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7일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닙니다.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현행 파견법으로 그게 불가능한 데 어떻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파견법이 아니고 현재 내 근로자를 가맹점에 보내서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에 이른바 퀄리티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장난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파견법으로 파견은 불가능하잖아요, 도급관계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파견법상의 파견은 그게 파견법 불허 업종인데 어떻게 파견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파견법 파견은 불가능하고 도급관계는 가능하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도급관계 계약을 맺어서 거기 가서 일을 한다는 의미의 파견은 가능하다 이 말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태경 위원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파견이 아니고요. 표현을 파견이라고, 단어 선택을 파견이라고 했습니다만……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해야지요. 지금 파견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파견이 가능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도급관계를 맺었어요, 그렇지요? 도급관계를 맺어 가지고 제빵기사가 현재 가맹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도급관계에서는 지금 가맹점이 원청이고 본점이 하청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렇습니다. 본사가 수급인이 되는 겁니다.

하태경 위원
본사가 하청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원청이 하청한테 직접 지시를 못 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도급을……

하태경 위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더라도 도급관계에서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토론회를 했는데 가맹점주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다가 ‘이것 좀 치워라. 청소 좀 해라’ 하는 직접 지시를 할 수 없지요? 본사 통해서 전화 걸어 가지고 본사한테 ‘이 친구 빨리 청소 좀 하라고 지시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소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청소 지시를 할 수 없잖아요?

이정미 위원
제빵기사는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청소 지시할 수 없잖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옆의 이정미 위원님이 막 거드시네. 그러니까 같은 업무 공간에 있어도 여러 가지 업무 현장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협력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지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부가 내놓은 해법이 개선책이 되어야지 이것은 개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맹점주가 그런 관계를 수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관계가 되면 가맹점주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빵 굽고 말지’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반죽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토론회에서 확인했는데 제빵기사의 차이는 맛은 별 차이가 없고 굽는 정도의 차이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성분들은 매뉴얼화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정액으로, 정량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제빵기사의 질적 차이가 반죽을 처음부터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됐고 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점주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제빵기사를 겸직을 하든지 아니면 좀 장사 잘되는 데는 스스로 채용하지요. 프랜차이즈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빵기사한테도 물어봤어요. 본인은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되면,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제가 고용이 된다면 좋다. 하지만 고용되는 사람의 숫자가 확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 직접고용이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가맹점주는 부담이 늘어나니까 쓰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부의 해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줄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악화시킨 거예요. 이 부분 부정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저희들은 나름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책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책을 모색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지금 똥차 들이박은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개선책보다는……

하태경 위원
거기까지 하고 나중에 장관님 오면 나중에 하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법 적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작용들 그것을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제가 내놓은 해법은 제빵업을 파견업종으로 포함시키면 끝나요, 그냥.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특별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요, 현재도 가맹점이 협력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위탁도……

하태경 위원
아니, 인건비 떠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청소 지시를 본점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그 사람을, 일을 쓰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청소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빵기사도……

하태경 위원
아니, 같이 일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태경 위원
아, 좀 옆에서 조용히……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제빵기사, 그러니 까……

하태경 위원
시간이 모자라니까……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협심해서 부족한 점 서로 거들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직원들제빵점에 한 서너 명 됩니까?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대통령이 혁신경제 하라 그랬는데 차관님은 혁신주도 경제가 뭡니까, 차관님 생각에?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혁신주도 경제라는 것이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기업인이 조금 더 생산성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 측면에서……

하태경 위원
대통령이 참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혁신경제는 뭐냐, 물론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창업이 잘되는 거예요. 계속 창업이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게 혁신경제예요. 그런데 창업이 잘되려면요, 창업이 잘되게끔 노동부 같은 데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해고금지 선언을 했어요. 2대 지침 폐기 좋아요. 그런데 기업이 그렇잖아요, 기업이 잘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될 때는 줄여야 되는데 해고를 못 하니까, 못 줄이니까 애초에 활황일 때도 호황일 때도 많이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파리바게트, 글로벌 사업체가 다 그렇잖아요. 핵심기능만 자기들이 하고 제조기능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다른 기능은 다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그렇게 해야 각 영역들이…… 예를 들어 인력관리다, 대한민국은 인력관리 전문업체가 글로벌화가 굉장히 약해요. 인력관리도 굉장히 전문영역인데 인력관리는 항상 본사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글로벌 트렌드에서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인력관리 전문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 노하우를 전 세계에 확대시키고 그래서 더욱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먹여 살려요. 반도체 망하면 당장 우리 거의 IMF에 준하는 경제 직격탄이 날아와요. 그러면 혁신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노동부가 ‘해고금지. 해고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누가 기업 만들고 싶겠어요. 차관님, 자제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창업한다 그러면 거기 찬성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직 창업할 나이는 아닙니다만 우선 위원님의 말씀에 해고금지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이른바 근로관계 종료라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가 있고 통상해고가 있고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는데요. 지금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고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지침을 이른바 통상해고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통상해고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간 판례들을 정리했었던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태경 위원
정당한 이유가 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태경 위원
현장에 사실상 해고가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닙니다. 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아까 파리바게트하고 대리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하세요. 지금 차관님이 잘 안 되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한번……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니, 계속 설명했고요. 제가 25일 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안 자체가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따로 했고요. 그게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불법파견이냐, 조목조목 들어 가지고 얘기를 다 했고요. 그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겠고……

홍영표 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지금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최저임금 좀 질문할게요. 힘드시지요? 빨리 끝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저기 표시가 되어 있지요, 2016년, 15년, 14년 죽. 5년 동안 5584건 위반했어요. 그런데 사법 처리 보면 완전 새 발의 피예요. 차관님, 저것 6조 위반하면 벌칙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적발……

신창현 위원
벌칙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2회 이상 계속 위반하지 않으면 벌칙이 없고요.

신창현 위원
2회 이상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미지급 시정을 하게 되면……

신창현 위원
아니, 지금 법을…… 담당국장, 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신창현 위원
최저임금법 6조 위반하면 벌칙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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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차관님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 벌칙도 모르시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신창현 위원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5584건 중에 70건 사법 처리했잖아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차관님이 벌칙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안 지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신창현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을 하고 위반하면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지 그 법이…… 우리가 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지금, 갑자기 근본적인 회의를 제가 갖게 됩니다. 안 지킬 법을 우리가 왜 만듭니까? 다음, 저게 2회 이상, 행정종결은 전부 미지급 임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법 처리 2회 이상 252건, 3회 이상 89건, 사법 처리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물어 보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검찰이 알지. 그게 답변이 됩니까? 사법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사후관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그 법이 지켜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죄송합니다. 제가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순간 잊어버려서 그랬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최저임금법에 대한 게 일단 시정을 위주로 해서 2회 이상 위반이 아닌 한 이렇게 행정종결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진짜 취약한 근로자들이고 보호대상인 것은 맞고요. 다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취약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신창현 위원
장관님, 초점이 어딘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반하는데도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계도 내지는 시정 위주로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법 처리도 강화하고요. 반드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제가 지금 얘기…… 표를 보세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위반하는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3년 내 2회 이상 미지급할 때는 즉시 사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런데 그 사법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노동부가 모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그 뒤에 벌금형을 받을 텐데요, 얼마를 받았는지 저희가 조금 더 추적을 해서 결과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노력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차관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사법 처리된다고 보고까지 할 정도면 그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는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는지 벌금 처리를 받았는지 정도는 사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하십시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래야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요.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국민들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저렇게 사법 처리를 감수하면서도 최저임금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과자 되는 것이잖아요, 사법 처리받으면. 그런데 6430원, 이제 올해 7530원인데 그것 안 줘 가지고서 전과자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뭐 아마 사업주가……

신창현 위원
모르지요, 차관님? 우리 노동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 처리까지 받으면서도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을까, 아니면 주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에 3년 이하의 징역이 너무 과중하다 하면 형량을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벌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면 다른 정책적 수단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우리 국회하고 행정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일 같은데요.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아마 이렇게 사법 처리까지 되면서 또는 벌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못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좋지 않은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는 사업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 여건 때문에 못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겠고, 다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왜 법을 못 지키 는지 봐야 될 텐데 지금 현행 저희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찰에 사법 처리를 했을 경우에 거의 벌금형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고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좀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만약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의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도 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주요 정책들을 저희들이 잘 모니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문제는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빨리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지만 또 일부 영세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하셨지만 아마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이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위반 사례가요?


홍영표 위원장
그래서 사실 저는 최저임금도 보면 적어도 30인 이상의 사업장 이런 데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 단계는 1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홍영표 위원장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도 최저임금의 전체 산입 기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저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실 텐데 현재 진행하시는 상황하고 어려움이 없으신지 어떤 것들이 우려되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시작을 했고요, 노사 양쪽으로부터 제도개선 제안을 각 세 어젠다, 3개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의제를 금년 말까지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노사공익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입 범위에 관한 합리적 조정 또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해서 가능성 타진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산정 문제 등등 여섯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참여 당사자가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다 보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사 당사자는 다 빠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되는 열여덟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열여덟 분의 전문가들을 태스크포스, 연구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재정 예산 지원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기관으로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저희가 받아서 기초자료도 얻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각 여섯 꼭지에 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어떻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인상한 것을 그 뒤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모니터해서 내년도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017년도 국정감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5분)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국정감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일시, 대상 기관, 실시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0일간이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60개 기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 중앙노동위원회 등 33개 소속기관,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3개 공공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감사 사항, 자료제출 사항, 감사 방법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 사항,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되 불가피하게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첫 페이지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롯데월드아쿠아리움 대표이사 증인 신청 건은 본인이 했는데요. 올해 이것을 다른 기관하고 교체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예.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를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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