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교육부차관 박춘란
사립학교법에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규정 보고서 나중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위원님들이 들어 주시고…… 보충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임명은 법인의 이사회나 이런 곳에서……

소위원장 유은혜
잠깐만요.

오영훈 위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이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고등교육법 제10조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설명에 그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등교육법 제10조, 학교협의체입니다. 1항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이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대학교육협의회, 그다음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업대학교육협의회 이게 각각의 법률이 다 별도로 제정이 돼 있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산업대학만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산업대학은 없는 것이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2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2개의 법률은 지금 각각 개별법으로 존재하는 거지요?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개별법률의 취지에 맞게 지금 원격대학협의체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사단법인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염동열 위원
그 설명 다시 한번, 그 부분. 마지막 부분 한번.

교육부차관 박춘란
따지면 특수법인이고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염동열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내가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오영훈 위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염동열 위원
따로 법률로 정한다?

오영훈 위원
예, 고등교육법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세 번째 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반 사단법인하고 자꾸 같이 이야기해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니, 그것은 아니……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이게 그 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러는데 왜 이사, 회장, 부회장, 감사 다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무총장,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고, 이런 규제조항을 왜 넣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규제조항은 빼고 앞으로 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이런 것을 빼는 것으로 추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빼고 나가자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이종배 위원
사단법인 그 자료를 주라니까요. 민법 32조에 의해서……

교육부차관 박춘란
똑같은 논리로 지금 사립학교법에서도……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임원에 대해서 승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관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하는 모든 부분은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빼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사상의 기본원칙입니다.

오영훈 위원
야당 되니까 다 바꾸라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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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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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은 지금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대학하고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나 교수방법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르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저희 가,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원격대학 스스로가 어떻게 이 원격대학들을 발전시켜 나갈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끌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임의단체 형태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안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에 대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원격대학이 지금 사실 약간 불모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이 이해가 좀 돼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맞게끔 준용해서 사이버대학도 그대로 그렇게 한 거지요, 준용해서?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대학, 전문대학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사이버대학하고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좀 다른 점이, 우리가 사실 비교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내가 일반대학교 보니까 이것하고 거의, 준용이 지금 돼 있거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똑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쪽 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이버대학협의체를 통해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통제 기능이 강화돼서 자율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오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용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우려는 맞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이 법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이 시간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예결산심사소위에 있다가. 와서 또 반가운 분들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당초 초기에 오전만 하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가 되면서 ‘성과를 많이 내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정기국회 개회사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법안처리율을 좀 높여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크게 이상이 없었을 때는 처리를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률안이나 개정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합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정부의 의견 중에 전면적으로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부정을 해 버리면 고등교육 체계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자 하면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련 법률도 전면적으로 또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를 우리가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의견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더 이상 의견이……

강길부 위원
가만있어 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유은혜
강길부 위원님.

강길부 위원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방송통신대학교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이버대학하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 저희 고등교육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은 오랫동안, 여기는 명단이 없네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아닙니다.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강길부 위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 방송통신대학 하나만 하면 됐지. 그다음에 이 원격대학은 기존 대학에 부속돼 있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별도의 학교입니다.

강길부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난립하면 오히려 교육체계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지금 사실은 사이버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하고 조금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가 대교협에 들어가 있고,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강길부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대교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대법이 없기 때문에 방송대학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방통대는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원화되는 통일된 체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정례화해서 교육의 내실을 구하기를 희망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소위원장 유은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방송통신대학도 현재 원격대학의 한 종류입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예, 방송대학도……

교육부차관 박춘란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방송통신대학도 여기 한 회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제가 알기로는 방통대가 지금 대교협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이 원격대학협의회를 만든다니까 반대했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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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 사이버대학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있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방통대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이버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아니, 그런데 평생교육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일수록 이런 형태가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실제 실습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되지 방송통신 이런 식으로, 사이버로 해 버리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것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원격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성인이 한 75.6% 정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강길부 위원
40대에서 60대?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가 75.6%가 됩니다. 직장인이 그리고 한 67%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대학은 이것을 마침으로써 자기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직업인으로서 양성이 안 되고 그냥 사이버강의만 듣게 해 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여기도 또 다른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이러닝과장 이강국
이러닝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학습관이 있습니다. 실습이 필요한 과목들은 학습관에서 별도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아니,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획득할 때 이것을 학점으로 해서 취업에 연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평생교육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적 추세에서는 이런 사이버상의 요구가 점점 더,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배 위원님이나 또 전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저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입니다. 대교협이나 전문대학협의회가 그동안에 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가졌던 일정한 문제의식이나 기득권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고등교육법의 법체계상 원격대학협의회가, 협의체가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수용해서 법은 통과시키되, 이 고등교육법의 지금 현재 한계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법적체계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일이라 시간도 걸리고 논의도 더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앞으로 저희가 논의해 나가는 과제로 두고 오늘 이 법안은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이 법이 19대 때 폐기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폐기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폐기 이유가 뭐지요? 왜 폐기가 됐어요, 법안이 빨리 통과 안 되고?

송기석 위원
소위심사 자체가 안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심사는 했는데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방통대도 반대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합의가 안 됐었던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 당시에는 좀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에 상황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도 합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고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아니, 관계 기관들하고는 다 합의가 되어서 지금 교육부까지 동의하에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회원 21명이고 여기에 임원이 11명인데 21명의 회원이 총회에서 11명을 뽑는데 그걸 또 승인을 받아요, 교육부장관 승인. 글쎄요,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또 사무총장도 회장이 그냥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지 왜 교육부장관 승인이 그 사이에 개입이 되는지, 이런 걸로 왜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이 협의회를 교육부에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그래 놓고 사실상 내용 속속들이 보면 다 규제하는 거라고.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움직이면 협의회의 자율성을 또 자주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교협에서는 기왕에 그렇게 죽 해 왔지만 인원이 적고 회원 수가 적은 사이버대학협의회 이 부분만큼은 승인 제도를 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렇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해서 법안이 가능합니까? 그것만 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전문위원.

교육부차관 박춘란
왜냐하면 관할청의 감독에 대한 부분이 모든 법령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모든 법령은…… 그 법령도 바꿔야지요. 모든 법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의회 같은 것, 이런 게 사립학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협의회거든요. 협의회는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협의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크게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 지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들 회비 내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왜 꼭 이걸 재정 지원해야 됩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방향이 맞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이종배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이종배 위원님께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오늘 이것을 바로 처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른 법안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해서 가능하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의사일정 제30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법안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상 오늘 법안소위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법안소위는 간사 간에 일정을 다시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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