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 한 청원(이춘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김삼화․윤영일․김관영․이 동섭․김경진․김광수․송옥주․정인화․김종회․신용현․장정숙․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 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백혜련․전 재수․이찬열․박용진․추혜선․민홍철․박광온․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윤종필․金成泰․김승희․홍문종․조훈현․김규환․박대출․김상훈․박명재․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 함 진 규 ․ 정 태 옥 ․ 한 선 교 ․ 경 대 수 ․ 박 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 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 원 대표발의)(신보라․임이자․김성찬․박 덕흠․김석기․박명재․하태경․이종배․이우현․송희경․문진국․이학재․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송옥주․송희경․임이자․김현아․김석기․이용득․김삼화․박주민․신보라․이정현․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강병원․강훈식․송옥주․윤후덕․서형수․소병훈․홍영표․이용득․김정우․박용진․신창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하태경․김석기․정성호․김경진․위성곤․김성태․신보라․유승민․주호영․여상규․이학재․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이동섭․이개호․ 박 준 영 ․ 김 삼 화 ․ 주 승 용 ․ 천 정 배 ․ 박 주현․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 돈․주승용․김삼화․이찬열․한정애․송기석․천정배․김관영․신창현․강병원․윤 영 일 ․ 황 주 홍 ․ 정 인 화 ․ 김 동 철 ․ 이 정미․송옥주․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 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 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장석춘․강 석호․김정재․문진국․윤종필․김승희․홍문종․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2)(계속)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강길부․신보라․ 조 경 태 ․ 정 양 석 ․ 박 명 재 ․ 권 석 창 ․ 문 진국․김종태․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장석춘․ 신 보 라 ․ 윤 종 필 ․ 강 석 호 ․ 홍 문 종 ․ 문 진국․지상욱․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4)(계속)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김정재․정갑윤․ 김 석 기 ․ 신 보 라 ․ 이 철 규 ․ 김 현 아 ․ 임 이자․유기준․장석춘․송희경․여상규․배덕광 의원 발의)(계속)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 국․이정미․곽대훈․김선동․경대수․이종명․장석춘․임이자․정갑윤․김석기․이종배․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965)(계속)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 국․김정재․정갑윤․김석기․신보라․이철규․김현아․임이자․유기준․장석춘․송희경․여상규․배덕광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7)(계속) 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3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윤후덕․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정유섭․이헌승․염동열․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영주․민병두․강훈식․제윤경․김영호․박정․이훈․이용득․심재권․원혜영․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3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신용현․ 김 관 영 ․ 김 중 로 ․ 황 주 홍 ․ 박 선 숙 ․ 정 인화․김수민․한정애․권은희․정동영․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황주홍․유기준․ 서 영 교 ․ 장 석 춘 ․ 정 갑 윤 ․ 여 상 규 ․ 김 현아․신보라․임이자․김석기․김선동․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4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유기준․이현재․박맹우․박주민․김종민․최연혜․원유철․김정재․정병국․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윤호중․김해영․이원욱․홍 익표․최명길․이찬열․남인순․전현희․신경민․이재정․김현권․김수민․이학영․박용진․김상희․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 원 대표발의)(김경협․박정․송옥주․한정 애․남인순․최명길․김상희․신창현․윤후덕․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 원 대표발의)(서형수․권미혁․박재호․전 재수․한정애․강병원․민홍철․김해영․최인호․송옥주․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김철민․임종성․민병두․오 제세․박남춘․김정우․남인순․이학영․박경미․김병관․박주민․박정 의원 발의)(계속)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 원 대표발의)(정병국․이명수․나경원․박 맹우․조경태․김정재․김명연․정양석․정용기․주호영․염동열․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 원 대표발의)(김순례․이우현․함진규․원 유철․서청원․홍문종․김명연․김상훈․김승희․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 원 대표발의)(송옥주․신창현․김정우․유 동수․김철민․소병훈․김종대․안규백․김삼화․한정애․서형수․박주민․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정성호․문진국․김선동․이현재․어 기 구 ․ 위 성 곤 ․ 윤 한 홍 ․ 김 정 훈 ․ 정 양석․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함진규․정갑윤․이종배․이철규․박덕흠․김영우․김성찬․이종명․조훈현․임이자․하태경․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영주․금태섭․최명길․변재일․조정식․이종걸․노웅래․박홍근․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 전 혜 숙 ․ 정 인 화 ․ 이 양 수 ․ 김 종 회 ․ 김 관 영․주승용․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5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윤영일․김관영․ 이 동 섭 ․ 김 경 진 ․ 김 광 수 ․ 송 옥 주 ․ 정 인화․김종회․신용현․장정숙․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5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인재근․소병훈․ 강 창 일 ․ 신 창 현 ․ 위 성 곤 ․ 정 성 호 ․ 김 해영․이해찬․김종대 의원 발의)(계속) 6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권칠승․김영주․ 김종대․양승조․윤소하․이정미․인재근․최인호․추혜선․황희 의원 발의)(계속) 6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이춘석․황주홍․ 노 웅 래 ․ 이 개 호 ․ 박 광 온 ․ 이 원 욱 ․ 안 호영․김철민․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규백․송옥주․ 이 석 현 ․ 김 현 권 ․ 한 정 애 ․ 서 형 수 ․ 강 병원․이개호․이동섭․고용진․박홍근․이인영 의원 발의)(계속) 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강훈식․송옥주․ 윤 후 덕 ․ 서 형 수 ․ 소 병 훈 ․ 홍 영 표 ․ 이 용득․김정우․박용진․신창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6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송옥주․박재호․ 전 재 수 ․ 권 미 혁 ․ 한 정 애 ․ 윤 관 석 ․ 박 찬대․표창원․박남춘․김해영․김병욱․신창현․노웅래․최인호․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6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 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6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박정․박홍근․김종대․이재정․신창현․김정우․유은혜․임 종 성 ․ 김 철 민 ․ 서 영 교 ․ 조 정 식 ․ 정 인화․전재수․최인호․김해영․오제세․우원식․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6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경진․이찬열․ 민병두․홍의락․김성수․박정․민홍철․윤관석․김병욱․소병훈․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7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 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7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조배숙․ 박선숙․황주홍․최도자․김광수․소병훈․서영교․박재호․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7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한정애․이용득․ 박 재 호 ․ 이 정 미 ․ 박 선 숙 ․ 서 형 수 ․ 김 삼화․강병원․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7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서영교․전혜숙․ 김정우․김상희․전해철․민병두․조정식․임종성․박남춘․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7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권미혁․서영교․ 김 경 수 ․ 전 재 수 ․ 한 정 애 ․ 강 병 원 ․ 민 홍철․김해영․최인호․송옥주․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규백․홍의락․ 조 배 숙 ․ 정 성 호 ․ 신 창 현 ․ 노 웅 래 ․ 서 형수․김현권․이정미․문진국․박남춘․이해찬․한정애․송옥주․김종대․심상정 의원 발의)(계속) 7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7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김해영․강병원․문미옥․황주홍․윤후덕․정재호․이철희․박명재 의원 발 의)(계속) 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 화․이동섭․송옥주․신용현․장정숙․김종회․박선숙․오세정․이정미․김광수․천정배․이상돈 의원 발의)(계속)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 원․강병원․김경수․김경협․김관영․김두관․김병관․김병기․김상희․김영진․김 영 호 ․ 김 정 우 ․ 김 중 로 ․ 김 진 표 ․ 김 태년․김현아․남인순․문미옥․박광온․박남춘․박영선․박용진․박정․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 영 교 ․ 손 혜 원 ․ 송 옥 주 ․ 신 경 민 ․ 신 창현․심상정․안규백․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 석 현 ․ 이 언 주 ․ 이 원 욱 ․ 이 정 미 ․ 이 종걸․이찬열․이채익․이학영․이해찬․전혜숙․정재호․제윤경․조승래․주승용․진선미․최경환(국)․최명길․추미애․추혜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 애․서형수․이학영․윤호중․송옥주․이용득․정성호․강병원․이철희․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8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0시07분)

홍영표 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9일과 20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김삼화 의원, 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 자격을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의 공무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정 당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해당 업종의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하기로 산업계와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어업행위 제한은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4대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4대강 수계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 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2건), 장석춘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사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냉매회수업과 관련한 등록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강제화하였습니다. 둘째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배출가스 저감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 마지막입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자연공원 내 거주 주민의 편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의 음주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김경협 의원, 서형수 의원, 김철민 의원, 정병국 의원, 김순례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내용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법정계획과 폐기물 통계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는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기준과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김삼화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에 따른 비용 외에 시설물의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 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심사 할 때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매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지역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승용 의원, 김삼화 의원, 송옥주 의원, 김철민 의원, 서형수 의원, 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공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협의 과정에서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하며, 평가절차 완료 후에 거짓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총 공사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표창원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로 세분화하고 벌칙 수준도 그에 상응하여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습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환경부장관이 매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국내에서 대량 증식되는 종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이중제한을 해소하는 등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시간을 내서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1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9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0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9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2항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66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및 제6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6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77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및 제80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8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기환경보전법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산업용, 냉동․냉장용 기기도 냉매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등록된 전문업체가 이를 회수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는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에 임차차량도 포함되도록 하여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탈착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차량소유자의 부담도 다소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제출한 유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신규 또는 사고위험성이 큰 시설은 반드시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는 평가서가 부실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면 평가가 종료된 이후라도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구역 중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뿐 아니라 음주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는 생활환경 범위에 전자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관련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근거를 신설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는 수도용 자재에 대한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해 기준 미달 제품은 수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었고 수도시설이 개인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과 함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으로는 석면건축물 밀집지역을 건강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용도변경된 건축물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구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 시 현행 신고제를 보다 엄격한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주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법적근거만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자치단체별로 작성해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연마당, 도시숲 등 다양한 도심복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오염토양 소유자에게 토양정화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해서 사업지연 사유를 예방하고 정화사업 협조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업무보고 가. 환경부 나. 기상청 (10시35분)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와 환경정책에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환경부는 4대강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환경현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존재의 이유조차 의심받는 냉엄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생명․생태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7월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새 정부의 환경부 비전과 목표설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두 달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토론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과 4대 목표, 16대 업무실천원칙을 도출해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 가치 및 환경비전 내재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환경조직의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 대기, 보건, 화학 등 새 정부 역점과제인 생활안전 분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소통을 지향하는 행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 성과관리체계 개편 등 일련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새로운 비전과 4대 목표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0월 말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평가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꼼꼼히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법령의 제․개정, 행정계획의 수립 등 최상위 정책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격상을 통해 거버넌스 정립 등 지속가능 국가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신정부 에너지․환경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수정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폐기물 감량과 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해서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 확대 등 제품 생산․소비․처리 전 과정에 걸쳐 자원순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하여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예산을 출연하고 피해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의 사용 등에 따라 새로운 환경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구제체계 도입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122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석연휴 전까지 완료하고 교육부 등과 함께 석면제거 등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 석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를 조기에 확보․공개하고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살생물제품은 시장 출시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 공급, 폐기물 수거 등 환경서비스 공급에 있어 어린이․노인․저소득층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한 치의 소외됨이 없도록 배려하고 오염시설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위험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기상으로 심화되는 가뭄․홍수 대응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상시화된 대청호 녹조,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등 수질관리 난제 해결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개방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결과 용수 사용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추가 개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하여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호흡권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농도 상황 발생 시 차량부제, 수도권 공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대책과 민감계층 보호조치를 즉각 발령하는 한편 임기 내 미세먼지 30% 삭감을 위해서 범정부 종합대책 이행과 한중 공동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도하여 해결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질 평가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조정하겠습니다.아울러 미군기지 오염현황, 수돗물 녹조검사 결과 등 민감한 환경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범위와 수준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환경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부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이후에 새로 변동된 간부만을 소개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병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후미래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잠깐만요. 환경부차관은 어디 갔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국무회의 중이어서요.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안 와도 돼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실과 합의는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영표 위원장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죄송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홍영표 위원장
그리고 원래는 환경부 업무계획도 장관이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왜…… 기조실장은 없어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기조실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왜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희가 지금 인사발령 중입니다. 면직과 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홍영표 위원장
국회 회의하는 걸 환경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출석을 못 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 사람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환경부가 인사나 조직개편 중이어서 여러 가지로 미비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홍영표 위원장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세 달 되어 갑니다.

홍영표 위원장
세 달 되어 가는데 아직도 조직 정비를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인사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서 아직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국회에도 다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장님, 절차가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세요.

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1페이지에 있는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입니다. 그간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방관․옹호한다든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과 생태가치와는 괴리된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환경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새 정부의 환경비전을 마련하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총 7차례의 워크숍․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등으로 대내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열린 혁신을 위한 상향식 비전탐색 작업을 실시해서 비전을 마련케 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 마련된 환경비전입니다. 환경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환경정의 실현, 생명과 미래가치의 보호,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등 4대 목표에 따른 8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16대 업무실천 원칙을 마련해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혁신하고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도전적 지표를 마련해서 성과관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대 업무실천 원칙과 현장중심 행정체계 구축 노력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번에 마련된 환경비전에 따른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부터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에 따라서 4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11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가정책과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77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의 근간인 법령의 제ㆍ개정,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에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문제점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최초 접수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검토의견,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의견수렴 대상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넓혀 알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실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 등은 확실하게 반려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 기준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타당성 측면에서 상위계획 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을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환경 계획 통합 및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 문화재, 연안, 입지 규제 등 국토와 관련된 정보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처별 분산된 국토․환경 관련 정보의 연계․표준화 및 공통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부 공동 훈령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위상이 낮아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비전 및 목표, 이행전략, 평가지표 등 이행 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이 사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1℃로 높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후체제가 2016년 11월에 출범함에 따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적극 이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과학적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환류체계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2016년 6월 환경부가 맡던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업무가 6개 경제부처로 이관되면서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이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업무는 국조실이 총괄하되 환경부는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 배출권 인증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배출권 총 수량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편하고,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관계부처 조정 작업과 병행하여 산업계 협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최대한 빨리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배출권거래제법․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읍면동 수준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상세히 표시해 주는 적응위험지도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12월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취약성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별 적응대책 점검, 평가 등 사회 전반의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확대 분야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대비해서 주요국․그룹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입장을 제시하는 등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국가․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GCF 기금을 활용한 기후 적응사업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산․소비 과제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16년 5월에 제정되어서 재활용 극대화 및 매립 제로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친환경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환경마크 제도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일회용품 사용량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 과정에서 폐자원 자원순환을 촉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 2600여 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운영지침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유가성이 낮아 소각되던 품목의 재활용률을 대폭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품 설계단계부터 폐기물로 되었을 때 재활용 용이성 여부를 평가하여 개선 권고하는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사용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정책개선 포럼 운영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새활용 제품의 제작․판매․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매립․소각 부담금의 세부요율 및 대상을 금년 중으로 확정하고 기피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주민 수익을 올려 주는 친환경에너지타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생활 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밀착형 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확대하고 50개의 부품․소재 대상 친환경공급망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중심의 녹색매장을 중․소형 유통업체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경영평가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가정․상가에서 자동차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살충제 검출 계란, 학교 석면검출 등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재발방지와 함께 피해구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가해기업과 피해자 당사자 간 문제로 인식해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민 불신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향후 계획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해기업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피해자 면담을 통해 공식 사과 및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고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인정 범위와 인정대상 질환을 지속 확대하고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연말까지 약 4000명의 판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심리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 전담병원을 통해 상시 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피해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 확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통합 피해구제체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사용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등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항목 등 세부규정과 환경피해 원인자에 대한 구상 절차 등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석면 관리, 해체, 감리,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간 협업, 건강영향조사 확대를 통해 석면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석면피해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42종 생활화학제품 내 성분 함량 등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유통 중 인 살생물질 중 185종만 독성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 실태조사, 성분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화평법․화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이어서 물질 등록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 및 기업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기한을 설정하고 우선 1차 등록대상 고위험물질은 18년 상반기 내 등록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흡입독성 시험 시설 조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책임 강화를 유해 화학물질 불법 유통 등 중대 환경범죄를 고의로 저지르면 매출액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전 성분의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현행법상 안전 기준이 없는 제품은 실태조사 후에 관리 기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표시 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제품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살생물제품은 사전 승인 후 시장 출시, 기존 제품은 법 시행 후 10년 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살생물제법 하위 법령 설계를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장외영향평가 등의 검토 인력을 증원하여 심사 지연 문제를 조기 해소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의 제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취급시설 기준의 경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원칙 등은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규정하되 세부지침 제․개정은 전문기관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살충체 검출 계란 후속조치입니다. 살충제 계란 관련 국민 불안 해소와 토양 내 관리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전국 농경지 농약 성분에 대한 긴급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00개 지점 검출농약 현황조사를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오염 발견 시에는 경작 금지․토양정화 권고, 지하수 음용 금지․대체수원 개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토양․지하수 관리기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복지 제고 과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재화 및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선언하고 있지만 이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난립 지역, 오염시설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건강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의 현황 파악 및 건강영향조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도․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고 농어촌 급수 취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토양 오염 방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폐광산, 군사기지, AI 매몰지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및 차단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도시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친환경 거점수거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건 진단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개선사업을 확대하고 환경질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강나누리캠프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10년 이상 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5만 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 진단을 완료하겠습니다. 악취 저감과 관련하여 도심 속 상습 악취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정화조․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원인 진단,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술 지원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빛공해 노출이 심각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위험 조사․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사회적 영향분석 항목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지역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 시에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건강영향을 지역주민 등 수용체 관점에서 분석하는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시설 등의 경우에 질소산화물로 인한 미세먼지 2차생성 영향, 발암위해도 분석 등 평가 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위험도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환경보건평가․환경역학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를 위해 녹조,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역 내 물 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댐에 의존해 왔던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으로 인해서 가뭄, 홍수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청호,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 등 고질적인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노력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하여 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수원, 지방상수도 등도 균형 있게 이용되도록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누수 절감․빗물 활용,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의 순으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원칙을 반영․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대응과 관련하여 누수 절감을 통해 물 부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노후 상수관망 교체․정비 사업을 전국 단위로 착수하고 가뭄이 극심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처 합동 도시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시의 불투수면적을 줄여 빗물이 토양 등에 스며들어 침수, 가뭄 등을 예방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확산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대강 녹조 대응 차원에서 6개 보 개방 이후 하천 모니터링 결과 용수 사용 현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 추가 개방을 추진하되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강 수질․수생태계, 시설물 안전성 등을 정밀 분석한 기반으로 16개 보별 처리 방안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녹조 해결을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별 오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후에 오염부하가 큰 하천에 대한 수질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오염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석포제련소 주변, 폐광산 등 오염 방지․정화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천․호소 퇴적물, 수생태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오염기여도를 종합 분석․규명하고 원인자 책임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정화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하여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통합 물관리 추진 현황과 계획을 참고자료로 붙여 드렸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여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대책은 전 부문 오염원 관리가 불충분하고 수도권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민감계 층 이용시설 등 실내 공간에서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연료 사용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농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감계층 이용시설, 정기 현장점검, 담당자 지정․교육 등을 통해 고농도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중교통 무료화,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감계층 활동 공간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취약가구, 어린이집․양로원 등 총 1만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해물질 검출 여부 등 무료 진단 서비스 실시하고 실내 환경 개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지하 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확충하고 제3차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 발표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위해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발전 분야와 관련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총 5기를 셧다운 하겠습니다.또한 생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등 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상황 시의 비상저감조치입니다.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에 3가지 유형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민감층 보호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 등 민감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학생 등 민감층 활동공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환경과 관련해 임기 내 2만 1000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 가고 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체육관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 체육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측정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대책입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 분야에서 석탄화력 퇴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을 원점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을 임기 내 폐지하며 운영 중 석탄발전 배출 허용 기준도 2배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재생에너지 비중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다량배출 사업장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등 강력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선박유 황함량 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분야에 있어서는 도로청소차량을 2배 확충하고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및 VOCs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계층 대상에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심지역 중 민감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협약도 체결을 검토하겠습니다. 과학적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생태지역 훼손 등 환경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국토관리체계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주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완료 또 우수 생태공간의 향유 욕구 등이 증대함에 따라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핵심 생태계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환경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전․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에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 이상으로 복원과 대체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원․대체 불가 시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가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징수기관 변경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초까지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국립공원․습지 등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선언적 개념에 머물던 한반도 생태축을 준보호지역으로서 보전․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허용규모, 용도지구 지정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총괄 대응․지원을 위한 국내 컨트롤타워로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개별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각국 생물자원의 접근절차․규정, 분쟁사례 등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생물부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생물소재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생태관광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의 건강한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정책을 ‘개체’에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하고 시민단체․지역사회와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달가슴곰 행동반경 확대 예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조사를 토대로 서식지 안정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속 훼손지역을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생태축․습지 등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정보 공개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환경정책 수립 시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참여가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정책 수용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치 않아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도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와 관련하여 민․관․학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유역 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비전․이행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수질 문제는 유역 구성원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소유역․하천 살리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지자체․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이행 점검하고 시민 실천운동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대기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방안 공청회를 한 바 있고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작성․공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스스로 줄이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보 공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독성정보 공개 회피를 목적으로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물질명․함량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의무 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주민이 실제 보고 느끼는 지류 등으로 확대하고 수돗물 녹조검사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후 호소화된 보 구간 등 하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 오염현황, 석면지질도, 퇴적토 조사결과 등 민감한 환경정보에 대해서도 공개의 범위․수준․시기․형식 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DB 구조개편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그간에 단절된 시민사회와의 소통채널을 복원․활성화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참여 확대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에 시민사회, 여성, 추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구용역, 공모사업 등 각종 심사제도에서 민간 심사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간접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고 의결권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도 명시해 가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환경 현안에 대하여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사업주체로서 효과적인 사업은 사업수행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기상청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한 10분 내로 짧게 해 주세요. 다음에 어차피 국감에서 기상청은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10분 내로 두 가지를 합해서 끝내 주세요.

위원장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기상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상현상의 발생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또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위험기상과 지진 정보의 정확한 예측 및 감시 그리고 신속한 전달이라는 기상청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철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 실패 그리고 9월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발생 시 탐지․분석․발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혼선 발생 등으로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혼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기상 예측과 인공지진 탐지에 과학적․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보다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예보 정확도 향상과 지진정보의 신속한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체 없이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동 예보국장입니다. 김남욱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정준석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연혁, 조직, 기능, 예산현황, 소관 법령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상청은 100대 국정과제 아래 487개 실천과제 중 4개 실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예측 능력 제고, 이상 네 가지 실천과정입니다. 국정과제가 국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상청의 비전인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2017년도 정책목표를 전문역량과 미래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기본, 국민, 미래, 세계를 키워드로 하는 5대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총 10개 중점과제를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핵심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 7월에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진통보를 신속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고 신속정보 통보시간을 15∼25초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긴급재난문자송출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진 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노후화된 지진관측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별 지진동 영향정보 즉 진도정보를 대국민서비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올 4월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진관측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한 대국민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지질자원연구원 등 국내 기관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상관측 및 위험기상 감시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상관측자료의 통합 활용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연내에 세계기상기구 WMO의 표준안에 맞는 등급별 기상관측시설 관리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관측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측장비 관련 체계화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측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상관측 취약지역의 관측망을 보강하겠습니다.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관측장비의 오류 시 대응시간을 단축하였고 시정, 운고 등 사람이 직접 하는 일부 기상관측을 자동화하였으며 향후 자동화 요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기본에 빈틈없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업무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상기상현상에 대한 장기집중연구를 위해 폭염과 장마에 대한 특이기상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객관적인 예보업무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보체계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사회적 영향이 큰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이를 언론에 공유하였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에는 제5호 태풍 노루에 대한 공개 예보브리핑을 통해 태풍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예보지원 기술을 고도화하고 콘텐츠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민생활의 편익 증대를 위한 영향예보로의 전환입니다. 영향예보 서비스는 2020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범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영향예보 기반을 다져가는 중입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영향예보 관련 연구개발 역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치모델, 위성ㆍ레이더 등을 활용한 영향예보 지원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세 번째 핵심과제입니다. 국민께 다가가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기상정보의 개방, 국민과의 소통, 맞춤형 기상기후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정보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건ㆍ체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국민께서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기준으로 하는 더위체감지수를 대국민서비스 하기 시작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수문기상정보의 제공과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연내에 유역별 가뭄지수 정보를 개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구별 해양예측정보 등 해양기상서비스를다양화하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연안에서의 안전을 위해 기상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이용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상정보의 활용 분야를 넓히고 기상기후 자료는 더 크게 개방하여 자료의 이용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상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보험과 손해사정 분야에서의 기상융합상품 활용과 기업의 날씨경영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업계와의 연계체계와 기상감정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부터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상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국내 기상기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업무 현대화사업에 국내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해외시장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고 국내 우수상품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네 번째 핵심가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접목한 미래형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형 예보체계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부터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위험기상정보를 시범서비스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드론, 기상항공기 등 첨단비행장비를 활용한 집중 관측실험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지난 9월 3일 반입되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운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와 인프라 구축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레이더와 위성관측 기술은 계속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 R&D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문역량 개발과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지난 1월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교육과정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국민 기상지식과 기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내부적으로 예보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ㆍ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지진 분야에 대한 단계별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핵심가치입니다. 세계와 협력하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을 위해 과학적인 기후변화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후변화 전망자료를 생산하여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전력ㆍ가스 등 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장기예보 생산과 서비스를 위해 기상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장기예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과 지원입니다.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등 국제기구에서 기상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APCC의 국내외 기후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PCC 핵심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대한 글로벌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내년 10월에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8차 IPCC 총회에 대한 개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발생한 인공지진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인공지진 관측 발표와 관련해서 대응 미흡과업무 혼선으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인공지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 정비, 인공지진 분석기술 선진화 및 역량 강화, 지자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향후 국정감사 이전까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맨 먼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질의시간이 원래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위원장
오전에 하시고요, 오늘 밤늦게까지 할 거니까 많이 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시간이 짧아 가지고 저도 이것을 줄여서 질의 좀 할게요. 장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4대강 재자연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강이 본래의 모습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취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자연화라 하면 예를 들어서 보를 철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재자연화의 뜻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보 철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 철거 자체만을 가지고 목표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영향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것이 수질이나 수량을 관리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를 다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장석춘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환경단체하고 장관님 하시는 말씀하고 거의가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 제 중에서도 보면 2018년도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이 나오고요. 2019년도에 ‘재자연화에 따라서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 추진’, 이게 내용을 자칫 봤을 때는 보 철거 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 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 철거를 정부에서 추진한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이걸 물어요.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4대강을 끼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환경단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이 4대강을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 확연하게 인식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제는 이 4대강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올 필요성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고요. 지금 환경부가 장관, 차관이 바뀌었는데 확 바뀌어 버려요, 공무원들 모든 하는 정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혼이 없다고. 이것은 유념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4대강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 녹조가 계속 해마다 끼었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끼었다든지 그런…… 장관님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를 만들기 이전에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녹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가 생김으로써 유속이 느려진 것은 확실히 있고요. 그것 때문에 녹조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 또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석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92년도부터 매년 끼었고요. 이것은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 녹조가 발생됐는데 마치 이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심화되고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환경단체나 우리 새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4대강을 조성해 가지고 물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폭이 넓겠지요,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그런데 보 때문에 그런 것은 동의하기 어렵지요. 동의 받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많은 토론문화를 거쳐 가지고 아주 좋은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정부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장석춘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좀 많이 해 가지고 축산폐수라든지 오폐수라든지 그리고 올해 많이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물고 나중에 폭우가 오고. 조금 전에, 충남 지역에 가뭄 현상이 나왔고 경남 지방 경북 지방에도, 청주는 물난리가 났지만 저쪽은 가물었어요. 물 관리 이것 대통령께서도 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줘요. 올해 대통령께서도 8월 29일에 산자부하고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물 관리 차원에서 보에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장석춘 위원
그러니까 그 이튿날 환경단체에서 난리 났더라고, 이게. 거기서 정부정책이 또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가 신뢰를 못 주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이런 민간위원회 구성한다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립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우선 녹조 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있어 왔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 녹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두고 보았을 때 저희가 모든 방법들을 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오염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속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물 이용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하는 방법과 나머지 부분을 절충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하라는 게 아마 대통령님 말씀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부문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거나 하는 경우에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부 내에 물 포럼을 17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을 모두 망라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장관님,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기상청은 지진 자료가 있는데 환경부는 핵실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저희는 기상청이 제대로 예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
핵실험을 하면…… 함몰지진이 9월 3일에 한 번 있었고, 9월 23일 두 번의 지진도 함몰지진으로 추정이 되지요, 청장님?

위원
인공지진의 영향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풍계리 일대의 핵 방호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붕괴될 수 있고 그러면 방사능 유출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전 세계가 북한 핵실험에 주목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일을 좀 찾아서 하세요. 방사능 유출이 되면, 풍계리 일대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나 강이나? 그게 두만강이랑 연결됩니까, 압록강이랑 연결됩니까?


하태경 위원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연구도 안 하시고.

환경부장관 김은경
두만강……

하태경 위원
그리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남북 교류가 없어서 거기 별로 안 가요. 하지만 언젠가는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하겠어요? 환경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북한 데이터 못 믿잖아요. 뿐만 아니라 장관님이 방금 두만강 말씀하셨는데 두만강 바로 옆이 연변이에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수만 명 이상은 살 거예요. 수십 만 이 정도 살 거예요, 연변 일대에. 그리고 압록강 단둥도 포함하면 그쪽이 영향권 안에 있어요. 아무런 데이터를…… 오늘 같은 날 줘야지, 환경부에서. 이것 하면 환경부 무슨 과가 담당해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화학 안전이나 안전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방사능 업무가 아직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지역이……

하태경 위원
수질, 대기에 영향을 주는 방사능 문제도 환경부 소관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수질오염에서 그 항목을 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 방사능 부분을 그렇게……

하태경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누가 해요?

위원
위원님,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위원회, 안전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안전위에서 해요? 수질도?

위원
수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안전위원회에서 하는 분야에 수질 분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아마……

하태경 위원
수질 분야를 무슨 안전위에서 하겠어요? 대기나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하태경 위원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이 걱정을 하고 전 세계가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부 역할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태경 위원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란 비펜트린 이런 것 할 때도 환경부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빅 이슈가 터질 때마다 환경부 직원들 제가 볼 때 다 놀아요. 기조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물론 장관님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제일 고민이겠어요? 그래야 대통령하고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부가 스스로 소외되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파워포인트 좀 봅시다. 제가 자료는 딴 데서 못 받았는데 환경부 직원 60% 이상이 야근, 일중독이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50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분들이 한 백 분 이상 계시더라고요. 요즘 일 많이 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 야근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파워포인트 전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석탄화력하고 LNG화력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비교해 보니까, 영흥석탄화력처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데랑 비교해 보면 LNG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LNG는 대기방지시설이 없어요. 장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하태경 위원
LNG에도 대기방지시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들을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LNG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지금 석탄화력 다 없애는 입장이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환경부라기보다 하여간 에너지정책 방향을 탈석탄 방향으로……

하태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 없앨 때 없애더라도 가동되는 것은 오염물질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하태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영흥화력이나 당진에코파워는 LNG보다 더 적게 나와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보령화력, 삼천포화력 이런 데는 영흥화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지 않아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것은 저희가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가능해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영흥화력 수준으로 하느냐의 부분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해서 배출을 줄이는 것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는 매일매일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 여기에 대해서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국회 국정조사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약 43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었고, 이 중에 판매량이 파악된 제품은 총 33개 종 1000만 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를 확인하고 제품수거명령을 발동시켰던 게 2011년 그리고 2012년 2월에 최종적으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 환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입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대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한 5년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2012년에라도 해당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각종 마트 이런 데서 판매 기록들을 그냥 보관하라고 하는 시정이 좀 적극적으로 되었더라고 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정도니까 2007년부터라도 판매한 내역들은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자발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구매내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부가 방기하는 동안 대형마트나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된 가습기 구매내역은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서 다 폐기가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형마트에 구매내역이 남아 있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습기살균제 구매이력을 안내토록 한 바 있고, 실제 해당 유통업체에서는 이것을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뭐라고 또 정부에다가 촉구를 했냐 하면 멤버십 회원뿐 아니라 신용카드 구매자들에게도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엇 무엇을 구매했는지 내역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도 언제 훼손될지 모르고 하니 차라리 정부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일부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저희 방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습기살균제법이 통과가 됐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천식까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나 결정에 따라서 피해인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또한 관련 정보들의 확보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전히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이력 또는 신용판매 이력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피해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부 측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장관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질의자료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요. 일단 저희가 멤버십 대상으로 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안내하고 질의 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것 중에 4대강에 녹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의 형태에 따라서 녹조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보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녹조 저감의 효과가 있는 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개방에 따라서. 효과가 전혀, 아주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식 보의 경우에는 보가 상승해도,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녹조는 물 상층부에 쭉 다 떠 있습니다. 상층부에 떠 있는데 보가 상승식인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드렸어요.

한정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 녹조가 제거되지 아니하고 계속 위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아랫물만 빠져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해당되는 녹조도 같이 빠져 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의 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녹조의 저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기존에 있는 보 형태에 따라서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는지도 방안이 나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녹조의 저감 여부, 효과 정도를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는 거기에 따른 녹조의 형태가 달리 파악되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녹조 저감 효과는 전체적으로 수문 개방에 따라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직 이것을 보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류해 보고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기상청장님한테 물을게요. 기상청은 지난 23일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길주 북북서쪽 23㎞ 지점에서 규모 3.0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북한 지진에 대한 강도 및 진원 깊이, 지진 횟수 등의 수정으로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현재 기상청은 북한 지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위원
북한 지진이 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속초나 이런 지역부터 관측망의 자료를 받아서 국내 자료를 우선적으로 지진 규모를 산출합니다.

문진국 위원
중국은 폭발로 인한 인공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가 지진이 핵실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바꿨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뭐예요?

위원
기본적으로 P파의 진폭이 큰 경우가 인공지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파, S파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자연지진이라고 처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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