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김진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도 있고 자꾸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경찰이라는 기구를 우리가 지금 인정 안 할 바에는 몰라도, 기껏 조사를 해 놓고 와서 피고인이 ‘나 그것 안 할래요’ 그러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서도 같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경찰 조서 그것을 인정시키는 법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논란을 빚다가 통과가 안 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도 있고 자꾸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경찰이라는 기구를 우리가 지금 인정 안 할 바에는 몰라도, 기껏 조사를 해 놓고 와서 피고인이 ‘나 그것 안 할래요’ 그러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서도 같이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경찰 조서 그것을 인정시키는 법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논란을 빚다가 통과가 안 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연장선상에서 대체토론 내용에도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그 행위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부인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 법원의 증거 채택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연장선상에서 대체토론 내용에도 보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그 행위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부인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들에 대해 법원의 증거 채택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4․5항은 이견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의결은 안 될 것 같고 계속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 표발의) (11시33분)
4․5항은 이견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의결은 안 될 것 같고 계속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 표발의) (11시33분)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제6항～제7항 법안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 개정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 법정화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없는데요, 타 법 입법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정안은 반기별 퇴직일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그 일자는 7월 31일과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금 현재 판사의 수시 정년퇴직으로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 재배당 등으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군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현재 재판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의 사례와 같이 정년이 이른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즉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년퇴직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 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보시면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규정에 따르면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861호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용하는 자는 3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재판연구원의 정원도 부칙에서 200명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자도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먼저 임기에 관한 것은 이것의 임기를 제한한 것은 법조경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법조경력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채용기간을 굳이 2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 개정안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2016년～2017년에 채용된 재판연구원에 대한 적용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연구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재판연구원 증원 시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신속성 도모 그다음에 청년변호사의 취업난 완화 등을 위해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재판연구원 출신이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법관 순혈주의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려는 법률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정원 제한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현행보다 일정 수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문위원입니다.제6항～제7항 법안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 개정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 법정화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없는데요, 타 법 입법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정안은 반기별 퇴직일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그 일자는 7월 31일과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금 현재 판사의 수시 정년퇴직으로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 재배당 등으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군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현재 재판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의 사례와 같이 정년이 이른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 즉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년퇴직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연구원의 임기 및 정원 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보시면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규정에 따르면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861호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용하는 자는 3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재판연구원의 정원도 부칙에서 200명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자도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먼저 임기에 관한 것은 이것의 임기를 제한한 것은 법조경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법조경력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채용기간을 굳이 2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 개정안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2016년～2017년에 채용된 재판연구원에 대한 적용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연구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재판연구원 증원 시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신속성 도모 그다음에 청년변호사의 취업난 완화 등을 위해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재판연구원 출신이 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법조일원화에 반하는 법관 순혈주의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려는 법률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정원 제한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현행보다 일정 수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일단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연 2회로 특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과 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 200명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사개특위에서 2017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던 사항이고요. 특히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로클럭 출신들을 일정 범위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판사로 임용하는 부분을 제한하자는 취지였는데, 법조일원화 흔들릴 수 있어서 이런 규정을 뒀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거나 개정을 할 경우에는 결국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연 2회로 특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과 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 200명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사개특위에서 2017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던 사항이고요. 특히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로클럭 출신들을 일정 범위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판사로 임용하는 부분을 제한하자는 취지였는데, 법조일원화 흔들릴 수 있어서 이런 규정을 뒀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거나 개정을 할 경우에는 결국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우선 판사 정년퇴직 시기 문제는 기왕에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판사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자기 생일 날 퇴직해 버리면 그 재판부가 비어 버립니다.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 주고 그에 따라서 다음 후임자도 임명해야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큰 의견이 없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시기 문제는 저희 입장은 보통 법관 인사가 2월하고 8월에 있다 보니까 1월 31일 또 7월 31일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국가공무원 똑같이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재판연구원 임기하고 정원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고 법관 순혈주의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원으로 있다 그냥 판사로 이렇게 죽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3년 경력을 가지면 판사가 됐는데 이제는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7년, 이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연구원 2년, 3년 했다고 그래서 꼭 판사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변호사 거쳐서 그중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순혈주의라고 그러는 게 사실 통계를 내 보면 임용된 법관 중에 연구원 출신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혈주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고요. 특히 최근에 평생법관제가 되고 경력 3년, 5년, 7년, 10년 지나서 판사가 되다 보면 판사들이 다 노령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40대 후반이 되어야만 판사가 될 수 있고―10년 경력이 되면―그렇게 되어서 50대 판사가 주류를 이루는, 단독판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독판사가 직접 판결문 작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조 보조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연구원을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임기, 정원을 딱…… 그게 임기제공무원인데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률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또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직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임용할 계획이라서 그것을 법으로 딱 제한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 않느냐, 시대가 또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청년들, 로스쿨 졸업하고 취업 못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를 로클럭 연구원으로 쓰고 교육 시켜서 변호사로 내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판사 정년퇴직 시기 문제는 기왕에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판사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자기 생일 날 퇴직해 버리면 그 재판부가 비어 버립니다.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 주고 그에 따라서 다음 후임자도 임명해야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큰 의견이 없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시기 문제는 저희 입장은 보통 법관 인사가 2월하고 8월에 있다 보니까 1월 31일 또 7월 31일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국가공무원 똑같이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재판연구원 임기하고 정원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고 법관 순혈주의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원으로 있다 그냥 판사로 이렇게 죽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3년 경력을 가지면 판사가 됐는데 이제는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7년, 이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연구원 2년, 3년 했다고 그래서 꼭 판사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변호사 거쳐서 그중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순혈주의라고 그러는 게 사실 통계를 내 보면 임용된 법관 중에 연구원 출신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혈주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고요. 특히 최근에 평생법관제가 되고 경력 3년, 5년, 7년, 10년 지나서 판사가 되다 보면 판사들이 다 노령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40대 후반이 되어야만 판사가 될 수 있고―10년 경력이 되면―그렇게 되어서 50대 판사가 주류를 이루는, 단독판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독판사가 직접 판결문 작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조 보조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연구원을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임기, 정원을 딱…… 그게 임기제공무원인데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률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또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직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임용할 계획이라서 그것을 법으로 딱 제한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 않느냐, 시대가 또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청년들, 로스쿨 졸업하고 취업 못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를 로클럭 연구원으로 쓰고 교육 시켜서 변호사로 내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본래 취지가 있고, 결국에는 순혈주의나 재판연구원 출신들이 법관으로 자동 직행하는 것들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받아 보니까, 특히 2017년도 올해의 경우는 37.3%로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예요. 2014년도에 8.4%였던 것이 지금 37.3%가 됐다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25%에서 30% 수준인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내용 안에서 보면 2년을 3년으로, 내년부터 5년으로 변경되면서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제한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본래 취지가 있고, 결국에는 순혈주의나 재판연구원 출신들이 법관으로 자동 직행하는 것들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받아 보니까, 특히 2017년도 올해의 경우는 37.3%로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예요. 2014년도에 8.4%였던 것이 지금 37.3%가 됐다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25%에서 30% 수준인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내용 안에서 보면 2년을 3년으로, 내년부터 5년으로 변경되면서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제한적으로……
오신환 위원
좀 늘리거나 하여튼 오픈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들의 법관 수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보고 이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으면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늘리거나 하여튼 오픈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들의 법관 수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보고 이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으면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런데 잠시만 제가 말씀 하나……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임기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00씩 해서 3년으로 하면 숫자가 300명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3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만 제가 말씀 하나……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임기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00씩 해서 3년으로 하면 숫자가 300명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3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현재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규정상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이 자의로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현재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규정상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이 자의로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용주 위원
협의는 하는데, 그런데 직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대법원규칙으로 300명 하면 300명으로 맞춰서 할 것이고, 400명이면 400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명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 협의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200명 범위로 되어 있고 한도까지 다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300명으로 늘리면 결국 300명을 채운다는 뜻이 될 것이고, 400명이 되면 400명을 채운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0명이 되거나 400명이 되거나 아까 말한 일자리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딘가에 시켜야 될 일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 시킬 수 있는 자리를 대법원에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200명을 한도를 올려서 300명이라든지 250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한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 임기도 그렇습니다. 임기를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협의는 하는데, 그런데 직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대법원규칙으로 300명 하면 300명으로 맞춰서 할 것이고, 400명이면 400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명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 협의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200명 범위로 되어 있고 한도까지 다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300명으로 늘리면 결국 300명을 채운다는 뜻이 될 것이고, 400명이 되면 400명을 채운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0명이 되거나 400명이 되거나 아까 말한 일자리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딘가에 시켜야 될 일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 시킬 수 있는 자리를 대법원에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200명을 한도를 올려서 300명이라든지 250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한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 임기도 그렇습니다. 임기를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지금은 계약직이니까 1년 단위로 뽑고 있고,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법에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한이 없고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정원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계약직이니까 1년 단위로 뽑고 있고,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법에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한이 없고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정원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늘리려고 하면 숙련도를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3년도 좋고 5년이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논의에서 적정한 시점이 3년이라고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늘리려고 하면 숙련도를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3년도 좋고 5년이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논의에서 적정한 시점이 3년이라고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러니까 3년으로 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3년 지나면 법관을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7년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연구원 하다가 이어져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해 달라는 취지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3년 지나면 법관을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7년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연구원 하다가 이어져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0명 중에 1년 더 연장해서 50명 정도를 연장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50명 뽑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는?
그러면 지금 100명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0명 중에 1년 더 연장해서 50명 정도를 연장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50명 뽑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는?
여상규 위원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앞의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 정년퇴직 시기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낸 수정의견에 보면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안을 냈는데, 이것은 로스쿨 졸업 시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판사는 2월 1일 자로 또 8월 1일 자로 이렇게 임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임관 시기에 맞추어서 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에 재판연구원 이것은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한정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합격자 정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변호사 일자리대책 이런 게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한편 법원의 경우는 점점 노령화되어 갑니다. 앞으로 더 노령화되어 갈 테고요. 이제 법관 정년도 늘었지요? 65세인가 70세로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년까지 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 그렇다면 외국의 로클럭제도, 소위 판사의 기록 검토나 재판 업무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인력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청년 변호사들, 소위 일자리 없는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도 만들 겸 활용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고요. 양쪽의 필요성은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로클럭을 늘리게 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판사로 바로 직행하게 되면 또 법관 순혈주의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게, 앞으로 점점 판사의 임관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로스쿨을 수료한 뒤에 나중에 로클럭으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다가 정년이 3년이면 3년 뒤에 일반 변호사나 다른 무엇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꼭 재판연구원이 바로 판사로 직행해서, 순혈주의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원이나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을 열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대법원에서 이것을 무한정 채용을 하거나 또 늘려 가지고 갈 우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또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견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실정, 현실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앞의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 정년퇴직 시기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낸 수정의견에 보면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안을 냈는데, 이것은 로스쿨 졸업 시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판사는 2월 1일 자로 또 8월 1일 자로 이렇게 임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임관 시기에 맞추어서 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에 재판연구원 이것은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한정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합격자 정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변호사 일자리대책 이런 게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한편 법원의 경우는 점점 노령화되어 갑니다. 앞으로 더 노령화되어 갈 테고요. 이제 법관 정년도 늘었지요? 65세인가 70세로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년까지 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 그렇다면 외국의 로클럭제도, 소위 판사의 기록 검토나 재판 업무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인력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청년 변호사들, 소위 일자리 없는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도 만들 겸 활용을 하자는 이런 내용이고요. 양쪽의 필요성은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로클럭을 늘리게 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판사로 바로 직행하게 되면 또 법관 순혈주의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게, 앞으로 점점 판사의 임관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로스쿨을 수료한 뒤에 나중에 로클럭으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다가 정년이 3년이면 3년 뒤에 일반 변호사나 다른 무엇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꼭 재판연구원이 바로 판사로 직행해서, 순혈주의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원이나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을 열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대법원에서 이것을 무한정 채용을 하거나 또 늘려 가지고 갈 우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또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견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실정, 현실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윤상직 위원
나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연구관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법조일원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은 10년의, 법관으로 임용되려고 그러면 변호사 경력이나 기타 10년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40대 초반부터 법관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형태든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판연구관 현재 200명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라도 올해 한 300명 정도, 100명 늘려 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법관의임용과 관련된 또 초임 법관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요즘 초임 사무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초임 사무관도 나이가 많고 특히나 과장도 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인력들의 필요, 업무를 도와주는 인력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원을 완전히 통으로 넘기는 부분은 좀, 법조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대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100명 늘리자, 200명 늘리자 그러면, 아마 기재부에서 협의하자고 그러면 100% 협의해 줄 겁니다, 법원도 힘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실제로 해 보면. 검찰도 굉장히 힘이 세고요. 법에서 정해 준 그 TO를 충분히 다 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으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법원조직법에서 증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연구관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법조일원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은 10년의, 법관으로 임용되려고 그러면 변호사 경력이나 기타 10년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40대 초반부터 법관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형태든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판연구관 현재 200명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라도 올해 한 300명 정도, 100명 늘려 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법관의임용과 관련된 또 초임 법관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요즘 초임 사무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초임 사무관도 나이가 많고 특히나 과장도 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인력들의 필요, 업무를 도와주는 인력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원을 완전히 통으로 넘기는 부분은 좀, 법조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대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100명 늘리자, 200명 늘리자 그러면, 아마 기재부에서 협의하자고 그러면 100% 협의해 줄 겁니다, 법원도 힘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실제로 해 보면. 검찰도 굉장히 힘이 세고요. 법에서 정해 준 그 TO를 충분히 다 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으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법원조직법에서 증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이 법안의 찬부를 떠나서 새 대법원장님이 지금 취임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인사수급의 구조․방향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때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건에도 재판연구원의 임기와 정원에 관한 변경이 법조일원화에 긍정적이다라는 문구도 있고 법조일원화에 부정적이라는 문구가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 관심은, 법원에서 법원장님들이 법원장이 되신 뒤로 다시 일선 재판부에 내려와서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법안의 찬부를 떠나서 새 대법원장님이 지금 취임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인사수급의 구조․방향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때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건에도 재판연구원의 임기와 정원에 관한 변경이 법조일원화에 긍정적이다라는 문구도 있고 법조일원화에 부정적이라는 문구가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 관심은, 법원에서 법원장님들이 법원장이 되신 뒤로 다시 일선 재판부에 내려와서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평생법관제면 기본적으로는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신규 법관의 어떤 새로운 활력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법원이 중견화만 되는 것이 또 만능이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법조일원화의 문제가 있고 고등부장 판사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연구원의 임기라든지 정원을,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다소 법조일원화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사 수급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직급화를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 문제가 저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법관제면 기본적으로는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신규 법관의 어떤 새로운 활력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법원이 중견화만 되는 것이 또 만능이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법조일원화의 문제가 있고 고등부장 판사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연구원의 임기라든지 정원을,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다소 법조일원화에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사 수급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직급화를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 문제가 저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러면 통과가 어렵다는 뜻 같은데 저는 방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상당수를 동의하면서도 또 결론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무조건 이것을 보류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무슨 신임 대법원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는 선뜻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이렇게 계속, 어떤 면으로는 규제로 틀어막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이런 도입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가고 싶어 하는 자원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국가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법원 규칙에만 맡기면 왠지 조금 불안하니까 상한선을 지금 여기까지 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풀어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나 남의 기관이 이것을 풀어주면 어느 한쪽 기관이 불안하고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안대로 200명이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을 좀 풀어주면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 의견 수렴이 그렇게 안 되면 증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러면 통과가 어렵다는 뜻 같은데 저는 방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상당수를 동의하면서도 또 결론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무조건 이것을 보류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무슨 신임 대법원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는 선뜻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이렇게 계속, 어떤 면으로는 규제로 틀어막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이런 도입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가고 싶어 하는 자원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국가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법원 규칙에만 맡기면 왠지 조금 불안하니까 상한선을 지금 여기까지 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풀어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언제까지나 남의 기관이 이것을 풀어주면 어느 한쪽 기관이 불안하고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안대로 200명이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을 좀 풀어주면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 의견 수렴이 그렇게 안 되면 증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데 보류하자고 의견이 있으시면 보류하는 것이고 아니면 증원을 해서라도 가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데 보류하자고 의견이 있으시면 보류하는 것이고 아니면 증원을 해서라도 가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소위원장 금태섭
오신환 위원님, 잠깐만요. 저는 이게 합의가 될 줄 알고 증원 생각을 해 보자 그런 건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러면 보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12시00분)
오신환 위원님, 잠깐만요. 저는 이게 합의가 될 줄 알고 증원 생각을 해 보자 그런 건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러면 보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12시00분)
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장, 감사위원․감사원 직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형법에 의해서 되는데요, 이것을 감사원법에 둬 가지고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그 우측에 굵은 글씨로 감사원 직원 일반에 대하여 다른 국가공무원 보다 강화된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이건 유사한 입법례, 참고자료 2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이 개정안의 법정형은 자유형의 상한이 형법보다, 형법은 2년인데 개정안은 3년으로 보다 높은데 선택형으로 자유형이나 자격형보다 강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그런 벌금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정형 다른 법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장, 감사위원․감사원 직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형법에 의해서 되는데요, 이것을 감사원법에 둬 가지고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그 우측에 굵은 글씨로 감사원 직원 일반에 대하여 다른 국가공무원 보다 강화된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이건 유사한 입법례, 참고자료 2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이 개정안의 법정형은 자유형의 상한이 형법보다, 형법은 2년인데 개정안은 3년으로 보다 높은데 선택형으로 자유형이나 자격형보다 강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그런 벌금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정형 다른 법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예, 저희들은 이미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 있고,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 이런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공무원 등의 직무와 취급 정보의 중요성, 특수성이 필요한 이런 데 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감사원 같은 데에 별도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유지라는 규정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 법을 성안을 한다면 범위를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직무상 비밀유지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미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일반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 있고,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 직원법 등 이런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공무원 등의 직무와 취급 정보의 중요성, 특수성이 필요한 이런 데 법이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감사원 같은 데에 별도로 이런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유지라는 규정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 법을 성안을 한다면 범위를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지금 직무상 비밀유지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
왜 감사원만 그러는지 이해가 저는 안 되고요. 지금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도처에,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다 빵빵 터지는 그런 형국 아니에요? 감사원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너무 안 알려줘서 문제가 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게 형법상으로 충분히 의율이 될뿐더러 오히려 기관 간 협조, 즉 국회가 국정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국정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문제 되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비밀 누설로 인해서 무슨 사고를 낸 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왜 감사원만 그러는지 이해가 저는 안 되고요. 지금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도처에,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다 빵빵 터지는 그런 형국 아니에요? 감사원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너무 안 알려줘서 문제가 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게 형법상으로 충분히 의율이 될뿐더러 오히려 기관 간 협조, 즉 국회가 국정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국정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문제 되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비밀 누설로 인해서 무슨 사고를 낸 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금태섭
8항․9항이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국방부차관이 기다릴 텐데 괜찮으시면 군형법 부분 10항․11항․12항은 좀 먼저 하고 8항․9항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12시06분)
8항․9항이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국방부차관이 기다릴 텐데 괜찮으시면 군형법 부분 10항․11항․12항은 좀 먼저 하고 8항․9항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12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