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박재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손금주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성과보상기금 취지는 아주 좋은데 가입 실적이 한 2만 3000명 정도만 되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내일채움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 위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만 5000명이라고 쓰여 있고, 내일채움공제는 2만 300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박재호 위원
왜 그것뿐이 안 하지요? 안 알려져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홍보도 저희가 더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이 제도를 기업들에게 알려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기업들이 돈을 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재직근로자가 1을 내고 기업은 2 이상 내도록 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청년이 1을 내고 기업이 1.3을 내고 정부 고용보험기금이 3을 내 주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입자가 너무 적어서 물어본 겁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말씀하십시오.

이채익 위원
세제감면 혜택 이런 부분은, 기금 관련 이 부분은 기재부의 입장이 체크가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입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고요. 기재부하고 일단 협의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채익 위원
기재부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예. 자동으로 세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특법에서 또 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차관님.

소위원장 손금주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청년내 일채움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15세 이상~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법령에서도 청년이 15세~34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곽대훈 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법령에 청년……

전문위원 이용준
인력 쪽은 34세고요, 다른 창업이나 이런 데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15세 이상~34세 이하로 하는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그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곽대훈 위원
그것을 이제 입법화시키는 거예요?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세 이상에서 34세 미만이니까 이 법에도 그렇게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곽대훈 위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2년이 지나면 또 핵심인력으로 넘어갑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연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자동으로 연계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곽대훈 위원
해야 되지요?


곽대훈 위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곽대훈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공제 30%가 아니고 1 : 1.3 : 3을 납입하고, 내일채움공제로 넘어가면 정부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정부는 세제 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내일채움은.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세제 혜택 주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같이 주고 있는데요.

곽대훈 위원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하고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대어 주는 것이고요,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이 내일채움공제인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가 왜 청년에 관해서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핵심인력에 관해서 정부가 왜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청년실업이 10%까지 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가지고 처음 채용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부담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인력은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고 기업주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일부 부담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만약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 대부분의 직원들을 핵심인력으로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이런 법안은…… 전문위원님.


소위원장 손금주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제도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쉽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것은 ‘동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익이 있어서 동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김규환 의원안하고 박정 의원안이 섞이면서 뒤에 조문 구성도 복잡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정부가 지금 김규환 의원안하고 박정 의원안에 반대가 없는 것이지요?


홍익표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된 것이면, 그대로 그냥 합쳐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정부 입장은?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지금 35조의2를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부분 그리고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부분이 있는데, 결국 김규환 의원안은 핵심인력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청년근로자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정 의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용준
35조의2는 그런데요, 2 조……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2조의 정의 규정은……

전문위원 이용준
정의 규정은 합쳐야 되는데, 6호하고 5호의2를 합쳐야 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지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규정은 위임해 주셔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잠시만요.

소위원장 손금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첫째는, 조금 전에 이채익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하고 맞물려서 기재부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국회법상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산업위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것은―최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법만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차관님, 정의 규정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34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근로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연령으로 한정해 놓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곽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핏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지금 이 연령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 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 그러니까 청년창업자를 39세까지 보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여기에서 15~34세 이하로 하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입니다. 고용정책 관련 법령에 청년을 이 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볼 때 15~34세로 보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예, 관련해서 청년 촉진 정책을 추진할 때 15~34세를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어찌 되었건 저는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재부의 의견을 중소기업부에서 들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든 어떤 형태건 이것은 검토가 다시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익표 위원
기재부 의견을 아까 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제가 기회를 주시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기재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의견을 갖고 오든지 문서를 갖고 오세요.


김도읍 위원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기재부 또 불러 보면 당장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시행령에서 장기재직자에 대한 손비 인정과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2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법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령에서 그렇게……

김도읍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니, 조특법에는 어차피 반영돼야 된다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러니까 조특법 시행령에.

홍익표 위원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차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빨리 그러면 점심시간 중에 기재부로부터 의견서를 서면으로 좀 받아서, 그러면 오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김도읍 위원
과장님,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세제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구체적으로는 추정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봐요, 이봐요! 추계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하라는…… 기재부는 살림살이를 하면서 세수 총액을 놓고 거기에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해 가지고 세수 총액을 추계를 해 가지고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지금 담당 과장이 추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안 심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기재부로부터 공히 답을 받을 수 있는사항이 아닙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보자고요. 확인해서 오후에……

김도읍 위원
차관님, 오늘 계속 법안 심사하면서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안심사에 불성실하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재정지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적어도 추계 정도는 나와 있어야 그 추계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의논했다는 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손금주
이 정도 하시고요.

최연혜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손금주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청년의 나이 기준이 법마다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위원장 손금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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