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소위원장 유은혜
좌석은 다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124건의 법안과 2건의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토보고 등을 간략하게 진행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되도록 가능한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학 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 한 청원(유성엽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07)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64)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4) 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 원 대표발의)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 원 대표발의)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88)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1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1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5)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96)3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3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성엽 의원 대표발의) 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3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 4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 국 의원 대표발의) 4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4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4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 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 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 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5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5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5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6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6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6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6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 6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 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 6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6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 원 대표발의)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7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7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7) 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 7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 7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 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 원 대표발의) 8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8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8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9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9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9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 9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1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1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1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1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1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1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1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1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11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1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1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1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1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1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1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1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1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요청 청원 그리고 의사일정 제126항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제1항은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등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원은 2월 법안소위 심사 시에 청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은 법안과 달리 최장 15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에 심사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은 보시는 것처럼 청원 내용 중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제한하는 사항, 3쪽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자율보충학습을 금지하는 사항, 4쪽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사항, 5쪽은 학습시간 및 학습부담 감소 기본법을 제정하는 사항이 이 청원의 내 용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은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법의 관련되는 사항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참고해서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 청원안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학원에 관한 규제 문제라든가 또 보충수업을 학교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입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논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불수용하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속 논의를 하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하도록 해서 오늘 다시 상정된 건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박경미 위원
학습부담 과다라는 문제의식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는 2013년 기준인데, 에듀케이션 앳 어 글랜스 2017년 자료를 보면 그게 2015년 자료 통계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공교육 학습시간이 655시간이고 OECD 평균은 800시간이에요. 중학교는 우리나라 842시간, OECD는 913시간. 그래서 우리가 평균보다 굉장히 하회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교육 수업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교육이 횡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학습시간이라 하면 공교육에서 시간도 있고 사교육에서 시간도 있을 텐데 이 청원 내용을 보면 주로 학교 교육에서의 수업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의식에는 정말 120% 공감하지만 이 청원, 수업일수랑 수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아이디어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아니시면, 지금 박경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법안으로 논의해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청원인에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학습시간 줄이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개정 요청과 관련해서는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청원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동열 위원
하나 문의 좀 할게요. 청원이 지금처럼 부결돼서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원은 다시 할 수 없는 건가요, 절차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회기 중에 제한은 있는 거지요. 회기 제한 외에……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것은 부결되면 폐기가 되잖아요?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무튼 회기가 지난 다음에는 다른 안건처럼, 법안도 마찬가지로 발의를……

염동열 위원
다른 안건처럼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려도 가능한가요?


염동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유성엽 의원, 도종환 의원, 송기석 의원이 소개한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자료 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교감 자격기준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영양교사도 교감․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교장은 관리직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요구되며, 교감 역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교사가 맡고 있는 급식관리, 식생활 지도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양교사 업무는 교과지도 없이 식생활 지도, 재량활동 시간에 학생 지도를 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담임을 거치지 않고 교장․교감을 하는 것이 학생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교감 자격기준으로 포함할 당시에 교육부는 향후 초․중등학교 및 행정기관에서의 역할―여기서 역할은 비교과 교사의 역할을 말하겠는데요. 그 역할이 강화되면 교감 자격 부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재량활동의 수업시수, 담임활동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영양교사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양성 과정이나 역할, 직무가 일반 교사의 관점이 아니고 학교 영양 관리 등에 맞추어진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행 법령상 규정된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
청원인의 청원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담당 여부는, 그 자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도 마찬가지로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청원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자료 2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인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편의 제공의 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3쪽은 기타 간략한 조문 정비사항이 있고요. 4쪽을 보시면 2019년에 시행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부칙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교육법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용어가 없고 제34조제3항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거기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교육부장관이 편의제공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기민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배려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에 규정하되 이 부분을 부령보다는 교육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하도록,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장관이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조문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워딩을 교육부에서 얘기를……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현재 발의안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보조기구 제공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되셨습니까? 이견 없으시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자료 4쪽을 보시면, 모든 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그 구성은 대학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 대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합리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평의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을 구분하고 있는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현행 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9조2제1항과 제2항은 교직원과 교원, 직원을 혼용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은 교원, 직원 및 조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교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각각의 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에 있어 학생을 제외하고 교직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의원회의 기능도 사립학교법과는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국공립․사립대학과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근거 법률의 개정 또는 삭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어서 7쪽에 보시면 안 제19조2제3항부터 제7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및 평의원의 임기, 자료 제출 요청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 및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안 제19조2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대학교법과 인천대학교법에서 규정한 입법례가 있고 안 제19조2제5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는 등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공․사립대학 평의원회가 개별 대학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평의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학생평의원은 총학생회 임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국․공․사립대학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 조례 등으로 규율방식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학이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각 근거 법률의 개정 또는 삭제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차관님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자구를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7항, ‘그 밖에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대학의 정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이런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다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마지막에 서울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제안하신 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 법 고칠 때 같이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나중에 우리 심의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법안을 하나 내시면 되지.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낼 게 아니고 누가 내. 한꺼번에 하는 게……

신동근 위원
한꺼번에?

곽상도 위원
예, 다음에 그런 취지로 우리가 미뤘다고 하고……

오영훈 위원
어쨌든 적용 대상이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대학에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추후 개정안을 내는 것이지요.

신동근 위원
이걸 통과시키면 추후 별도의 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곽상도 위원
아니, 어차피 이거 또 해야 되는데.

신동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한 말씀만…… 교육부에서 한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 보시면 7항이 있습니다. 자구 수정입니다. 7항에 보시면 지금 현재 수정의견으로 검토해 놓으신 게 ‘해당 대학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은 학교법인의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다른 이견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유은혜 의원, 나경원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3쪽에 보시면 세 분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이 각각 적시돼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 4쪽부터 검토보고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표사항 관련사항인데요. 유은혜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 법안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문구는 현행법에 규정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입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승래 의원님 안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라는 표현은 학생 1명이 평생 동안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 등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임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표시기 관련 사항인데요. 나경원 의원님 안과 같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정부 대입정책을 공표하도록 할 경우 사정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이미 공표한 정부 대입정책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부가 대입정책의 주요한 변경 내용을 3년 3개월 전에 공표하고 있는 만큼 우선 유은혜 의원님 안 및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대입정책 공표시기를 현재보다 다소 앞당긴 3년 6개월 전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표주기 관련인데요. 유은혜 의원님 안 및 나경원 의원님 안과 같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입정책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한다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정한 주기로 명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년 공표시점 이전부터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을 원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과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부의 대입정책이 매년 변경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대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대입정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이 제34조5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나경원 의원님 안 제34조5제2항은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때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학교협의체의 입학전형 기본사항 간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부칙은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이 법안이 바뀌는 대로 하면, 내년 8월 달에 수능 입시계획표 발표하기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이 법안대로 하면 몇 월 달에 발표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내년 8월 말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곽상도 위원
이 법안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곽상도 위원
3년 3개월에서 3년 6개월로……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3년 6개월입니다.

곽상도 위원
바꿨는데도 똑같다는 말이에요?8월 달에 발표한다는 말이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원래 올해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3년 6개월 전에 발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말까지 발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고등학교 입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발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3년 6개월 전에 당겨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곽상도 위원
그게 좀 촉박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8월 말에 하는 게 결정하는 시한에 임박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8월 달에 하는 것도 촉박할 때 발표하는 건데 이것 기왕에 당길 거면 조금 더 당기는 게 낫지 않나요? 3년 6개월로 할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발표를 해서 의견 수렴도 조금 여유를 갖고 하도록……

교육부차관 박춘란
최대한 저희가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서 3년 6개월로 할 게 아니라 3년 9개월이나 이렇게 조금 더 당겨서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더 당기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3년 3개월이지요. 지금 현재 3년 3개월에서 3개월을 더 당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 더 당기는 게 생각보다는 좀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3년 3개월을 석 달 당겨 가지고 8월 달에 이미 하는 걸로 다 마쳐 놨다고 하는 것 보면 이미 이 법안이 3년 6개월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마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지만 이게 2022학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긴다고 그러면 내년도 8월이 아니라, 그렇지요? 거의 5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까지 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수능만 개편하는 게 아니고 많은 내용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초 8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것을 1년을 유예시켜서 충분히 더 준비하고 그걸 맞춰서 하려고 해서 3년 6개월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대입제도하고 고교체제 개편 문제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이……

곽상도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도 그게 8월에 하는 것보다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교문위 상임위 할 때도 주장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법까지 고치는 입장이면 좀 더 여유를 두고, 지금 내년만 문제가 아니니까 어차피 고치는 걸 지금 전제로……

오영훈 위원
그러면 고치자는 겁니까?

곽상도 위원
조금 더 당기자는 거지요, 3년 6개월에서 3년 9개월 전으로 한다든지. 어차피 지금 3년 3개월로 된 걸 3년 6개월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당겨서……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3년 6개월로 저희가 당겼던 배경은 보통 9월 정도부터,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원서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가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원서를 내기 전에는 적어도 조금 저희가, 고등학교 원서를 낼 때 대학교 입시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하고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6개월을 당긴 건데요. 이것을 더 당긴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입시제도가 변경되는 걸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학부모들이 불평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임박해서 하느냐고. 8월 말까지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중간에 변경하거나 하기에 공청회를 한다거나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기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같으면 조금 더 당겨 주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유은혜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박경미 위원
예. 글쎄요,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고등학교 지원까지 감안을 한다면 영재고는 사실 그것보다 일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길 수 있다면 당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부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그냥 3년 6개월도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여기 5쪽인데요. ‘당해 입학연도’로 좀 구체화시키자고, 명확하게 해 주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이게 수시 몇 회 할 수 있고 정시 할 수 있고 어차피 현실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여기 법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위에 평가방법, 출제형식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34조5의 1호. 그런데 그 출제형식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감금출제를 하는 거냐, 아니면 아이템 뱅크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다음에 평가방법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냥 우리 지금 논의하듯이 상대평가․절대평가냐, 아니면 시험을 속도검사로 할 것이냐, 역량검사 그러니까 시간제한을 둘 것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문항유형을 생각할 수도 있지요. 선택형이냐, 서답형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필검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컴퓨터 기반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방법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출제형식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평가방법은 특히 절대평가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상대평가 이런 부분을 사실 염두에 두고 평가방법을……

박경미 위원
그것은 생각하신 거고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주력으로 생각한 부분이고요.

박경미 위원
출제형식은 뭐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출제형식은 예를 들어 서술형이라든지 선다형이라든지……

박경미 위원
아, 그러면 문항유형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제형식은 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해서 감금이냐, 문제은행식이냐 이렇게 저는 여겨져서요.

소위원장 유은혜
말씀하십시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동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평가방법이나 출제형식이라는 표현이요. 그것은 어쨌든 감안을 해서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3년 6개월 전에 할 것이냐, 3년 3개월 전에 할 것이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6년 6개월 전에 할 것이냐, 3년 6개월 전에 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서면 또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고, 특히 대학 입학에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일 때문에 이것을 미리 좀 예고를 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6년 6개월로 하자, 자기 현 정부가 있을 때 정부에서 제도를 이렇게 급히 바꾸려고 하지 않도록 하자 아마 이런 취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렇게 6년 6개월 하면 상황의 변화에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정책이야말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급히 급히 바뀌는 교육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대입 같은 것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볼 때 6년 6개월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다시 또 좀 더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이종배 위원님의 이야기 충분히 수긍 가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교육과 관련해서 또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6년 6개월까지 해 버리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교육현장에 반영해 내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현행에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당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제시한 안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차관님이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사실상 3년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법령에 이렇게 규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사실적으로 3년 3개월 정도 발표하는형태로 해 왔던 것을 이번에 3개월을 더 당겨서, 특히 고입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3년 6개월을 당기는데요. 실은 그것을 더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보시기에는 3개월 정도 정부가 당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부정책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 자체를, 언제까지 할지를 안 정하다가 이번에는 이거 자체를 정부가 기속을 당하게끔 법령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3년 6개월보다 더 당기면 물론 저희들도, 곽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학에서 또 거기에 따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바로 3년 9개월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고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3년 6개월 정도까지 우선 해 봐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당기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부분은 정부가 법령에 기속을 당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안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 발걸음으로 좀 봐 주시고 더 당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3년 9개월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은혜
전희경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이것은 법상이 아니라 현재는 교육부에서, 지금 법령인가요? 그러니까 령에 따라서 3년 3개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들의 내부지침에 따라서……

전희경 위원
내부지침에 따라서 3년 3개월로 하던 것을 법률상으로 하면서 이게 3년 6개월로 3개월을 더 당기겠다라는 게 지금 이 논의의 핵심이고. 그런데 지금 제출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입시제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부터 예측가능성을 주겠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 내용이고 나머지는 3년 6개월로 보고 있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법은 너무나 첨예하게 다른 내용이라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단계에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느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단계에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느냐가 너무나 첨예한데 그 첨예한 내용을 두고서 이 발의된 법안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법 자체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침에서는 이게 더 좀 당겨질 수 있는 게 이 법상으로는 오히려 당겨질 수 있는 것을 미뤄 놓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3년 6개월로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을 하나로 갈무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자사고․특목고․영재고의 전형 시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반고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그 혼란도 지금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으로 하나로 이것을 기속을 받겠다라는 게, 교육부에서 자체의 목적의식을 두고 그게 굉장히 교육부의 선한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두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고교입시도 지금 다 변동을 하시겠다고 그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쟁점으로 해서 뒤로 미루고 지침이나 현재 자율로 했을 때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부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곽상도 위원
예. 이게 내년도만 조금 당기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데 사실은 내년도만 좀 당기는 거지 3년 뒤에 가면 시간 여유가 사실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내년만 교육부가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3년 뒤는 3년이라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게 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 얘기가 앞뒤가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유은혜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입시제도가 때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을 최소한 경계하자는 의미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지난 정부에서부터 3년 6개월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3년 3개월이지만 3개월을 앞당겨서 최소한 대학입시를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마다 변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의 취지로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기간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예측가능성이 더 확보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라든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에서 입법 발의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곽상도 위원님이나 전희경 위원님이 공감하지 않으면 쟁점법안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나고 또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유보했으면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