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김신범
그 이중부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수입하는 경우에도……

서형수 위원
수입의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청회 자료집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법 개정안에서 화학물질 적용대상이 전체 기존화학물질로 확대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도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보면 등록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들을 주로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학물질이나 살생물제에 관한 이런 관리규제가 매년 강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현장 기업의 고충이 분명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과 규제가 우리가 선진국보다 늦게 뛰어든 만큼 기존에 연구됐던 선진국 자료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소유권을 가진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로부터 유해물질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해야 되는 측면에서 비용․절차․시간의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해외 유해성 자료 소유권을 구매할 때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처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도 제가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김신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등록절차 진행 중인 국내 공통점 중에 첫 번째가 컨설팅업체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것을 불합리하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컨설팅업체가 유럽에 있는 업체랑 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왜냐? 이 업체는 유럽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합리한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처음에 컨설팅업체가 이 자료가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유럽에서 3000만 원이라더라, 그런데 ‘그게 왜 오르냐?’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업체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재촉을 하는데 유럽이랑 이게 잘 안 된다, 더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가도 사실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황이고요.

신보라 위원
해외 유해성 자료 소유권을 구매하게 될 때 다른 필요치 않은 정보까지 묶어서 패키지로 판다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진술인 김신범
예, 유럽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그런 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환경부가 이러한 업계 입장을 조금 수용하는 차원에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결과자료는 등록신청 자료에서 생략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진술인 김신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취지대로 제대로 적용될지는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에서. 왜냐하면 그런 공개된 자료에도 보면 또 그 내에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사용에 대한 권한을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공개가 됐더라도.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이런 목적으로 쓰려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때 자료의 신청양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까지 추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적용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업체에서도.

신보라 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환경부가 등록신청 자료에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자료는 제출에서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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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꼭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요구하지는 않고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내면 그것이 확인 가능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행령 규정상에도 그런 것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 환경부의 입장은 그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술인 김신범
그게 지금 하위법령 개정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퍼런스만 밝혔을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면 그것은 업계에서 반길 내용인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업계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봐서는 사실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음에도 어차피 또 사 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지금 이와 같은 우려를 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김현수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특히 생활화학제품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것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5년간 360억, 중소기업 빼면 150억밖에 안 됩니다마는 또 기업들도 그 규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돈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느껴 보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법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좀 지나친 비용이 있다, 말씀하시는 게 이런 요지 아닙니까?

진술인 김신범
살생물제 관련해서는 일단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아직 적용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일단 화평법도 그렇지만 EU 제도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제가 그 자료 뒤에 붙인 게 현재 EU에서 살생물제법 적용되는 범위를 자료에 넣어 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대개 품질개선을 위한 후처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서……

이상돈 위원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유로써 EU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진술인 김신범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해성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적용범위가 정해지면 일단 그것에 다 따라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한 각각의…… 이게 제품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료만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제품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적용범위가 어느 정도 커질지 사실 가늠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커질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현황과 위해성 평가를 한 후에 적용범위와 제품을 선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시행령 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진술인 김신범
예, 범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돈 위원
반영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상돈 위원
또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다한 비용에 비해서 좋은,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술인 김신범
가습기 살충제처럼 위해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따라야……

이상돈 위원
그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지요. 그리고 또 이종현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역시 범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학물질 규제 같은 것이 뜻은 좋지만 잘못하면, 영어로 말하면 오버킬(overkill)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좀 지나친 비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타깃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걸 규제하다 보면 비용에 비해서, 목적 달성이 되어서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어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진술인 김신범
그렇지는 않고요,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에 전수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이 좀 다소 소홀한 면들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에서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범위가 너무 광범하고 특별관리라는 동 법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하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김신범
살생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법이, 나름대로 어떤 조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제가 박종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화평법 개정안이 100㎏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이 아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100㎏ 이하라는 기준이 사업자별 연간 수입량 또는 제조량이 아니라 국내 유통량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술인 김신범
예, 반드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이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국내 유통량을 기준으로 할 때 신고의무의 시점과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국내 유통량으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복안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송옥주 위원
어려우세요?

진술인 김신범
특별한 복안은 사실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현행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나 유통량 조사 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조사제도를 통해서 확보된 유통량을 기초로 해서 유통량을 기준으로 예외를 둔다면, 신고제로 완화하겠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필요하다면 그런 유통량 조사 제도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환경부 이호중 국장님, 혹시 유통량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거나 조사ㆍ연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료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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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유통량 조사는 2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제안하신 게 100㎏ 미만이 전체 유통량이 아닌 개별 사업자의 사용량이나 유통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100㎏ 미만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 자체가 크게 돈이 들어가는 자료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자료라서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 50% 이상을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기업도 부담이고 자료를 받아서 심사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에 준하는 정도밖에 자료를 안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저는 박 교수님의 의견이나 그런 게 상당히 타당하다 싶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종현 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화평법 개정안은 중점관리물질 신고대상을 연간 1t 이상으로 하고 제품 중에 0.1% 이상 함유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수량요건을 연간 1t이 아니라 0.1t으로 낮출 경우에 기업에게 혹시 지나친 부담을 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술인 김신범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개별 업체에서 연간 사용량은 그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시장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연합의 시장규모 대비 국내의 시장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라면 동일한 수준의 관리나 규제요건은 1t보다는 제조업체 단위로 0.1t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에서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또 개정안에는 물질별 총량이 아니라 물질 전체의 총량이 1t을 초과할 경우에 상위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소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진술인 김신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국가 차원에서 총 유통량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회사 차원에서 연간 사용량, 총량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조사 내에서 생산한 제품별 사용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EU, 유럽의 방식이나 현재 환경부가 제안한 방법은 두 번째, 제조사 단위의 연간 사용량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방법은 가장 통용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김현수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있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수입․제조 수량이 연간 1t 미만인 경우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런데 1t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소비자용 제품의 상당수는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1t이 아니라 연간 0.1t으로 낮추거나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연간 0.5t으로 낮추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질별 총량이 아니라 물질 전체의 총량이 1t을 초과할 경우에 상위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김신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계 의견을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송옥주 위원
이것 0.1t 아니고 0.5t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진술인 김신범
예, 저는 일단은 등록 과정에서 개선사항 위주로 인터뷰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그것은 업계 의견을 검토……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 순서로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박종원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살생물제법 제4조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항임은 틀림없지요?


임이자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관리원칙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배려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보호하자고 명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범
사전배려의 원칙은 우리가 흔히 사전예방 원칙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배려의 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과학자 간에 일정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도 일정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92년도에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만 해도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간에 과학자 간의 견해 불일치가 많았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협약 조문에서도 명시를 하면서 어떤 과학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과학자들 간에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문점은 일부 남아 있지만 이것을 게을리하고 정부가 또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 평가, 위해성 평가 이렇게 우리 국내법으로 도입이 되어 있지만 과거 미국에서 발전했던 리스크 분석기법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과학으로 모든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리스크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아예 개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현행 우리 살생물제법 안에 여러 가지 불확정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사업자가 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함에 있어서나 이런 사전배려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 보호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진술인 김신범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못 했는데요, 특히 동일한 원칙이 환경보건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라돈 같은 화학물질을 생각해 보면 자연발생물질이면서도 천연상태에서 노출될 수가 있고 또 특히 반지하 같은 데 사시는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에는 밑의 구들이 깨진다든지 하면 라돈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단계에서 취약계층 고려, 물론 아주 민감계층……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산모라든지 어린이와 같이 이들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려하자 이런 부분, 또 나중에 재정적이거나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호중 국장 나오십시오. 지금 박종원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살생물제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확정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2조11호에 보게 되면 물질동등성에서 ‘기술적으로 동등한’, 그다음에 12호에서 제 품유사성에서 보게 되면 ‘위해성 및 유해성물 제거 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살생물질의 승인에 관련되어 가지고 2항1호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또는 식수․공기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여기서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본 위원이 정말 이해 못 해 가지고 계속 몇 번을 읽어 봤던 게 3호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다음에 4호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등 이렇게 불확정한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박종원 교수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단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관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말까지 아니면 12월까지 이 법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11조제2항제3호 이것은 정말 이해를 못 했어요. 몇 번을 읽어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실태조사 관련되어 가지고는 규제조항이 없는데 본 위원이 화학제품관리법안에서 과태료를 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가 제재방안을 명시해 놨는데 이것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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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의나 법안 명칭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해 가지고 제시한 결과들이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부정적 영향이라든지 효능이 충분하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 동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그것을 판정할 때 어느 정도 동등해야 동등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판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에서 규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법안에서 잘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법제처 심사 중에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반영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조제2항제3호 ‘유해생물의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이 부분도 효과․효능을 평가하는 부분이 파리약이나 모기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생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생물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등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시험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청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화평법을 2014년에 제정을 했고 그런데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또 삼성 반도체 문제, 최근에 또 생리대 문제까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계에서도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산업적으로도 저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물수건 같은 것을 쓰는 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쓰지 않거나 우려하거나 그런데 지금도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위해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써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이삼십 년 전에도 기저귀 문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거의 30년 전입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제품들이 위해성이 있 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평법을 만든 것은 굉장히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분기점을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신뢰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국회로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분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진술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진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14시33분 계속개의)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홍영표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의 진행은 오전과 동일하게 진술인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진술인들과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식 시화공업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교수입니다. 최수정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최정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입니다.(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정당별 추천 순서에 따라 최수정 진술인, 류인식 진술인, 최정훈 진술인, 이승협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정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진술 내용은 유인물 23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부탁을 받은 진술의 내용은 최근에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학습병행제 관련 근거법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부탁한다고 요청을 받아서 그쪽 내용들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의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예비근로자 그리고 입사 2년 이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터 현장에서 직접 인재를 길러서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근거법의 조속한 시행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자체가 사실은 근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취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초 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들이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해서 어느 정도 서티피케이티드(certificated) 수준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근거법이 마련돼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부여되어야지만 상호 신뢰가 보완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률을 통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훈련의 질 관리 그리고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 등이 이 근거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지금 일학습 병행제가 도입되고 나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현장에서 검토가 됐는데요. 몇 가지 이슈들을 논의드리면서 근거법 마련과 관련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일학습병행제라는 것은 사실 독일이나 스위스같이 유럽 국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기반의 훈련입니다. 즉 도제훈련의 형태를 우리나라에 맞게 적합하게 수정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맥락에서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제훈련은 사실 기업이 자신의 근로자를 트레이닝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 또는 학습자가 어떤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도제훈련을 받은 직종에 그대로 종사하기보다는 다른 직업으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직종 내에서.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상황상 좀 더 기업에 특화된 훈련들을 일학습병행제에 녹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학습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들이 계속 학습근로자를 내 기업에다가 홀딩시키려고 하는 권리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기업 특수적인 훈련보다는 산업 직종의 공통적인 훈련들을 좀 더 강조함으로써 학습근로자들을 훨씬 더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좀 더 신장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내용들은 재정 지원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지금 사실은 도제훈련의 비용 부담 자체가 기업 일부 그리고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 국외의 도제훈련은 전적으로 학습자 그리고 기업이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학습자가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그리고 기업은 나머지 훈련비용을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가 분담하는 부분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는 국가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향후에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분담 구조와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영역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관련 법 통과 이후에 이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된 근거법이 마련돼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기업 내 트레이너의 질 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사실은 훈련가의 질이 훈련의 질을 담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업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별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훈련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소기업일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국외에서 도제훈련이 청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들의 스킬 디벨롭먼트(skill development)를 굉장히 신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기업 내 트레이너의 자격이 아주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습근로자가 이후에 자기가 다시 이 기업의 트레이너로, 성장해서 자기가 다시 견습생을 지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 사실 다른 형태의 지도 감독은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굴러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근거 법을 통해서 훈련의 질 담보와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몇 가지, 지금 제가 관련 연구를 오래하면서 기자나 또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몇 가지 부작용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여쭈셨고 검토의견을 달라고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때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질문들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임금 노동착취로 변질 가능하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당연히 그간 유사 제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학습병행제 자체가 기존 제도랑 다르게 중숙련 이상의 직무에서만 훈련 자체가 가능하고 훈련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학습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상, 심지어 일반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주 소수의 발생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유사 제도하고 바로 직결해서 저희가 비교하는 건 좀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자체가 그래도 많이 보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외처럼 뭔가 임금 수준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신규근로자 훈련은 기업의 책무인데 이것을 왜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들을 주셨는데 사실 이 훈련 자체가 예비근로자들 훈련입니다. 물론 훈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데 몇 가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입사 후 2년 이내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근로자라기보다는 예비근로자 대상의 교육이고요. 그리고 이 훈련 자체가 1년 이상 장기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규근로자의 오리엔테이션 수준의 교육훈련하고는 충분히 차별성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예비근로자 측, 특히 도제학교와 같이 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제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OJT가 과연 훈련이냐 또는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OJT는 Off-JT보다 훨씬 더, 학습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Off-JT와 결합됐을 때 이 효과는 가장 배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특히 훈련의 현업전이도는 Off-JT보다 OJT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학습근로자들 만족도가 높다는 점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은 일학습병행제의 효과․성과가 너무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코스트(cost) 대비 베니피트(benefit)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새로운 효과들을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청년고용률 증대인데요. 일학습병행제를 처음 설계할 때 목표 자체가 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적절한 직업을 못 갖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들이 전문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 훈련의 가장 주 타깃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학습병행제를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청년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고용률 증대에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예상치 못 했던 또 하나의 효과들이 있는데요. 기업이 도제생들, 즉 학습근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일을 한번 다시 리오거나이징(reorganizing)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려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자신들의 직무나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비효율성을 절감시키면서 다시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에는 굉장히 좋은 이펙트(effect)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근로자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같이 학습하고 또 학습 조직화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와 학습근로자 양자 간의 학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도 학습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반근로자들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일학습병행제 관련 근거법을 시행․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섬세하게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지금 훈련을 수료한 많은 수료자들을 위해서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거법의 조속한 시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최수정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식 진술인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신범
안녕하십니까? 시화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부 부장교사 류인식입니다.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공청회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포함한 일학습병행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도제학교의 담당 교사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학습병행제 도제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제학교는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고교 2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 기업현장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기업에도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기업현장교사 수당이나 훈련비 같은 지원금이 지급이 돼서 학생들이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등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자격증은 기술인으로서 굉장히 커다랗게 작용하는 증표인데요. 그 중요성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큽니다. 병역특례 혜택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자격증은 필수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자격증이 있어야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금년 9개 도제학교에서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내년에는 약 60여개 학교에서 도제 수료생들이 졸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의 근거가 없어서 도제훈련 수료 후에도 정식 자격이 아닌 수료증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법이 제정돼서 수료생들이 2년간의 도제훈련 결과를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보내 주신 법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일학습병행제 훈련이 끝나고 평가에 합격하면 정식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학생과 기업이 작성하는 도제훈련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2년간의 도제훈련을 끝내고 나서 기업의 정식 근로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도제 업무를 맡은 2015년부터 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학생들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여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언제 자격증이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물어 오는데 사실 제대로 답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조속히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류인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범
최정훈 교수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의 가족을 구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본 수단입니다. 국가 미래가 청년일자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법률이 청년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습근로자의 고용 촉진,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의미와 관련해서 특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학습병행제의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학습병행의 목적은 분명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주 대상 근로자가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주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생애 처음 일자리를 가지는 학습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를 함과 함께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근로와 교육훈련을 병행해 가면서 기업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 도 도제생 신분을 노동법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 교육기관, 지원기관, 학부모 등을 포함해서 사회가 함께 청년들의 직업사회로의 정착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일학습병행제의 국가자격 문제입니다. 일학습병행제를 포함한 도제교육은 직업교육 선진국에서 청년실업률을 한자리 수로 유지할 수 있는 이미 증명된 직업교육훈련 제도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원적 직업훈련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의 하나가 바로 자격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시행 4년이 안 된 상황에서 5만 명에 가까운 청년 채용 성과 그리고 80%의 동일기업 고용 유지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효과가 정량적 수치로 증명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내 도제교육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국가자격입니다. 학습근로자가 평가를 통해서 국가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통용되고 산업계에서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학습병행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완료한 학습근로자가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학습병행의 보완할 점, 지적사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지적해 주듯이 현장조사의 자격에 관련된 문제, 질 관리 문제 또한 정부가 언제까지 리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일학습병행제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학습근로자가 보호받고 정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최정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협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범
대구대 이승협입니다. 일학습병행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앞에 얘기들이 많이 나온 부분은 빼고 약간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직업훈련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실무형, 현장 숙련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술능력, NCS라든가 이후에 국가기술자격이라고 하는 측면과의 연계성들이 현장훈련을 매개로 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체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학습병행제 법률안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현장실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훈련정책이냐 아니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게 절충돼서 섞여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훈련정책의 한 부분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직업훈련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가야 소위 말하는 학습근로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자리정책의 측면에서는 저는 일학습병행제가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학습병행제에서 얘기하는 실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취업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실무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기업이 가만 내버려 둬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사실상 숙련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취업을 시킨 다음에 최소한 1~2년간 집중적으로 현장훈련을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미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국가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 대한 어떤 숙련도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더 제공하자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훈련정책적인 측면에서 훈련생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법률안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법률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일자 리 정책으로 자꾸 자리매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는 NCS도 방향은 맞지만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의 효과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량주의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1만 개 기업을 이쪽의 일학습병형제로 끌어들이네, 어쩌네 하는데 저는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학습병행제를 통과해서 나온, 소위 말하는 학습근로자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과 소위 말하는 현장숙련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장들이 잘 들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학습병행제의 실질적인 주체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냐 하면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대부분 보면 외국에서의 도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개별 기업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직업 조합이라고 하는 직능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소위 말하는 도제훈련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안은 철저하게 국가가 개별 기업에게 무언가를 해 주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국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다, 그러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간 직능단체들을 어떻게 도제훈련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실무적인 숙련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측면인데, 어제 기사를 보면 강원도 도제학교의 교사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국가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소위 말하는 전달체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게 뭐냐 하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 모든 지표가 취업률이라고 하는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취업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제학교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모든 행정적인 부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훈련을 전담해야 되는 교사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즉 고용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실 고용센터라든가 다른 고용서비스 전달기관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모든 훈련기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훈련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도, 지금 현재 일학습병행 지원 제도도 결국은 뭐냐 하면 도제학교라든가 유니테크라고 하는 전문대라든가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를 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라든가 모든 교육기관인 대학들이 이런 고용서비스의 기능까지 떠넘겨 받아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질적인 저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중손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업에서는 현장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던 것에 돈을 더 받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년 고용 효과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다면 산업계 중심으로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횡단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계기로서 일학습병행제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특수적인 숙련이 아니라 산업 보편적인 숙련을 매개로 해서 학습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법률안에 규정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 훈련의 품질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는 도제훈련,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스위스․독일 것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도제훈련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실시했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스위스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만 성공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마이스터 제도라고 하는 명확한 훈련교사의 품질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숙련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법률안에서는 기업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전에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자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소위 직업훈련교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한기대에서 4년제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증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기대는 일반 대학과정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현장에 대한 숙련, 현장실무에 대한 경험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은 교습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자가 다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업현장교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실제로 조사를 보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현장교사 같은 경우에 실무경험이 5년 미만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리급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기업에서 대부분 OJT를 대리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훈련의 품질관리는 결국 기업현장교사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훈련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훈련센터가 결국은 집체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형 현장 인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공동훈련센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달리 얘기하면 현장훈련을 시킬 수 없는 중소기업은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제의 자격연계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당연히 자격이 연계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격 연계 부분인데 문제는 내부 평가가 아니라 외부 평가에서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느냐인데, 저는 이것을 외부평가에 의한 자동 부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의 기술자격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 평가를 기술자격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자격 부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학습근로자의 보호는 외국의 경우에는대부분 산별노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별노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일학습병행제를 대부분 도입한 기업이 100인 이하 기업이기 때문에 100인 이하 기업은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근로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노동감독이나 아니면 관리감독을 훨씬 더 철저히 하는 방식의 어떤 보호 내용이 들어가야지 일방적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적발되기 이전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인데 제재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단계에서의 관리감독 방안이 법률안에 담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한쪽에서, 정부안하고 한정애 의원안 2개 중에 한쪽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저는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고는 것은 근로자 신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00인 미만 기업에서의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인 사례로 두든가 하는 예외조항을 둬야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자체를 일반 규정으로 두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 학습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마지막인데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처리 기관, 처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학습근로자가 학습기업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기관, 뭐 노동위원회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하든 구제를 신청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갈등이 제대로 원만하게 수습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학습기업, 자기가 해당되는 기업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근로자의 질적인 문 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승협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로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술인 이외에도 정부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
우선 류인식 선생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부여가 시급하다는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제학교 담당교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이니까 학생들의 애로사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진술 내용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실 때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술인 김신범
일단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회사를 가면 특성화고 학생들, 예전에 공고 학생들이 되겠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이 회사에 먼저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가면 단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었거든요. 기업에서 적응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제훈련을 하면서 일단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학생들이 일단 회사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저희 같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 모델이 주간정시제, 구간정시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간정시제를 통해서 회사에 가게 되는데 일주일 중에 일부 2일, 3일은 학교로 오고 2일, 3일은 또 회사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학생들이 힘들만 하면 학교로 오고 또 학교에서 지루해질 만하면 또 회사로 가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응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은 있고요.그런데 어찌됐든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니까 낯선 환경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지난 3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태스크포스 결과 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김신범
자세하게는 모르고 얼핏 들었습니다.

문진국 위원
도제학교 운영이 근거법이 없어 3학년 현장실습생보다 2학년 학생들이 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비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장비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욕설과 잡무 등으로 인권침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또 학생들의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표준훈련근로계약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더 적극적이라기보다는 학교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회사에다 맡긴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겨도 회사에다가 쉽게 얘기 못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 학생들 내칠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일학습병행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수시점검하면서 학생들 근로기준에 맞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해 주면 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잘 준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정 교수님한테 짧게 물어볼게요. 아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도제학교 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상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서울시 도제학교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93%가 교육훈련비 시급 6030~6500원 미만을 받 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의 경우도 촘촘한 훈련규정 마련 및 관리로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되었고 학습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진술하셨는데 이 또한 현실과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학습병행제 시행 이후 3년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신범
일학습병행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도제학교 학생들은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학습근로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일단은 한 20% 정도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하신 태스크포스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촘촘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측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응답방식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저희가 임금 수준이 낮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컨대 도제를 잘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를 보시면 제가 발제한 자료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제훈련이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학생은 내가 배우지만 낮은 임금을 통해서 훈련비를 충당하는 구조이고요, 기업도 절반 정도를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사실 독일이나 스위스를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하기는 어려운 게 거기는 정말 수백년 동안 이 제도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을 보면 초기에는 정부가 정말 막강한 지원을 해서 기업의 편견을 바꾸고 마인드셋(mindset)을 바꿔야 되는 그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류인식 선생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발굴은 어디서 하지요?

진술인 김신범
학교하고 유관된 기관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주로 어디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김신범
최종 결정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요?


장석춘 위원
얼마 전에 교사 한 분에 목숨 끊었지요,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목숨 끊고, 저희 방에도 교사분이 가중되는 어려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찡한 부분이 많던데 효율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렵게 발굴해도 기업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회피하는 것도 있지요? 조건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그리고 들어온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회피하는 경향이 꽤 많이 있지요, 현실적으로요? 평가기준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술인 김신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정부가 원래 발굴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요. 여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은, 개선책 같은 것을 제시한다면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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