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정부 측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해 주시고 답변 시에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 원 의원 대표발의)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 수 의원 대표발의)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발의)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 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 의원 대표발의)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 관 의원 대표발의) 26.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7.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30.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31.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3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3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 표발의) 3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 표발의)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 표발의)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38항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시험연구원의 부당한 업무지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능인증 지연에 따른 업무정지․제한․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시험기관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는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2쪽 및 3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수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정부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시험연구원의 부당한 업무지연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의견 없으시지요?

이채익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연 사례가 구체적으로 많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이상훈 정책관님.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성능인증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 당하게 지연한 경우는 없고요. 다만 성능인증제도가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신청을 할 때 하나의 품질소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청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업체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지연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지연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채익 위원
부당한 지연 사례는 없는데 이게 입법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입법 사례에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로 다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부한 경우만, 입법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연’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채익 위원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똑같이 질문하셔 가지고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왕 고치는 김에 17조2항에 주어가 ‘중소기업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청장’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훈 위원
위원장님.


이훈 위원
이게 지금 저희 방에서 검토한 것 보면 어쨌든 부당한 지연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민원의 대체적인 사유가 어떤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민원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인증 신청할 때 고르게 신청해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기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같은 경우가 분기별로 한 번씩 조달우수물품 지정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성능인증 신청이 몰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방청별로 과다하게 한 곳에 성능인증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능인증 신청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기별로나 품목별로 최대 인증 기간을 나름대로 산정해 주고 가이드라인이 시행령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법에다가 선언적으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시행령상에서라도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조달청 입찰할 때나 시기적으로 몰릴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기별로 품목별로 인증 기간 자체를 산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 지연 사례 이런 것을 유형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그런 걸 보고 시행령상에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고시상으로……

이훈 위원
시행고시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성장지원정책관 이상훈
예, 시행고시상으로 이런 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에 반영되게 되면 부당한 지연에 대한 판단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 위원
그러면 등등의 판단기준하고 시행고시상에서 어쨌든 그런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 만들어 놓고 실효성도 없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홍익표 위원
이게 다른 법조문 체계에서도 하니까 이걸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으로 바꿔서……

소위원장 손금주
그런데 중기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은 아마 일괄해서 개정이 될 것이어서 이 법에서 이 조항만 중기부장관으로 해 놓으면 전체 법에서 바뀌지 않고 이 법만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것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이 조항만 우리가 지금 다루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5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심사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다른 과학기술원하고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문미옥 전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많이 내셨고 또 앞으로도 그 법안이 몇 개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지난주에도 하고 싶었는데 안 했는데……

소위원장 손금주
저도 지금 묻고 싶은 걸……

최연혜 위원
형식적 요건에, 문미옥 의원님이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발의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 형식적 요건 사항이 맞는 건지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의안은 발의 시점에 의원 직위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의원직에서 다른 사정이 생겼더라도.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장병완 의원, 장제원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예. 7쪽입니다. 안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엑셀러레이터보다 등록요건이 더 까다로운데 추가로 하면 이중부담이 된다고 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면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TIPS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구 수정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지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보다 등록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엄격한 요건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TIPS 운영사가 되기 위해서 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중 등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제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첫째, 액셀러레이터 이게 좋은 한글이 없는 모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한글로는 창업기획사로 되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법에 액셀러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법에는 창업기획사로 되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이렇게 나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죄송합니다. 다시 법명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이게 법명입니까, 액셀러레이터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닙니다. 창업기획사입니다.

곽대훈 위원
창업기획사가 법명입니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관님이 잘못 아셨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법에 액셀러레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잘못 알았네요. 저는 이걸 처음 보는데 액셀러레이터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게 차이가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물론 개정안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 창업벤처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현재 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곽대훈 위원
창업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창업투자회사는 119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개 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 초기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맞고요. 액셀러레이터는 일부 투자 기능도 하지만 보육 그다음에 성장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회사로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지금 현재 액셀러레이터가 20개 회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거나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많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얼마쯤 돼요, 국장님?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지금 한 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민관 공동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TIP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몇 개 기업을 창업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지금 액셀러레이터가 20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TIPS 프로그램에는 39개 운영사에 약 한 304개 정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육성하는 게 304개쯤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곽대훈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
액셀러레이터하고 창업투자회사하고 하고 있는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항도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변리사도 하고 법무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할 수 있지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관님 국장님, 그렇지요? 그것은 그 직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등록하는 데 크게 부담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등록을 면제할 필요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잘못하면 2개 영역이 침해되는 이런 것은 없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창업투자회사만 존재하다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만 해서는 창업기업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투자회사 중에는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 정도의 자격요건이면 액셀러레이터로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 발의안에서는 창업투자회사는 별도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안 해도 액셀러레이터로 인정을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송기헌 위원
그건 그렇지만 액셀러레이터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송기헌 위원
거기의 직역이나 사업영역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렇게 안 봐요?


송기헌 위원
창투회사로 다 가져가네요,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정책관 변태섭
말씀 올리면 창업투자회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19개 정도가 현재 있는데요, 이렇게 액셀러레이팅 보육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VC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고요. 액셀러레이팅 쪽에 관심 있는 VC들은 119개 중에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액셀러레이터 영역을 창투사가 침범하거나 그런 수준은 좀 적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액셀러레이터 하시는 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창투사에 계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투자도 하면서 창업기업도 육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회사로서 자금만 지원하는데 액셀러레이터는 자금 지원도 하지만 기획도 하고 육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액셀러레이터가 업무범위가 더 넓은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입법 취지가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금융만 하니까 적극적으로 기획도 하고 육성도 해라 그런 취지로 이걸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유섭 위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도 해 달라 그런 입법 취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만 하지 말고 투자한 기업들을 보육도 해 주고 마케팅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최연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연혜 위원
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법조문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등록하기 어렵거나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 아닌데요, 이분들이 더 엄격한 요건으로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요건인 액셀러레이터로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풀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최연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액셀러레이터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첫째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그런 회사들이 다 할 수 있게 하면 됐지 왜 굳이 이런 창업기획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 놓고 이제 다시 또 ‘공통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법이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개정하는 취지를. 이 법을 바꾼다 해서 무슨 효과가 더 있는 건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같이 답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창투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면제한다 이런 경우에 창투사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회사들이 많습니까? 그런 시장조사라 할까 분석을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창투사 중에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창투사는 1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현재 1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창투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등록요건만 조금 편하게 해 주자는 거고요. 효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투사가 지분 투자만 하지 말고 지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창업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보육도 해 주고, 자기들이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마케팅도 연결시켜 주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분 투자하게 되면 경영이나 이런 데 주주가 되니까 이사회나 이런 데 사실상 의견을 내고 그럴 형태가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액셀러레이터. 그래서 그 용어를 이번 기회에 좀 더…… 아니, 보통 외국어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보편화된 모든 국민들이 금방 들어서 이해할 수 있으 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액셀러레이터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악셀레이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액셀러레이터 이래 가지고 하니까 정확한 좋은 이름이 없을까, 그러니까 창업조력인이라 할지……

소위원장 손금주
박재호 위원님 또 추가발언하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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