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소위원장 손금주
13항은 좀 간단한 법안이어서 이것까지만 처리하고 점심식사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37쪽입니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을 현재는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하고 있는 것을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판로지원법에서도 제품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처럼 현재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품․용역․공사’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송기헌 위원
저희는 의원총회가 있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신가요?

이훈 위원
의총이 2시에 있어요.

곽대훈 위원
우리는 3시에 있어요.

이훈 위원
그러면 3시 반에 보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3시 반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홍익표 위원
3시 반쯤 괜찮으십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자유한국당 쪽은 의총이 3시에 있으시지요?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16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13항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4․15항 유동수․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39쪽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명단과 실적 등의 자료를 이미 제출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단서 규정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 대신에 그대로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참고로 과태료 인용조항 개정이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법률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항을 신설해서 4항이 5항으로 밀리니까 과태료가 4항에서 5항으로 밀려서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4775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김수미 의원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관리․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재단의 활성화 및 적극적 운용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적으로 타 법을 참고해 볼 때 조 제목 및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먼저 유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료제출 필요성이 많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도 자료제출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동의를 합니다. 김수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재단의 활성화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훈 위원
하나 궁금한 것……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관련 뒤에 운용․사용에 대해서 보면 대강의 어바우트(about)가 나와 있거든요, 밑에 보니까. 그러면 앞에 새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도 이런 운용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운용 지침은 필요합니다.

이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 법적으로 해 놓고서 그냥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것만?


이훈 위원
지침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이훈 위원
어디 있어요? 내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손후근 과장입니다. 지금 20조의5 보면 각 호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 놨고요. 동반성장 투자재원 상생협력기금은 현재 운용을 하고 있어서……

이훈 위원
현재 운용 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예, 운용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법에 저것 없이 그냥 운용해 왔다고요,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이 법을 마련하는 취지는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해서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상생법에서는 근거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용 규정에 따라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있는 규정을 상생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훈 위원
조특법에 먼저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가져온다고?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14․15항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한 사안이고. 자, 그러면 14항과 15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47쪽입니다.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협동조합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수급계좌 및 이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금지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118조의3, 제119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전용계좌를 만들고 그에 들어오는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를 함으로써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8쪽에 보시면 전용 급여수급계좌 관련 유사 입법례로 복지성 급여인 고용보험․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도 전용 수급계좌를 두고 그에 대해서는 예금채권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지금 공제금수급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이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곽대훈 위원
그런데……

소위원장 손금주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한번 여쭤보려고. 차관, 내가 법률안을 보니까 공제금수급계좌를 반드시 수급권자가 마련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중앙회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마련 안 하면 혼합이 돼 가지고 압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되든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규정에 보면 반드시 수급권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강제 규정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신청 규정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중앙회에 신청하도록……

곽대훈 위원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여기 또 그런 문제는 줘야 되겠지만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어차피 계좌를 만들려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니까……

곽대훈 위원
아니, 공제금수급계좌를 별도로 안 가지고 다른 예금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 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강제 규정으로 다른 데도 돼 있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신청 규정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지요. 여러 가지 유사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나머지도 대부분 다 신청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준
예, 신청이 있으면……

곽대훈 위원
신청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나중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은 다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수급권에 대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으로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가입을 하고……

이훈 위원
임의가입하고 공제금이네, 여기는.

소위원장 손금주
공제금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수급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막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지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현재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하고 각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국가와 공조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공제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반 재산권하고 별도로 봐서 이렇게 압류금지채권으로 특별히 규정을 해야 될 실익이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훈 위원
실익은 있을 것 같은데 보호를 해야 될……

소위원장 손금주
실익은 있는데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재산권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 측에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제금은.

이훈 위원
공제금 전체가요?

송기헌 위원
지금 현재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반계좌로 들어가면 다른 돈하고 혼용이 돼서 압류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니까 별도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로 받아라 이런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계좌 자체 전체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런 취지니까 크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보호하는 데는…… 자기가 보호받으려면 자기가 계좌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이훈 위원
그런데 실제 공제 제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가 많은데, 여기저기 이러저러한 명목의 공제 제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러면 전체 공제금에 대해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송기헌 위원
그것은 먼저 그것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만들어 주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서 판단을 해야겠지요.

이훈 위원
어디서 판단하느냐고요?

송기헌 위원
입법으로 판단해야지요. 그러니까 압류금지채권은 법에 돼 있잖아요.

이훈 위원
현재 이것은?

송기헌 위원
예, 현재.

조배숙 위원
이것은 현행법 119조에 의해서 지금 돼 있잖아요, 법에서 이미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다른 공제들을 하려면 나중에 법으로 추가를 해야지요.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입법을 해야 돼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제금은 압류금지채권인데 이 공제금이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예금계좌하고 동일하게 봐서 압류가 가능하게 대법원이 해석하니까 그걸 공제금계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입금을 하면 그것은 다른 예금계좌와 차이를 둬서 압류금지채권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김병관 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제금계좌에 다 른 재산을 의도적으로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압류를 피해간다든지 이럴 악용의 소지나 이런 건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중앙회에 신청하게 되면 중앙회에서 공제금을 딱 정해져 있는 만큼을 넣어 주기 때문에 그만큼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이 집어넣은 것은, 중앙회에서 들어온 게 통장 보게 되면 중앙회라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돈을 입금을 해 줬는지?

김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안 제안의 취지가 그 계좌 전체에 대해서 압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금원이 합쳐졌을 때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송기헌 위원
3항에 쓰여 있어요. ‘금융기관이 공제금만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곽대훈 위원
다른 게 섞일 수가 없지요.

김병관 위원
섞일 수 없어요?

송기헌 위원
3항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해당 금융기관이 다른 것을 거기다 입금을 못 하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3항에 지금 그 내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논의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 21항까지 홍의락․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49쪽입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각종 육성․지원 시책의 대상이 됨으로써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온 추세와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이상입니다. 18항부터 21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이 부분 정부 의견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어쨌든 소비자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18항부터 21항까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2개 사항에 관한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로 돼 있어서 12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2조의2 신설입니다. 기본이념은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목적 조항에 비해 기본이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52쪽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안 4조의2 신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44조를 고려할 때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육성․보호’에서 ‘보호․육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4조의3 신설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 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 및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관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인세법 등 조세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이 상위법으로 기능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 맞도록, 기본이념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5쪽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18조의2 신설입니다. 1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투자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심의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종합계획의 작성 주체 변경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하실까요?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념 조항 신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익의 합리적 분배’ 등은 지나치게 정책목적을 확장하는 표현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대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권한 부여 문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대로 총괄․조정을 ‘육성․보호’를 ‘보호․육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구를 ‘중소기업에 관한’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 신설은 다른 입법례처럼 ‘확대하여야 한다’보다는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병관 위원
제가 이 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원래 1조에 법의 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규환 의원님께서 2조의2에 ‘기본이념’이라고 별도로 규정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법의 목적을 약간 풀어쓴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별도로 이 조를 신설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게 다른 기본법에서도, 예를 들면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기본법, 문화기본법에서 기본이념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이 법이 어떤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다른 유사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 입법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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