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홍보도 저희가 더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이 제도를 기업들에게 알려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도 저희가 더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이 제도를 기업들에게 알려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재직근로자가 1을 내고 기업은 2 이상 내도록 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청년이 1을 내고 기업이 1.3을 내고 정부 고용보험기금이 3을 내 주고 있습니다.
예,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재직근로자가 1을 내고 기업은 2 이상 내도록 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청년이 1을 내고 기업이 1.3을 내고 정부 고용보험기금이 3을 내 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입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고요. 기재부하고 일단 협의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입니다.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고요. 기재부하고 일단 협의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대훈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청년내 일채움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15세 이상～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법령에서도 청년이 15세～34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청년내 일채움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15세 이상～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법령에서도 청년이 15세～34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이 내일채움공제인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가 왜 청년에 관해서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핵심인력에 관해서 정부가 왜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똑같이 내일채움공제인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정부가 왜 청년에 관해서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핵심인력에 관해서 정부가 왜 재정적인 부담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청년실업이 10%까지 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가지고 처음 채용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부담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인력은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고 기업주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이 10%까지 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가지고 처음 채용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부담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 인력은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하고 기업주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만약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 대부분의 직원들을 핵심인력으로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닌 대부분의 직원들을 핵심인력으로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제도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쉽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것은 ‘동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익이 있어서 동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제도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쉽게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런 것은 ‘동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익이 있어서 동의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김규환 의원안하고 박정 의원안이 섞이면서 뒤에 조문 구성도 복잡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김규환 의원안하고 박정 의원안이 섞이면서 뒤에 조문 구성도 복잡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지금 35조의2를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부분 그리고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부분이 있는데, 결국 김규환 의원안은 핵심인력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청년근로자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정 의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35조의2를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부분 그리고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부분이 있는데, 결국 김규환 의원안은 핵심인력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청년근로자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정 의원안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김도읍 위원
첫째는, 조금 전에 이채익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하고 맞물려서 기재부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국회법상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산업위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것은―최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법만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차관님, 정의 규정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34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근로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연령으로 한정해 놓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곽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핏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조금 전에 이채익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하고 맞물려서 기재부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국회법상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산업위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것은―최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법만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차관님, 정의 규정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34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근로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연령으로 한정해 놓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곽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핏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도읍 위원
그래요? 어찌 되었건 저는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재부의 의견을 중소기업부에서 들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든 어떤 형태건 이것은 검토가 다시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저는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재부의 의견을 중소기업부에서 들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든 어떤 형태건 이것은 검토가 다시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시행령에서 장기재직자에 대한 손비 인정과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2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법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령에서 그렇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시행령에서 장기재직자에 대한 손비 인정과 그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2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법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령에서 그렇게……
홍익표 위원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차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빨리 그러면 점심시간 중에 기재부로부터 의견서를 서면으로 좀 받아서, 그러면 오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차관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 빨리 그러면 점심시간 중에 기재부로부터 의견서를 서면으로 좀 받아서, 그러면 오후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김도읍 위원
이봐요, 이봐요! 추계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하라는…… 기재부는 살림살이를 하면서 세수 총액을 놓고 거기에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해 가지고 세수 총액을 추계를 해 가지고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지금 담당 과장이 추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안 심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기재부로부터 공히 답을 받을 수 있는사항이 아닙니다.
이봐요, 이봐요! 추계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하라는…… 기재부는 살림살이를 하면서 세수 총액을 놓고 거기에서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고 해 가지고 세수 총액을 추계를 해 가지고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기재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지금 담당 과장이 추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안 심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기재부로부터 공히 답을 받을 수 있는사항이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오늘 계속 법안 심사하면서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안심사에 불성실하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재정지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적어도 추계 정도는 나와 있어야 그 추계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의논했다는 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차관님, 오늘 계속 법안 심사하면서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안심사에 불성실하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재정지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적어도 추계 정도는 나와 있어야 그 추계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의논했다는 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최연혜 위원
청년의 나이 기준이 법마다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의 나이 기준이 법마다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청년의 나이가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