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8일


소위원장 김선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 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1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시의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3월 29일 이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소위원장 김선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연구원 설립 필요성 등 큰 틀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조문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소위 심사 자료하고 입법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래연구원법 쟁점정리를 나눠 드렸는데요. 이 쟁점정리는 지난 3월 공청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위 심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연구원법은 19대 때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도 동일,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이 됐고요. 다만 19대하고 20대 비교를 해 보면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19대 때는 한 41명 규모였는데 21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도 19대 때는 100억에서 지금 한 50억, 절반으로 규모가, 줄여서 20대에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필요한 법인격이라든지 설립, 기타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2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연구원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원장․감사 임명, 연구과제 선정이 일반 출연연구기관하고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연구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공청회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심사자료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러면 쟁점정리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문별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정리 자료 보시면…… 심사 방법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쟁점정리를 한 번 이렇게 일독하시고 구체적으로 조문별로 검토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조문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영으로 표시해서 드렸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또 논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편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쟁점정리를 먼저 일독을 하시고 그 부분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 자료에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항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우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해 드리지 않으셨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해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지금 해 드린 거지요?


소위원장 김선동
그러니까 이것을 간략히 서머리 좀 해 봐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법에서 담고 있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보시면 4개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이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4개 팀에 21명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그다음 국가의 신성장동략․지속가능한 발전․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팀을 구성했고요. 그다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사회는 10인 이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만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해서 의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법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라든지 교섭단체 추천 사람 비율을 지금 명시를 해 두지 않고 정관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사회 이사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전번 공청회 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정안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사 상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에서는 전부 다 비상임이사로 돼 있는데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 인력 운용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명 정도는 상임이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8조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구조인데 저희들 생각은, 또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운영위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이 지명하는 구조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자율적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에서는 연구과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이 미래연구원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연구과제를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구결과 평가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평가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연구결과 보고 후 활용 방안이나 연구결과 평가규정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료의 협조 요청 시 의장 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 정부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자료 요청할 경우에 의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무원 파견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회사무차장께서 배석해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질의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 틀에서 주실 말씀이 계시면 큰 틀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우선 그 사이 운영위원들이 새로 선임되기도 하고 또 우리 소위원들도 교체되기도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기존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연구 기능은 실제 행정부인 정부에서 또는 그 산하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하면 될 일이지 왜 입법부에 이것을 두느냐. 물론 여기에 제기한 5년 단임제에 의한 한계 또 부처 간의 칸막이에 의한 한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를 좀 더 일관되고 중립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제안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령 그런 차원에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기하는 분들이 결국은 정부가 나중에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집행에 앞서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구원의 형태보다는 마치 유럽에 있는 것처럼 국회에 상설특위를 구성해서 각 원내의 책임 있고 경륜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논의하는 것이 향후에 이것이 입법으로도 연결되고 예산으로도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아마 그전에도 있었을 거고 오늘 여기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별도의 연구원이 꼭 필요한 거냐, 아까 얘기했던 국회에 상설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성과 집행성을 담보하는 것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답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의회 내에 미래연구 내지는 준비를 하는 조직을 둔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두는 것이 저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핀란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핀란드는 미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면서 정부와 미래예측 내지는 미래전략 관련돼서 끊임없이 협의를 하면서 정부와 의회가 합의된 미래전략보고서를 매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같은 경우도 미래상설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그것을 서포트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연구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라(SITRA)라 그래서 의회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약 900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거기서 연구를 해서 미래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위원회를 두더라도 적어도 일종의 정부출연연이라든지 민간에서 연구되고 있는, 좀 분산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합․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원해 주고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저도 지금 처음 운영위를 하고 또 소위를 맡아서 국회에 있는 미래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 전에나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4년 말에 처음 제안이 돼서 지금은 2017년 9월 말인데 그동안 공청회도 하고 제도개선소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위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크게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정안을 다시 마련하셨는데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 추진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단 미래연구원 설립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때부터 추진이 돼서 사실 19대 말에 상당 부분 여야 간에 의견의 접근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의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들어와서 의원님들도 대거 교체가 되시고 운영위원님들도 다 바뀌셔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19대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많이 담아서 말하자면 수정된 법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또 20대 들어서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을 해서 지금 수정안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소위 심사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송옥주 위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반영이 되신 거예요?


송옥주 위원
이 쟁점 정리, 2페이지짜리 뒤의 18조를 보면 연구결과를 보고한 후에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마련하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제정안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의 취지나 목적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연구원의 조직이 필요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미래연구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를 하고 나서 국회든 정부든 국가를 위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송옥주 위원
또 연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이 평가나 측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제출한 법안 원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공청회 때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수정안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차장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마다 다들 이견이 있으실 텐데 몇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연구원법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이가 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김정재 위원
사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면 이사회 구성도 의장이 지명한 사람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추천과 위촉 모두가 다 정치인이 합니다. 또 연구과제 선정도 보면 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5조, 16조 등등을 보면 대부분 연구원이 굉장히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사안별로 협의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 주제를 선정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예가 있겠지만 정부에는 행 정부에도 KDI라는 소위 미래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도 보면 예전에 서울시 산하에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다들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원들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당연히 원장―우리는 국회의장이 되겠지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지요 또 서울시장이 되겠지요―이런 분들이 자기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입김에 맞는 코드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정하는 연구주제도 마찬가지이고요. 큰 틀에서 그 정권이 또는 그 지자체 단체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에 맞춰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연구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 주로 폴리페서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들만 뽑아놓고 그다음에는 태스크가 주어질 때마다 담당 교수들을 찾아서 연구 성과물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더더욱 심해집니다. 더더욱 심해집니다. 서울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의원들 아시는 교수님들, 원하는 연구과제들 여기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비율 같은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피아 교수들, 폴리페서들이 몰리는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고요. 또 그 안에서 연구했을 때 결국 갑은 그 과제물을 준 부처가 됩니다. 입김이 작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국회에 예정처도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19대 때 규모가 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아마 연구원 수도 줄이고 예산도 60억으로 일단은 작게 시작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커질 것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국회 내에 설치해야 되는가, 독립적으로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하고요, 아니면 예정처나 입법조사처 그 안에 전문 인력을 좀 더 선발을 해서 미래과제를 연구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기 전략에 대해 가지고 연구하겠다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향후 먹거리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래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의 사이즈와 예산에 비해서 다루려고 하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불명확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아웃풋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법률안을 할 것이며 예산을 뒷받침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내부 연구원들은 허브 내지 코디가 되고 외주를 해 가지고 같이 협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산 20억 가지고 이 방대한 것을 외부 사람 박사급들 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고. 연구결과 보고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에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써먹을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거의 99.999%는 행정부 소속이겠지요. 경인사회연구회도 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있고 예산이 다 조 단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는 어떤 연구기관이 있느냐 해서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이라고 있고요, 담당을 하는 것은 미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센터 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법교육센터 등 꼭 사법부에서 담당을 해야 될,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거기 말고는 딴 데서 할 데가 없는 그런 것에 특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입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 국회 말고는 도저히 이건 다른 데서 다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고유 미션으로 하고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들을 한다면 몰라도 너무 적은 인원 가지고 의욕을 넓혀 가면서 코디하고 네트워킹을 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사법정책연구원 같은, 정말 국회 입법부에 특화된 연구원을 모태로 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정양석 위원님.

정양석 위원
이게 19대 때에도 제안이 되었다가 다수의 의견을 모았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20대에 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걸 계속 제안설명하는 차장님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목적이 부당해서가 아니고 발의자가 전직 의장이시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님이 부담을 갖고 또 계속 법안 트라이를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직 의장이 가시면서 물론 사려 깊은 여러 가지 의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도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당시 그분이 의장으로 계실 때 통과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구를 절반으로 축소해서, 하여튼 형태는 유지하더라도 내용은 줄여서라도 하게 되는 부분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기능을 들여다보면, 미래 먹거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대해지는 행정부를 정말 효과적으로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목표인데 그걸 초월해서 미래 먹거리까지 제시할 수 있는 초당적인 협치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뜻은 좋지만 현실에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연구팀도 보면 국제전략연구팀 신성장동력연구팀 지속가능연구팀 삶의질향상, 이런 사안들이 우리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미래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법화되지 못하는,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실제로 법안하고 예산 반영은 또 다른 그런 이중성이 보여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지만 당장 당면한 문제들도 지금 여야가 지혜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이든지 또 여러 가지 법안이든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야 간에 전망과 소위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그 먼 미래의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법제화되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 기구 아웃풋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강훈석 위원님.

2
강훈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왜 국회에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두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게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 신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 50여 명으로 단출하게 시작합니다만 지난 9년 전에 만들어졌던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작은 40명, 50명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불려 나가겠지요. 이 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업무,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기능이나 견제 기능이나 국민 신뢰 기능이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차장님이나 집행부께서 국회사무처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국회에 필요한 것인지, 왜 미래연구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이어서 정태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태옥 위원
저도 우리 강훈식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문제는 여기에서 쟁점 정리하듯이, 이것은 쟁점이 사실상 아닙니다. 쟁점은 미래연구원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도 분명히 이것의 쟁점은 이렇게 한가하게 실무적으 로…… 여기에 있는 쟁점은 미래연구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는 쟁점이고,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강훈식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했는데 저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 국회미래연구원은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성적 법률행위는 당연히 집행부인 정부에서 해야 되고 국회는 거기에 따른 법률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사후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인데 이런 미래를 준비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맞느냐라는 게, 첫 번째 삼권분립 정신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 미래 연구라는 이것 자체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것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민간 연구소나 대학 연구소나 그런 데서 정말 자기들이 소신껏 해야 되는데 미래연구원이 이렇게 국가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미래연구원이 하겠다 하는 자체 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KDI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KDI의 1년 예산이 870억인가 890억, 900억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계속 부족한 게 많고, 저출산 문제 하나만 해도 여기 1년 예산에 100억 넣어도 다 연구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번째로는, 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그다음, 이것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커져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커진 것이 예산만 많아지고 사람만 많아지면 관리 인력만 많아지지, 지금 실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되는 게 맞지 이 예산을…… 실제로 또 만들어서 원장 만들고 비서 만들고 운전기사 만들고 총무과장 만들고 이렇게 행정 인력이 많이 되면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은 연구용역을 나눠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 역할을. 이 교수한테 얼마, 저 교수한테 얼마. 이런 것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게 정부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본다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2년짜리 의장 임기이기 때문에 정부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2년짜리 의장 임기에 맞추고 그나마도 교섭단체별로 결국타협의 산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구 과제도 거의 각 당이 원하는 것 그냥 쪼개 가지고 나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 가지고 결국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했는데, 미래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정치적인 시선에 따라서 미래에 대해 그리는 방법도 참 다릅니다. 그런 것을 정치적 중립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또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연구원을 과연 국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이것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미래연구원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두는 게 바람직한 거냐, 오히려 그 예산이 있다면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출석을 안 하셔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출석을 안 하신 이런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사실은 걱정하시고 반대하시는 목소리들이 높은 상황이라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론에 입각한 발언들이신지 아니면 소위원님들의 개별 위원으로서의 발언이신지 이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국민의당 간사님께서 안 계시기는 하지만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잠깐 논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10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선동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깐 정회한 동안에 저희들끼리 숙의를 해 봤는데 우선 오늘 대체적으로 우려 내지는 적극적으로 더 반대하시는 목소리가 주조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국민의당이 참석을 못 하고 또 정의당도 참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결론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 니다. 또 어차피 오늘 본회의에는 이 안건이 상정되기 어렵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려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아직 충분치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만 다음번에 모일 때는 이게 당론 또는 당론 수준의 입장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이 문제를 처결하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동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과 국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이어서 11시에 운영위 전체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전체회의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