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허가증에 있는 성분은 기왕에 있는 거니까 이걸 그냥 밖에 프린트만 더 하는 거지, 그러면 VOCs인지 그런 건 여전히 안 들어가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건 결국 기준 규격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걸 전부 표시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생리대 검사가 9월 말에 끝나면 유해평가하고 대책까지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것은 기준 규격 설정을 해서 관리해야지 거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전부 표시하라면 처음 만들 때는 5밀리 들어 있다가 다음에는 10밀리 들어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표시할 수는 없지요.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때문에 테스트를 더 하는 건 아니고 기왕에 알려준 걸 그냥 프린트만 더 한다 이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 프린트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생리대나 기저귀는.

박인숙 위원
전혀 없는 것도 있기는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하자니까 특별히 회사에서 검사를 더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는 건 몰라요. VOCs, 발러틀(volatile) 이런 휘발성 어쩌고 하는 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건 결국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생리대에 VOCs를 검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이 전혀 없거든요. 몇 가지 품질 기준에 의해서 포름알데히드만 그중에 있는데 전체 벤젠이다, 스티렌이다,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 규격 설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 보면 하얗게 표백하고 뭔가 약품처리를 해서 남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표백제 같은 경우에는 함유 성분이 아니지요.?


김상희 위원
‘전 성분’에서 성분이 아니잖아 요. 그건 말하자면 품질 관리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이동희
그런 것들은 별도로 기준과 시험 방법을 정해 가지고 표백 성분을 ‘얼마 이하’ 해서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상희 위원
따로 관리하고 그런 것을 제외한 성분만 표기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이동희
예. 면을 얼마 넣고 폴리에틸렌을 얼마 넣고 해 가지고 허가된 모든 성분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고무장갑 같은 경우에 허가증에 뭐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이동희
제가 고무장갑은 직접……

김승희 위원
그러면 생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이동희
생리대는 현재 법적인 게……

김승희 위원
아니, 제 말은 생리대 같은 경우에 부직포 안에 들어 있는 흡착제나 접착제 이런 것은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허가증에.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이동희
현재는 아주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일부 회사는 부직포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부직포, 방지막, 흡수체, 그다음에 접착제를 뭘 썼는지 죽 표시를 하게 됩니다.

김승희 위원
허가증에?


김승희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이동희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허가증에도 안 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이동희
지금은 허가증에는 되어 있는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표시 의무가 없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일부 하는 거니까 표시를 다 하라는 거지요. 지금 의약품․화장품은 다 되어 있고 의약외품 중에 지난번 12월 달에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의약외품 중에 생리대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되어 있는데 이 생리대와 유사한 것들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번에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 위원
저는 국회가 규제를 위해서 규제를 또 만드는 것 아닌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사실 VOCs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 다 휘발성이에요. 날아가면 끝이에요. 그게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날아가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성일종 위원
아니,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사실 그 인과관계도 그게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호흡기나 이런 데. 그런데 그 양도 아주 적고 이런데 이것을 무턱대고 다 이렇게 성분 표시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 유해한 물질 외에 딱 규정해서 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지 모든 성분을 다 넣어라……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품목허가증이나 신고증에 들어 있는 성분이고 유해물질은 여기에 넣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규격 설정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 이하면 적합이고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부적합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성일종 위원
잘 해 주겠다는데야 뭐……

박인숙 위원
어차피 VOCs 안 들어가요, 여기.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바쁘시고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7항까지 6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33항부터 37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32항은 계속 심사하되, 의사일정 32항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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