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1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양승조 위원장
먼저 법률안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및 제75항의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국 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 용․김경진․박준영․장병완․최경환(국)․윤영일․정동영․김관영․최도자․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 의)(계속)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 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 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 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 원 대표발의)(정춘숙․김삼화․권미혁․양승조․남인순․윤소하․강훈식․진선미․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 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형수․윤관석․정성호․민홍철․강병원․박남춘․김영주․김영진․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채익․박덕흠․김석기․엄용수․박맹우․안상수․金成泰․곽대훈․오제세․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박정․김병욱․오 제 세 ․ 조 배 숙 ․ 윤 소 하 ․ 김 상 희 ․ 안 규백․이정미․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박영선․위성곤․원혜영․김상희․기동민․이철희․노웅래․서영교․김철민․임종성․안호영․설훈․제윤경․박경미․박정․유승희․최운열․김두관․김종민․윤소하․어기구․양승조․인재근․김정우․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관석․전현희․원혜영․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전혜숙․제윤경․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병욱․김종회․서영교․백혜련․박재호․황주홍․신창현․김삼화․조배숙․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곽대훈․김석기․윤재옥․강석진․김성원․유승민․김명연․유재중․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남인순․권미혁․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김종대․전혜숙․권석창․서영교․신용현․김정우․신경민․박주현․이용주․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이우현․박덕흠․김종회․한정애․정우택․배덕광․이학재․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성일종․여상규․金成泰․권석창․이양수․송석준․윤한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원유철․박덕흠․김석기․김성찬․김태흠․조훈현․김규환․김순례․권성동 의원 발의)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 완 주 ․ 김 해 영 ․ 서 영 교 ․ 김 상 희 ․ 도 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현아․김정재․ 金 成 泰 ․ 이 은 권 ․ 송 석 준 ․ 송 희 경 ․ 엄 용수․이양수․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강창일․윤호중․ 양승조․인재근․이종걸․박정․윤소하․김철민․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권미혁․조정식․ 송 석 준 ․ 박 남 춘 ․ 김 정 우 ․ 정 춘 숙 ․ 이 찬열․김병욱․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이 정 미 ․ 김 종 대 ․ 심 상 정 ․ 김 상 희 ․ 김 정우․유동수․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5)(계속) 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이 정 미 ․ 김 종 대 ․ 심 상 정 ․ 양 승 조 ․ 정 춘숙․김정우․김상희․박남춘․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5)(계속) 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석기․김도읍․이우현․김순례․김종회․박덕흠․안상수․박성중․이종배․곽대훈․이명수․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3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3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4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정동영․강창일․이춘석․김정우․전재수․김종대․김병욱․홍문표․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1)(계속)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박남춘․최명길․강창일․고용진․김정우․윤소하․전재수․박정․송옥주․손혜원․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40)(계속) 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김영호․서형수․서영교․최 명 길 ․ 유 동 수 ․ 신 창 현 ․ 윤 관 석 ․ 김 해영․안규백․박정․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778)(계속)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 의)(박정․김병욱․이철희․윤후덕․서형수․박남춘․안호영․이찬열․강병원․문미옥․윤관석․김해영․민홍철․김관영․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양승조․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이찬열․임종성․강훈식․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김순례․이우현․홍문종․정갑윤․함진규․서청원․박명재․김승희․김선동․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최도자․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김중로․서영교․유승희․윤소하․이동섭․이용주․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성일종․이명수․김석기․박대출․정갑윤․정운천․김상훈․정진석․김정재․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서영교․이찬열․추혜선․권칠승․김현미․백혜련․김민기․김철민․이정미․신창현․김정우․김 경 진 ․ 안 규 백 ․ 임 종 성 ․ 최 도 자 ․ 박 남춘․황주홍․인재근․양승조․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신상진․이명수․김성원․김석기․김세연․배덕광․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권미혁․박남춘․전혜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오영훈․우원식․윤관석․문미옥․이인영․남인순․강창일․설훈 의원 발의)(계속)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 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김석기․윤한홍․서영교․전혜숙․유동수․주광덕․이학재․이종명․윤종필․경대수․박 덕 흠 ․ 송 희 경 ․ 김 광 림 ․ 추 경 호 ․ 곽 대훈․정종섭 의원 발의)(계속) 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 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기선․김도읍․민병두․박성중․박찬우․심재철․윤한홍․이우현․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 인 화 ․ 전 혜 숙 ․ 윤 영 일 ․ 강 창 일 ․ 주 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종대․김 정 우 ․ 서 형 수 ․ 박 남 춘 ․ 전 혜 숙 ․ 이 학영․최도자․표창원․장정숙․황주홍․기동민․설훈 의원 발의)(계속) 6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재정․권미혁․정춘숙․박남춘․김정우․이찬열․ 강훈식․이개호․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6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6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 광 수 ․ 정 인 화 ․ 전 혜 숙 ․ 윤 영 일 ․ 강 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6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 훈 식 ․ 권 미 혁 ․ 기 동 민 ․ 백 혜 련 ․ 소 병훈․윤관석․이원욱․인재근․최명길․황희 의원 발의)(계속) 6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 상 정 ․ 추 혜 선 ․ 노 회 찬 ․ 이 정 미 ․ 김 종대․유승희․노웅래․소병훈․서영교․박선숙․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6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 춘 숙 ․ 안 규 백 ․ 윤 소 하 ․ 이 재 정 ․ 박 주민․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6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6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곽대훈․정태옥․홍의락․조원진․추경호․윤재옥․강효상․이양수․박 명 재 ․ 주 호 영 ․ 안 상 수 ․ 유 승 민 ․ 김 부겸․곽상도 의원 발의)(계속) 6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6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 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정인화․주승용․이용주․오세정․장정숙․윤영일․최경환(국)․전혜숙․채이배․조배숙․박광온․김경진․안민석․김종대․김해영․김광수․천정배․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7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종명․이현재․이명수․박명재․남인순․김성원․김석기․주호영․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 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주광 덕․김종태․이철규․이은권․안상수․최경환(새)․윤영석․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7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 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7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 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김무성․염동열․하태경․정운천․정양석․김영우․유승민․김세연․주호영․이종구․이학재․정병국 의원 발의) 7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 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오제세․정성호․최인호․기동민․김상희․박남춘․인재근․윤소하․전혜숙 의원 발의) 7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 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7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04분)
먼저 법률안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및 제75항의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국 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 용․김경진․박준영․장병완․최경환(국)․윤영일․정동영․김관영․최도자․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 의)(계속)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 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계속)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 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 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 원 대표발의)(정춘숙․김삼화․권미혁․양승조․남인순․윤소하․강훈식․진선미․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 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형수․윤관석․정성호․민홍철․강병원․박남춘․김영주․김영진․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이채익․박덕흠․김석기․엄용수․박맹우․안상수․金成泰․곽대훈․오제세․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박정․김병욱․오 제 세 ․ 조 배 숙 ․ 윤 소 하 ․ 김 상 희 ․ 안 규백․이정미․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박영선․위성곤․원혜영․김상희․기동민․이철희․노웅래․서영교․김철민․임종성․안호영․설훈․제윤경․박경미․박정․유승희․최운열․김두관․김종민․윤소하․어기구․양승조․인재근․김정우․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윤관석․전현희․원혜영․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전혜숙․제윤경․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병욱․김종회․서영교․백혜련․박재호․황주홍․신창현․김삼화․조배숙․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곽대훈․김석기․윤재옥․강석진․김성원․유승민․김명연․유재중․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강훈식․전혜숙․인재근․기동민․양승조․김병욱․남인순․권미혁․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황주홍․김종대․전혜숙․권석창․서영교․신용현․김정우․신경민․박주현․이용주․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안상수․이우현․박덕흠․김종회․한정애․정우택․배덕광․이학재․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성일종․여상규․金成泰․권석창․이양수․송석준․윤한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원유철․박덕흠․김석기․김성찬․김태흠․조훈현․김규환․김순례․권성동 의원 발의)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박 완 주 ․ 김 해 영 ․ 서 영 교 ․ 김 상 희 ․ 도 종환․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김현아․김정재․ 金 成 泰 ․ 이 은 권 ․ 송 석 준 ․ 송 희 경 ․ 엄 용수․이양수․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강창일․윤호중․ 양승조․인재근․이종걸․박정․윤소하․김철민․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권미혁․조정식․ 송 석 준 ․ 박 남 춘 ․ 김 정 우 ․ 정 춘 숙 ․ 이 찬열․김병욱․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이 정 미 ․ 김 종 대 ․ 심 상 정 ․ 김 상 희 ․ 김 정우․유동수․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5)(계속) 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 이 정 미 ․ 김 종 대 ․ 심 상 정 ․ 양 승 조 ․ 정 춘숙․김정우․김상희․박남춘․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5)(계속) 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김석기․김도읍․이우현․김순례․김종회․박덕흠․안상수․박성중․이종배․곽대훈․이명수․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3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계속) 3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4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정동영․강창일․이춘석․김정우․전재수․김종대․김병욱․홍문표․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1)(계속)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박남춘․최명길․강창일․고용진․김정우․윤소하․전재수․박정․송옥주․손혜원․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40)(계속) 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김영호․서형수․서영교․최 명 길 ․ 유 동 수 ․ 신 창 현 ․ 윤 관 석 ․ 김 해영․안규백․박정․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778)(계속)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 의)(박정․김병욱․이철희․윤후덕․서형수․박남춘․안호영․이찬열․강병원․문미옥․윤관석․김해영․민홍철․김관영․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양승조․전혜숙․박주민․김정우․박남춘․김부겸․김경협․이찬열․임종성․강훈식․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김순례․이우현․홍문종․정갑윤․함진규․서청원․박명재․김승희․김선동․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최도자․김경진․김광수․김삼화․김종회․김중로․서영교․유승희․윤소하․이동섭․이용주․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성일종․이명수․김석기․박대출․정갑윤․정운천․김상훈․정진석․김정재․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서영교․이찬열․추혜선․권칠승․김현미․백혜련․김민기․김철민․이정미․신창현․김정우․김 경 진 ․ 안 규 백 ․ 임 종 성 ․ 최 도 자 ․ 박 남춘․황주홍․인재근․양승조․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병국․신상진․이명수․김성원․김석기․김세연․배덕광․이군현․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권미혁․박남춘․전혜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기동민․오영훈․우원식․윤관석․문미옥․이인영․남인순․강창일․설훈 의원 발의)(계속)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 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김석기․윤한홍․서영교․전혜숙․유동수․주광덕․이학재․이종명․윤종필․경대수․박 덕 흠 ․ 송 희 경 ․ 김 광 림 ․ 추 경 호 ․ 곽 대훈․정종섭 의원 발의)(계속) 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 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여상규․김경진․원유철․이채익․김영우․김현아․박덕흠․박성중․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5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기선․김도읍․민병두․박성중․박찬우․심재철․윤한홍․이우현․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5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 인 화 ․ 전 혜 숙 ․ 윤 영 일 ․ 강 창 일 ․ 주 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종대․김 정 우 ․ 서 형 수 ․ 박 남 춘 ․ 전 혜 숙 ․ 이 학영․최도자․표창원․장정숙․황주홍․기동민․설훈 의원 발의)(계속) 6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재정․권미혁․정춘숙․박남춘․김정우․이찬열․ 강훈식․이개호․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6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6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 광 수 ․ 정 인 화 ․ 전 혜 숙 ․ 윤 영 일 ․ 강 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6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강 훈 식 ․ 권 미 혁 ․ 기 동 민 ․ 백 혜 련 ․ 소 병훈․윤관석․이원욱․인재근․최명길․황희 의원 발의)(계속) 6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 상 정 ․ 추 혜 선 ․ 노 회 찬 ․ 이 정 미 ․ 김 종대․유승희․노웅래․소병훈․서영교․박선숙․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6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 춘 숙 ․ 안 규 백 ․ 윤 소 하 ․ 이 재 정 ․ 박 주민․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6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6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곽대훈․정태옥․홍의락․조원진․추경호․윤재옥․강효상․이양수․박 명 재 ․ 주 호 영 ․ 안 상 수 ․ 유 승 민 ․ 김 부겸․곽상도 의원 발의)(계속) 6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6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 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정인화․주승용․이용주․오세정․장정숙․윤영일․최경환(국)․전혜숙․채이배․조배숙․박광온․김경진․안민석․김종대․김해영․김광수․천정배․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7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종명․이현재․이명수․박명재․남인순․김성원․김석기․주호영․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 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김기선․주광 덕․김종태․이철규․이은권․안상수․최경환(새)․윤영석․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7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 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성일종․정태옥․최연혜․곽대훈․윤한홍․이만희․윤영석․정갑윤․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7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 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김무성․염동열․하태경․정운천․정양석․김영우․유승민․김세연․주호영․이종구․이학재․정병국 의원 발의) 7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 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오제세․정성호․최인호․기동민․김상희․박남춘․인재근․윤소하․전혜숙 의원 발의) 7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 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7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04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8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8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6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2건, 수정안 1건, 대안 16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58건의 법률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9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김성원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의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의무 위반 시 허가 취소, 운영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근거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소의 신고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동차 전산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의 처분 및 시․도지사의 재결처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파양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전업주부 등의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정춘숙 의원, 소병훈 의원, 이찬열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노인성질환 의료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양가족의 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이주영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정책 흐름에 맞도록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후조리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강병원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를 개선하며,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처벌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고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중복․저촉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관련 사업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등의 지문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신청서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신고․휴업․폐업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김순례 의원, 성일종 의원, 최도자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 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광고 금지를 명확히 하며, 약사회(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 의원, 박인숙 의원, 박완주 의원, 엄용수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 시 이를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도자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9월 두 번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는 대신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과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법적성격,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 등이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인숙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강길부 의원, 김도읍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검사의무를 부과하며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식용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 관련 정보 분석 및 통계 작성 사업과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 개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규정 중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이의제기 기한, 관할법원 통보 기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6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2건, 수정안 1건, 대안 16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58건의 법률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9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김성원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의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의무 위반 시 허가 취소, 운영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근거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소의 신고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동차 전산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의 처분 및 시․도지사의 재결처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파양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전업주부 등의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정춘숙 의원, 소병훈 의원, 이찬열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노인성질환 의료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양가족의 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이주영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정책 흐름에 맞도록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후조리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강병원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를 개선하며,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처벌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고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중복․저촉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관련 사업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등의 지문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신청서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신고․휴업․폐업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김순례 의원, 성일종 의원, 최도자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 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광고 금지를 명확히 하며, 약사회(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 의원, 박인숙 의원, 박완주 의원, 엄용수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 시 이를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도자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9월 두 번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는 대신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과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법적성격,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 등이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인숙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강길부 의원, 김도읍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검사의무를 부과하며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식용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 관련 정보 분석 및 통계 작성 사업과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 개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규정 중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이의제기 기한, 관할법원 통보 기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정춘숙 위원,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 원, 김광수 위원, 박인숙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정춘숙 위원,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 원, 김광수 위원, 박인숙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뇌사 장기기증자나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원래 13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했었는데 대안이 수정이 되면서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이라고 대안으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라든지 오랫동안 민간 차원에서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기리는 사업을 해 왔던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재단법인이거든요―그러면 여기는 수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개정한 대로 되면?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법안을 낼 때는 뇌사 장기기증자나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원래 13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했었는데 대안이 수정이 되면서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이라고 대안으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라든지 오랫동안 민간 차원에서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기리는 사업을 해 왔던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재단법인이거든요―그러면 여기는 수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개정한 대로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공공기관의 범위가, 공공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장기기증…… 어떤 기관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게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공공기관의 범위가, 공공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장기기증…… 어떤 기관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게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남인순 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라고 오랫동안 민간에서 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이런 민간은 못 하냐는 거지요.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낸 법의 취지에서 복지부에서 수정으로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이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은…… 예우나 추모사업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어떤 사회적 신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못 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라는 거지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라고 오랫동안 민간에서 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이런 민간은 못 하냐는 거지요.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낸 법의 취지에서 복지부에서 수정으로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이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은…… 예우나 추모사업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어떤 사회적 신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못 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기기증에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관의 경우에 장기와 관련된 각종 자조 모임이라든지 추모행사 또 맞춤형 유가족 관리서비스 같은 것은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기기증에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관의 경우에 장기와 관련된 각종 자조 모임이라든지 추모행사 또 맞춤형 유가족 관리서비스 같은 것은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다가 ‘등록기관 중 공공기관’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놔서 자칫 이게 법이 엄격하게 해석되면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꼭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 베이스에서 만약에 해 오던 부분들이 있으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검토가 되면 이것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다가 ‘등록기관 중 공공기관’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놔서 자칫 이게 법이 엄격하게 해석되면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꼭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 베이스에서 만약에 해 오던 부분들이 있으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검토가 되면 이것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남인순 위원
아니,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예를 들면 거기는 그런 것 하는 데는 아닌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으로 해서 무슨 장기기증원 같은 것을 만드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에만 한하냐, 아니냐, 그것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예를 들면 거기는 그런 것 하는 데는 아닌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으로 해서 무슨 장기기증원 같은 것을 만드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에만 한하냐, 아니냐, 그것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차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그전에 민간기관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맞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차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안소위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그전에 민간기관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맞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면 차관님 얘기에 따르면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은 배제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우사업이라든가 기증자들에 대한 심리적 케어에 공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배제됩니까?
아니, 그러면 차관님 얘기에 따르면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은 배제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우사업이라든가 기증자들에 대한 심리적 케어에 공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배제됩니까?
남인순 위원
아니지요, 이 법의 취지는 국가가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행을 위탁하는데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중에,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의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이라 하면 앞으로 장기기증원 같은 것을 하실 생각인 거잖아요.
아니지요, 이 법의 취지는 국가가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행을 위탁하는데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중에,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의 내용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록기관 중에 공공기관이라 하면 앞으로 장기기증원 같은 것을 하실 생각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문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추모사업 과정에서 유가족과 직접 상담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개인정보가 또 오고갈 수 있고 그래서 법안소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랑의장기기증본부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탁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수행기관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은 개별적인 예우나 조문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문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추모사업 과정에서 유가족과 직접 상담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개인정보가 또 오고갈 수 있고 그래서 법안소위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랑의장기기증본부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탁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수행기관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차관께서 얘기하신 것은 개별적인 예우나 조문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인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의원실이랑 복지부랑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민간 베이스에서…… 정부가 하지 못할 때 민간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해 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배제를 하고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딱 한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공공기관도 당연히 그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그동안 민간 베이스에서 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여기는 안 된다고 이 법에 배제돼 버리면 문제라는 거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의원실이랑 복지부랑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민간 베이스에서…… 정부가 하지 못할 때 민간에서 오랫동안 어쨌든 해 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배제를 하고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딱 한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공공기관도 당연히 그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그동안 민간 베이스에서 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여기는 안 된다고 이 법에 배제돼 버리면 문제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민간부문이 하던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예우나 추모사업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추모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그동안 지적하셔서 저희가 장기와 조직기증원을 최근에 법인을 합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도 생기고 그래서……
민간부문이 하던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예우나 추모사업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추모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그동안 지적하셔서 저희가 장기와 조직기증원을 최근에 법인을 합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도 생기고 그래서……
양승조 위원장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한 법안 있잖아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안은 잠시 보류했다가 남인순 위원님하고 간사님들 말씀 나누시고요, 정부 측 관계자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소하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한 법안 있잖아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안은 잠시 보류했다가 남인순 위원님하고 간사님들 말씀 나누시고요, 정부 측 관계자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식약처장께,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올라와 있어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의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업종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대로 시행하면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주로 대기업입니다. 잘못하면 대기업 몰아주기 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양계 관련 식품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대기업이 어떻게 하든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법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장을 대기업에게 탄탄대로 보장해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이것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즉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위법령으로 가능하면……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식약처장께,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올라와 있어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가지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의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업종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대로 시행하면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주로 대기업입니다. 잘못하면 대기업 몰아주기 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양계 관련 식품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대기업이 어떻게 하든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법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장을 대기업에게 탄탄대로 보장해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이것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즉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위법령으로 가능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7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35억 개 정도를 처리하려면 한 40개 정도의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새로 신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규모가 한 7억 정도, 땅하고 하면 한 10억 정도 새로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지금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7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35억 개 정도를 처리하려면 한 40개 정도의 식용란 선별포장업이 새로 신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규모가 한 7억 정도, 땅하고 하면 한 10억 정도 새로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윤소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이 있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인데요. 79조2항을 신설을 했어요. 그 대안의 내용 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신질환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5조―결격사유지요―이 조항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구분해서 면허 발급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어요. 본 개정안에서 이에 더 나아가서 약사․한약사의 발급된 면허를 취소처분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조하고자 함인 것 같은데 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돌합니다. 2조(기본이념)에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남겨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이 있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인데요. 79조2항을 신설을 했어요. 그 대안의 내용 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신질환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5조―결격사유지요―이 조항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구분해서 면허 발급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어요. 본 개정안에서 이에 더 나아가서 약사․한약사의 발급된 면허를 취소처분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조하고자 함인 것 같은데 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돌합니다. 2조(기본이념)에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남겨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자격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 자격을 따거나 안 따거나 또는 자격을 따도 전문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자격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자격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 자격을 따거나 안 따거나 또는 자격을 따도 전문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자격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예, 1급 자격 중에서 전문 분야의 스페셜라이즈(specialize)된 분들을 전문 사회복지사로 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1급 자격 중에서 전문 분야의 스페셜라이즈(specialize)된 분들을 전문 사회복지사로 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오제세 위원
현재 이 제도 자체가 치밀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증 따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현재 이 제도 자체가 치밀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증 따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성일종 위원
류영진 처장님, 방금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용란 선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류영진 처장님, 방금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용란 선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성일종 위원
풀무원 같은 데가 대기업입니까, 아닙니까? CJ가 대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이마트가 대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래서 협의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미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75개 중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대답을 쉽게 해요?
풀무원 같은 데가 대기업입니까, 아닙니까? CJ가 대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이마트가 대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그래서 협의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미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75개 중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대답을 쉽게 해요?
성일종 위원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축소합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먹거리와 관련돼 가지고 현안이 되니까 우리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안정성 있게 가자 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75개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풀무원을 비롯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협의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축소합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먹거리와 관련돼 가지고 현안이 되니까 우리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안정성 있게 가자 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75개가 들어와 있고 여기에 풀무원을 비롯해서 여러 대기업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협의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예,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75개에 있는, 선별센터라고 보통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75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CJ나 풀무원이나 그런 대기업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예,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75개에 있는, 선별센터라고 보통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75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CJ나 풀무원이나 그런 대기업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수집에서부터 선별하고 세척하고 다 해서 나가는 것을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의 네이밍을 붙여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쏙 빼고 선별 부분만 중소기업으로 또 넘겨줄 거예요? 하고 있는 것에 이게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기업 플러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부분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내보낼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플러스해서 중소기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것을 내쫓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이, 135억 개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아니, 수집에서부터 선별하고 세척하고 다 해서 나가는 것을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의 네이밍을 붙여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쏙 빼고 선별 부분만 중소기업으로 또 넘겨줄 거예요? 하고 있는 것에 이게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기업 플러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부분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내보낼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플러스해서 중소기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것을 내쫓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이, 135억 개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성일종 위원
처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 많은 양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란 가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마어마한 가격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기업이 안 들어오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다 묶어 버리겠다, 협의하겠다 그러면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해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처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 많은 양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란 가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마어마한 가격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기업이 안 들어오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다 묶어 버리겠다, 협의하겠다 그러면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해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새로 만드는 업종이고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포장업이 되면 전부 다 허가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새로 만드는 업종이고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포장업이 되면 전부 다 허가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일종 위원
처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마이크 꺼졌는데 자꾸 미안한데, 수집하고 선별 이것을 또 분리하실 겁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집을 해서부터 여러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그 회사가 수집하고 선별하고 세척도 하고 살균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게 한 회사가 해야지 그 안에 또 세퍼레이트(separate)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그것을 하다가 ‘이것 너 떼어 줄게’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처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마이크 꺼졌는데 자꾸 미안한데, 수집하고 선별 이것을 또 분리하실 겁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집을 해서부터 여러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그 회사가 수집하고 선별하고 세척도 하고 살균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게 한 회사가 해야지 그 안에 또 세퍼레이트(separate)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그것을 하다가 ‘이것 너 떼어 줄게’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나누어서 있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집업체는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장센터는 75개 정도 되는데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나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있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집업체는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포장센터는 75개 정도 되는데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나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