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위원장대리 한정애
어쨌든 4대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가계의 소득으로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랬을 경우에 가계의 소득으로 잡혀서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생계비라든가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 이런 데 대해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취약계층인데 이런 부분이 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오히려 가계에 부담을 주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건복지부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 관련되어서 지금 대상과 유형이 몇 가지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지금 우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2~3학년 때 일․학습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의 경우도 졸업하기 전에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런데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승협 교수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일단 첫 단추인 목적부터 지적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서형수 위원님께서 작년 국감에 이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19대 또 2016년도 국감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질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내실을 기하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량적인 측면만 늘리기 위해서 마치 전시행정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우선 제도적으로 정비되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학습하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하는 비중 같은 것들도 법령이 되면 교육부하고 논의할 때 조금 더 대등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육부하고 뭘 대등하게 논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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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예컨대 너무 직업훈련, 실습……

위원장대리 한정애
지금 교육부하고 경쟁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아닙니다. 도제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실습이 많다든가 아 니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일수를 줄일 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이야기해서 법제로 들어가게 되면 도제라는 것들이 좀 더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미스매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훈련과정에 들어와서도 탈락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청년들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배웠던 것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제학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본인들이 청년 시간에 있어서 버리는 시간들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지금 이 제도와 관련돼서 혹자들 또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승협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무기계약으로, 제 견해는 무기계약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일부 위원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실을 기하자고 하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저임금이라는 부분은 열정페이랑 많이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학습 병행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착취한다든가 하는 구조하고는 크게 연계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 2년 지난 일․학습 병행하는 학생과 2, 3년 된 사람들하고의 임금격차가 아주 심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열정페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물론 저임금 관련되어서는 최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임이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영표 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다른 일정이 겹쳐서, 자료는 다 읽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노동운동하러 80년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년대 말에 기계공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대 이런 유명 대학에 못 들어간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기계공고로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87년도 노동자대투쟁 때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기계공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이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기계공고를 나왔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기계공고 들어갈 때까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대우도 여러 가지로 괜찮았는데 공장에 딱 가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대졸자, 사무직 대리만 해도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사람한테 ‘어이, 김씨’ 이런 반말을 하고 그다음에 신분상으로 대졸자하고 완전히 차별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기계공고 이런 것을 잘 키웠으면 요즘에 말하는 이런 것들의 토대가 바뀌었을 텐데 그때 실패하면서 ‘절대로 공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특히 일․학습 병행으로 산업체에 간 공고 졸업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들이 ‘야, 정말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보람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도저히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하면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하고 기업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최수정 교수님의 발제문 중에서 OJT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대에 일본의 도요타 같은 자동차 산업에 OJT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면 그 당시의 자동차 산업의 OJT교육을 보면 가서 그냥 싼 임금으로, 산업 실습생이니까 도요타 직원에 비해서는 실습생 월급을 받으면서 1년씩 일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OJT교육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입니까, 그런 것을 도입하는데 ‘일본의 도요타 공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해서 사실 그것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90년대에 다 받아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OJT교육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훨씬 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훈이 있었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또 미스매치 말씀도 하셨는데 이 문제로 잘 접근하면 오히려 이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하는 좋은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하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진술인들께서 출석하셔서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신 의견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진지하고 아주 생산적인 공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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