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차후에 다른 부처랑 의논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오늘 낸 이 안들은 여성가족부와 수정의견대로 지금 일단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면 이 자체를?

윤종필 위원
예, 이 자체가 제대로 타 부처하고도 한번……

소위원장 정춘숙
합의가 안 됐으니까?

윤종필 위원
예, 협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해 보는 게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보다 더 높은 이런 것도 문제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법무부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벌금이 2년에 500만 원 이하인데 3년에 3000만 원 이하는,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가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그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17번, 1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삼화 의원 외 2인 소개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은 기이 논의됐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고 법안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 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만 유해매체물 심의의 예외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소위심사) 요지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인터넷신문이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활용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김삼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는 인터넷 유해매체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취지에 공감하나 여러 가지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이재정․신용현․정춘숙 위원님께서 주셨고 청원소위 심사에서는 현행 여가부(모니터링) 및 문체부(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유해매체물 규제는 실효성이 미흡한바 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신보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입니다. 일부 유해정보를 이유로 인터넷신문 전체를 유 해매체물로 지정하게 되면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광고의 경우 삭제 및 변경이 용이하여 현실적인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 의견은 차관을 통해서 들으시도록 하고 관계 단체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는 인터넷신문 광고는 통상 광고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신문매체는 어느 이용자에게 어떤 광고가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인터넷신문 광고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 확대에 대해 실효적인 강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율규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유해광고물을 게재한 인터넷신문을 조사해 봤을 때 이미 상당수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 발견되었고요. 또 현재 인터넷신문 중 약 80% 정도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부분을 통해서 유해성을 차단하는 부분은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가부 입장은 결국 제가 제출한 청원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한 80% 정도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신문 기사를 보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유해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약간 수정한 것을 한번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체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 2조 2호 사목이 나온 건데, 여기에 신문을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외규정을 두고 인터넷신문에 실리는 유해광고도 신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신문’이라는 용어를 ‘기사’라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면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파하는 신문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 않다면 기사로 해서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서 제가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할 경우에 대다수의 많은 신문들이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해물 광고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모수가 되는 대상 신문 자체가 매우 축소되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규제한다라고 할 때도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신문을 기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빠지고 광고에 대한 심의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지금 김삼화 위원님의 신문을 기사로 바꾸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기사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잠시만, 다시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안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 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김삼화 위원
‘정치․경제․사회에 관한’을 빼고?


김삼화 위원
‘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중에서 ‘주로’ 뒤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이걸 빼고 ‘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그 앞에는 수식어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문화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정춘숙
분명하게 정리되셨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아직 설명을 덜 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청원소위에서 이미 다 논의를 해서 법안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
청원을 냈는데 계속 심의가 안 돼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7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안에 대한 청원은 제17항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2항까지 12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자료 연번 21~3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부터 32번 사이는 박완주 의원, 정부제출, 박홍근 의원, 양승조 의원, 황주홍 의원, 유은혜 의원, 심재권 의원, 박광온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해영 의원, 소병훈 의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33번은 유은혜 의원 소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소위자료 2쪽에서 7쪽까지는 주요내용, 대체토론, 1차․2차 법안심사, 공청회 토론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되는 항목을 몇 개씩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혜․진선미 의원안에서는 법 제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생활안정지원’을 ‘보호․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의 조약체결 시 공청회 개최 및 내용 공개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조약 등의 체결에 관한 국가의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설명, 의견 청취, 조약 결과 공개, 정보 공개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약 등의 체결 관련 국가의 의무인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과 사후 내용 공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워낙에 많이 있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먼저 법 제명 변경에 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법률 제명과 관련하여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제2조의3과 관련하여서 1항에 있는 내용들을 별도로 국가의 의무조항을 3항으로 신설하여서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로 하여서 사전 의견청취와 사후 공개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2조의2의 3항으로 신설할 것을 수정 의견으로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2조의3의 1항에 있는 부분을 제2조의3의 3항을 별도로 신설하여서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2조의2의 3항 부분에 담고자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박인숙 위원
당사자의 얘기를 듣자 그것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2조의3이 그거잖아요, 추가하는 게?


박인숙 위원
피해자에게 직접 듣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박광온 의원안에는 심의위원회 소속 및 구성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현행법상 여가부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실태조사, 법률상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 관련 조항과의 소관과 정책추진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제6조의3을 신설하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심의위원회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재단에 사업비를 몰아준 경험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소관이 불명확해져 혼란을야기할 수 있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하 조문은 심의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한 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의원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가부장관으로 하면서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위원장 직급 상향조정은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인데 11쪽부터 19쪽 사이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심의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집행 성격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 자체의 개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의 보다 더 엄밀한 운영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어디에다 둘 거냐 그런 얘기인 거지요? 의견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종필 위원
저도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제7조 개정에 있어서 협조요청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은 1개월 이내에 요청에 따른다’ 이런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장례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이걸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장례비 지급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현행법상 장례비 지원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보호시설 시설개선비용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신축이나 시설개선 지원 조항을 동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고령과 노환에 따른 요양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는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의 내용인데,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검토보고 의견은 동일한데, 제11조(기념사업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2항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하는 경우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쪽에서 23쪽 사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간을 ‘1개월 이내에 제3조’라고 1개월을 명시한 부분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기간들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로 법에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다만 3항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기간 자체가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라고 못 박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례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소위원장 정춘숙
잠깐만요.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숙 위원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삼화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넘어가겠습니다. 장례비 지원.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장례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5조 1항의 5호 부분을 ‘장제비 지원’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현재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추모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개정안은 기념사업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5조 3항과 4항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동의합니다.

김삼화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의견 없으시면 22쪽 보호시설 시설개선비용 지원,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보호시설 시설개선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은 ‘우리집’과 ‘나눔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눔의 집은 노인복지법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생존하신 분들 중에서 시설 희망자, 별도의 시설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은 2명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온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피해자 관련 재단 지 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가위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소녀상 등의 기념비와 시설물 유지와 관리 및 설치 지원,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박광온 의원안에서는 소녀상 등의 기념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녀상 등 기념비에 대한 국가의 유지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개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 민간의 자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정부와 민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국가의 책무 강화,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지정․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쪽입니다. 김해영 의원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의4에서는 민간이 조형물 설치 지원 요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형물 설치와 관련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과, 외교부에서는 여타 피해자와의―징용․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균형 고려가 필요하고,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유은혜․박홍근․양승조․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기념사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념사업 등에 추모공간의 조성, 사료관․박물관 건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명시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와, 현행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추모공간 조성 등의 별도 지원에 대한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을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을 기념사업에 명시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9쪽,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연구기관의 법적 성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법령체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정․재정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수행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유은혜․박완주․박홍근․심재권 의원안에서는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기림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남인순 위원님의 질의,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라는 각국 시민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정춘숙 위원님의 질의,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박주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법정기념일 제정은 여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의―징용․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4쪽에서 31쪽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제11조 2항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1조 2항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6조와 관련된 조형물 설치 지원 부분도 역시 조형물 설치 허가권이 현재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좀 더 원활한 협조가 있거나 혹은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11조의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기념사업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현행의 제11조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되, 5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및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인데요. 연구기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개정안이 포괄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지속적 또는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성격과 사업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적 규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림일 및 기림주간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해자를 위로․추모하고 명예회복 지원을 위하여 기림일 지정과 관련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지금 24쪽부터 기림일까지 있는 31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설치한 시설물을 국가가 지정해서 보호․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박광온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다고 해서 무작위로 그리고 마구잡이로 시설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전장치가 이미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의 그런 우려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동안 자발적인 민간의 추모사업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르는 게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많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가부 안처럼 이 부분은 좀 더, 개인하고 법인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셔서요. 여성가족부 더…… 박주민 위원님이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니까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정부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념사업 확대에 관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림일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녀상 기념비 설치․유지 관리 이런 부분하고 기념사업 확대, 기림일 및 기림주간,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기림일 취지에는, 지정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미 14일 날 다양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했을 경우에 일제강점기 피해자와―아까 말씀하셨지만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나 사할린 한인 등―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지난번 외교부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현재 외교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현재 외교부는 전반적으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림일을 지정하는 것이 한일 합의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기림일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정이 되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지난번 공청회에서 외교부 심의관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했고 여가부든 외교부든 정부에서 이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기림일을 정할 경우 일본의 독도, 다케시마의 날……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도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같이, 우리가 법으로 한다면 걔들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하지만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교부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 관계관들하고도 좀 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 생각하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국익 차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외교부나 그 당사자들 얘기도 좀 더 들어서 심도 있게 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박경미 위원님.

3
박경미 위원
윤종필 위원님이 온건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안부 기림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는 쪽을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좀 성과를 우리 여가위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그동안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반면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많은 것을 못 해 드렸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서른세 분 정도 남으셨는데 뭐라도 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언제 저희가 그것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 안 했나요?

윤종필 위원
아니, 지금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우리가 법으로 이것을 정해서 했을 때 그런 염려가 된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해 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지만 국익 차원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던 하여튼 다케시마의 날 경우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아마 다른 우려도 있기는 있겠지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반발하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왔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또 이 논의를 제대로 해결을 못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안 한다라는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부,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하고 의견조율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사실 오늘까지 저희가 관계부처에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견을 요청드렸는데요, 외교부에서도 기림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법에 이 부분이 정의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우려하시는 외교부와 행안부하고 의견이 좀 조율됐으니까, 사실은 지금 윤종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걱정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정부 측에서 잘 다루어 가면서 기림일은 또 기림일대로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윤종필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국익 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 따져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그럼요.

윤종필 위원
정하는 것 자체야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법으로 정했을 때 또 일본이 저렇게 나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주변국하고 잘해야지, 또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정춘숙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기림일을 하되 지금 윤종필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다른 부처에도 다 전달하셔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빨리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윤종필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외교부, 행안부 이런 부분의 합의나 협의 사항이 있었으면 그것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춘숙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안에서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검토의견은 같습니다.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조사단을 구성․조사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실익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이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은 개정안 3조와 연계되는데 앞서 심의위원회를 신중검토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부안으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입니다. 이는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 의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5쪽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국회에 대한 보고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박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부칙에서는 개정안 등이 시행일이 다양한데 시행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32쪽에서 36쪽 사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정부 의견.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2번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신중검토였기 때문에 여가위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것이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개정안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4번 국회에 대한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규정은 법적인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칙조항과 관련해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 권한의 위임․위탁 그다음에 벌칙 적용 시,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한꺼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정부안에 동의를 하고 아까 연구소 쪽은 어떻게 됐나요?

소위원장 정춘숙
그 연구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안.

윤종필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춘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하나씩 다 의견을 받고 검토를 했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32항까지 12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21항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정부제출 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총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25항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박광온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등 5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하며 의사일정 제33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청원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한 가지 추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만약에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졌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제명도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제6조에 있는 부분도 역시 ‘생활안정지원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로.

소위원장 정춘숙
아까 말씀하신 법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제목도 법 제목에 따라 바뀐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15분이거든요. 2시 15분까지 정회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14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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