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7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그동안 법안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과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 인 숙 ․ 한 선 교 ․ 경 대 수 ․ 박 찬 우 ․ 성 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 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 정 미 ․ 김 종 대 ․ 진 선 미 ․ 김 종 민 ․ 김 종훈․윤종오 의원 발의) 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 인 숙 ․ 한 선 교 ․ 경 대 수 ․ 박 찬 우 ․ 성 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 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송석준․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5.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학재․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강효상․김명연 의원 발의) 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경진․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 의원 발의) 7.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 표발의)(박정․소병훈․서영교․서형수․윤후덕․노웅래․김병관․정성호․민홍철․이찬열․손혜원 의원 발의) 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권성동․유기준․이장우․김정재․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나경원․이은재 의원 발의)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 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 주 홍 ․ 이 찬 열 ․ 송 옥 주 ․ 조 정 식 ․ 변 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 영 철 ․ 염 동 열 ․ 박 명 재 ․ 이 종 명 ․ 권 성동․정갑윤․성일종․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 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 완영․김현아․김태흠․이학재․박완수․박찬우․이헌승․정용기 의원 발의)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서영 교․전혜숙․백혜련․윤관석․민홍철․위성곤․임종성․이찬열․신창현․어기구․전해철․박남춘 의원 발의) 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이원욱․이재정․전혜숙․고용진․김영진․이춘석․표창원․기동민․손혜원 의원 발의) 1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백혜련․황희․최명길․김정우․인재근․이원욱․이종걸․서형수․장정숙 의원 발의)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 의)(김도읍․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이우현․조훈현․김성원․송석준 의원 발의)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 의)(이찬열․백재현․변재일․민병두․김현미․안규백․도종환․이춘석․박남춘․박영선 의원 발의) 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권미혁․박경미․박광 온․박남춘․박범계․박용진․박정․안규백․우원식․이춘석․정성호․조응천․최인호․홍익표․황주홍 의원 발의)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 의)(이용주․이동섭․정인화․김관영․이찬열․정성호․김경진․황주홍․최경환(국)․주 승 용 ․ 이 용 호 ․ 장 정 숙 ․ 박 준 영 ․ 최 도자․김삼화․송기석․안호영․원혜영․권은희․박지원․손금주 의원 발의)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 의)(윤상직․백승주․권석창․윤종필․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정갑윤․배덕광․김상훈 의원 발의)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0.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 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정우․김상희․서영교․우원식․박남춘․남인순․정재호․김철민․강훈식 의원 발의) 3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안건은 그동안 법안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과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 인 숙 ․ 한 선 교 ․ 경 대 수 ․ 박 찬 우 ․ 성 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 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 정 미 ․ 김 종 대 ․ 진 선 미 ․ 김 종 민 ․ 김 종훈․윤종오 의원 발의) 3.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박 인 숙 ․ 한 선 교 ․ 경 대 수 ․ 박 찬 우 ․ 성 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 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송석준․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5.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학재․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강효상․김명연 의원 발의) 6.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김경진․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 의원 발의) 7.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 표발의)(박정․소병훈․서영교․서형수․윤후덕․노웅래․김병관․정성호․민홍철․이찬열․손혜원 의원 발의) 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권성동․유기준․이장우․김정재․천정배․김종태․조원진․주광덕․나경원․이은재 의원 발의)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 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 주 홍 ․ 이 찬 열 ․ 송 옥 주 ․ 조 정 식 ․ 변 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 영 철 ․ 염 동 열 ․ 박 명 재 ․ 이 종 명 ․ 권 성동․정갑윤․성일종․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 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 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이 완영․김현아․김태흠․이학재․박완수․박찬우․이헌승․정용기 의원 발의)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서영 교․전혜숙․백혜련․윤관석․민홍철․위성곤․임종성․이찬열․신창현․어기구․전해철․박남춘 의원 발의) 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이원욱․이재정․전혜숙․고용진․김영진․이춘석․표창원․기동민․손혜원 의원 발의) 1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백혜련․황희․최명길․김정우․인재근․이원욱․이종걸․서형수․장정숙 의원 발의)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 의)(김도읍․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이우현․조훈현․김성원․송석준 의원 발의)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 의)(이찬열․백재현․변재일․민병두․김현미․안규백․도종환․이춘석․박남춘․박영선 의원 발의) 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권미혁․박경미․박광 온․박남춘․박범계․박용진․박정․안규백․우원식․이춘석․정성호․조응천․최인호․홍익표․황주홍 의원 발의)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 의)(이용주․이동섭․정인화․김관영․이찬열․정성호․김경진․황주홍․최경환(국)․주 승 용 ․ 이 용 호 ․ 장 정 숙 ․ 박 준 영 ․ 최 도자․김삼화․송기석․안호영․원혜영․권은희․박지원․손금주 의원 발의)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 의)(윤상직․백승주․권석창․윤종필․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정갑윤․배덕광․김상훈 의원 발의)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0.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 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김정우․김상희․서영교․우원식․박남춘․남인순․정재호․김철민․강훈식 의원 발의) 3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금태섭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금태섭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6건의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명칭을 바로잡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은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인데 보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한자식 표현을 한글화하였습니다.다음으로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박정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구제청구사건 즉시항고 제기 기간 3일이 과도하게 짧아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이를 7일로 연장하고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우 의원 및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에 대해 병역을 기피할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40세까지 제한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고 부착명령 집행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보유자를 특례 적용 대상기관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산보유자 확인 기준 마련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민법 개정법률안에서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의 출생자에 대한 친생추정 번복을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 심판으로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대한 관할 등을 정하고 둘째,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관할을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를 형제자매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의 출생자에 대해서 어머니와 전 남편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생부는 인지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허가심판에는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을 인정하며 인지허가심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생부가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추정이 배제되도록 하였고 새로운 심판제도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에 관한 재판관이나 법원공무원 등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견등기에 관한 증명서 중에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법 시행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상심의회의 위원 중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6건의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명칭을 바로잡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은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내용인데 보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고 한자식 표현을 한글화하였습니다.다음으로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박정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구제청구사건 즉시항고 제기 기간 3일이 과도하게 짧아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이를 7일로 연장하고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우 의원 및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에 대해 병역을 기피할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40세까지 제한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이민자, 내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고 부착명령 집행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보유자를 특례 적용 대상기관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산보유자 확인 기준 마련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민법 개정법률안에서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의 출생자에 대한 친생추정 번복을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 심판으로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대한 관할 등을 정하고 둘째,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관할을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를 형제자매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의 출생자에 대해서 어머니와 전 남편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생부는 인지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허가심판에는 친생추정 배제의 효력을 인정하며 인지허가심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생부가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추정이 배제되도록 하였고 새로운 심판제도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에 관한 재판관이나 법원공무원 등의 본인 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견등기에 관한 증명서 중에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법 시행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상심의회의 위원 중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법률적 성과물을 만들어낸 금태섭 소위원장을 비롯한 1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법률적 성과물을 만들어낸 금태섭 소위원장을 비롯한 1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연번 27․28․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1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선진국의 경우 공인인증서 폐지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향후 정부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서명법은 금융위 소관 법안인데 금융위에서도 2년 전 2015년 3월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의 활용 유도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나 국내 새로운 정부 또 소관 법안을 다루고 있는 금융위에서조차 이게 맞지 않은 것이어서 이 대안의 규정 내용을, 이게 지금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그리고 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저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인인증 방식을 하지만 전자서명 방식도 같이 함께 선택적으로 이 법안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 법률안에 보더라도 이 대안이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원래의 입법취지와 좀 다른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연번 27․28․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1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선진국의 경우 공인인증서 폐지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향후 정부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서명법은 금융위 소관 법안인데 금융위에서도 2년 전 2015년 3월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의 활용 유도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나 국내 새로운 정부 또 소관 법안을 다루고 있는 금융위에서조차 이게 맞지 않은 것이어서 이 대안의 규정 내용을, 이게 지금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그리고 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저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인인증 방식을 하지만 전자서명 방식도 같이 함께 선택적으로 이 법안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 법률안에 보더라도 이 대안이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원래의 입법취지와 좀 다른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어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가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상직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둘 다 같이 포섭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아마 대안의 문구를 만들면서 이것을 같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용범위에 대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문구가 작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어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가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상직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둘 다 같이 포섭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아마 대안의 문구를 만들면서 이것을 같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적용범위에 대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문구가 작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하여튼 주광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또 이용주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아마 법안소위에서 오신환 위원님께서 공인인증서만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사전에 이 문제를 갖고 좀 논의를 했는데 오신환 위원님도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대로 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추가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용주 의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태섭 소위원장님.
하여튼 주광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또 이용주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아마 법안소위에서 오신환 위원님께서 공인인증서만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사전에 이 문제를 갖고 좀 논의를 했는데 오신환 위원님도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대로 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추가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용주 의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태섭 소위원장님.
금태섭 위원
어제 1소위에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될 텐데요. 법원이나 법무부에서도원칙적으로 공인전자서명 방식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저희는 1소위에서 토의한 대로 일단은 공인인증을 받은 전자문서까지 포함을 시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인인증 안 받은 전자문서로까지 하려면 다시 법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1소위에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될 텐데요. 법원이나 법무부에서도원칙적으로 공인전자서명 방식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저희는 1소위에서 토의한 대로 일단은 공인인증을 받은 전자문서까지 포함을 시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인인증 안 받은 전자문서로까지 하려면 다시 법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용주 의원안은 ‘전자서명법 제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위 안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폐지하는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을 받는 방법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상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자서명법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데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우리 법사위의 법안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용주 의원안처럼 일반 전자서명도 추가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거래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용주 의원안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용주 의원안은 ‘전자서명법 제2조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위 안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폐지하는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을 받는 방법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상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자서명법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데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우리 법사위의 법안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용주 의원안처럼 일반 전자서명도 추가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거래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용주 의원안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기본적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한 취지는 아무래도 타인의 생명보험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전자서명은 제외하고 공인전자서명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저희들이 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한 취지는 아무래도 타인의 생명보험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전자서명은 제외하고 공인전자서명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저희들이 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요즘에는 공인전자서명 그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그것만 한정해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요즘에는 공인전자서명 그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그것만 한정해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본인 확인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성동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만든 수정안 하나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14항, 제26항, 제31항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30항 등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24항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25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28항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이금로 법무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만든 수정안 하나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14항, 제26항, 제31항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30항 등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24항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25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28항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이금로 법무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오늘 법안이 150건이 되어서 오전 중에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현안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곧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3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지위원장 제출) 37.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이주영․신상진․심재권․김선동․여상규․이석현․김세연․이종배․강석호․ 이은재․오제세․김규환 의원 발의) 3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 박 홍 근 ․ 도 종 환 ․ 신 용 현 ․ 조 배 숙 ․ 정 성호․서영교․김민기․김종인․신창현․김정우․백혜련․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 웅 래 ․ 김 삼 화 ․ 고 용 진 ․ 백 재 현 ․ 전 재수․손혜원․윤소하․최운열․문미옥․윤관석․홍의락․김철민․권미혁․윤후덕․황희․金成泰․김성수․심상정․조승래․소병훈․박정․최명길․안규백․김종석 의원 발의) 3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 래․서영교․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홍익표․어기구․신경민․안규백․이춘석․김종회․윤한홍 의원 발의) (10시18분)
오늘 법안이 150건이 되어서 오전 중에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현안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곧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3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지위원장 제출) 37.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이주영․신상진․심재권․김선동․여상규․이석현․김세연․이종배․강석호․ 이은재․오제세․김규환 의원 발의) 3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 박 홍 근 ․ 도 종 환 ․ 신 용 현 ․ 조 배 숙 ․ 정 성호․서영교․김민기․김종인․신창현․김정우․백혜련․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 웅 래 ․ 김 삼 화 ․ 고 용 진 ․ 백 재 현 ․ 전 재수․손혜원․윤소하․최운열․문미옥․윤관석․홍의락․김철민․권미혁․윤후덕․황희․金成泰․김성수․심상정․조승래․소병훈․박정․최명길․안규백․김종석 의원 발의) 3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 래․서영교․강창일․김정우․주승용․장정숙․정성호․이용호․조경태․장병완 의원 발의)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홍익표․어기구․신경민․안규백․이춘석․김종회․윤한홍 의원 발의) (10시18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32항 국토위원회에서 회부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진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토위원회에서 회부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진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 중에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협의간주 제도를 넣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간주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서 이것도 수정 의결했습니다.다음으로 4쪽,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은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정부 출연 재단법인인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 중에 주요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협의간주 제도를 넣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간주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서 이것도 수정 의결했습니다.다음으로 4쪽,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은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정부 출연 재단법인인 한․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시간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오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을 대리해서 이인호 차관님, 조현 외교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나중에 또……
시간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오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을 대리해서 이인호 차관님, 조현 외교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나중에 또……
박지원 위원
위원장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만 위원장 단독으로 ‘오늘 법안을 다 오전 중에 처리해야 되니까 현안질의를 하지 마라’ 이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만 위원장 단독으로 ‘오늘 법안을 다 오전 중에 처리해야 되니까 현안질의를 하지 마라’ 이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 그렇게 너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물어서 또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셔야지 그건 좀 뭐합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잘해 주기 바라고요. 현안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그렇게 너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물어서 또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셔야지 그건 좀 뭐합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잘해 주기 바라고요. 현안질의 하나만 할게요.
박지원 위원
김상곤 교육부총리, 제가 전화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상신해서 지금 4개월째 임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특히 부총리께서는 총장도 하셨잖아요?
김상곤 교육부총리, 제가 전화도 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상신해서 지금 4개월째 임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특히 부총리께서는 총장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 점 먼저 늦어지는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반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논의하고 이제는 검증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검증 대상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빨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후에 가능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먼저 늦어지는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전반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논의하고 이제는 검증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검증 대상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빨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후에 가능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망건 쓰다 장 파하고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인지 민정수석실인지 인사 검증 못 하는 곳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안 해야지요. 그래서 빨리해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거듭 부탁합니다.
아니, 망건 쓰다 장 파하고요. 청와대 인사수석실인지 민정수석실인지 인사 검증 못 하는 곳이에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안 해야지요. 그래서 빨리해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거듭 부탁합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역사교과서가 불․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진상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추진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교과서가 불․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진상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추진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양쪽 다입니다. 정부가 했던 행위와 조치의 경위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불법이나 탈법조치가 있었는지 그 양쪽을 다 점검하는 조사위원회입니다.
양쪽 다입니다. 정부가 했던 행위와 조치의 경위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불법이나 탈법조치가 있었는지 그 양쪽을 다 점검하는 조사위원회입니다.
오신환 위원
일정 정도 그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과정 속에서 불․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어떤 정부에서 했던 정책적 판단 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다음 정부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친일행위라는 지나친 발언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논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그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과정 속에서 불․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어떤 정부에서 했던 정책적 판단 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다음 정부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친일행위라는 지나친 발언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논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신환 위원
제가 보니까 역사교과서 진상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영기․김영준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해서 변론을 맡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학부모 측의 변론을 맡은 분이고. 학계에서 추천된 양정현 부산대 교수 또한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에 반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교단지원자료를 개발했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또한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이준식 근대사기념관장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에 대해 즉각 폐기하라는 서명까지 하고 발표했던, 위원회 자체가 모두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뭘 보겠다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결과를 이미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역사교과서 진상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영기․김영준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관련해서 변론을 맡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학부모 측의 변론을 맡은 분이고. 학계에서 추천된 양정현 부산대 교수 또한 국정교과서 추진 방침에 반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교단지원자료를 개발했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또한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시민단체에서…… 이준식 근대사기념관장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에 대해 즉각 폐기하라는 서명까지 하고 발표했던, 위원회 자체가 모두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뭘 보겠다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행위 자체가 잘못됐고 결과를 이미 가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오신환 위원
저도 국정교과서의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들을 결과적으로 불․탈법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책적 행정행위 자체를 만약에 문제 삼고 그것을 하나의 정치 행위화시킨다면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음 정부가 만약에 부정한다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했던 지금의행위도 마찬가지로 다음 정부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국정교과서의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했던 것들을 결과적으로 불․탈법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책적 행정행위 자체를 만약에 문제 삼고 그것을 하나의 정치 행위화시킨다면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음 정부가 만약에 부정한다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했던 지금의행위도 마찬가지로 다음 정부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
오신환 위원의 발언이 틀린 내용이 아니지요.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걸고 당선이 됐으면 국민적 동의를 받은 겁니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정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그 추진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지만 정책 결정 자체를 친일행위에 빗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의 발언이 틀린 내용이 아니지요.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걸고 당선이 됐으면 국민적 동의를 받은 겁니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정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그 추진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지만 정책 결정 자체를 친일행위에 빗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저도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요. 전 정부에서 대학 총장들을 대학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 가지고 1․2․3 순위를 정해서 추천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무작정 붙잡고 몇 년 동안 안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학내에서 무지무지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체대, 경북대 또 방통대…… 지금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많이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저도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요. 전 정부에서 대학 총장들을 대학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아 가지고 1․2․3 순위를 정해서 추천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청와대에서 무작정 붙잡고 몇 년 동안 안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학내에서 무지무지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체대, 경북대 또 방통대…… 지금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많이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러니까 새 정부의 검증과 관련된 절차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석 대학의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출받아서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검증과 관련된 절차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석 대학의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출받아서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응천 위원
제가 전 정부 인사 과정에 좀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내막을 대충 알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결말이 올라가면 어쨌든 몇 년 동안 스톱이 됐어요.
제가 전 정부 인사 과정에 좀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내막을 대충 알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결말이 올라가면 어쨌든 몇 년 동안 스톱이 됐어요.
조응천 위원
그래서 학내에서 굉장한 혼란이 야기가 됐던 것, 그것은 제가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다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학내 문제가 더 이상 혼돈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내에서 굉장한 혼란이 야기가 됐던 것, 그것은 제가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다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학내 문제가 더 이상 혼돈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
이게 지난 7월 10일 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하는 수업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평가를 혁신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산하에 TF를 뒀는데 그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 바칼로레아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7월 10일 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하는 수업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평가를 혁신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산하에 TF를 뒀는데 그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 바칼로레아라고 합니다.
조응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융복합형 인간 이런 것을 하려면 암기, 주입식 그런 교육보다는 이렇게 답이 없는 교육이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융복합형 인간 이런 것을 하려면 암기, 주입식 그런 교육보다는 이렇게 답이 없는 교육이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응천 위원
매년 학종을 얼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반영하고 이런 입시요강 가지고 사회 떠들썩하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혁신․변화를 한번 꾀해주시는 그런 장관님으로 남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매년 학종을 얼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반영하고 이런 입시요강 가지고 사회 떠들썩하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혁신․변화를 한번 꾀해주시는 그런 장관님으로 남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또 현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들.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윤관석․민홍철․강훈식․윤호중․정성호․박찬대․김정우․김병욱․신창현․전 현 희 ․ 신 경 민 ․ 이 학 영 ․ 안 호 영 ․ 이 원욱․장정숙․강창일․오제세․이재정 의원 발의) 4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박덕흠․김종태․정용기․이헌승․최경환(국)․박찬우․강훈식․주호영 의원 발의) 4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황희․안규백․민홍철․정성 호․위성곤․신창현․김수민․김병관․권미혁․고용진․윤관석․권칠승 의원 발의) 4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노웅래․황주홍․김병욱․김정우․홍철호․박정․이정미․임종성․소병훈․김영춘․심재권 의원 발의) 4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권석창․김성원․윤영석․윤한홍․정우택․강길부․윤종필․정병국․김승희․이주영 의원 발의) 4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김경협․ 김 철 민 ․ 윤 관 석 ․ 김 성 수 ․ 김 병 욱 ․ 소 병훈․이찬열․강훈식․전현희 의원 발의) 4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하태경․서영교․유승민․김명연․정유섭․황영철․주호영 의원 발의) 4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윤관석․ 윤 후 덕 ․ 이 원 욱 ․ 민 홍 철 ․ 안 호 영 ․ 최 인호․임종성․손금주 의원 발의) 4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위원장 제출) 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원장 제출) 6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6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0시33분)
또 현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들.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윤관석․민홍철․강훈식․윤호중․정성호․박찬대․김정우․김병욱․신창현․전 현 희 ․ 신 경 민 ․ 이 학 영 ․ 안 호 영 ․ 이 원욱․장정숙․강창일․오제세․이재정 의원 발의) 4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박덕흠․김종태․정용기․이헌승․최경환(국)․박찬우․강훈식․주호영 의원 발의) 4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 원 대표발의)(황희․안규백․민홍철․정성 호․위성곤․신창현․김수민․김병관․권미혁․고용진․윤관석․권칠승 의원 발의) 4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노웅래․황주홍․김병욱․김정우․홍철호․박정․이정미․임종성․소병훈․김영춘․심재권 의원 발의) 4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권석창․김성원․윤영석․윤한홍․정우택․강길부․윤종필․정병국․김승희․이주영 의원 발의) 4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김경협․ 김 철 민 ․ 윤 관 석 ․ 김 성 수 ․ 김 병 욱 ․ 소 병훈․이찬열․강훈식․전현희 의원 발의) 4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현아․박명재․하태경․서영교․유승민․김명연․정유섭․황영철․주호영 의원 발의) 4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창현․윤관석․ 윤 후 덕 ․ 이 원 욱 ․ 민 홍 철 ․ 안 호 영 ․ 최 인호․임종성․손금주 의원 발의) 4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위원장 제출) 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원장 제출) 6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6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0시33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1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1항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1항부터 63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5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2018년 2월 9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에 이번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문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부과운임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기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건설비 등은 정책적으로 이미 지원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며, 예정 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한 처분 등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에 더해 종전의 건설청장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가 다른 경우에…… 3쪽입니다.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건설청장 고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청장에게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한정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보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점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다고 봐서 점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41항․42항․43항․44항․46항․47 항․48항․49항․50항․51항․52항․53항․58항․59항․60항․61항․62항,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5항과 의사일정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1항부터 63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5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2018년 2월 9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에 이번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문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부과운임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기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건설비 등은 정책적으로 이미 지원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며, 예정 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한 처분 등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에 더해 종전의 건설청장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가 다른 경우에…… 3쪽입니다.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건설청장 고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건설청장에게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이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한정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보완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점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다고 봐서 점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41항․42항․43항․44항․46항․47 항․48항․49항․50항․51항․52항․53항․58항․59항․60항․61항․62항,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5항과 의사일정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