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염동열 기재부 인식의 변화가,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문화재, 그린벨트…… 점차적으로 국가가 이런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게 실제로 보상 내지는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가 복지정책도 150조 정도 가깝게 매년 쓰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5년, 10년, 어떻게 보면 대대손손 가업을, 대를 이어 가면서 이런 정책에 국가로부터 굉장히 피해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법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필요하다, 물론 선별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선 가능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인식이,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됐든 여러 가지 재원 부족 때문에 법안 자체에 있어서 전체를 이렇게 다 덮어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이 법안을 꼭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바탕을 두고 기재부의 전향적인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분석도 하셔서 점차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분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도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