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자료 3쪽을 보시면요. 구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개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또는 신설되어 올해 9월 현재 19개 사이버대학이 원격 형태로―평생교육시설 2개교가 또 있고요―운영 중이나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법 제정 미비로 현재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협의체, 원대협이 운영 중이며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 취지, 원격대학의 특수성, 자주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원대협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쪽부터 각 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설립 규정으로서 고등교육 제2조제5호의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협의회를 법인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6쪽에 보시면요.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중에 현재 방송대학과 통신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통신대학이 1개교, 사이버대학이 19개교 또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의 안 제3조는 회원에 관한 규정으로 대교협법과 달리 총회에서 회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의 안 제4조는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요. 10쪽의 안 제5조는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11쪽의 안 제6조는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의 성격은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임원의 구성․선출 등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제3항은 임원의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규모가 작아 기존 임원이 연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쪽의 안 제8조는 이사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의 안 제10조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원격대학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요. 안 제12조는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이고요. 안 제13조는 회계연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16쪽의 안 제14조는 사업계획서 등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15조는 결산보고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는 회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17조는 원격대학의 소관 업무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협의회 외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요. 이어서 18쪽의 안 제19조는 이 법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시행일,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존 사단법인의 형태로 있는 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법률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이 아마 대학교육협의회법이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글쎄, 이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저는 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고등교육법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때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관을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면 되지 이것을 꼭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 이유가 여기 죽 읽어 봐도 별로 없어요. 하나의 정관 형태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해 줄, 우리 법으로 관리해 줄 이유가,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꼭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 한 2~3개 조항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걸 개별법을 꼭 갖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으니까 같이 만들려는 그런 것은 있는데 우선 이거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법령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 다 없애고 직접 이런 법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해도 충분한 것은 구태여 법으로 안 만들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격에 맞게끔 하는 걸로 이해는 하는데 추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사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학교협의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대학이나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를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제2항에 따르면 ‘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조제1항에 근거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에 대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격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격대학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원격대학은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라든가 좀 특수한 분야, 특수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협의회 회원들이 자기 스스로 운영하는협의회법을 꼭 법으로 만들어서 규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래서 여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이종배 위원
물론 고등교육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거지요. 이게 꼭 법으로 필요한 건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볼 때 당초의 대학교육협의회법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스스로 어떤 규정을, 스스로 어떤 질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을 단순히 이익을 위한 어떤 사단법인의 형태라기보다는 대학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그리고 자체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이것은 법률로 좀 규정을 해서, 그냥 사적 자치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았어요. 그 말씀이신데 나중에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염동열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이게 제정법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청회 생략하고 의결했지요?


염동열 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생략한 이유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것은 19대에서도 발의됐었고 그동안 많은 논의랄까 절차와 시간을 좀 거친 부분이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세미나 할 때도 내가 갔었거든요.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공청회에 대한 그게 기억이 좀 덜 나서 물었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의견은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본인들이 해야 할 협의체를 정부가 굳이 법을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대학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대학이나 또 전문대학에 협의회가 다 있어서 그것은 국가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운영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하거나 법 안의 테두리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염동열 위원
그런데 제정법이라서, 어쨌든 공청회를 우리가 생략한 것이 지금 와서 여러 가지로 문제는 없겠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거나 또 지원하거나 하는 근거의 발판은 되는 법안인가요, 전체적으로?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 있지요?


염동열 위원
결국은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지원도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재정이 좀 따르니까 우리가 공청회를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소위원장 유은혜
그런데 이 법안이 19대 때도 발의됐다가 처리를 못 했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수정된 안입니다. 처음에는 방통대 이런 데의 반대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각 관계기관들 이런 부분들과 의견 조율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생략하고 이 법안을 다 합의하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점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거나 또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신동근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유은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이종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고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대교협이나 전문대학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또 복잡한 법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좀 장려하고 격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을 좀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필요해서 대교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킨다든지 그러면 그때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곽상도 위원
속기록에 의견을 남기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아무리 들여다보고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종배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지금 법률로 들어오고 있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탐탁한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대교협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정비하는 방향 그쪽으로 잡아 나가는 게 옳지 반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늘려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자꾸 이런저런 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꼭 이거 해야 되나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단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원격대학에 대해서만 협의회법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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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차이를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과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의 차이…… 이것은 지금 원격대학에서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 차이가 어디에 있고 왜 원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단은 이게 사적으로 민간,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적인 어떤 단체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이 부분의 근거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특수법인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수법인 아니에요?

교육부이러닝과장 이강국
예, 특수법인……

교육부차관 박춘란
특수법인 형태로 들어가게 돼서, 법적인 의미에서 흔히 민간의 법인격을 갖는 것하고 특수법인으로서 갖는 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민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갈 수는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를 좀 더, 조장한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자체적인 회비도 대교협 같은 경우에 내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원격대학들이 좀 더 발전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비라든가 재원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가 이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붙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측면이 아니라 핵심은 자주성에 가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원격대학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보하는, 그런 질적인 것들을 더 담보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분명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무총장은 왜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회장도 승인을 해요?


이종배 위원
회장은 승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총장은 왜 승인을 해요? 이사회에서 뽑았으면 회장이 임명하면 되지 교육부장관이 왜 승인을 합니까? 이게 교육부 퇴직 공무원을 내보내는 자리인가요?

염동열 위원
회장도 하게 되어 있어요. 11페이지 7조에 보면 회장도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 거든. 박 차관님, 사실은 저도 이것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통제 기능이 많아요? 다 승인받아야 되고 회장……

교육부차관 박춘란
회장 승인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염동열 위원
회장, 임원도 다 승인해야 되고……

교육부차관 박춘란
회장은 승인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여기 7조에 쓰여 있잖아요.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을 둔다.” 해 놓고 그 2항에 보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요, 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이사회에 대한……

염동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사이버대학협의회가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통제를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그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위상과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성화와 보호 아래 있기보다는 굉장히 통제 기능으로 간단 말이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건 아니고요.

염동열 위원
보세요, 승인을 받잖아……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이 부분에 있는 임원의 승인에 대한 부분은 꼭 원격대학만이 아니고요.

염동열 위원
여기 16페이지도 결산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 부분은 민법상에 있는 법인이든 특수법인이든 똑같습니다.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법인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감독관청의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이버대학이 회장을 뽑든 임원을 뽑든 사무총장을 뽑든 교육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은 민사상의…… 법인격을 획득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격을 획득 안 했습니다.

염동열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현재는 법인격을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법인격을 획득하지 않은 사단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게 없고요.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법인격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은 관할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승인이라는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교협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법인격을 획득하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관할청의 승인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원 승인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차관께서 정확히 답변을, 사단법인 등록하면 법인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10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르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민법하고 혼동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만드는 건데 왜 교육부가 관여하고 사무총장과 임원 문제에 대해서 승인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교육법 10조에 따르면 우리가 대학교육협의회든 전문대학교육협의회든 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임원 승인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민법에 있어서의 사단법인이라고 얘기를 충돌시키냐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 말씀을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것 아니라고 하셔서……

오영훈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유은혜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의미와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갖는 법인으로 조직이 되었을 때 교육부의 지원이나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질의 담보 이런 것의 의미이지 이것을 교육부가 강제로 감독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나는 근본적으로 사실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기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법인격을 획득해서 협의체가 법률적으로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또 질적으로 학교의 위상이라든가 협의체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을 받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통제 기능이 더 강화돼서 실질적으로 간섭 내지는 자율로서의 가치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조항이 좀 있어서,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승인에 따라가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본다면 새로운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오영훈 위원
답변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의견에 다 수긍을 해 버리면 대학교육협의회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 바꿔야지요.

오영훈 위원
전면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왜 우리가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대학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인의 형태는 무엇인지, 그래서 왜 이게 고등교육법과 연계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적인 친목단체인 원격협의회라고 운영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 진행이 사적인 친목단체에 그쳤고 사실은 대교협이라든지 전문대협은 별도의 영역이 있거든요.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데 그 영역을 제대로 못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을 저희들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쳤는데 사실은 대교협이나 전문대협은 다른 큰 영역이 생겼고 또 4차산업 혁명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제도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자는 것이고, 아까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통제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또 이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통해서 위상을 올려서 재정 지원도 받고 또 정당한 자기들의 위치를 찾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협의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회원이 전체 21명이고 이사회가 9명입니다. 9명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무총장을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교육부가 그러지 않아도 일이 많다고 바쁜데 이런 것까지 승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빼 버리고, 또 임원들도 회장․부회장․이사․감사 선임해서―21명 중에 11명이지요―교육부장관 승인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빼 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거기도 교육부에서 자꾸 이렇게 관여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규제하고 이런 규정은 추후에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것 ‘보고한다’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것 사실 공감해요. 100% 공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포럼학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사이버대학이 적은 숫자였었을 때는 협의체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처럼 범위가 넓어지고 사이버대학이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법률로 어느 정도 보호장치나 여러 가지 지원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을 민법상의 법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승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바늘과 실처럼?

교육부차관 박춘란
똑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디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알기로는 똑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승인받는 게 어디 있어.

염동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고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고한다라고 하면?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저희가 일단 보통 민사상의 법인 같은 경우에 지도․감독 관청의 승인을 다 받게……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민사상의 법인을 그것을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할 제약이 원칙인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같은 원칙입니다. 기본 틀입니다.

염동열 위원
기본 틀이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 부분은 우리나라 법인의 어떤 지도․감독에 대해서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사립학교법도 똑같습니다. 같은 논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민법 32조에 의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거기에도 회장, 임원들, 또 사무총장 다 교육부장관 승인받게 돼 있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사무총장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임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임원 승인을 받아요?


이종배 위원
처음에 설립 인가받고 정관 승인받고 그렇게……

교육부차관 박춘란
중간중간에 그래서 임원이 교체될 때마다 다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체제입니다.

이종배 위원
승인은 무슨 승인이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동의 또는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규정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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