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6일


소위원장 금태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법안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맡은 금태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소위원회 안건 심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소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지난 회의와 같이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님, 그리고 법무부 이금로 차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 진행을 신속하게 해서 오전이나, 오전이 조금 지나더라도 정회하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0시21분)

소위원장 금태섭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노회찬 의원,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 각각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안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장님, 소위 자료에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제정법률안을 비교하면서 검토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항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검토의견만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법률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의 입법 여부는 찬성반대 논거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의 점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4쪽과 5쪽 부분입니다. 법률안 제명과 관련되어서는 유인물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입법례가 각 기관의 명칭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가하는 형태의 제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법안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사례는 주로 위원회형에서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또는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이렇게 기관명 뒤에 ‘법’을 붙이는 방식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목적규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라번입니다.적용대상, 전직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노회찬 의원님과 양승조 의원님 안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박범계․이용주 의원님 안에서는 전직 공직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11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사 개시 상태에서 수사 도중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의 관할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13쪽에서 적용대상, 현직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제정법률안에서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결정을 해 주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초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특정직공무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할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관급 장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임을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 군판사 및 군검사의 경우 군사법원의 성격과 통제필요성 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따라서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4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국가정보원 등의 경우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시고 타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재산등록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 다는 점도 현직 공직자의 범위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6쪽에 보시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제출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라’번 적용대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27쪽, 적용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형법 122조부터 128조까지의 죄가 공무원의 부패범죄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죄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 관련된 범죄여서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죄를 이 제정법률안에 포함시킬 경우에 금융감독원장 등을 담고 있는 제정법률안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리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만을 인적 관할로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반면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27쪽 하단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수사기관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28쪽,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를 설치할 경우에 그 적용범죄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 관련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고, 기존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라든지 설치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의 인적 규모 등도 고려하셔 가지고 그 대상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33쪽, 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사처의 구성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장의 신분을 정무직 또는 특정직을 고려를 할 경우나 그 대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과 업무의 특성,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만일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처장을 임명하도록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예에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쟁점이 많은데 오늘 법무부가 아직 의견을 안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만 할 수 있게 하고 자세한 의견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직 규모는 수사 대상과 적용범죄의 범위, 수사자원 확보의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별검사의 명칭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검사와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2쪽, 처장의 자격․임명 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자 등에 한정할 경우에 경찰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장 후보자 2명 추천 방식은 대통령이 정치적 측면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특별검사의 겸직유무와 연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조사처의 대법원장 추 천과 관련돼서는 개별 특별검사법에 그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8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49쪽 부분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 예산편성상 자율성 및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를 해 봤을 때는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장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55쪽입니다. 처장 추천위원회를 박범계․이용주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55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소속․위원의 수와 자격 등은 조직의 성격과 처장의 직무, 임명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이고, 검찰청법․법원조직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1명을 추천하게 할 경우에 임명에 사실상 재량이 없이 되는 관계로 그 성격이 선출이나 제청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명을 추천하게 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든지 추천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복수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쪽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의 자격요건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검찰청법이라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특별감찰관법 등 입법례를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68쪽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등 특정직 공무원법에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7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처장․차장․특별검사․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는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나 신분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검찰청법․특별감찰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원조직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인물 78쪽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구성원의 신분보장과 탄핵에 관련된 내용을 제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 7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관징계법․법원조직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83쪽입니다.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정안들에서 담고 있습니다. 8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퇴직 후 임용공직 제한 제도의 도입은 재직 중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범위나 제한 기간․취업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검찰청법, 특별감찰관법 등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87쪽, 고위공직자수사․조사처의 직무는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제정하실 여부와 아주 밀접한 사항으로 보입니다.그래서 고위공직자 설치 목적에 따라서 직무 부분을 법문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93쪽 다른 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 범죄수사, 담당 사건을 이관 또는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3쪽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찰청 의견이 93쪽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97쪽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에 있는 수사권의 발동과 수사의뢰 부분 관련되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10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되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01쪽에 법원행정처 의견이 게재되어 있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고소․고발 허용 여부는 입법적 효과와 고소․고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형사소송법에 고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적용 대상자를 고발할 경우에 이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102쪽에 특별감찰관법의 규정례라든지 형사소송법의 규정례를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108쪽 비밀누설 부분입니다. 109쪽에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비밀누설 금지 규정은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보다 무거운 벌칙을 두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과정의 기밀성 보장 등을 함께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소법정주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고소․고발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고.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예외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12쪽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재판 관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법에 따라서 특별검사의 경우 담당사건의 제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응하는 제1심 재판 관할 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15쪽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에 속한다고 보이고. 불기소처분의 예외사유를 두는 부분은 검토하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부분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법률의 준용사항과 그 밖에 벌칙규정 그다음에 만일에 입법을 하셨을 때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지금 법무부 의견이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마련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어제 법무부에서 의견이 제출 안 되어서 법원행정처 의견도 저희가 각론별로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차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제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서 법원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몇 가지 좀 검토할 점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의견을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법무부 차관님은 뭐 그런 얘기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68% 이상이 지지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여망을 받들어서, 특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 문기구이지만……

김진태 위원
그 정도하고 하고요.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 같은데요. 법무․검찰은 지난 정부에서는 이것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검찰은 공식적 의견을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취지에 동감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하여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정부 새로 바뀌고 나서 입장이 180도 선회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여당일 때도 반대했고 지금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반대합니다. 그게 여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다가 또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렇게 저는 안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의견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다, 무슨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다 뭐다 그러면 ‘뭐 하나 만들자’ ‘제도 바꾸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정말 근대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행정권에 속해야 되는데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며 만들려고 하는 이 기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된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괴물이 탄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나누고, 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반성적 차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요체입니다.지금 현재 한 세 가지 안이 나와 있고 법무부에서도 얼마 전에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안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여야 간에, 각 정당 간에 합의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막연히 공수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회찬 위원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기구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 유사한 조직을 설치한 나라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설치한 사례가 대단히 적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68.7%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검찰권 행사가 불신받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비정상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마치 집에 자가용이 있는데 그 자가용이 고속도로는 달릴 수 없는 자가용이어서 고속도로 탈 일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자가용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집에 있는 그 한 대의 자가용을 가지고서 일반도로도 달리고 고속도로도 달리고 그래야 마땅한 거지요. 지금 검찰조직 하나를 가지고서 고위층의 비리든 뭐든 다 수사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 한다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여상규 위원
저도 좀 우려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입법례가 선진국들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는 것 자체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검찰을 왜 두었습니까? 검찰한테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가 경찰한테만 맡겨 놓으면 이런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하에 검찰을 만들고 또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위해서 검찰 말고 그것보다 더 센 별도의 독립기구를 둔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제도를 자꾸 중첩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건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옳은 방향은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검찰권을 독립시키면 돼요. 인사권도 독립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진영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맞는 그런 사람들로 장관이 됐든 뭐 검찰총장이 됐든 자꾸 바꾸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또 심지어 정권 안에, 청와대나 이런 안에 검찰하고 거의 상하관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검찰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관행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권도. 그리고 검찰도 직을 걸고 그런 데 맞서야 해요. 지금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 법무부 의견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권이 바뀌든 아무리 센 재벌이나 센 고위공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독립되어 가지고 의연하게 수사하면 이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어서 고위공직자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제도를 그대로 작동하게 정치권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안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국회도 정치권 아닙니까? 국회에도 다수당, 소수당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는 더 정치화하는 거예요. 정치화하는 거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바뀌면 또 그렇고요. 혼란만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십시오. 법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국민 68%가 찬성한다고…… 아니, 국민들이야 고위공직자 때려잡으면 좋아하지요. 그런 기관들 자꾸 강화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도 그런 여론만 따라갈 게 아니고 중심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원도 존경받고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이 지켜집니까?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고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2
소위원장 금태섭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어제오늘의 논의가 아니고 이미 우리 소위에서도 심사를 두어 번 했고 또 공청회도 법사위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법조 분야, 법원․검찰 분야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퍼센티지가 72.2%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경찰 분야,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찰관들의 부패․비리 기사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분야의 부정부패 정도는 ‘심각하다’가 57%, 법원․검찰의 심각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 점은 판사든 검사든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신뢰도조사에 의하면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조사 결과 검찰의 신뢰도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5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조사를 보면 법원 23.4%, 경찰 23.1%, 다른 건 빼고 검찰은 12.7%입니다. 법원과 경찰에 비해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신뢰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 일반인의 83.1%가 순전한 법원․검찰 조직 차원의 문제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하여 80%에 가까운 비율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80%에 가까운 지지는 여러 조사기관들의 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라는 제도 이것이 우연 발생적인 혹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미봉적인 제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 제도는 이미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 때 대단히 정부의 입법 의지가 강했었고 그러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무려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 안입니다. 이것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도입되지 않은 기간 동안, 20여 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벤츠 검사니 그랜저 검사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독직 사건들을 봤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판사의 독직 사건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진경준 사건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그러한 제도의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검찰 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안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의 법안에, 저나 이용주 의원님 같이 내셨고 또 노회찬 의원님 또 양승조 의원님의 안 또 이번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은, 제가 여덟 분의 헌법학자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 입헌주의 시절에 몽테스키외가 얘기했던 소위 형식적 삼권분립론이 이미 현대 민주주의 세계 또 현대 법치주의 세계로 오면서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냥 입법․행정․사법으로 형식적으로 분립을 해서 그것이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구가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 그래서 권력 통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도적 방안을…… 이 기관을 어디에 속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입법권자의 결단의 문제고 위헌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같이 삼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국가기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의 간섭, 영향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위험적인 요소는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쟁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누누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인적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도 매체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 법안을 비롯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까지 포함해서 인적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지 그러한 인적 대상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이 제도의 도입이 부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물적 대상인 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제 법안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법안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유연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중에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우선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혹은 비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인 검찰을 배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마 검찰로서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법안에는 당연히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소위 강제처분을 할 정도로 수사 진행 속도가, 진행 정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경우는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관점 또 수사의 보안성이라는 관점에서 검찰 혹은 경찰의 기존 수사 영역에 맡겨 놓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에 이제 우리는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검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고 그 집중 때문에 일부 검찰 혹은 일부 법조 인사들의 독직 사건과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권한의 일부를 공수처를 통해서 분리하고 또 그 권한의 일부를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분리해서 3개의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통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여러 역사적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어차피 찬반론이 있어서 오 늘 의결할 수는 없는 법안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관심을 갖는 법안이니까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빨리 의견을 내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

오신환 위원
한 마디만……

윤상직 위원
저도……

소위원장 금태섭
예, 말씀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제정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의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검찰의 막대한 독립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그리고 권력 분산 이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든다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떼어 나온 또 다른 검찰 조직이 과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검찰 개혁의 또 한 축인 검경 수사권 분리를 지금 국정과제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흐름에 부합하는 조직 설치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결국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사에 대한 권한을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검찰이, 소위 지금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93쪽에 보면 경찰청에서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로 이첩 불가능함을 규정하고 경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직원 등에 대한 수사권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가 기존 검찰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인식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똑같은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 연장선상이 된다는 점이 분명히 현실화될 겁니다. 우리가 특별감찰관제도 만들 때 환호를 외쳤던그것을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제도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곧 사라질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논의를 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둬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처장 또한 법조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경찰 조직이, 예를 들어서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출신이 공수처장 하면 안 됩니까? 특별조사관은 경찰 출신이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기소도 같이 하는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 기소만을 하는, 영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찰 검사를 두는 것처럼 공수처 검사를 둬서 기소를 하면 안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사제도 관행, 검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의 틀 속에서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갖고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불필요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진정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가 고민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곧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나와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신 변호사분이에요. 검찰에도 일부 몸을 담았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첫 일성이 뭐냐 그러면 이것 과거 중수부가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폐지한 것인데 이 중수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라는 일성입니다, 그게. 이것 큰 문제 아니냐. 게다가 여기가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판사, 검사 등 사법부의 사법비리 문제에 국한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보면 과거 48년도의 공무원하고 지금의 일반 공무원의 그런 측면들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큰 조직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기준,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기준, 이것이 점점 높아 가면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는 공무원은 점점 조직 내에서 또 조직 밖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보이는 손에 의해서 퇴출이 된 겁니다. 지금 공무원의 비리가 사회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조직이라는, 그 구성원인 검사와 판사가 그런 자기 개혁을 못 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과 검찰 내에서 감찰이라든가 어떤 혁신을 위한 그런 조직과 기능이 잘 운영된다면 저는 사법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역대 정부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서 이용 안 했다 그렇게 내가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단절시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 법률안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조직 하나 만들고, 그 조직이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기구, 권력을 견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에 어떻게 깨끗해져 왔는지, 공직사회가 어떻게 깨끗해져 왔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과 법원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께서 전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 표발의)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 표발의)(계속) (11시08분)

소위원장 금태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박주선 의원․금태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장님, 오셨는데 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박주선 의원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금태섭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제가 형사소송법 재심 사유에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재심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조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일선 법조에 근무하는 변호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가끔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의 경우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함으로써 확정이 되어 가지고 무고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 그런 점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민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가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인권 보장이 무엇보다도 형사소송의 절차나 결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때 이 법 개정안은 아무쪼록 필요와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의견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형사소송 절차가 민사소송보다도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거의 없고 또 소송의 남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소송의 남발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를 소송의 남발이라고 일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재심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인권은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법치 국가의 원리이고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다는 이유로 재심 사유 추가가 반대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논리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재심 사유로 인해 재심 소송 사건이 폭주해 가지고 법원 업무가 마비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 여러분께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찬성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박주선 의원
자료를 가져 왔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금태섭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의원
수고하십시오.

소위원장 금태섭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두 번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5항, 심사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사건별 구체적 타당성 확보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소위에서, 유인물 7쪽하단 부분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고, 아울러서 미국과 같이 위증죄와 연계를 해서 논의할 필요성이라든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과 같이 검토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시에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의무화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유인물 12쪽 우측 중간 부분에 있는 것과 같이 지난 소위에서 영상녹화 제도의 증거 능력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참고인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의자가 수사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은, 13쪽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영상녹화 제도의 활용 가능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각주 12번에서 법원행정처 자료 등을 다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발의자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적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재심 소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서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법원행정처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우선 아까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는데, 재심 사유라는 게 원래 극히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대해서 사실 구제하는 절차인데, 말씀하신 판례라는 것은 이게 원래 우리 법체계상 같은 사건,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유사한 판례가 있다고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법원성, 별도의 입법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재심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다른 사유거든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확정판결이 있는데 그 기판력이 미치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달리 판단했을 때 재심이 된다는 취지이지 그게 다른 사건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게 원래 법적 판단에 대해서…… 판례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원에서 항상 문제되는 규정, 여론상 문제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계속 나오고 그런 것처럼 판례라는 게 언제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반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재심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이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확정판결의 법률 적용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 때를 재심 사유로 추가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현재 재심 사유들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면 새로운 강력한 증거에 기초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법률 적용을, 전합체의 형태든 어떻든 판례 변경을 하는 경우, 그 경우가 개개의 사건에 소위 정의의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물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적 안정성이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 혹은 개인의 권리 구제, 정의에 대한 접근, 이런 관점 어느 쪽을 더 우선시 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재심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감정이, 정서가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제 사건 아시잖아요. 제가 전주지법에 있을 때 몸배석이라 하는 것, 한 달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록도 못 보고 진짜 재판정에 한 번 들어가서 결심할 때, 변론 종결할 때 제가 몸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이름 석 자 남겼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제가 나라슈퍼 사건 당시에 유죄로 확정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분들을 초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 재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안정성의 관점으로 지금 다루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상직 위원
법률심이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인데 법률심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례 변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고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도 법원의 실무를 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케이스 로(case law)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인정해 주면 우리 사법체계 전체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우리는 당해 사건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지만 미국은 대법원 판례, 그 자체가 판례법 체계잖아요, 그렇지요? 케이스 로 체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심이라는 이 사유에 이렇게 꼭 명문화해서, 즉 확정판결의 법률 적용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 때 이러한 쪽에서 꼭 법적 충돌, 법체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법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 가령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의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은 법원 구성 관할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봐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완료할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상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소위원장 금태섭
예, 말씀하십시오.

윤상직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되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된 때’를 재심이유로 넣자고 하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가 항상 재판의 최대 쟁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맞습니다. 그것이 쉽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해서 1․2․3심을 통해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것을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재심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4심이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께서 ‘민사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형사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몇 번 하시던데, 지금 민사는 기판력이 딱 미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예, 기판력 같은 당해 사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김진태 위원
기판력, 그러니까 종전 사건이 B에 대한 A의 채권을 인정했는데 새로운 사건이 B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나왔다 그러면 정말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A 기판력하고 새로운 판결하고 양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형사에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요, 형사에서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렇지요, 당해 사건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사건……

김진태 위원
기판력이라는 게 어딨어요? 단 피고인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사는. 그것 다시 돌아와서 판례에 이게 어긋난다. 지금 민사도 그런 기판력이 아니라 종전에 동종 유사의 경우에는 이런 것 인정해 주더니 왜 이번에는 인정 안 하냐 이것 가지고는 재심사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진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말씀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형사처벌법규가 사라진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해석상 변경돼서, 예전에는 구속요건에 해당돼서 유죄판결 하던 것이 전원합의체가 변경이 돼서 무죄판결 하는 식으로 판례 변경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처벌법규가 살아 있는 것과 같은 효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유죄판결 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처벌법규가 없어진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판례의 적용 범위, 판례에 미치는 범위 같은 것 아까 위원님께서 쉽게 설명 잘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법이 바뀐 경우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심청구한 사건 중에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소위원장 금태섭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지금 4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2․3심에서 충분히 다퉈지고 이것은 판례랑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재심을 청구하면 바로 기각이 될 것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1․2심에서 난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 대법원 소부에서 났을 경우에 이게 판례에 배치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은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심의 길은?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항상 4심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그런데 재심사유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그게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문제라서 학계의 의견 같은 것을 많이 듣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넘길까요?

박범계 위원
저……

소위원장 금태섭
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우리 소위의 논의 수준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나 금태섭 소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는 취지가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률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처벌의 범위가 바뀌는 경우는 재심사유로 돼 있는데 판례 변경도 그런 효과를 띠는 경우가 있지요. 문제는 그런 경우에 법원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신임 대법원장님도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수의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우리 대법원이 나아갈 길이 개인적 권리구제도 촘촘히 해 주고 또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제들, 노동과제를 포함해서요. 갈등과제를 정책적으로 최종심으로 판단해 주는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 최고 법원으로서 존중을 받지, 열네 분의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 한 분은 빼고 그래서 열세 분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는 이것을 상고허가제니 또는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한때 도입하려고 했던 상고법원제와 같은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대법관 수를 한 이십여 분 정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사회노동법원 같은 거요,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분의 대법관, 거기를 전임할 수 있는 대법관님으로 구성해서 이를 테면 사회 갈등구조, 신고리 5․6호기를 공론조사에 맡겨……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사법 분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당할 것이며, 나중에 대법원에 와 가지고 소부에, 전원합의체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전문성 있는 대법관님들이 진짜 이게 마지막 판정이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거기에 승복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서 지금처럼 어떤 재심사유들도 좀 늘려가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고 그 기본서 가지고 공부했지만 저는 법조인 생활과 여러 사회적 경험들을 해 보니까 법적 안정성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그것은 용납을 못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4항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의사일정 5항 부분에 제 법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저도 알지만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 수사관들도 많이 하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돼 있는 수사관들은 하고요, 보통 입회를 하는 참여관들은 검사의 주도하에 수사관이 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입회를 하는 수사관이 조사를 하잖아요?


소위원장 금태섭
저도 참여를 많이 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관이 다 하고 검사는 나중에 조서 읽어 보고 보완하라는 얘기만 하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좋습니다. 2~3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예가 있습니까? 경찰에 비해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이렇게 다른 게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의 조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금태섭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하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데가 있냐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가 만든 것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받는데 왜 경찰은 그게 안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연원에서 유래한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기에 경찰이 수사를 많이 할 때 그때 인권유린의 역사가 있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옛날에는……

소위원장 금태섭
그것은 알겠는데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를 테면 전문 사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이게 194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미 7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러니까 같게 되려면 오히려 저는 경찰에 있는 경우에도 성립에 진정이 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금태섭
경찰도 증거능력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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