부 얘기로 연간 90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그냥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쉽게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5항 법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아까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42항 골재채취법 이것은 개정 취지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규모 업체에 대해서 신고 대상 의무로 했는데 신고를 잘 안 하니까 아예 규모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체가 다 신고하도록 하자, 이것은 규제완화 방향에도 역행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형업체가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든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아예 규모의 제한을, 벽을 다 허물어서 똑같이 만들어 버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60항 주택법 개정안 이것도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양원가 공시를 대폭……

권성동 위원장
몇 항요?

김진태 위원
60항입니다. 분양원가를 대폭 공시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현행 12개에서 갑자기 61개로 확대하자는 내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한다는 여러 가지 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 기업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 51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 이것이 혁신도시법으로 소위 공공기관의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그 취지는 물론 아주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이게 채용기준 및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자칫 이런 식의 법안이 성안이 됐을 경우에는 목표비율인 30% 채용이 의무화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국 지방 각지에 인구도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도 다르고 또 취업 대상 인원, 소위 대학생 졸업자 수가 전부 다른데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혜를 받는 지역은 굉장한 특혜를 받고 또 자원이 모자라서 아주 곤란을 겪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소위에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한 42항․51항․60항에 대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그러면 42항 법안부터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2항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42항?

조응천 위원
42항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씩 할 테니까 42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예, 말씀하신 법안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제반 사정을 다 고려하시고 정부 측 의견까지 다 수렴을 해서 법사위에 올라온 취지는 체계․자구상 문제가 있는지,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등을 가려서 완결된 법안으로 정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번 그것을 걸러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자꾸 체계․자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문제까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게 법사위의 권한과 권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이냐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쭉 들었는데 일부 체계․자구에 해당된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법사위부터 법에 주어진 역할과 권능을 지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법사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예,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또 그 이전에 정성호 위원님 말씀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고 또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때 마음에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저도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그 이전 단계에 비해서는 20대 국회에 와서 법사위 운영, 법안 심사 상황을 보면 저는 상당히 진전됐고 발전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관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국토위가 됐든 정무위가 됐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 부처인 정무위 산하 부처 또 국토위에서는 국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입장을 아무래도 많이 대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국회의 관례입니다. 법사위의 여러 가지 심사가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법체계에 관한 것이 딱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간사께서 지금 몇 개의 법안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특히 주택법, 의사일정 60항 법안 같은 것을 보면 그것이 충분히 헌법이나 법률체계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 또 2소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과정이 위원들이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강하게 이것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쭉 얘기를 들어 보면 충분히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된다. 그리고 법사위가 기재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각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법안 심사들이 때로는 법사위에서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잘되고 순차적으로 실행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 소위 심사를 통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도 함께 우리가 유념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는 그런 법사위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장
예,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19대 때 정부에서 야당에게 가장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해 달라고 하고 당시 지금 야당 되신 분들이 또―그 당시는 여당이셨지요―그 당시 야당에게 요구했던 법안이 부동산 3법이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그다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사실상 폐지하고 또 재건축에 있어서 1가구 2주택의 예외로 하는 법안들, 그게 그 당시 정부 여당에서 정말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했었는데 국토위에서 처리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이게 18대 때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처리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국토위 간사를 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정부 정책의 당부를 갖다가 바로 그때 그것이 과연 적정했던 정책이었는지 적정하지 못했던 정책이었는지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도 대통령과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끝까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까지 지고 지금까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 들어 가지고, 그러나 이 정책과 좀 다른 방향의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좀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요청입니다. 지금 강남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난과 이런 것이 어떤 투기의 대상이 돼 갖고 새로운 투기적 광풍들이 불고 국민들이 그것에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불만들을 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냈는데 그 정책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주택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업계의 잘못된, 국민들 보기에 잘못된 시그널들을 갖다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꼭 필요 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낸 것 같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시기적절하게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재판도 3심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심을 강화해서 1심에서 충분한 판단을 받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항소심으로 너무나 사건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경우 오히려 1심을 부실하게 만들고 항소심의 사건 부담을 늘리면서 항소심의 적절한 판단 기능도 저해한다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심사가 우선돼야 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의 어떤 판단을 거쳐서 저희 법사위에 온 것을 다시 법사위가 동일한 내용으로, 더군다나 법사위의 권한 밖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상임위, 정말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부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해당 상임위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권한이라든지 법사위의 역할은 법사위 본연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2호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권성동 위원장
다 말씀하세요.

박주민 위원
42호의 경우에 사실 지금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그래서 품질이 관리되지 않는 골재가 다량 유통이 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요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채취하고 세척하고 파쇄하려는 자가 모두 다 신고를 하도록 해서 품질기준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제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공익적 목적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본회의에 회부가 돼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법사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그 주장 내용은 과거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하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광덕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발언 내용은 같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것을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권성동 위원장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 내용과 거의 동일……

조응천 위원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것을 같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성동 위원장
아니, 주장 내용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진정성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지 아니하고 법사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각자 위원님들이 양식에 맞추어서 이 문제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이런 데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과거에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하자는 서비스 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하나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도 박영선 위원장이 엄청나게 2년, 3년 끌어서 겨우 통과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개별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금태섭 간사님.

금태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토론하는 중에 들어보면 가끔씩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기재부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로 반대를 하려면 소관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안 하고 법사위에 와서 전문위원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재부가 어떻게 보면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의견을 내려면 기재부장관이 여기 와 가지고 법사위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받고 의견을 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있어야지. 이게 뒤로 가 가지고 기재부에서 전문위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전문위원한테 얘기 들은 위원들이 그때그때 당의 입장에 따라서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지금 주택법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주택법에서 크게 4개 조항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 그 공시하는 세부항목이 61개 이상이 되도록 한 부분, 그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서 단지 공시사항만을 늘리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알권리라는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의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풍선효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적재적소에 그런 법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실질적으로 얼마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하던 것을 공시하는 것뿐이거든요. 원래 해야 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받는 기업들이 공시항목을 좀 더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법은 저희가 시간을 끌지 말고 가능하면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자, 이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갑윤 위원
아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의 산증인은 우리 박지원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춘석 위원님 안 오셨고 그다음이 저인데, 사실 오늘 다른 법안만 보더라도 도시철도법 이게 아까…… 사실 상임위원회는 의욕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다른 위원회, 다른 부처하고 상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와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난 19대 때 야당 위원장 시절에 법안을 통과 안 시켜 줘 가지고 결국은 의사봉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에 대한 과민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또 우리 스스로가 법사위에 대한 품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치고 법으로 원가 공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 본 적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것은 저보다는 국토교통부 측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갑윤 위원
장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 법은요 원가 공개하는 항목에 대해서 61개 항목을 법으로……

정갑윤 위원
입법으로 하는 나라가 있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법으로 되어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12년까지 이미 했었습니다.

정갑윤 위원
우리나라는 일찍 2000년도에 했지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했지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도 이 이상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분양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후분양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정갑윤 위원
지금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대부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가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갑윤 위원
아니, 제 얘기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장관께서도 상임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지요?


정갑윤 위원
그런데 거기서 반영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무튼 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또 많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정갑윤 위원
장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저희는 꼭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갑윤 위원
다음에 변동 사항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법을 고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러면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장관님, 이게 지금 61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택 경기 이에 따라서 국토부령으로 위임을 해야 빨리빨리 고칠 것 아니에요. 언제 이 61개 항목을 27개로 또 안정이 됐다고 해서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공개 항목 수를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몇 개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러면 60항의 주택법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바꾸는 것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뭐 중재가 안 되는구먼.

윤상직 위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2007년도 61개 분양가 공시 항목을 가지고, 2012년도에 12개로 줄였는데 다시 또 퇴행하고 있어요. 다시 61개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 주택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댕겼다 밀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대못 박으려고 주택법에다가 숫자까지 넣어요. 이게 시장경제입니까? 이것 과잉금지 원칙에도 크게 위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 12개는 안 되는 것이며, 왜 61개가 돼야 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2007년도에는 61개, 2012년도에는 12개 또 5년 지나서는 61개 이상…… 이게 뭡니까, 정부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장님, 아까 중재를 하신……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니까 일단 2소위로 넘겨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이 주택법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중재안을……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것 61개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정도면 저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권성동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조금……

김진태 위원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넘기면 더 통제가 안 되는……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이거 계류해 놨다가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질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여기만 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장
잠깐만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국토부 실무자들은 어떻게 수정안을 만들어 왔는지 우리 수석,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니까. 이게 제60항이지요?


권성동 위원장
60항 주택법 법률안은 일단 계류시켜 놓겠습니다. 계류시켜 놓고 합의가 되면 장관님 없어도, 장관님 오후에 어디 가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권성동 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방망이 두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 42항하고 51항에 대해서는 제2소위로 넘기고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51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권성동 위원장
51항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이 51항의 문제점은 각 시도별로 인구수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각 시도의 공공기관의 직원수 그다음에 시도의 대학생 수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어느 지역은 30%가…… 한 10% 하면 어느 지역은 공공기관 직원 수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공공기관 직원 수가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형평에 안 맞을 경우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지를 2소위에 넘겨서 지역별 인구수나 여기에 맞추어서 시행령에다 어떻게 제안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2소위로 넘기려는 겁니다, 장관님. 이해 가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별 인구수, 학생 수 그다음에 기관의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율과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 주시면 말씀하신 내용을……

권성동 위원장
그러니까 법안은 지금 이게 없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부분만 담아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점심시간 통해서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부분만 넣어 주시면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부분은?


권성동 위원장
2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51항이지요? 의사일정 제42항 법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41항․43항․44항․46항․47항․48항․49항․50항․52항․53항․54항․57항․58항․59항․61항․62항․63항 등 17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장 제45항․제56항 등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42항과 55항이 제2소위에 회부되었고, 51항과 60항은 담당 국장하고 우리 해당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주시고. 계류토록 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가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장관 상대로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흑산도․울릉도 공항 건설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을 하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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