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아마 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아까 제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제윤경 위원
잠시만요, 복지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예, 저희들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때 의견 온 것만 답변도 해 주고……

제윤경 위원
그런데 미국도 최근 몇 년간 부정 수급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가난한 빈곤층의 부정 수급 발굴에 아주 굉장히 많이 실적 채우는 데 급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 법이 자칫 잘못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왜 의견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의견을 받으시고. 그리고 법무부는 너무 큰 도둑에 대해서 늘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적당히 참고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지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보겠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수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고의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수하고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취지에 동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현장에서 그런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수급자 아파트에 외제차가 많다, 즐비하다’ 그러는데 제가 수급자 가정 교육, 상담도 많이 다녀 봤는데 정말 아주 드물게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외제차 한 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절박한 수급권자 대다수를 되게 모욕하는 경향이 있고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아예 빼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자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계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진복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안 냈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이 중요한 일의 법안을 만드는 데 왜 의 견을 안 내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거기에 의견이 반영되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제재부가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의 의견도 다시 한번 받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해당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으십시오.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

이진복 위원장
예,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
부위원장님, 말이 나온 김에 예전에 법안 발의 초기에 의견들을 받으셨을 텐데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전체 관련 부처에 입장을 다시 한번 물어서 그걸 다음 법안 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법 적용 범위 중에 계약관계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기 교수님께서는 계약관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근주 교수님께서는 우선은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고 그다음에 권익위 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니까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맞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예, 저희 입장은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신봉기 교수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면, 아까 32페이지 3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제재부가금 성격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면 국민에 대해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나, 이런 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의문점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나태준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논거로 삼는 것 자체는 별로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정계약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그러니까 행정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우월적인 지위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에 의하든. 그러니까 권력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의한 것이든 국가가 일정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영역에 있어서든 거기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태준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보면, 아까 발제하실 때 아주 강하게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본 법의 제재효과는 반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억울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해석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교수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진술인 나태준
기본적인 입장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놓치기 시작하면 이 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계층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립학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제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의 취지가 큰 도둑에 관대하자라는 게 아니고 작은 도둑까지도 다 잡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이익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지 만약 감면을 하면 어디까지 감면을 하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슈로서 이것은 100만 원 이하는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맞겠 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채이배 위원
제가 링컨법을 좀 검토해 보니까 링컨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허위주장에 대한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사인에 의한 소송 제기, 사인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국가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즉 링컨법은 당연히 국가계약이 포함되니까 국가계약을 통해서 부정하게 부정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나서서 조치를 안 하면 사인이, 결국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죽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근주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나태준
그 부분은 법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사회가 또는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성숙되었느냐라는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 제도가 도입된다라면 또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벤치마킹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론 수렴과 토론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나태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사법 구분에 따른 그런 소송 방식은 미국식 소송방식하고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공법상계약의 형태로서의 소송 방식 그다음에 순수한 사경제적 이런 영역에서의 소송방식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유럽에서도 독일법계를 계승한 지금 우리나라의 법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고, 그런 구분이 적용되는 것이고. 미국식의 소송방식은 공․사법 구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은 미국식의 소송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채이배 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대신 부정 수급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사인에 의해서 한마디로 대리소송을 하는 거지요, 회사법에서 주주대표소송처럼 국가를 위해서?

진술인 나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송 대표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진술인 나태준
그쪽은 제가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술인 나태준
저는 추가 의견 없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채이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말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32분 계속개의)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을 토론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한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자 약력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 뒷부분에 실려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신한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출석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도 먼저 일곱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오전과 같이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 나태준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수언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회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법안들이 다 그렇고요. 과거 KIKO 사태라든지 부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회사채․CP 불완전 판매 등을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 요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금융 규제의 틀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꿔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 그러면 금융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법령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거래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제하고 간섭하는 지금의 방식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 최적의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은 저런 겁니다. 금융회사가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늘 피해자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자기 투자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지난 국회에서도 사실 여러 번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결국 제 정을 못 했던 다른 이유들도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의견들이 조율되지 않았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큰 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추가적인 의견은 사실은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보다, 현장에서 적용받게 될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제 나름대로 간추려 본 내용들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간추린 내용이고요. 첫 번째 보면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추후에 실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대출이 적합한 절차와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준용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나온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험사의 경우도 보험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순수하게 보장성 상품이 있고 투자성 상품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문제입니다. 실제로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7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금융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숙려기간제도 형태로 충분히 이 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이게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5년 이내라는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안기에는 너무나 이 범위가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형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내 자료 등에 대한 수수료 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보험회사들과 보험설계사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판매수수료, 은행과 은행 직원의 관계와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사실은 관계가 다른 부분인데, 자영업자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하는 원가 공개에 해당하는 민감한 이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 40만 명 이상이 되고 있으니 그런 반발이나, 실제로 전체 보험상품 모두에 대한 수수료를 공개했을 때의 편익이랑 보험설계사 분들이 받게 될 피해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적어도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마’번이 되겠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기관 분리 신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감독을 두 번 받게 되는 형태로, 이중 감독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고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전부 금융회사에게 떠밀어 놓는 것은 남소의 위험이 커지는, 금융거래의 안정성 저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도하다,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서 없었지만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신한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태준
일단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은행 금융상품 소비자로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금융상품 판매자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었던 단어라든지 사례 부분이 현장의 부분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 그리고 구매 중간 그리고 구매 후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 전에는 누구나 상품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쉬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공공성이 점차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수익에 따라서 고객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중간에는 상품 구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상품 진열이라든지 불완전한 판매 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사 구조에서 자사 상품 위주라든지 그리고 핵심성과지표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후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 상품 구매에 대해서 취소나 환불 이런 부분들이 쉽게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직된 해지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PI라고 하는 핵심성과지표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지했을 경우에 2배~3배 차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에 대해서 상품판매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자 하시는 제도적․법적 방안, 추가적인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품에 대해서 구매하기 전 단계의 어떤 틀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체계 개편,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품이 구매되고 난 이후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사후 감독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를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성과주의가 먼저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과당경쟁이 문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법적 장치 이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법률 그리고 장치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습니다. 점차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별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고 있고요, 민원에 대한 평가 또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가권 그리고 감독권, 징계권 가지고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감독체계의 개편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냐 보호위원회냐, 또는 보호처 강화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됐을 경우에 과연 금융소비자들을 사전적으로 원천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한다고 해서 현재의 민원 점검이나 현장검사 등 사후 점검의 업무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보호도 더 강화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호원을 별도 설립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관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인원에서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예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호원 설립 자체가 별도로 독립이 됐을 경우에 존재감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잉검사가 예상되고요. 현장에 있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이중 삼중의 검사 집중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날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금융감독원이 감독 명분의 분담금을 금융기관에 징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금액이 2017년도 29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에서 당기순이익이 2647억이었습니다. 이 예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기성과주의입니다. 현재 구조상 성과를 단기적으로 내서 거기에 인사고과가 연계되고 그리고 성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과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충격적이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 보호가 되겠느냐라는 예시를 한번 들었습니다.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EBA 같은 경우는 은행의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전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고정급의 100%로 한정했습니다. 일명 보너스 캡(bonus ca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급을 제한하더라도 재무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단기성과주의의 또 다른 맹점입니다. 핵심성과지표라고 각 금융기관별로 이런 항목들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융노조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2만 7663명이 이 설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고객의 이익보다 은행의 KPI 실적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87%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느냐, 과연 여러분들이 창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해 드리고자 판매를 할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이자이익 평가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거래표를 보시면 세로로 된 화살표가 잘못됐는데요. 2014년부터 비이자이익 부분의 비중이 금융권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1.7%에서 15년도 24.7%,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이자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는 방카슈랑스, 펀드, 신탁, IRP, ISA, 이런 파생상품 위주입니다. 이 파생상품들은 상품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팔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들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왜 판매하게 됐느냐, 결국은 단기성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당경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우리 진술인,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뒤에 많은 분들이 또 하셔야 되니까요.

진술인 나태준
알겠습니다. 과당경쟁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금융기관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품을 판 매할 거냐 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과당경쟁 또한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다, 그래서 과당경쟁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와 같이 우선적으로 막아야 된다…… 다른 웰스파고라든지 커먼웰스라든지 맥쿼리 같은 경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도 충분하고요. 현재 금융감독기관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만으로도 현장에 있는 피감기관들의 직원들, 임원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자료 다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고 본질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성과주의 그리고 과당경쟁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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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태준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정부안과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보태 주신 의원입법안을 같이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안이 중심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011년도 정부 제출안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이번 정부 제출안은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밖의 금융회사들에게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좋은 결실을 맺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좀 더 기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선 다 주지되어 있다시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기본법이면서 종합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이 법안은 다른 나라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와 판매 이후에 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안은 판매 단계에서의 보호와 판매 이후에 피해 구제를 위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5년 동안의 큰 성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정부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꼭 필요한가,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 소비자 보호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복잡․복합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보호법과는 다른 취급이 분명히 필요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된 규정들과 보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항상 우선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보호에 충실할 걸로 보여지지만 현재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각 업법별로 나와 있는 규정들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는 규정들이 지금 상태에서 불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해당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관련해서 사전적 보호장치와 사후적 보호장치로 나눈다면 사전적 보호장치로 판매규제와 비교정보공시, 금융교육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섯 번째 정부 제출안을 보면 사전적인 보호와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종전과 유사한, 거의 동일한 수준이면서 용어와 일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상술하지 않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시간은 사후적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적 부분은 크게 손해가 있다라고 인식되었을 때나 감독기관의 위법이 발표되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본적으로 위법행위 해지권을 한다거나 그전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무분별한 판단에 대해서 빨리 계약관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청약 철회에 관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일부 몇 가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참고자료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만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체계가 금융투자상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아마 제외되는 상품을 열거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쟁조정, 그다음에 소송, 두 가지 방식입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현재 편면적 구속력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류된 법원의, 수소법원의 소송금지, 소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액이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정부안에는 없습니다만 의원입법안에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각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입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것은 소송과 분쟁조정 중에서 어느 쪽이든 가장 유리하게 현금, 투자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은 이번 정부안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같이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구제 상태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금융회사에게 먼저 징벌적 과징금이 나가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한계가 생깁니다.따라서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같이 연계돼서 집단소송과 어떤 방법으로 설계되어야지만 피해자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서베이(survey)를 한 결과를 보면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은 집단소송보다 집단분쟁조정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소송은 많이 들으셨다시피 어차피 화해로 결론이 납니다. 화해는 본인의 과실비율이나 손해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나눠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문제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바로 피해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가 예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은 금융회사의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의 충분성과도 상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 개 한 개 사후적 책임추궁 수단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다음에 집단소송을 함께 가장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감독기관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기본법에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실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감독기능 전면 분석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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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태준
이규복입니다. 저는 법 제정 시의 몇 가지 고려사항과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금융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번에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이런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작업은 수많은 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질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도 그렇지만 사실 정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수정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금번 법 제정도 어떻게 보면 제도의 완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좀 더 신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나 제재의 강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느냐를 볼 때 강도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그 건에 걸려서 혜택을 받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채널의 다양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존재를 해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별 또는 서비스 내 경쟁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개발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보실 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틀 안에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되 필요시에 규제 및 제재의 수준을 높여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중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를 구분한 정부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개의 다른 의원님들 안과 과거 정부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금번 정부안의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독립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를 미스리딩(misleading) 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타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자문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독립의 조건을 추가하고 있으니 6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독립이 아닌 경우에 자문업자가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수취를 허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적절한 의무 부여와 함께 공시 등을 명확히 제공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시장 형성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복잡한 상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의무 수준이 높게 존재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문의 필요가 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취를 처음부터 금지를 하면 일반 투자자를 위한 자문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 자문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소 이해상충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자문시장을 이용하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립인 경우도 본인 이익과의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부분은 근본적으로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자문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 겸영 자문업자가 존재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두 서비스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므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자문서비스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다음 페이지 보시면―기본적으로는 정부안처럼 구분을 하되, 다만 정부안에서는 의원님들 안에 있는 자문업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포함시키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판매와 자문의 근본적인 의무의 차이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무의 차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매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무가 적용이 되고, 판매 중에 필요한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의 적합성 원칙을, 그리고 자문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를 적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관주의의무라는 것은 적어도 적합한 상품만을 자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적합성 원칙의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들이 시행령을 통해서, 아마 상품이 채널별로 존재하면서 불완전판매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차 별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내용 중 형식적인 구분은 6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안에서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겸영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 취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순상품만으로 고수익 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별 영향이 없지만, 이번 법을 만들게 된 취지도 굉장히 금융회사들이 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려는 노력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금융소비자를 만족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복합하고 융합하는 노력은 상품 제조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판매단계에서 교차판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단계에서의 복잡한 상품도 그렇지만 판매단계에서의 교차판매도 자료에 적은 대로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최근 유로지역의 MiFID II에서도 보면 이런 교차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잘 판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의무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후적 소비자 보호제도 쪽인데요. 각각의 안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피해보상계획 수립 등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제도들이 아마 모두 도입이 돼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더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초기임을 감안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금번 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다양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했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작동하면서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재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징벌보다는 사실은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자료에 소비자를 위한 시장형성 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몇 가지 적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증권집단소송 사례 등을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을 아직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는 소비자가 사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게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도입은 다소 보류를 하되 정부안과 같이 높은 과징금으로 불완전판매 유인을 다소 억제하고, 정부안에다가 피해보상계획 수립 정도를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취지를 볼 때, 이 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불완전판매가 금융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도권 이외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들을 취급한다면 본법의 규제나 구제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범식 숭실대학 경영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태준
숭실대학교 장범식입니다. 71쪽입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전 세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본 전체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들은 모두 금융상품에 관한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판매 관련 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동일기능에 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또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철학 그리고 판매행위 규제원칙, 감독의 방식을 포함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적 현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이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2009년 이후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열거주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철학, 규제체계, 감독방식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금융회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제한된 시간을 감안해서 저는 법안 발의된 것들 가운데서 소비자 보호기구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저의 오늘 진술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정부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부분 쪽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 논의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 금융정책 감독체제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된 현재 정부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근본적으로 행위감독을 전제합니다.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때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감독방식에서 부족했던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에 대한 자원 배분을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하는 방향은 올바르다고 봅니다.다만 소비자 보호정책을 구현하는 집행단계에 이르러서 현행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벗어나 별도로 소비자 보호만을 집행하는 감독집행기구가 새로이 설정될 경우에는 실제적인 쌍봉형 감독체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영업행위에 관한 감독권한을 수반할 때 법의 실체적 효력이 담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감독기구 간 협조문화가 근원적으로 어렵고,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를 가진 감독 현실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이한 조직문화로 인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의 권한다툼 및 경쟁으로 감독기구 간 업무 비협조가 예상됩니다.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중복규제나 규제혼선이 발생하고, 수검부담과 감독분담금 등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피검회사인 금융회사가 규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 우려됩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되며, 사실상 소비자 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구현방식으로 현재의 판단 기반에 근거한 감독체계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의 재량과 책임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준칙중심 규제방식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법 체제와 감독방식의 현실을 냉철히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발전에 자칫 심대한 경쟁력 훼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쌍봉형 체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복규제를 최소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2001년도에 HIH라는 호주 2위의 보험사의 파산과 그리고 그 뒤 2010년에 Trio 캐피탈 회사의 파산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호주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인콰이어리(enquiry)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 쌍봉형 감독체제는 고객공정대우 원칙과 원칙중심 규제체계 그리고 판단기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감독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실제 판단기반 감독이―74쪽입니다―영국 FCA의 판단기반 감독이 어떻게 영국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봐 보면,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여기 사례 두 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만―JP Morgan Chase와 소위 말하는 London Whale 사건이지요―그 부분과 Prudential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칙에서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아주 격차가 심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 적합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선진시장에서 시현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원칙이 우리 시장에서도 작동되려면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가를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규제체계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현실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독은 금융회사의 창의력을 후퇴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현실적 제안으로서는, 이번에 제시된 소위 정부 감독체계 자체가 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입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서는 금융상품 범위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우체국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위법계약 변경․해지 요구권에서, 의원발의안에 위법계약 변경권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 있어서는 편면권리를 갖다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지요구권 부분 쪽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3자 연대보증 금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공정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차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그다음에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행되어 가는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집단소송제와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 경제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태준
이런 귀한 자리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81페이지부터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일단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진술은 우선 진술의 대전제를 말씀드리고, 제시된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진술, 그다음에 누락된 쟁점에 대한 제언 그리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보완방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진술의 대전제는, 여기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과 금융감독체계의 조직을 설계하고 권한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법률안에 어떤 때는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19대 때부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전체가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독체계 개편이, 이번에 정부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감독체계 얘기는 일단 뒤로 빼고, 시급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금융회사의 의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저도 부분적으로―내키지는 않지만―거기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것이 현재의 감독체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칙에 이 법을 시행함과 함께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TF를 정무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그 연구성과를 정무위원회에 보 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2단계 전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본 진술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 진술은 이번에는 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일단 논외로 했기 때문에 감독체계와 관련한 어떤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부안에 들어간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정 또는 제정 내용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안에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속․역할․구성방식, 금융교육협의회의 소속․역할․구성방식,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검사권 보유 주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재권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검토의 대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죄송스럽지만―박선숙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안에 포함된 굉장히 소중한 감독체계 개편 제안들은 저는 심정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지만 이번에는 진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계 또는 시민단체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던 다른 주제,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이런 것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찬성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개별 조문에 대해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부안을 2016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을 지칭했기 때문에 2017년의 국회 제출안과는 약간씩 조문번호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주요 쟁점에 관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85페이지 박스에 정리했듯이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을 할 때는 이 법을 함부로 압도하지 못하도록,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박선숙 의원안의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성 원칙과 과잉대부 금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현실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잉대부 문제입니다, 대부업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의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과잉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신용불량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면 부적합한 상품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 또 적정성 원칙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청약에 권유를 못 한다 혹은 구매 권유를 못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을 못 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정성 원칙을 위배하는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지하고 ‘알았다’라고 서명받으면 계약 체결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있는 다른 법의 과잉대부 금지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88페이지에 개정 조문 예시로,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조문으로 빼고 그다음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을 위해서 수집한 정보는 수집 용도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에 있어서는 현재는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역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시티은행 케이스에서 보듯이 전국 규모로 오프라인 뱅크로 인가를 받은 은행이 아주 극단적으로 지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 오프라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제주도에서 민원인이 대면방식의 민원 제기를 하려면 비행기 타고 또는 배 타고 육지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차별 금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약간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의무 완수와 입증방식에서는 설명의무 입증을 위해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형광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여기 여기 체크하세요’ 그러면 찍찍찍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90페이지 하단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빨리 빨리 서명하세요’ 이렇게 재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위법계약의 사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해지권의 대상이 입증책임 전환의 대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보호가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러면 차별적인 계약을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적인 계약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호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었고요. 다음에 해지 비용과 관련해서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금융회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금융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은 손해가 될 테니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으니까 그냥 금융업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래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편면적 구속력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안에는 소송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편면적 구속력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서 보통 더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불복하면 그냥 바로 소제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오케이 하면 거기서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통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95페이지에 박스 안에 2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설치하자. 이것은 미국에서도 invest protection fund라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원용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소비자보호기금 설치 얘기는 금융 쪽 혹은 일반적으로 공약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자. 그리고 그 재원은 과징금으로 하고 보호기금을 사용하는 용도, 96페이지 3항을 보시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학술연구 및 교육지원. 그다음에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판매업자 등이 파산한 경우 그것을 받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급하고,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 채권은 갖고 있지만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권을 매입해서 금융소비자에게는 빠른 손실보전 효과를 주고 그 소송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대신하도록……

이진복 위원장
진술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태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것은 미국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99페이지로 가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위반행위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 놓았다는 점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포상금 지급의 범위를 절감한 손해액이나 회수액의 10∼30% 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법 통과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입법 TF를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사이에는 부칙에 들어갈 전문가위원회 이런 식의 TF의 조문 예시를 한번 했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항,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로 넘어가는 이쪽에 있는 제척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혁 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 산하 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일종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제척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기관들의 의견은 나중에 기관별로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나태준
조성목입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4월 8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선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독업무에 종사하면서 키코라든가 동양그룹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는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몸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완전 판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 또 하나는 과잉대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직접 지켜봐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필요성은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 정부안으로 만들어진 이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무슨 사안이 터졌을 때 한쪽으로 쏠림이 심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에게 심하게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든가 대출 하나 받는데 돈 급한데 돈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보호법을 잘한다고 정부는 만들어 놓고도 욕먹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그런 개연성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이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 또 하나는 통합 금융소비자 법규가 타 법률 등 현행제도 시스템과 이해상충되거나 기존 규제의 적용 누락이나 규제 차익, 제반 여건의 부제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치 금융회사는 가해자라는 그런 편향된 선입견으로 법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유사금융,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우체국이 지금 빠진 상태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한다고 하지만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상호저축은행 모집인이라든가 대부업체 모집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무위탁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다 보니까 여기서 빠졌는데 이게 대부업법에서 수수료 제한 이런 것 할 때는 또 모집인 수수료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토를 해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모집인 내지는 대부업체 모집인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적절한 규제를 받고 만약 피해를 입혔을 때는 분쟁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 현황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선 동일․유사 금융상품임에도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따라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이나 규제 차익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원칙이나 적용 범위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누락되지 않음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가 자기책임 원칙 훼손, 시장 자율기능 저해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법안은 국민들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초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2개의 원칙이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재산상황을 조사해라 그러면 금융회사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은 금융거래현황 정도, 지금 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냥 요식행위로서 조사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합성의 원칙하고 똑같이 정할 게 아니고 어떻든 상품의 유형을 판단하는 데 그런 지식이라든가 금융상품 거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거래의 신속성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합성이라든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소비자가 약관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제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 법률에서 잘 정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사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이런 대출들, 새희망홀씨라든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이런 특수 목적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재산상황을 조사 하고 하다 보면 아마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위 법령에서 예외 기준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예를 들어서 고금리 대출 권유 시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이라든가 개인회생제도 등 정부의 신용회복제도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조정제도를 안내하듯이 당신이 이렇게 이 돈을 쓰고 나서 어려워지면 이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의무를 부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설명의무 발생요건을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제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제한하지는 말되 꼭 필요한 설명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입니다. 이것들은 실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서 대리․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라든가 보수, 대가 등을 안내자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도 인하시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카드 같은 경우 경품을 지급하고 하는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 놓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자기들한테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질서가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모집인 같은 경우도 10만 원, 15만 원씩 경품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는데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카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경품을 요구함으로써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감독원에서도 항상 원했던 부분이고 좀 시급하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약의 철회권이나 계약 해지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 진술하신 진술인분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그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책임도 그렇고요.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위원회이라든가 금융교육협의회 관련해서 공무원단 위주의 구성보다는 소비자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진술인들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독 당국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감독권한이랄까 검사권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하고 단지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었을 때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리라 단언합니다. 지금 현행 체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비자원…… 공정위 산하에 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거기 금융보험팀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더, 전문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같이 한번 경쟁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하나면 썩는다’ 예를 들어 둘이 경쟁을 시켜서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하고 소비자원하고 둘이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 보호 누가 누가 잘하나…… 새로운 조직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만 더 투입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우선 제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안 제정 시에, 외국 사례도 보면 대부업법 하나 개정하는 데 일본 같으면 한 5년씩 걸리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서 많이 논의했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하고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융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자문기구라든가 이런 업체 인준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구, 사람만 있고 돈만 있다고 해서 신설업종이 하나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상담사라는 업종이 생겼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이 안이 하루빨리 잘 논의를 마무리하고 빨리 시행이 돼서 소비자 보호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소위 심의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부 제안 법안에 금융상품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예금은 들어가 있지가 않지요? 맞습니까, 손병두 처장님?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것이 제외되면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그런 대부업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도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현행법상 저희가 감독이나 검사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빼놓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제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추이를 봐서 관계부처…… 소관부처입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되겠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가 될 텐데, 협의를 통해서 판매행위 규제를 같은 레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적지 않은 수의 금융소비자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이번에 법에 보면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의 변경해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제도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손병두 처장님?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리고 법에는 안 들어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도 오늘 몇몇 진술인께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도입을 주장하셨는데 이 제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관해서 이걸 시행령에서 대부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시행령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법률에 넣어야 되겠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법으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발의 법에는 이러한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포함되어 있나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손병두
저희가 정부법안을 만들면서는 비교적 여러 분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현행법체계의 중요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집단소송제 역시 지금 이것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른 집단소송법들이 제기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같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금융관리감독체계에 관해서 이 법에는 해당은 없지만 오늘 몇 분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론적으로 정책기능과 규제․집행기능은 또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범식 교수님께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술인 나태준
지금 위원님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라면 정책 집행기능과……

김종석 위원
규제 집행기능을……

진술인 나태준
감독 규제…… 그러니까 정책과 감독 쪽의 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도 분리되지만 동시에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과 그것을 규제로서 실현하는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행정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혹시 교수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술인 나태준
정책 집행기능과 그다음에 집행, 감독기능 쪽의 분리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에둘러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재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요즘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내, 국제 구분들이 굉장히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 이런 이슈들도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정말 복합적으로 국가 전체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장범식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경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계적인 화두로 제시되면서 2011년에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상위원칙이 채택된 바 있잖아요.그런데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의 필수적 요소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나태준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가 됐었던 것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영국의 제도개편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영국의 제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국이 영업행위 쪽으로 감독을 치중하다 보니까 건전성 쪽들에 비교적 약간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독은 사실상 건전성 감독 쪽이 영업행위 감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 여기 적시된 소비자보호법이 지향하는 모든 부분에 총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영업행위를 옥죄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통합감독체제가 발족한 이래 건전성 감독 그다음에 영업행위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 쪽은…… 통합감독시스템이 발족하면서 사실은 장점들이 훨씬 많았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잠깐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총론적으로 감독체계 개편과 곁들여서 우리 건전성 감독 그다음에 영업행위의 감독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표 위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율적 방안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진술인 나태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의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제가 진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관 간 협조문화가 전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 감독원이 2개가 만들어지게 지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외람된 말씀으로 우간다보다도 못하다는 비아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지난해 아니었었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건전성 감독과 이런 부분에 치우쳐진 금융감독원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처가 발족한 지 1년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과감한 자원을 지금보다 더 쏟아 붓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원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내부 쪽에 있어서는 의견 교환과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교환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는 지난 호주에서 일어났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보 교환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금 질문에 말씀드린다면 금융소비처 이 부분 쪽을 금융감독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의 주체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그리고 모든 관련인들의 견제․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될 거라고 진술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안녕하세요. 진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이라 간단하게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쟁점 중의 하나가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반대 측에서는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서 금융회사로 넘길 경우에 남소로 인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진술인 나태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원칙이 원고가 그 입증 부담을 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전환해야 되냐, 사실 전환에 관해서 그런 점에서 일반법에 굉장히 큰 예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상품별로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심사를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은행에서 하지요. 그러면 은행은 자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당연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대출상품의 경우에 오히려 남소를 우려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의 경우에는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녹취에 관한 모든 정보는 증권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쉽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계약서 교부라든가 적합성 판단과 관련된 서류 일체도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합성 판단 서류에 적법하게 제대로 된 노우 유어 커스터머 룰(Know your customer rule)에 따라서 절차를 숙지했다면 또 준수했다면 입증 부담이 그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가라는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된 상품들의 경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다소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실질적으로 확인서 작성할 때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만 기업이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도 예상된다 고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의원안과 정부안을 보게 되면 분쟁조정, 손해배상, 과징금 등의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집단소송, 피해자 보상계획 수립 등에 대한 포함 여부가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인의 요지를 보게 되면 정부안처럼 과징금을 높이되 정부안에 피해보상계획 수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계획만으로는 불완전판매 유인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피해보상계획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술인의 요지처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징금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진술인 나태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과징금을 100분의 50을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법안이 30%인 것에 비해서는 50% 정도 높이면 숫자를 정확히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50%라는 수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도 그렇고 과징금도 그렇고 이번 법을 토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판매 채널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법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한표 간사, 이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술인 나태준
기본적으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완전판매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파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다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파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없던 상품들을 팔다 보니까 불완전판매도 생기기 때문에요 사실은 불안전판매를 절대 없앤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과도하게 넘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제도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감독 당국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 또 소비자들도 열심히 민원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안소위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위원 자리에 좀 계셔야 되는데……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의결할 사항이 있어서 진술인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4.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5.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59분)

이진복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제5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국정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42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합하여 총 44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증인은 총 237명으로 각각의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증인과 참고인 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 추석 연휴로 인한 송달 시한 등을 고려하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늦어도 9월 28일 오전 10시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총 3969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9월 29일 금요일 12시까지 각 해당 기관으로부터 각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추석명절의 의미를 고려하여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제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부득이하게 국정감사 계획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중 추석 연휴로 인한 송달 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포함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 (16시02분)

이진복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인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추천자 1인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적자금 민간인 1인을 추천하되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청회(계속)

이진복 위원장
이것으로 의결 사항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공청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신 여러 진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성인 진술인께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루어져 있고 최소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체계도 아마 미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도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님들뿐이 아니고 또 기타 관련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소비자 전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과잉대부 금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담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면 결국은 부채로서 고질적으로 남게 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마치 개인의 금융 대부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과잉대부 금지는 금융사의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뿐이 아니고 또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가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새롭게 꼭 다시 재조명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감독 시에 과잉대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실제로 대부업법에서도 지금 과잉대부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방식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제에 대한 예외라는 반대 논리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후적으로 이런 강력한 규제 없이는 아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도입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나태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체계의 개편과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체계 개편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금융을 전공하는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이미 과거에 모여서 경실련 주도로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세 가지 원칙은 민간 감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쌍봉형 또는 소봉형,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분리하는 소봉형이나 또는 시장의 행위 감독까지 한꺼번에 분리하는 쌍봉형의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원론적으로는 쌍봉형 그리고 적어도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감독기구가 갖는 감독 유인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감독을 위주로 하다 보면 금융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저하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비자 보호 쪽에서는 금융회사의 재무적 성과 저하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감독 유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권이 없는데 분리해 봐야 뭐가 달라질 거냐? 그러면 분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감독권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쌍봉형이건 소봉형이건 분리된 시장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에게는 충분하게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인력․예산․권한을 주어야 한다.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현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결국은 원용할 수밖에 없고 그 자료는 현행법에 의해서 재산 상황이나 부채 상황, 소득 상황 등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적당한 함수관계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할 수…… 예를 들면 DSR이라든지 DTI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쓰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부업법에 과잉대부 금지 규정이 있지만 왜 실효성이 없는가는 대부업체의 감독기관이 지금 현재로는 금융감독기구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대부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벌칙조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과잉대부 금지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벌칙조항 또는 계약해지권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호의 실효성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 즉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거래비용이 있어서 딱 그 손실까지만 보호를 하게 되면 실제 받는 수입액은 배상액 빼기 거래비용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소송 제기 유인이 저해될 수가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러 번의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소송은 그중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행위자가 느끼는 체감 제재의 강도를 실제 행위의 강도, 빈도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걸렸을 때 조금 더 과다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사실은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면 순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새정부 출범해서 한번 타이밍을 놓쳐서 전성인 진술인께서는 이 법을 통과하면서 일정하게 부대조건으로 TF를 설치해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범식 진술인도 말씀하시고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제가 제안한 법안의 취지에서 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문제나 규제의 강화 또는 감독원하고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느냐 하면 금융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체계화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전성인 진술인께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감독권을 부여하면 된다, 행위 규제에 관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를 잡아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수현 진술인께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게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전적 보호의 측면에서는 행위 규제의 일정한 측면을 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부 법안이나 다른 제출돼 있는 모든 법안의 사전적 규제, 과잉된 대부, 약탈적 대부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거나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체계가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현행 체제가 일정하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한다면 이렇게 제약된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건전성 감독과 행위 규제를 그대로 감독원에 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의 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은 사실은 사후 보호적인 성격만 제한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까지를 감독원에 넣는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노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체계가 조정될 때까지 이 논의를 또 미뤄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사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일단 분리해서 출범시키고 거기에서 앞으로 건전성 감독과 행위 규제의 측면을 전체적으로는 금융정책 기능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닥 지어졌을 때 다시 재편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의 제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성인 진술인님 또 장범식 진술인님, 안수현 진술인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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