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소위원장 정춘숙
여기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똑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데 성폭력 같은 경우도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쉼터에 왔을 때 피해자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치료를 받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상권은 그동안 시행이 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는 게 맞다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 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손해배생책임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게 맞나요?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의견이야 법무부에서 내지만 가정폭력의 특수성, 여기 법조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황,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의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상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존치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저희는 사실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가해자에게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인 여성들이 치료보호를 받는 부분에서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현장적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법무부는 그러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법무부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

김승희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소위원장 정춘숙
결론은 원래대로 하는 거지요. 구상권 살아 있는 겁니다.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30쪽입니다.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신설 조항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으로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박경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검토보고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집행 우려가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등이 있습니다. 옆의 박스를 보시면 입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현장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대체토론으로는 보복폭행 우려와 과태료의 피해자 부담이 우려된다는 정춘숙․박경미 위원님의 질의, 검토보고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 등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삭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는 조사 거부․기피 등 부작위로 현장조사를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서 31쪽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20조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하여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형벌규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폭력방지법 같은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요. 벌칙의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22조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유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지금 여가부의 의견은 벌칙의 형량을 올리는 것만 동의하는 거예요? 개정안과 같음이 뭐예요?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이런 조항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벌칙 내용 전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라고 하는 형태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명확성 부분들을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그 밖의 불리한 조치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더불어서 3년 이하, 3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형량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김승희 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그래서 여기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저는 동의 못 하겠고요. 보통 대부분의 법에서는, 정말 법이라는 것은 특히 이 벌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해야지 ‘그 밖의’라는 것이 뭐가 그 밖의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으로 법조문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처에 한번 물어보고 또 박경미 위원도 그런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대체토론에서.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의견을 박경미 위원도 냈고 제가 알기로는 김삼화 위원도 그날 공청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데 법에서 벌칙을 주는 것에 대한 형사벌을 이렇게, 지금 현재 굉장히 명확한데 거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면 몰라도 1호부터 3호를 다 없애 버리고 ‘그 밖의’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 벌칙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분 또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은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그래 가지고 1호, 2호, 3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호, 2호, 3호 이외에 벌칙을 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4호를 만들든 5호를 만들든 만들거나 아니면 하위법령에 대령이나 아니면 부령으로 정하는 자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로 해 가지고 법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저는 명확성의 원칙에 안 맞다라고 느끼고요. 다만 그 예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표현을 썼다고 여기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 예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아까 여가부에서 말씀하시기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벌금이나 징역, 형사벌이나 아니면 벌금을 올리고 싶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조문을 이렇게 ‘그 밖의’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반대의견을 표시……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지금 기존에 있었던 1~3호를 삭제하고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넣는 이유가 1~3호로 포용 안 되는 불이익한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삭제가 아니고요, 1~3호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부분들은 이 1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20조 벌칙조항에서 1호, 2호, 3호까지가 있는 부분은 사실 피해자의 고용상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는 어려워서 20조 1항에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상 현재 몇 가지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유사입법례로 지적된 남녀고용평등 관련된 법률 이 경우에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둘러싸고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아니, 아직 그런 사례는 저희가 못 받았는데요. 일단 고평법상에서 그 밖의 불이익 조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를 해 고하거나 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사료되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여기 그 밖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치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얘기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다른 데로 전보를 한다거나 등등 하는 것들이 포함될 것 같고요. 현재 해고하고 그 밖의 불이익 내용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좀 더 수집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반적인 불이익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하는…… 아시겠지만 모 아나운서의 사례도 있고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여타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또 의견 주세요.

김승희 위원
제가 아까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요. 지금 20조 1항 신설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조항하고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게 제4조의5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제4조의5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승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오다 보니까 이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벌칙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공청회 때 얘기를 했지만 고용주와 피해자의, 근로자인 피해자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당한 해고와 관련해서는 그 법에 처벌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벌칙조항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가 공청회 때 했어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했어요. 지금 기억이 나네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하셨어요.

김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앞에 있는 제4조의5를 따오다 보니까 이 ‘그 밖의’가 나온 거네요, 보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제4조의5 조항이1항에 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저는 신설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고나 아니면 좌천이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법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것을 신설하면서 1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간의 조항입니다마는 고평법에서 별도의 불이익 처분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또 성폭력 방지법에서도 별도의 불이익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각성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는 드리고자 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이렇게 벌칙조항을, 다른 법에도 있는데 여기에다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찾아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형사벌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번 찾아봐 주시지요. 오히려 이 조항이 동일하면 몰라도……

소위원장 정춘숙
좀 찾아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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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심의관 차인순
위원장님, 차인순 심의관이고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당해고는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으로 진정 구제 소송이지만 질병휴가나 산전산후휴가 시에 해고를 할 경우에만 형사벌 5년 이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질병휴가나……

입법심의관 차인순
질병휴가나 산전산후휴가 시에 그 사람을 해고했을 경우에. 휴가 중에 해고한 경우는 형사벌로 다스린다……

김승희 위원
이런 부당해고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정춘숙
이것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2
입법심의관 차인순
부당해고 전반이 형사벌이 아니고요. 전반은 기본적으로 민사인데 이 두 가지의 사항만 형사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어떻든 부당해고인데, 그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은 3000만 원……

소위원장 정춘숙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낮은 거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근기법에서는.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김승희 위원님 얘기도 그쪽에 더 형량이 높은……

김승희 위원
공청회 때 지적을 한 거예요.

소위원장 정춘숙
사실은 공청회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 혹은 성폭력, 이런 다른 여성 관련 폭력범죄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서 불이익처분금지 벌칙조항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포괄하지 못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검토의견은 수용해 주시면 어때요, 이 부분을?

김승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 또 있는 것은 중복조항에 맞지가 않지만 최소한 그 형량에 대해서는 좀 일치를 해야 전체 법 큰 틀에서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히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공청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그 말씀은 맞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건 포함을 시켜 주시면……

김승희 위원
포함하고 형량도 한번 조절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검토가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그러면 결론은 개정안……

소위원장 정춘숙
일단 포함이 되는 거고 김승희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같이 맞추는 게 필요한데, 일단은 여기 이대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체계, 이 법률의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요. 검토 한번 쭉 해 주십시오. 그것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여가부가 개정안 받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34항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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