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진술인 김신범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학교에서 회사를 참여하게끔 만드는 게 어렵기는 한데 일단 회사들이 일학습병행제를 잘 모릅니다. 아직 알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 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먼저 이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접근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가서 알리고 또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하고 참여해 주십사 안내를 하는 그 부분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알 수 있었으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도 이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노동부 담당과장님 누구 오셨어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고용정책실장 나왔습니다.

장석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대책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나요? 설명 한번 해 봐요.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설명해 줘 봐요, 대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지금 폴리텍에 도제센터라고 있는데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폴리텍 도제센터라든가 아니면 한기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있는 지부들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도움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이거 전체 종합적으로 점검 한번 해 봐요.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어느 교사분께서 우리 방에 이것을 제시했는데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요. 정말 이런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정책 접근을 해야지 지금까지 노동부 하는 그런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장석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장석춘 위원
그대로 있어 봐요. 학습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장석춘 위원
그런데 그 4대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부의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학생이 임금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끊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그것은 기초생활 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받아가는 것하고 부모들이라든가 다른 소득 있는 것 합해져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지원이 끊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받는 임금은 그렇게 높은 임금 낮게 책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분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번 들어봤어요? 시간 더 주세요.


장석춘 위원
모르지요? 이 부분은 지금 간과를 하고 있었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아닙니다. 아닌데, 제도적으로 보면 국가의 다른 복지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예컨대 저희 취성패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참여를 해서……

장석춘 위원
취성패가 여기서 왜 나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소득을 얻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가구의 소득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제도뿐만 아니고 다른 쪽 제도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이 학습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요. 복지부에서는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에는 현재 어렵다, 노동부에서는 여기 보면 ‘인력공단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아주 무책임한 그런 부분을 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쏟아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저희 방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장석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이승협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외국의 경우에 도제훈련과 관련된 입법례가 있는지하고 또 외국에서는 이런 학습근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김신범
대표적으로 독일같은 경우도 도제훈련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그런데 학습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견습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업훈련정책이냐 일자리정책이냐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직업훈련정책의 범주로서 일학습병행제를 가지고 가면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학습근로자라고 하고 그러면 훈련받는 사람에게, 훈련생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적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견습생이라고 하는, 특히 독일같은 경우에는 견습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산별노조의 교섭에 의해서, 예를 들어 금속이나 서비스노조같은 경우에 그 단체협약 안에 견습생의 임금․근로시간, 휴가, 모든 것에 관련된 사항들이 산별 협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직업능력개발법 이런 것으로도 혹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일학습병행법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신범
직업능력개발법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일학습병행제도 자체의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법을 고쳐서 할지 또는 고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일학습병행제가 의미가 있다면 소위 말하는 현장훈련을 통한 자격 부여 측면인데 이것을 하려면 기존의 자격법하고 직업능력개발법하고 관련 법들을 상당히 여러 개를 바꾸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김삼화 위원
혹시 외국에서도 이 도제교육에 따라서 국가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진술인 김신범
별도의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자격시험을 보나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학습병행 후에 취득하게 되는 자격이 어떤 건지 혹시……

진술인 김신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일학습병행 자격이라고 하는 형태는 일종의 이수 자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가기술자격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업훈련은 나중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국가기술자격에서 하고 있는 국가공인기술자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자체도 현실에서 써먹을 데가 별로 없거든요. 기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병역특례라든가 아니면 특별, 위험물을 취급한다든가 국가가 공공조달 들어올 때 기술자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자체는 산업계에서 대부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현재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주는 검정형 자격이 있잖아요?


김삼화 위원
그것하고 형평이나 충돌되는 그런 문제는……

진술인 김신범
저는 그래서 내부평가말고 외부평가를 굳이 일학습병행제 시스템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일정한 현장 직무훈련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국가기술자격 체계 내에서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자동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삼화 위원
예. 고용정책실장님 잠깐만 여쭤 볼까요? 지금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기업이 얻는 이점이 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기업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내용 또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우선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능력 있게 키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일학습병행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주로 20인에서 50인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약 4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은 기업이더라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리 들어와서 하면 대개 1년, 2년에 걸쳐서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그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하나만 조금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현장실습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학습병행제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습제도하고 일학습병행제의 향후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우선 현장실습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체계적인 형태로 대개 기간은 1년에서 3년, 4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도 자기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은 현재 규모가 약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학습강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규모를 봐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장학습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일학습병행으로 가는 부분이 병행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실장님!


서형수 위원
사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해 제가 작년 국감부터 꾸준히 문제를 지적했고 그다음에 이 법안 내실 때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오늘 이승협 교수님이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 제가 그 내용 다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고용률 70% 하면서 일자리 계량 목표의 가장 전시행정의 표본이 저는 일학습병행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세 가지 요건, 하나는 교육훈련기간, 원래는 3년 4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2년 하다가 1년,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매년 막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 훈련기간을 줄였지요? 그다음에 참여 기업, 처음에 20인 했다가 10인, 나중에 심지어 5인 이상까지 축소를 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자도 처음에 당연히 예비근로자 하다가 2년까지 하면서 기존 재직자들의 재직훈련으로 변질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대했던 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 내실화를 기한 다음에 법률을 만들고 제도화 하자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전혀 그것 없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두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신분보장 문제하고 자격 문제인데 자격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주체들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자격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 지금 이 제도 내에서 자격제도 가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를 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보장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지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왜 이렇게 법을 빠르게 조급하게 가는지 그것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서형수 위원
그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혀 설명 없이 똑같은 내용 그대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여 명이 참여를 하고……

서형수 위원
그 5만여 명이 계수 목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거품이라니까.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서형수 위원
실제 작년에 제가 가서 인터뷰 다 했어요. 실제 참여자들 실태라든지 인터뷰 내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그런데 훈련은 그동안에 있던 현장학습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서형수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량 목표를 일단은 높이지 말고 기왕 있는 내용을 충실히, 아까 말한 훈련기간 자체를 늘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대상자들 예비근로자에다 좀 더 중점을 두시고 하는 제도에 대한 건의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조금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문제점도 있다고 보시겠지만 어쨌든 학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보면 다른 일반적인……

서형수 위원
아니, 만족도라는 것은 지원을 하면 만족을 하는 거지요, 당연히. 아까 최 교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일자리정책사업이 아니고 직업훈련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분들 자체는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그거 하지만 우리 자체는 보면 그 이상도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만족하는 거지요. 이러니까 사정손실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훈련 분야가,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해 가지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아까 말한 고용정책인지 아니면 직업훈련정책인지 교육정책인지 산업정책인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얼개 속에서 제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동떨어져서 교육 쪽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듯이 현재 하다 보니까 이런 돌출적인 어떤 입법이 나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도제학교 부분은 어쨌든 교육부하고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자리나 청년실업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물론 훈련해서 바로……

서형수 위원
지금 일자리 정책 예산이 내년에 22조입니다. 22조 중에서 실제적인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하는 일자리 정책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취성패가 지금 법률 기반 있습니까?


서형수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좀 더 내실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내 얘기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도제학습 같은 경우는요, 예컨대 학습근로자라 하면 사실은 성격이 학습하는 부분하고 근로자 부분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만 하게 되면 여타 다른 직업능력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로서 재직자로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법률 체계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수한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쪽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계속해서 이승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 자체의 목적 자체가 오히려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 의 법률안으로 지금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법률 단계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행정, 내부적으로 일단 제도로 운영하시다가 안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목표를 하나로 확실히 한 다음에 법률로 가는 게 순서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의 정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법률의 정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근로의 질을 올리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다른 법률의 정의들도 지금 현재 청년들의 취업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저는 이 교수님이 정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뭘 지향하느냐, 앞으로 지금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정책목표를 갖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임서정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떻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게 학교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기업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든 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근로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본인도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면 괜찮은 형태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형수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선 이승협 교수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충분한 자료를 일단 법안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임서정
알겠습니다. 고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이승협 교수님의 진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의 중요한 것이 현장훈련교사의 질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 9월에 자료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기업현장교사의 현장경력현황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71%가 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5년 미만의 경력보유자도 28.4%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또한 이 자료를 보면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관리, 어떻게 보면 여기 진술에서 말씀하셨던 품질관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교육은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양성교육이 유일한데 필수과정은 2박 3일 동안 집체교육 한 23시간 정도만 수강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필수과정의 수료자 중에서도 60% 정도만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한 기업현장교사의 관리 수준은 적합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과 관리 수준은 어떻게, 어떤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승협 교수님의 진술에 보면 그래서 직업훈련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두 가지 기준이 있지요.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학위를 받거나 그다음에 현장전문가로서 일정한 단기양성과정을 거치는 두 가지 자격획득경로가 존재하는데 한기대 같은 경우도 단순히 학위만 받았다고 해서 직업훈련교사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졸업 후에도 5년 이상의 현장실무를 경험한 자가 그런 역량을 갖춰서 기업의 직업훈련교사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기술교육대 일학습병행사업단장을 하고 계시는 최정훈 진술인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신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제도 자체가 독일․스위스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업현장교사의 독일판은 정확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스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마이스터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기업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무교육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규정 자체도 굉장히 미약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일학습병행제 지원법안이 의미를 가지려면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내용은 개별 기업에 돈을 얼마 주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직업현장교사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미약한 형태로 지금 법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년, 여기 ‘한기대 졸업 후 5년’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직업훈련교사자격증이나 이런 기존의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별도의 기업현장교사를 기존의 직업훈련교사와 무관하게 자격증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기업현장교사로 가기 전에 단기 일주일 교육이 아니라 중기의 현장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
이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신범
물론 기업현장교사의 자격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률이 제정될 때 포커싱을 어디 맞추느냐가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근로자 보호 굉장히 중요하지요. 학습근로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난 뒤에 자격까지가 우선 처리돼야 하고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이나 현장교사에 대한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일 예를 드셨지만 독일이나 스위스는 현장교사에 대한 자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이 처음, 일학습병행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양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교육의 두 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같이 직업훈련학교와 또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의 축이 없이 그냥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장교사에게 10년 이상 자격을 요구만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제도 도입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대학 졸업 후 3년 이상의 기업현장경험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현장교사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 4년간의 교육을 하면서 현장교사 외에 담당 정식학위를 가진 교수들을 같이 투입을 해서 보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부의 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이면 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경험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정도의 경험에 준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현장교사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 의견은 현장교사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구태여 완벽한 법으로 보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교사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우리도 마이스터나 이런 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는 좀 더 연구를 해 가면서 확실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토의에서 너무 도제학교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학습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82%가 첫 직장을 가지면서 공동훈련센터나 단독기업에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사실 도제학교에는 정식으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직장을 대번에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도제학교의 대상 비중이 14%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법이 왜 필요하느냐는 어린 친구들부터 대학을 졸업한 친구의 직장까지 다, 직장에서 근로의 기준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자격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먼저 보호해 줄 것인가, 뭐가 먼저 우리나라에 우선될 것인가를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이승협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진술문을 통해서 현장실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정책인지 아니면 이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인지 주된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개의 법률안이 모두 일자리 정책적 측면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측의 요구인 실무인력의 확보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위 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술인 김신범
글쎄요, 대책…… 제가 여기 이것 관련된, 노동부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기존의 현장훈련이나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돼서 일학습병행제라고 하는 게 이런 법률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 저는 지금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 소위 말하는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현장실무역량을 갖춰 주는 법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양성훈련도 아니고 재직자훈련의 틀 안에서 양성훈련을 한다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훈련의 내용보다는 훈련 자체의 목적이 형해화되고 중소기업에 청년들 일자리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조건이 안 되는, 역량이나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학습기업, 이런 데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학습의 측면들을 놓고 근로시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50인 이하 참여기업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50인 이하 참여기업 그리고 업종별로는 기계금속․IT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계금속이나 전형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대제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교대근무시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근무시간에 있어서 주간근무나 야근근무,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정책적인 측면보다 훈련 정책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바로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의 갈등관리내용이 법률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사용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학습근로자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중도탈락자를 보니까 2015년 대비 2016년도의 중도탈락자는 한 2.7%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33%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유지율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훈련을 종료한 7100명 중에서 동일 기업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유지자가 5560명에 불과해서 실제적으로 2016년 상황으로 보니까 훈련수요대상자 중에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사람이 52.5%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갈등이 존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갈등조정기관이나 갈등조정주체나 갈등조정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 싶네요.

진술인 김신범
왜냐하면,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법률안, 그러니까 일학습병행제가 갖는 의미는 이게 소위 말하는 장기형 훈련과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기존에 별로 없었던 거고 이전의 실습이라든가 현장실습이나 이런 건 단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 기업에 의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학습근로자로 또 한편으로는 일반근로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OJT를 받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일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단기간에, 만약에 일학습병행제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자격과 연결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2년, 3년, 짧아지면 6개월까지, 대충 6개월에서 4년까지를 소위 말하면 훈련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중도포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무런 구제받을, 그러니까 기존에 1년, 2년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하고의 마찰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하고 그럼 이거를 풀어 주기 위한 별도의 기관, 왜냐면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맡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법안 내에 어떤 기관을, 별도의 기관을 두든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법안 내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제3의 기관이든 아니면 기존의 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이수정 교수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말씀하신 중에 여러 다른……

위원장대리 한정애
최수정 교수님입니다.

송옥주 위원
이수정…… 아, 최수정. 죄송합니다, 최수정 교수님. 이게 사실은 도제교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트레이너의 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부 다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진술인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마련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도제교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혹시 고민하신 게 있나요?

진술인 김신범
일단은 몇 가지 조금 정정발언을 드리면 트레이너 자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격을 엄격하게 갖고 있는 국가는 사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이렇게 독어권 국가들밖에 없고요. 나머지 국가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도입을 못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업이 ‘왜 우리가 훈련을 시키지’라는 퀘스천 마크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전제로 깔고 앞으로 트레이너에 대한 자격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근거 법을 마련해서 제도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대리급 말씀하셨고 또 마이스터 자격을 갖고 있는 10년 이상의 현업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숙련이 형성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말 몸으로 체화돼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형 같은 분야가 있는데 10년을 해도 많이 숙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좀 더 짧은 경력을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로 제시한 것 같고요.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제도가 안정되면 당연히 5년 또는 10년 정도로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보호는 필요한데, 사실 현장으로 가는 아이들은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현장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19대부터 계속 의구심이 많아서 이 법안이 제출되고도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지점이 과거에는 보통 기업이, 특히 큰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용접이건 선반이건 할 것 없이 사람들을 키워서 해당 회사에서 쓰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도제학교라고 하는 방식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교육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저는 약간 퀘스천이…… 최수정 교수님께,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은 청년 본인이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취성패 프로그램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또는 다양한 방식의 직업훈련기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미성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현장에 보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기업의 분위기, 기업의 현황, 노동조건을 맞춰 나가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보호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보낸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보호될 수 있을까요? 보호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진술인 김신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험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리스크가 큰데 왜 현장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용노동부도 뒤에 계시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이 제대로 워킹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는 시그널링(signaling)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일 만한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영어 성적 이런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치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앞뒤 안 보고 ‘경력직이니까 너의 능력은 이 정도, 너는 이만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현업에서 2년 정도 훈련받았다고 하면, 2년의 경력은 아니더라도 훈련기관이나 또는 그냥 단순히 시험만 보면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과정을 이수하고 또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신뢰성 있게 평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아울러 봤어도 저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제도만큼 시그널링을 갖고 있는 제도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장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는 25%밖에 안 되고 학생 수로는 18%밖에 안 되는 도제학교 학생들도 문제인데, 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쪽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특성화고에서는 현장실습이 계속 진행됩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 현장실습을 생각해 보시면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 같은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기관에서 현장훈련 없이 온전히 학교의 힘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국가는 저희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현장훈련은 거의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존하는 현장실습에서 1개월 또는 그냥 조기 취업식으로 학생들이 파견되는 형태는 당연하게 학생들이 그냥 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좀 더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여러 가지 보호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또 트레이너의 자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장실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나라 직업계 고등학교가 ‘전혀 현장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만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에 가야 된다면 이런 방식의 훈련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도제학교라고 딱 정리되어 있는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일반계고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적으로만 확대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찾아보면 ‘이철헤어커커’ 이런 미용실 같은 데서 지금 일․학습 병행이라고 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오래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종으로 선정해서 도제학교로부터 아이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그러니까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면 또 이런 방식이 생기는 것이지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저임금을 주고 데려다 쓰는 방식으로 또 왜곡되니까……

진술인 김신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양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계속 비판적인 견지를 갖고 있었고요. 물론 당연히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가늠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사실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그냥 의지가 없어서 도피처로 생각하지 정말로 취업을 원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일 것이고요. 말씀하신 미용 쪽이나 또는 만화 그리는 예술 쪽 그리고 제과․제빵 이렇게 전통적으로 도제훈련이 업계에 존재하는 산업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산업 분야는 일․학습 병행제가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임금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곳이라서 저는 사실상 일․학습 병행제가 들어오면서 약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관리감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스텝 올라갈 때마다 정말로 5년, 6년씩 거의 돈 하나도 못 받고 미용실에서 일을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이 산업 분야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 국장님, 이제 실장님이시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석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려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까 임 실장님께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일․학습 병행해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입은 조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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