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이상돈 위원
그것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잘하겠다는 백 마디의 다짐보다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장관님께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는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달리 왜곡된 보고서를 써야 하는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감에서도 많이 했지만 영주댐에 대해서 남은 시간 잠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영주댐, 낙동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영주댐의 담수한 모습입니다. 온 물이 다 녹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영주댐에서 방류하는 물이, 이렇게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이것이 바로 영주댐 하류의 회룡교 근처의 오늘날 낙동강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2009년 명승지로 지정됐던 회룡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춘 지형은 우리나라에 여기가 없고 안동의 하회마을이 지금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것이 오늘날의 회룡포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백사장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고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이것이 영주댐 전 선몽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이것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다음 넘겨 보시지요.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오늘날의 모습입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이상돈 위원
그다음 보시지요. 2011년 영주댐 전에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을 이런 맑은 모래가 있던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영주댐 전이고 모래는 다 사라지고 굵은 자갈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흰수마자, 야생에서 멸종됐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했던 사업 중에서 하천 정비사업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입니다. 여기는 차도 별로 다닐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도보로 다니고 경운기 다니는 이런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모습을 좀 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는가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장관님의 큰 의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위원님 지적 잘 명심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기서 얼마만큼 내용이 더 밝혀져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도 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오전에 환경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환경부의 최고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부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의 여파가 만만치 않은데요, 생리대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20종의 유해화학물질 중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4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환경부가 이미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 유해성 정보를 갖고 있는 화학물질도 8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11조에 따라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유해 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흡수 우려가 큰 제품인 만큼 유해화학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환경부가 생리대에 대한 주무부처가 아니더라도 식약처나 산업부 그리고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유관부처에게 해당 화학물질 중에 유독물질이나 안정성 시험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는 했고요, 지금 역학조사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가 하고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 협력하는 구조로 해서……

송옥주 위원
이 부분은 생리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갖고 있는 어린이용 기저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법 24조에 따르면 어린이용 기저귀가 어린이용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해야 하고 위해성 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환경부가 2012년부터 해마다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벌여왔으나 기저귀에 대한 조사는 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이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환경부가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라든지 국가기술표준원 등 다른 부처에만 이번 사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책무, 위해성 평가를 하고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이나 시민들은 이게 환경부 책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에게 구체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해서, 지금 총리실에 민생안심안전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할이나 이런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을 의제로 해서 조정을 하거나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앞으로는 훨씬 더 기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 관할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주 위원
용역조사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계획이신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것도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은 용산 미군기지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4월에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내부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공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주한미군 기준으로 해서 심각한 유출량인 400ℓ 이상의 사고가 32건 발생했고 그중에서 3.7t 이상의 최악 유출량도 7건이나 발생했는 데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본 의원실하고 서울시에서 용산지역의 6개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해서 얼마 전에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 결과에 의하면 메인포스트와 수송부 주변 지역은 토양오염 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가 500㎎/㎏을 초과하거나 가깝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수치로만 보면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지 바깥 토양을 조사한 결과여서 사실은 내부오염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수치가 높게 나온 두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공동으로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오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환경부가 미군과 협의해서 지난 2015년부터 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기지 내 지하수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이걸 환경부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14개 관정 중에서 7개에서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지하수 정화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송옥주 위원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지난 25년간 유류유출 사고가 32건 나타났고 환경부와 미군의 공동조사 결과 지하수는 이미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조사에서도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올해 말까지 주요 부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 반환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손 놓고 기다리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기지 문제는 용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곳에서 지금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용산 쪽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저희가 지금 미군 측하고 공개하기 위한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또는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절차들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가 지금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공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옥주 위원
국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등에 관련돼서 소규모 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서 9월 4일 조건부 동의를 하셨지요?


임이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자파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체에 영향이 있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임이자 위원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14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관님, 지난해 8월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 일부가 사드 전자파 관련해서 노래를 개사해서 부른 영상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니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임이자 위원
처음 봤습니까?


임이자 위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당 의원님들께서 개사해서 부른 내용을 보면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고 굉장히 사실 여부를 심히 왜곡되게 호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인체가 튀겨질 정도가 됩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이번에 검사한 결과는 그 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 영상을 보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려라는 것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빨리 제대로 된 정보들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게 지금 여당 의원님들의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지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막 사드 전자파에 온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개사를 해서 부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드 관련돼서 국민 불안이 점점 더 깊어지고 여기서 국민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전자파 관련돼서 이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드 전자파 관련돼서 정확하게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고 이게 인체에 어떻게 미치고 여기에 대해서 해롭지 않으면 해롭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일단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인체에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은 밝혀진 것으로……

임이자 위원
인체에 영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주민들에게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저는 오늘 오전에 환경부장관님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장관이 바뀌셨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신창현 위원
오늘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대해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청에 제출한 오색 삭도 케이블카 노선의 경관영향분석 내용 중의 일부만. 저기 하단에 있는 남설악 탐방센터에서 수직으로 대청까지 올라가는 게 대청-오색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대청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끝청 상부정류장이 있고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질문 아닙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이런 것을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신창현 위원
그다음 끝청에서 왼쪽으로 중한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청봉에서 한계령휴게소까지 구간, 그리고 한계령휴게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한계령휴게소에서 오색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죽 저렇게 조사를 아주 잘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경관분석 시뮬레이션 중에는 가장 성실하게, 현장에 충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결론을 보시면 첫 번째 대청봉-오색 구간, 경관적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저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대청 구간, 날씨가 양호할 경우 경관적 영향이 있을 것, 이곳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가장 경관 영향이 큰 곳인데 저렇게 두루뭉술 썼더라고요. 어쨌든 저건 업자가 제출한 겁니다, 양양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저 경관영향분석 시뮬레이션을 보고 내린 결론이 첫 번째 단락,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다수의 보호구역이 중첩된 경관․생태 핵심구역이다. 두 번째, 그중에서도 오색-대청봉 구간은 대청봉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높은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경관적 민감성 또한 매우 높은 구간이며 대청봉-중청봉 구간은 설악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중청봉-한계령 구간은 넘어가고요. 마지막 대청봉-오색 구간은 지속적으로 근경으로 조망되어 경관적 영향이 비교적 큰 구간, 그런데 저감 방안이 미흡하다, 가장 경관적 가치가 높고 개방적 공간이라고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경관 영향이 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경관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즉 제가 앞에 얘기한 것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 등산객들이 보는 경관이었고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절경을 볼 수 있길래 끝청까지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가려는 걸까 하고 본 겁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계속 정상으로 해서 끝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색 남설악 탐방안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을 더해서……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더 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여기가 상부정류장 끝청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저 대청봉을 오색에서 올라가 봐서 잘 압니다. 저 노선은 볼 게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저기에 저렇게 케이블카 지주대 6개 박아 놓고 나중에 손님 없어서 흉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더 커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부결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이잖아요?


신창현 위원
경관 부분 신경 좀 써서 봐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신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마쳤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장관님, 이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부가 해야 할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벌인 것은 다른 부서고 왕왕 뒷감당은 환경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숙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구제역으로 엄청난 가축을 파묻었지요, 살처분이라 그래서. 그래서 현재 몇 군데 매몰했는지 대충 아시나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체적으로……

이상돈 위원
육천 몇 개 돼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6000 정도이고, 그냥 한 게 6000이고 종류별로 다 합하면 이게 한 7000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최근에는 또 닭․오리도 몇천만마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쓰레기 묻은 걸 보면 쓰레기가 땅 속에 묻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쓰레기 고고학이라는 말도 있지요. 쓰레기 매립장을 봤지만?? 수십 년 전의 인간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사실은 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 생활쓰레기 위에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에서 유기물 아닙니까, 동물 시신은? 이론적으로는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땅속에서 잘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특별히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면이 좀 끔찍하지만 다음번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군데 지자체에서 민원 때문에 한번 시범 삼아서 매몰한 곳을 파 봤다는 것입니다. 파 보니까 시체 부숙도, 거의 부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가 너무 끔찍하다는 겁니다. 다음번 넘겨 주시면, 이것은 어떤 시가 위탁을 해서 한번 파고, 시범 사례 본 걸 갖다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신 실무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부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통 속에.?? 더군다나, 다음번에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땅 몇 미터 아래. 혹시 장관님, 로마 여행 간 적 있으신가요? 카타콤 가 보셨습니까?


이상돈 위원
거기 보면 로마시대에 순교한 성자․성녀 시체가 천몇백 년 지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온도가 일정하고?? 또 그 지역이 석회암이기 때문이지요. 시체, 동물 살처분 할 때 생석회를 막 부었어요.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저지른 것은 타 부처지요. 일단 동물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급하게 다 한 거예요. 제 기억에 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구제역 할 때는 영국 전역에 있는 돼지를 소각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땅에 묻었거든요. 땅에 묻는 게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환경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일단의 전문가, 시민단체도 있고 또 지금 한 두 군데 일선 지자체가 민원 때문에 한번 열었다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지하수 같은 것은 결국 환경부 책임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새 환경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이때가 곧 오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셔도……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까지 저도 우려가 돼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관측정이 설치된 모든 곳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돼서 제가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서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아마 민원이 들어가는 곳에 나가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자기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정부가 정권 마지막 순간에 조경규 장관이 퇴임하기 얼마 전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같은 것 여러 군데 승인하고 나갔어요. 나는 이런 것도 새 장관, 새 정권 들어왔으니까 한번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저것이 제 역할을 하는지…… 왜냐하면 전 정권, 두 정권은 뭐든지 그냥 건설하는 것, 시설 세우는 것만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 장관이 결재한 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대못 박아놓은 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 했던 것이, 아마 이게 기재부가 했던 것 같습니다. 생태․생물 자원관,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문제인데?? 제가 담당기관 사람들 만나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모두들 부정적입니다. 너무나 관료적 발상이다, 비용 효과적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기상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북한 관련된 문제든 국내에서 일어난 것이든 지진과 관련된 것만 발생하면 기상청이 하염없이 작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올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6차 핵실험을 한 후에 몇 분 만에 함몰 지진이 발생한 것이지요?

위원
8분 정도 지나서 났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 건과 관련돼서 기상청하고 지자연이 이를 인지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국민적인 혼선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경고한 바가 있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두 기관의 대응 경과를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연이 당일 특이신호 분석보고서를 메일을 통해서 기상청에 두 차례 발송했는데 기상청은 이것에 대해서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연이 당일 날, 그러니까 9월 3일이지요, 15시 12분에 1차로 분석보고서를 기상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했는데 기상청은 이보다 두 시간 뒤인 17시 10분에 메일을 확인했고요. 또 당일 날 18시 35분에 발송한 2차 분석보고서는 한 시간 반이 지난 20시 14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지자연이 핫라인 유선 전화나 문자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기상청조차도 대응조치가 미숙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청장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기관들끼리 보낸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
아마 당사자, 현업 근무자들이 대처하는 데 시급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생기 고 하니까 혼란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가이던스(guidance)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지금 지자연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또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상청 상황실, 이게 주말마다 상황실을 운영하나요, 매일 운영하나요?

위원
현업실은 24시간 365일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365일 운영을 하나요? 상황실을 보니까 2차 지진 당일에 필터 작업이 가능한 직원이 없어서 관측신호에 대한 필터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나요?

위원
현재 시스템이 조금 그렇게 현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기상청 지진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고민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위원
예, 현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특히 해외 전문가에 대한 초청․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다음에 현업 분석 시스템이 자동화 돼 가지고 인공지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규모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또 한 가지는 보니까 기상청은 중국의 지진국하고 글로벌지진네트워크로부터 중국에 있는 관측소 11곳의 관측정보를 제공받고 있고요, 맞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자연은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중국의 관측소인 7곳에 있는 관측 장비를 설치해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받고 있는 관측소가 사실은 북한에서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는 핵실험 장소로부터 한 400㎞ 정도 떨어져 있고 반면에 지자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자주 하고 있는 핵실험 장소하고 200㎞ 이내 정도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연 같은 경우에 200㎞ 이내 정도는 필터 분석이 필요 없어서 2차 지진을 분석할 수 있지만 기상청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관측소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필터 분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2001년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 측의 실시간 지진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2014년 이후에는 과학기술협력회의나 청장회의 마저 중단된 상태인 것이지요?

위원
지금 한중 지진협력회의가 작년에 인공지진하고 사드 문제에 있어서 중단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국내에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면 사실은 중국으로부터의 공유나 이런 협조가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위원
우선 중국으로부터 저희들이 5개 직접 받는 게 있고요, 지자연에서 받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 보안 문제로 해서 한 30분 정도 늦게 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정보들을 직접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중지진협력회의가 내년에 꼭 이루어져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중국 관측소가 11곳인데 5곳에서 정보를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위원
기상청에서 5군데서 받고 있고요, GSN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 세계의 지진망에서부터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6곳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1곳이 됩니다.

송옥주 위원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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