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0일


소위원장 인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수정 사항이 있는 1건에 대한 안을 번안 의결하고 어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 안의 건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위원님들 좌석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 법안을 논의하시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을 때 공중위생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대안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장입니다. 현재 현행법에는 11조의2(과징금처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성매매알선법에 위배가 되면 과징금 없이 영업 폐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배했을 때도 과징금 없이 폐쇄만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것도 현재는 성매매알선법에 위배됐을 때는 폐쇄명령 받은 후 2년 동안은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좀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배했을 때에도 2년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법체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과 같은 취지로 이 법률이 추가됐기 때문에 같은 수정의견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늘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 원 대표발의)(계속)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 원 대표발의)(계속) 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5)(계속)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35)(계속) (10시40분)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하세요.

김상훈 위원
우리가 이번 달 임시회에서 다뤄야 될 법안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사회복지사업법 상당히 방대한 양의 조문 개정 작업에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것은 다음에 후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고. 그다음 최근에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축산물 관리법을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박인숙 위원님 지금 안 오셨는데, 아무래도 시의적절한 그런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박인숙 위원님 오시면…… 아마 70몇 번이라서 오늘……

소위원장 인재근
앞으로 올려 달라 그랬어요.

김상훈 위원
오늘 심의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심의를 하되 유사한 내용을 같이 발의해 주신 김승희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안을 같이 병합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정춘숙 의원님도 같이 했어요.

김상훈 위원
같이 하셨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이 두 분은 조금 다르고…… 박인숙 의원하고 정춘숙 의원은 거의 비슷하고, 두 분 비슷하고.

김상훈 위원
그런가요?

김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전은 복지부 법안을 하고요 오후에는 복지부 법안은 남은 건 다음으로 하고 식약처 법안을 하되 살충제 계란을 먼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렇게 합시다. 박인숙 위원……

김상훈 위원
의견을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별로 급할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해요.

기동민 위원
예, 오늘만 처리할 수 있으면요…… 그것은 오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합시다.


기동민 위원
오늘 처리하자고요.

김상희 위원
오후 첫 번째 안건으로.

소위원장 인재근
오후에 첫 번째 안건으로 그렇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부분은 어제도 많이 논의하고 했으니까요 최대한 오늘 좀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내가 이것 안 했나, 사회복지? 이제 전문위원님이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사회복지사업법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이 필요하느냐 이것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급 사회복지사 폐지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법인 유상양도를 제한하기 위한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 금지 및 처벌이 필요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로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의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도 3급 복지사 폐지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사회복지사 신설을 어제도 말씀했듯이 일반적으로 다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이런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더 확대 필요성은 나중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정춘숙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몇몇 곳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마찬가지로 3급 사회복지사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인데, 전문사회복지사는 지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에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공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어떻게 두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 또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때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속 둘 것은 아니고요 국감 이후라도 우리가 공청회든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 좀 모아서, 현장에는 또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사회복지사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 제가 또 들은 바가 있어서 토론회와 이런 의견을 좀 더 모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법안에서는 3급 사회복지사 폐지 이 부분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님, 3급은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유상 양도를 제한하기 위한 임원 선임 관련해서 금품수수의 금지 및 처벌을 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복지정책관이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상 양도 제한하는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70년대 이후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 처분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또 해산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비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이나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도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매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도.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묵시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저희들이 제동하기 위해서 이번 조항을, 의원입법 발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입장을 표명하고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삭제하고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이사를 임명토록 해서 법인 매매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성 위원님, 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법인 매매나 양도는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인재근
성 위원님이 얘기하셔야지.

성일종 위원
저를 찍으셨으니까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
아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소위원장 인재근
아니, 어제 이것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성일종 위원
이 전제적인 문제에서는 명분이나 이런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은 부정한 돈이 오고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복지법인들이 됐든 아니면 다른 재단이 됐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양도를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만큼은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좀 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금 출연을 해서 이런, 자꾸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부를 해 놨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정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가 최소한의 생활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쓰고 싶어 가지고, 100억을 냈으면 예를 들면 2~3억이라도 받아서 하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이것을 못 나가게 하는 게 과연 다음에 기부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문호를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좀 고민할 수 없을까? 이 큰 틀에서, 우리 복지부는 바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이것에 대한 어떤 임원 선임의 과정에 있어서 금품이 수수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 그 이야기를 어제 한 거예요.

김상희 위원
별도로 좀 고민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결론이 뭐지요?

성일종 위원
이쪽에서 제가 요청을 한 거지요, 복지부에서 고민을 좀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김상희 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회복지법, 공익법인에서 많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있을까, 그것은 별도로 고민을 하자.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 법에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검토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하자는 그런 의도처럼 느껴져서……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신 안은 뭐냐 하면 처벌규정에 대해서 이 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품수수 같은 경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만, 이것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부문화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담은 다음에 무슨 방법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의 개정안은 주로 여러 가지 금품수수를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재취업 문제라든가 폐쇄명령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 다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성일종 위원
그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할 사항들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 이것을 조금 유보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부에서 담아오는 것도 좀 고민해 보고.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님, 지금 윤소하 의원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18조의2 이 안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임원들 제한하고 이런 것과는 두 개의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은 별도로 분리해서 논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분리를 하든지.

김상희 위원
임원 선임, 금품수수에 관한 것은 분명하게 다 합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성일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 이면에 있는 많은 분들의 기부문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 유인책까지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자.

김상희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같은 맥락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성일종 위원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못 팔게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이런 법인에 대해서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품수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그 기부자가 처음에 설립자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욕심의 문제가 있다 보니 금품수수가 오고 가고, 내 사람을 박아야 되다 보니 말 안 들으면 또 매수를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틀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춘숙 위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 할 때, 시작을 할 때 그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공익법인이고 이것이 사고팔 수가 없으며, 그다음에 이것이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무슨 서약서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확실히 알려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 준칙이랄지 관련돼서 죽 보면 재산을 기부하고 그 기부에 따라서 이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출연된 재산은 별도로 본인이 가져갈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죽 사전에 공지가 됩니다.

정춘숙 위원
성 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익재단이고, 본인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출연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복지재단이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을 상당히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100억을 들여서 이 집을, 한 20년 전에 내 재산을 내놓았지만 그 사이에 여기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혜택과 내용들이 다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어떤 공공의 것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도는 민간이 더 참여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얘기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어떤 개인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회수되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안에 이 안을 넣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좀 다르게 제안을 해 주시고, 지금 윤소하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사회복지법인에서 가지고 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페이지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이게 공익법인이니까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요 잔여재산의 귀속이랄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렇게 공익법인의 형태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도 16년까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후생노동성에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사회복지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사회가 아닌 평의원회에서 이사를 임명토록 이렇게 했다는 그런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분리하자고 그러셨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니, 논의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윤소하 의원안이 안을 두 개를 내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8조의2 이 건만 하나 내셨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임원들 처벌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일종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신중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상희 위원
이미 지금도……

성일종 위원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왜 하자고 하느냐 하면 사실 종교재단도 재단법인입니다. 교회도 사고, 절도 사고팔고 있거든요, 학교법인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법은 좀 틀리지만 우리나라에 재단법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성격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처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다 하고 하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보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한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제 명제에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묶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금품․향응 등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것, 이것 범죄행위잖아요.

성일종 위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김상희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처벌할 수 있는 거고, 김영란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일종 위원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법이 아니라 다른, 이 뇌물 부분은 다른 형사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걸릴 거예요.


성일종 위원
안 걸려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을 하려면 저희가 이사의 교체를, 이렇게 뒤에 음성적으로 금품수수를 해서 하는 경우에 드러나지는 게 쉽지 않은데요. 드러나서 저희가 취소, 기본재산을 잘못했다 해 가지고 취소하려고 해도 법상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라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성일종 위원
차관님, 바로 그겁니다. 이게 출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일종 위원
생길 수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는 처벌을 하고, 그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보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분명히 이런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성일종 위원
그래서 그걸 묶어 가지고……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묶어서 우리가 법안소위 다음에 한다든지, 다음에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김상희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는 없고, 정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빼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아니, 이런 지금 정말 부패행위가 만연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를 해 줘야지요.

성일종 위원
그 부패가 바로 출구가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구를 만들어 주는 건 별도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지, 같이.

김상희 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김상훈 위원
정부 측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은 양도계약으로 양도대금 수수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 교체를 통해서 이렇게 양도가 되는 그런 사례를 처벌할 수가, 지금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산을 출연해서 나중에 내가 빠져 나가면서 얼마를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김상희 위원
자체가 그건 잘못인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 출연행위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이 재단법인․공익법인 운영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김상희 위원
기부는 완벽한 기부예요.

성일종 위원
양도는 이미 기부를 통해 가지고 양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법인을 보시자고요. 학교법인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학교법인 거지요, 그렇지요? 이제 법인된 겁니다. 회사로 따지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대개 상속도 하고, 이사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내 사람을 넣어서 이사를 넣고, 내 아들을 넣어서 또 거기에다가 이사장으로 가고, 이런 형태를 지금 우리가 보여왔잖아요. 이 사회복지법인도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 바라보면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넣어서, 평생 넣어 가지고 일정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좀 출구라든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처리해서 나간다든지, 여러 이런 상황적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자산을 다 넣었을 경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 이사들에 대한 금품수수라든가 자기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러한 출구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고민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패행위에 대한 것은 막아 줘야 된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 예전에는 자기네들의 개인사업처럼, 그것을 공익재단이 아니라 개인사업처럼 운영을 했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 있고,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익금도 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지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어려워지니까 지금 임원 선임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을 임원 선임해서 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이거야말로 오래된 적폐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금품을 수수하고 하면서 임원 선임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 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 좀 막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이런 공익재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자기 사업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뭔가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일종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김상희 위원
이게 공익법인으로 확립된 게 얼마나 오래된 건데……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병준
출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도 목적사업이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녀들이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서 시․도나 시․군․구에서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목적 사업을 추가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 광범위하게 되고 있는 게. 두 번째,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자녀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아예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는 출연한 기본 재산의 30%인가를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에 그런 제도까지 도입할 정도의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것은 정말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서……

성일종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기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주저주저하거나 문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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