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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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그래서 이 적용을, 너무 인위적으로 고무줄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중소기업부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나이대를 적용하는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저희가 지난번 유사한,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가 문제된 조항을 검토할 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때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일괄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각 지원법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어떤 경우는 늘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중기부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법들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것을 통합해서 일률화할 실익이 있는 것인지 한번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벤처창업주는 39세까지 가고,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34세로 가는 것인데 이게 근거가 뭔지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정도 되면 그 근거를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창업주와 근로자가 39세, 34세로 차등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하고 싶 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법에서는 대부분의 법이 29세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 추세가,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전부 34세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기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34세까지 하기에는 민간기업까지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29세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건 전반적인 추세는 34세로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9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전반적으로는 34세가 기준이라고 현재 법체계에서는, 지원체계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이 법과 관련해서는 홍익표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점심시간에 기재부 입장을 한번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또 가능하면 예상 재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8~10까지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11항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함께 심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혜 위원
31페이지 9항.

이훈 위원
문미옥 의원, 9항은 안 합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9항은 이따 같이, 8~10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니까 오후에 다시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은 이의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8항과 10항의 결론이 나와야 우리 의결 주문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지 말고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아니, 그때 보고 9항 같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훈 위원
그냥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11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용준
33쪽입니다.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업무 범위에 화재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상인회와 시장관리자를 화재예방과 교육, 안전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인 조직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등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항……

소위원장 손금주
12항 같이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준
35쪽입니다.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연장사유 개정입니다. 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그 내용들은 판례로 보통 구체화되는 상황이고요. 타 입법례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쓰는 예와 ‘정당한 사유’로 쓰는 예가 있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안 제65조 및 제67조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활동 강화를 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60조제2항 김도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연장사유 개정은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에 따라서 분쟁 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김도읍 의원님 안은 어쨌든 표현을 바꾸는 것이지요,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이훈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법체계에서 ‘정당한 사유’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부득 이한 사유’라고 하면 주관적 요소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보다 더 다발화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객관화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고……

이훈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나중에 근거 규정을……

김도읍 위원
근거가 있는 법도 있고 없는 법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판례에서 이렇게 구체화된다고 하지만 판례로 가기 전에, 분쟁으로 가기 전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상인회 업무에 지금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과 운영을 포함시키시잖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시장관리자한테는 당연히 이런 의무를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인회에 체계 구축과 운영까지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조금,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인회가…… 상인회 조직에서 이것 가능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훈 위원
실제는 상인회, 사실은 시장 전체 운영하는 것은 상인회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관리자는 사실은 지원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인회 조직 내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한 자기들 교육도 좀 받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에 본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그 규칙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제때 제대로 제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각 시장상인회 상태마다 좀 다른데, 보면 뭘 조심해야 될지, 예를 들면 누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전기설비가 어려운 부분 이렇게 해서 평상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 더 쳐다보고 하다못해 요구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한번쯤 점검에 대한 요청도 하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상인회가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무 규정을 하나 두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손금주
이채익 간사님.

이채익 위원
이훈 의원님 법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상인회 의견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재․소방 업무는 당연히 자치단체하고 소방서 업무인데 이것을 상인회, 그것도 법안에 이것을 강제했을 때 나중에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여기에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법안을 우리가 만들 때 뒤에, 이것 법을 안 만들어도 당연히 상인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법안에 넣어 놨을 때 나중에 책임규명 문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전국시장상인연합회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이 법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훈 위원
예, 동의합니다.

최연혜 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법안을 보면 상인회에서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관리자도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 그 조직이 2개가 되는 거네.

이훈 위원
조직이 2개는 아니고, 조직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시장관리자는 매뉴얼을 만드는 데 본인이 앞장설 것이고요, 시장상인회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사실은 손발은 상인회 분들이 다 하니까.

최연혜 위원
글쎄, 그런데 이 조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관리자도 자기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상인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고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지 그게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요.

소위원장 손금주
전문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전통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현황, 8페이지에 있는데요,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관리자가 주로이군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그 위에서 있으면서 시장관리자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 상인회에다가 다 질의를 해 볼 실익이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예, 차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가 상인회 의견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상인회에 문의를 다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저희가 사전에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하고요, 그쪽 의견을 다 여쭤봤었습니다.

이채익 위원
협의된 그 자료를 한번……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았습니까, 공식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현재 전국 상인회에서 시장별로 자율소방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화재예방에 전국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자율소방제도 운영하고 있고 스스로 화재점검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의견으로 수렴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금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작해서 한 5000명 이상의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고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인회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법에 담는 것은, 이것은 엄격하게 소방 또 자치단체의 업무인데 공식적인 또 법률적 어떤 구속력을 받지 않는 상인회에 이 부분을 명기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쪽 한번 봐 볼래요? 보면 시장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의 대상, 설립, 수행사업, 정부보조 여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특히 수행사업, 시장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의 수행사업 이게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김도읍 위원
이게 법정사항입니까?전문위원님, 무슨 근거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이 표를?

전문위원 이용준
전통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김도읍 위원
가만있어 봐.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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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서정욱
전통시장법 안에 있는 상인회 주요 업무하고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여기다 요약해서……

김도읍 위원
이게 법정사항이네요? 이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거네요?

입법조사관 서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그 의무는 법에 있습니다, 관리 책임. 그중에 화재 부분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송기헌 위원
어쨌든 이것 의무사항이 아닌데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닌데?

소위원장 손금주
이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상인회가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든가 화재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그것은 명확하게 이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상인회가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어떠신가요?

김도읍 위원
차관님, 지금 현행법,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시장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청소 및 또 방범 활동이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관리자가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화재예방 이런 활동을 시장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도읍 위원
화재예방하고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비율은 한 8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또는 기타 법인 중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관리자는 지금 전체 전통시장의 한 37%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전통시장상인회를 지정한 경 우도 있고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이 상인회나 전통시장관리자한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어떤 벌칙이나 형벌은 없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권대수
벌칙이나 형벌은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김도읍 위원님 말씀을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것은 김도읍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법상으로는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상으로 민사상의 책임 여부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장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화재예방과 이것에 대해서 시장관리자가 책임이 기존에 있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때 뭔가 책임이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상인회도 그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어 최근에 전통재래시장에 화재가 빈번하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을 위해서 공제제도도 생겼고 하니까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면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채익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책임 여부가 불거질 수 있는데 상인회가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또 일면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요.

김도읍 위원
안 했을 것 같은데.

홍익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상인회 의견을 묻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부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구두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안 남아요. 가능하면 어떤 공식 유관단체나 이런 단체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에는 공문을 확실히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의견이 없거나 답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귀책사유가 그 단체에 있지만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오해의 여지도 있고 또 자기들은 그 한 사람이 그 기관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의견을 물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원장 손금주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저는 홍익표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규정을 보면 상인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매사업 할 수 있고 택배사업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추가해서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해 주는 것인데, 플러스 해 주는 것인데, 상인회에서 이것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업무 범위를 상인회한테 더 넓혀 주는 것인데 요새 전통시장 화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상인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범위를 넓혀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기헌 위원
저도 정유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어쨌든 의무규정이 아니면 여기에 따른 민사 책임은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너무 확대 해석……

홍익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건별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상인회가 직접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을 때 지는 것이지 이 규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규정에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곽대훈 위원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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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아닐 거예요. 화재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송기헌 위원
아니지요, 어차피 상인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채익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가. 화재는 엄격하게 지역 소방서에서 모든 책임을, 거기의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또 자치단체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또 상인회까지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또 추가를, 그것도 법령에 담아내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법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 지금 기존에 다 분장이 되어 있는 데 왜 또 이것을 분산시키려고.

송기헌 위원
그런데 그것도 논의가 틀린 게 상인회 자체적으로……

소위원장 손금주
이것은 자체적인 업무니까.

송기헌 위원
상인회라는 것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몇 사람이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니네가 왜 그것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가 중요하다고 하면 상인회가 자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이훈 위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하면 사업이 좀 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자치단체에다가 자기들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활동할 때……

김도읍 위원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할 때 사실은……

이훈 위원
사실은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다 하세요. 자율소방대 활동도 하시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체계가 되어 있는 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체계가 되어 있어서 하시는 데는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직접적 지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법률상에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이 있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 상인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나 이쪽에서 본인들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제 정리하시지요.

송기헌 위원
상인회 의견을 들어 보고 하세요.

홍익표 위원
김도읍 위원님 어떠세요?

김도읍 위원
발의하신 이훈 위원님의 그런 취지도 알겠고 아까 정부의 담당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상인회 측에서 이것을 찬성한다고?

정유섭 위원
소상공인정책관.

소위원장 손금주
소상공인정책관이 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면 이 간사님은……

이채익 위원
저는 이것 한번 전국시장연합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공문 처리하고 공문으로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올해 법안소위를 열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5월, 6월 달은 정권교체기였기 때문에 대선도 있고 해서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법안소위를 진행했고 우리 산자위가 전체 상임위 중에서도 법안처리 율이나 건수가 상위에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해당 법이 한시법 규정의 기간 종료 이전에도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었었고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중기부에서 간사님들에게 법 필요성을 설득하셨다면 그때 충분히 심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한 법이었다고 하면 안건 상정을 촉구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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