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문진국 위원
북한의 핵실험 강도가 점점 커지면서 이에 따른 위험성 및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 지진에 대한 판단 및 측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때요?

위원
북핵 부분은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안보 관련 기관에 빨리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1977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지난해까지 총 7만 2220여 건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도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기대만큼 환경영향을 잘 걸러 내지는 못했다고 아마 외부에서는 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방어가 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진국 위원
그동안 환경보다 토건 중심의 국토관리정책으로 생태 가치가 우수한 산지, 초지가 훼손되는 등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시가화․건조 지역은 1989년에서 2009년까지 약 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농업 지역은 11%, 초지는 24%, 습지는 61%, 나지는 28%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은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사업이 적절하냐에 대한 평가보다는 또는 사업이 환경적 목표에 적절하냐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가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정도의 제도 갖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정부 내에 환경과 국토계획이 상충된 경우 조정장치가 없어 환경지도 등이 미흡하여 환경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토․환경계획의 연동 기본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지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직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단계입니다. 원칙은 정했지만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문진국 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팽창 및 과밀도로 인해 산림, 녹지, 습지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수도권 등의 도시환경 악화와 생태적 건강성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택지․산단 개발 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234㎢나 해체하였고 농업진흥구역은 567㎢가 해체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3분의 1, 미국의 2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이 있으시면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래서 저희도 일단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개혁방안을 10월까지 시민들과 함께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진국 위원
최근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보다는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개발로 인해 훼손, 감소되는 가치만큼 복원할 계 획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자연자원 총량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연공원법 자체의 전반적인 전체 개정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 부분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으로 현재 국토 면적의 11%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20년까지 국제사회 기준인 17%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신규 지정해야 됩니다. 이에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을 2.67배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하고 김해 화천포, 파주 임진강하구 등을 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주민들께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최근에 금도음료의 충청샘물이 좀 문제가 됐다면서요?


강병원 위원
어떤 문제였지요?


강병원 위원
보니까 여기가 하루 취수량이 1000t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2014년에도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한 번 받았었고, 2016년에는 비밀리에 밀폐된 제조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비위생적인 설비 운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지요?


강병원 위원
최근 4년간 법령을 위반한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2013년에서 2017년까지 8곳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보통 이런 하나의 업체들이 OEM으로 제품을 생산하지요? 그래서 보니까 모두 39개 제품, 271개 브랜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24개 브랜드를 생산하는데요. 모두 J사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에 무려 4개 항목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OEM이기 때문에 한 곳이 문제가 되면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도음료의 충청샘물 외에도 롯데 아이시스라든지 찬바위, 하이트진로 석수, 남양 천연수, 하루수 천년맑은산수, 청정수 등을 만드는데 이런 곳에서도 포장만 달랐지 뭔가 문제가 있는 물로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한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체적으로 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먹는샘물을 관리하는 제도가 지금으로서는 OEM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가 하지만 실제 지하수 같은 수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가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멍이 곳곳에 생기는 것 같아요. 14년도에 A업체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원수에서 일반세균, 총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영업정지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16년에 B업체는 4개월 사이에 원수에서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이 두 차례나 검출됐지만 영업정지가 15일이었고 과징금 5000만 원에 끝났습니다. 15년에 C업체, 16년도에 D업체에서도 물에서 총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검출됐지만 경고조치만 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것 지나면 바로 또 영업 재개해서 영리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생수 제조업체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4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 위반 건수가 84건에 이르지만 영업장 폐쇄, 징역형 등 중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국민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고 우리 먹거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일 마시는 건데? 왜 이렇게 가벼운 처벌로 다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부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수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수도의 음용률은 굉장히 낮고 대부분은 이런 샘물을 먹게 되는데 기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수돗물 기준이나 이런 것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관리하는 체계들은 아직 잘 발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 내고 우리 국민들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생수 한 잔씩을 드시고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이 다 생수를 먹을 텐데 한 취수원에서 대장균이 들어 있고 뭔가 문제 있는 원수를 가지고서 브랜드만 달리 해서 전국에 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영업정지 끝나면 또 풀리게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 건강 차원에서라도 환경부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이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12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12일부터. 보통 국감 하면 3주 정기국감 할 때만 공무원들이 바짝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시정조치 요구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시정조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음 연도 국감이나 되어야 의원실에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또 성의 없는 답변을 하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후속조치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감 때 지적한 의도와 다른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고려아연과 램테크놀러지의 환경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결과와 조치를 원했는데 전혀 엉뚱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지진 대비 대책과 니켈 검출 정수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상수도시설 지진 대비와 관련해서 내진 실태조사가 금년 상반기에 끝났는데 설명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또 니켈 정수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한 저희 의원실에는 한마디도 상의 없이 TF를 구성해서 법안까지 만들고는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지역에 매립된 지정폐기물 해결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중간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전혀 없이 ‘추진 중이다’ 이런 결과보고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또 순환골재 품질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도 품질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전부개정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다른 허위보고 사례도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피해예방 지원예산을 편성했으니 조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녹색기업지정제도의 경우에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녹색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추진 의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전자파 안전관리기준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했 는데 아직까지 문헌이나 찾아보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이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밖에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유통에 대한 대책에 ‘온라인 유통을 차단시킴으로써 조치를 완료했다’ 그렇게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이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정감사의 취지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때만 관심을 갖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사안에 대해서 대면보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간 과정에 대해서 보고문건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의원실에는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상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도 해저지진 관측장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국감 때가 되니까 ‘토론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국감 때 본 위원이 과학예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예보에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기상 오보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예보관들의 경험치로 예보를 하고 있는 수동예보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대폭 개선하라 이런 요청을 했고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3개월 내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상청장님 기억하시나요?

위원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위원
죄송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기상청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 받으셨지요?

위원
예, 받았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기술감사가 처음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늦어도 9월 말까지 감사원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과 확실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은경
안 그래도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전 연도의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받아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당한 부분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의도에 맞게 제가 미리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업무보고에 보면 참여․정보공개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고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겠다, 굉장히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4월 달에 흑산도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철새연구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이것이 5개월 만에 다시 뒤집어져서 찬성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달라, 그냥 막 달라고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이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유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문기관의 자료공개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가 불가능한 채 그냥 이 사업이 실행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양의 AWP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들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달라고 했는데―이것은 지금 현직 장관님 계실 때―이것을 결코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사업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검토할 여력도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 보니까 ‘투명성’에 환경영향평 가서를 예전에는 완료 후에 공개했는데 최초 접수 시점부터 공개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검토의견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전문기관별 검토의견은 언제부터 공개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 TF 당시에도 사업자와 심의기관이 하나의 TF에서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범정부합동 TF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관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협의기관.

이정미 위원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것을 저희는 협의라고 하지요.

이정미 위원
예, 그런데 한자리에 앉으셔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평가가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방향이 나오는데 사업자와 심의기관이 한자리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두 기관이 함께 의견을 모은다, 이게 지금 적절한 과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에 1000개 이상의 비위생 매립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어저께 부영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엄청난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 밑에 50만t 가까운 비위생 매립이 되어 있는 위에 그대로 그게 올라간다, 침출수는 계속 옆에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0일까지 비위생 매립지 관리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토양오염 관련돼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보다 훨씬 더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몇 개 부처 간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포럼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우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는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중에 목포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사드 관련해서 KEI의 환경평가는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국방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만 검토해서 나머지는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산 문제에 대해서는 설악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사업자와 승인기관’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 어쨌든 국방부와 환경부는 같은 정부 안에 들어 있는 부처들이고 여기에서 의견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아니, TF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의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다만 이 문제를 할 때 환경부가 얼마만큼 환경부의 입장을 잘 유지했느냐가 아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환경부의 입장을 양보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 간의 소통 자체를 ‘그것은 사업자와 평가기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더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만 확실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료 후 공개했던 것에서 이제 최초 접수 시점부터 공개하겠다는 것에 전문기관별 검토도, 이게 다 완료되기 전에 기관 검토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바로 공개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혹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신보라 위원이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기상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긴 했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진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 지진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탐지하고 관측하고 발표를 하는 많은 업무들을 기상청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보들을 철저하게 탐지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정보를 알려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핵실험과 관련한 여러 지진과 관련한 정보들이 정확성․신속성․중요성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기상청의 역할들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진을 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공중음파 관측장비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공중음파 관측장비로 주로 인공지진에서 발생하는 음파들을 측정해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진앙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별하지 않습니까?

위원
규모는 지진파를 주로 이용하고요 방향이라든가 위치 그다음에 탐지하는 것은 공중음파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보라 위원
마이크가 잘…… 좀 크게 말씀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지난 9월 3일에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 정보 같은 경우는, 공중음파 관측장비가 양구에 하나 있고 철원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예, 맞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철원 관측소 자료가 전산 오류로 바로 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위원
예, 맞습니다.

신보라 위원
의원실에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봤던 결과로는 이 공중음파 관측장비가 단순히 그냥 철원 관측소 자료가 전산 오류로 활용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각종 결함들을 계속 낳고 있어서 이것들이 제대로 관측이 안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5년 같은 경우는, 장비를 어쨌든 외국업체에 보내서 수정하는 기일이 175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장애․결함이 생긴 이후에 그것을 외국업체에 보내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230일 동안이나 관측장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230일이면 1년 동안에 칠팔 개월 동안 관측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원
예.

신보라 위원
이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면서 관측이 안 되고 장비 결함이 발생되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
2015년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품이 없어 가지고 그 장비 자체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와 협의하고 또 휴전선 안전지대에 있어 가지고, 군부대에 있어서 그것을 반출하고 이런 데서 한 이삼 개월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70일에서 한 230일 정도 소요됐고요. 2016년부터는 저희들이 예비품을 구매해서 그런 일을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어쨌든 2016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구 관측소 자료만 분석을 하다 보니 신뢰성이나 정확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예, 2016년 경우도 양구 자료가 전산 처리 문제로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사 용을 못 하고 후속, 그다음 날 정밀분석 할 때는 활용을 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15년 같은 경우도 실은 핵실험은 없었지만 만약 이때 2015년에 핵실험이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까, 좀 아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상청이 보유한 공중음파 관측소가 동쪽, 지금은 양구하고 철원 이렇게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런데, 그래서 서쪽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상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현재 공중음파 장비를 미 공군에서 6대 운영하고 있고요 지자연에서 2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실시간으로 받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실시간으로 받는다 그러면 서쪽 지역에 대해 일부를 보충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두 개 정도는 서쪽 지역에 보강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기상청에서 두 개의 장비를 서쪽에 더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장비 운영을 이렇게 못 하시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초기의 중요한 문제는 지자연하고 미 공군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같이 받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우선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연과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지금 업무보고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관해서 관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 엄중하게 생각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한 분이 오셔서 의아하실 텐데요. 소피 브로더슨, 덴마크인이시고 서강대 교수이십니다. 참관하신다고 그래서 계셨습니다.

신창현 위원
우리말 알아들으시나요?

위원장
예,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14시37분 개속개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장관님, 취임하신 지 한 두 달 되셨나요? 3개월……

환경부장관 김은경
거의 세 달 되어 갑니다.

이상돈 위원
TP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무엇보다 장관님이 새 정권의 새 장관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과거 정책을 좀 재평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 그리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혹시 정회성 박사 아시나요?


이상돈 위원
청와대에 계실 때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환경정책평가원장을 하셨지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갑자기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한창 나이에 고생하다가 암에 걸려서 작년에 타계했습니다. 그래서 MBC 파업으로 이용마 해직 기자가 암에 걸렸다면 KEI에서는 해직 원장인 정회성 박사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회성 원장 후임으로 박태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에 이병욱 박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글쎄요, 제가 어떻게 대답 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돈 위원
그냥 평소에 생각하시던 것 답변하시면 됩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마 그 정부의 일을 추진하기에 여의한 사람으로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돈 위원
외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실을 얘기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지요. 정회성 박사가 원장을 했으면 환경영향평가 그렇게 녹록하게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병욱 차관은 차관 끝내고 나서 박태주 원장 후임으로 또 KEI 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내성천 저는 이게 환경부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당시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장관, 차관, 국장, KEI 원장은 자리에 없지만 그 환경영향평가를 왜곡된, 허위된 영향평가를 작성했던 박사들은 다 KEI에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내성천, 영주댐 환경영향평가, 4대강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했는지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저는 아마 장관께서 이런 것을 한번 꼭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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