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이종배 위원
교육재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 대한 재정계획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단 예를 들어 고등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니까 지역 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 투입 자체는 국가재정이고요, 다만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육성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이 터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들으면 전체로 좋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7조제3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고등교육 지원 비율이라고 한다면 국가재정에 대해서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인지, 이게 비율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교육부차관 박춘란
국가재정 중심입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국가재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가재정이라는 게 고등교육 지원 비율……

교육부차관 박춘란
국고를 얘기합니다. 국고입니다, 국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GDP 1.1%의 정도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의 국가재정 투입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자체를 넣자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에 지방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자체 관련은 지역마다 지역발전전략이라든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과기부나 산자부와의 협력체계고요, 지역에서 또 특정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력양성 중점 산업 분야와 매칭해서 대학의 발전 종합계획 방향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그런 강조점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종배 위원
매칭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부담해야만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거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그러니까 개별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자체에 대한 매칭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대학에다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측면이 다릅니다.

이종배 위원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담당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지자체 매칭 이……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 부분이 아니고요.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할 때 대학이나 그런 곳에서 지역산업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우리 대학이 자동차 특성화 전략을 하고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분야, 기계, 이공계의 인력 양성이나 R&D 전략을 할 때 그런 걸 참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배 위원
지방재정 부담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위원장 유은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이종배 위원
지방재정 부담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더 이상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배 위원
그 시행 시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유은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2019년, 그러니까 통과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교육부차관 박춘란
내년이 2018년이라서요.

소위원장 유은혜
아, 그러면 2019년……

교육부차관 박춘란
1월 1일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리고 7조 4항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교육부차관 박춘란
관계는 삭제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신 거지요, 시행 시기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사항은 자료 1쪽을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 안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중복 여부 심사 또 진단검사의 의무화 필요 여부 심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수정의견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준비했는데요. 제1호와 제2호가 일부 중복될 수도 있으나 제2호는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제1호와 제2호를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개정안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제1호의 확인적 의미로만 집행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진단검사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도 명확하게 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호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은 3R’s를 기준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듣기’를 삭제하고 교육감이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기초학력과 관련된 문제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셔야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유은혜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핵심에 이르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이지요, 거기서 3R’s 위주로 ‘듣기’는 포함됐다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듣기’는 빼고 3R’s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진단뿐 아니라, 초등학교 이때뿐 아니라 중등에서의 학습 부진,기초학력 미달,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치하는 보완 프로그램들이 종합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병합 심사를 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박경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의결을 못했던 것이고, 다시 교육부하고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만든 수정안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고개를 끄덕임)

이종배 위원
우선 일단 이렇게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또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후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2개나 더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병합 심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그 두 가지 법안하고 병합해서 심의하는 걸로 하고, 이번 회기 중에 어쨌든 다시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제정법안이 또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말씀하신 건 제정법이고요,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따로 일정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곽상도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공청회 절차도 좀 있어야 돼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해서 어차피 지금 아마 이번에는 안 될……

소위원장 유은혜
그 2개 법안이 둘 다 박경미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는 거예요?

박경미 위원
아니요, 하나는 박홍근 의원님이에요.

곽상도 위원
이게 거기 제안한 것하고 그 취지가 상충되나요?

박경미 위원
아니요, 같은데요……

오영훈 위원
아니, 상충되는 게 아니라 제정법안을 하게 되면…… 아니, 이걸 하게 되면 곧바로 제정법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박경미 위원
그리고 현재도 그 학습부진아에 대한 조항이, 작년인가요,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28조에 명시가 이미 되어 있어서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현재 3R’s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이 법안이 없어도 부진아에 대한 대응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박경미 위원
예,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이나 그런 대안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요.

곽상도 위원
말씀에 대해서 의견 좀 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8조 개정이 작년 2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개정이 됐고,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관련법이 제정법을 포함해서 개정법안이 관련 법안이 있으니까 연계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좀 인정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기초 학력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도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두 가지 법안을 함께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관련된 절차들은 그 일정에 맞게끔 공청회 등 절차는 밟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이 법안은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기 법안소위에서 관련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자료 2쪽을 보시면요,개정안 제29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자유발행 교과용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쪽에 안 제29조제2항은 기존 검인정 도서의 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가격자율제 대신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한 데 우리가 국정 교과서에 관련돼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그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국가관이나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하에서의 다양성이어야지, 그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질이 낮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 자체가 잘못된 내용들이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교육감들이 발행하는 자유학기 교재의 문제점 또 일부 교육감들이 발행하는 교과서 형태를 빌린 책자들에 아주 문제가 많은 내용들을 지적하고 일부는 전부 수거 폐기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유발행 도서를 이렇게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넣는 것은 우리 각급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준비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우리가 자유발행까지 죽 이어지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맞지만 지금 현재 각급 교육청의 발행 도서들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 편중, 편향의 문제가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전희경 위원님께서 시․도교육감이 발행한 교과서도 포함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하여’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팩트를 잘못 알고 하신 말씀 같고요. 어쨌든 저는 다양한 의견의 교과서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선택은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지금 이 내용이 현행 법령하고 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현행은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단서 ‘다만……’ 이 부분만 삽입되는 게 아니라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자유발행’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에? 지금 교육감이 지정한 자유발행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새로운 조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지요.

신동근 위원
개정안 내용에 대한 비고 설명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전희경 위원
개정안 조문을 한번 보시면 조문에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위원 개정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닙니다. ‘교육감이 지정한’ 이렇게 표현이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교육부 의견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자유발행 교과용도서를 시․도교육감 승인 교과목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교육감 승인 교과목까지 확대하기보다는 교육부장관이 자유발행 가능 교과목을 고시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얘기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저도 전희경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박경미 위원
저는 자유발행제 도서가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들이 공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8조 1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29조 가격상한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수업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결국 교과서의 질이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교과서 단가를 계속 묶어 두잖아요. 아무래도 학생, 학부모한테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물가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질 높은 교과서가 나오려면, 물론 그렇다 그래서 교과서 가격을 천정부지로 뛰게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한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니까 교과서도 국가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출판사들이 보니까, 제가 뭐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한제 때문에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패소한 건도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무리하게 교과서 가격을 설정해서 그것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학부모들 부담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 높은 교과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화하거나 삭제하고, 29조 1항 부분 자유발행 교과서가 포함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은혜
예,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우려도 저희가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만 12학년도부터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값이 천정부지로 너무 상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과학교과라든가 이런 데는 총 천연색으로 너무 컬러풀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 거의 136.2%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14년도에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명령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적으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명확한 부분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무교육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있고 고등학교도 저희가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과서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게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자 측면에서 교과서 가격이 자꾸 천정부지로 뛰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자유발행 교과서의 경우에는 어느 교과목에 대해서 자유발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교과에 대해서 자유발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정해서 자유발행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조문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자유발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이라든가―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술이라든가 음악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유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과목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자유발행제는 이미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조문상에서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교육감이 지정한’ 자유발행이라는 표현인데요. 교육부장관이 가능한 교과목을 고시한 내용 중에서 자유발행을 했을 때 어쨌든 선택은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정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교육감이 지정한’을 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발행도서의 근거조항을 넣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7
전희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유발행제나 국정교과서는 법을 바꿔야만 가능합니까? 작년에 국정교과서 할 때 법을 바꿔서 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것은 아마 대통령령……

신동근 위원
아니죠?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현재 저희가 큰 틀은……

신동근 위원
작년에 국정교과서는 무슨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소위원장 유은혜
영을 바꿨지요, 시행령.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동근 위원
자유발행제도 법을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건 바꿔야 돼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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