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위원장대리 김민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수정할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은 박물관․미술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질의한 것이고 이 부분을 정확히 수정해야 이것이 수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그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수정할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은 박물관․미술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질의한 것이고 이 부분을 정확히 수정해야 이것이 수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그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건오
다른 입법례를 보시면, 4쪽에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도 3쪽에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기관 외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다른 입법례를 보시면, 4쪽에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도 3쪽에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기관 외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기 위원, 염동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기 위원, 염동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건오
기념물 중 제41조에 따라 수입된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은 한국 고유의 민족적․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는 점과 기념물 중 중요한 동식물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 및 신고 사항인 현상변경 행위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방사와 같은 중요한 현상변경 행위유형을 법률에 추가하고 있고 또한 폐사, 증식, 위치추적기 부착 등의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이 의도하는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 학명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같이 신고의무를 신설하더라도 수입동물에 대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도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내용은 관련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념물 중 제41조에 따라 수입된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은 한국 고유의 민족적․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지정될 수 있다는 점과 기념물 중 중요한 동식물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 및 신고 사항인 현상변경 행위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방사와 같은 중요한 현상변경 행위유형을 법률에 추가하고 있고 또한 폐사, 증식, 위치추적기 부착 등의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개정안이 의도하는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 학명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개정안같이 신고의무를 신설하더라도 수입동물에 대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도 작성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내용은 관련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은 개체로 지정돼서 수입된 식물의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아예 지정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동물의 경우는 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입된 개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 시 신고조항은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이 기존의 고유종과 일치할 때는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현행처럼 시행령 내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폐사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부검 시 신고나, AI 등 질병에 걸린 경우는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은 개체로 지정돼서 수입된 식물의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아예 지정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동물의 경우는 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입된 개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 시 신고조항은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이것이 기존의 고유종과 일치할 때는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현행처럼 시행령 내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폐사한 천연기념물에 대한 부검 시 신고나, AI 등 질병에 걸린 경우는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9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쟁점법안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의사일정에 4건이 더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상정해서 진행을 좀 하고 한두 분 이견이 있으면 계속 심사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많지도 않은데 걸음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4건을 더 상정해서 건건이 한 번 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9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 원 대표발의) 10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10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17시07분)
의사일정 제9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쟁점법안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의사일정에 4건이 더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상정해서 진행을 좀 하고 한두 분 이견이 있으면 계속 심사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많지도 않은데 걸음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4건을 더 상정해서 건건이 한 번 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9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 원 대표발의) 10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10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17시07분)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의사일정 제98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의사일정 제98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 도구나 시설의 훼손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고, 둘째 금지행위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이 누락되어 있으며, 셋째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넷째 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 또는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 등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첫째 현재 도구나 시설의 훼손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고, 둘째 금지행위의 대상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이 누락되어 있으며, 셋째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넷째 무형문화재의 도구나 시설 또는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검토 진행할까요?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심사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검토 진행할까요? 의견 있으십니까? 계속 심사하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첫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에 규격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안 제13조의2제2항에서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그 범위가 광활할 뿐 아니라 수혜자도 수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주민 및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미칠 수 있는 기반시설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2쪽에 명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첫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에 규격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안 제13조의2제2항에서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그 범위가 광활할 뿐 아니라 수혜자도 수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주민 및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미칠 수 있는 기반시설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2쪽에 명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문위원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주택수리 등 직접적인 지원 대신 생활환경 개선 등 공공복리 간접지원 방식으로 수정,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은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전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됨으로써 필요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주민피해라든가 이에 따른 지원규모 등을 조금 검토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주택수리 등 직접적인 지원 대신 생활환경 개선 등 공공복리 간접지원 방식으로 수정,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은 조금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전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됨으로써 필요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주민피해라든가 이에 따른 지원규모 등을 조금 검토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의사일정 99항하고 101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지역이 주로 부여․공주․익산․경주 이런 고대국가의 도읍지였던 곳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지역은 건물을 증축․신축 못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고도에 삶으로 해서, 산다는 자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발전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고 이러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유적의 주변 500m 이내라는 지역을 딱 설정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행위규제만 있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준다는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의사일정 99항하고 101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지역이 주로 부여․공주․익산․경주 이런 고대국가의 도읍지였던 곳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지역은 건물을 증축․신축 못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고도에 삶으로 해서, 산다는 자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발전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고 이러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유적의 주변 500m 이내라는 지역을 딱 설정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행위규제만 있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준다는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아닙니다. 문화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들어가면 막대한 재정소요가 염려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다른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것에도 많은 지원은 없는 상태고요. 문화재 재원만 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데 형평성도 어긋나 버리고, 실제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라든지 핵심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재정소요를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요구물량의 거의 30%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넓혀 나가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우려된다는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문화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들어가면 막대한 재정소요가 염려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다른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런 것에도 많은 지원은 없는 상태고요. 문화재 재원만 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데 형평성도 어긋나 버리고, 실제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라든지 핵심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상당 부분 재정소요를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요구물량의 거의 30%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넓혀 나가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우려된다는 판단입니다.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산이 넉넉하면 가능도 하겠지만 지금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다른, 문화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규제를 받는 게, 지금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게 문화재 주변 지 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산이 넉넉하면 가능도 하겠지만 지금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다른, 문화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규제를 받는 게, 지금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게 문화재 주변 지 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권이 다 침해를 받게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역사문화보존구역도 마찬가지고 재산권에 침해를 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통해서.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쪽은 지원이 별로 없고 여기만 지원해 준다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권이 다 침해를 받게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역사문화보존구역도 마찬가지고 재산권에 침해를 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통해서.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쪽은 지원이 별로 없고 여기만 지원해 준다면 나름대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린벨트는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고 정책적 판단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으로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같은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린벨트는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고 정책적 판단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으로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같은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그렇게 보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원이 많이 늘거나 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원이 많이 늘거나 하면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조승래 위원
물론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계시는, 재산권에 피해를 받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도의 보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관련된 법적인 부담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우리가 고도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또 여기 역사문화까지 포함해서, 지금 고도육성법에 따라서 4개 도시에 지원하는 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 턱도 없이 적은 지원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산도 집중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공간 단위로 지원하는 게 맞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건수를 자꾸 늘려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해 보여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심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계시는, 재산권에 피해를 받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도의 보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관련된 법적인 부담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우리가 고도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또 여기 역사문화까지 포함해서, 지금 고도육성법에 따라서 4개 도시에 지원하는 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 턱도 없이 적은 지원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예산도 집중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공간 단위로 지원하는 게 맞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건수를 자꾸 늘려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해 보여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심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기재부 인식의 변화가,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문화재, 그린벨트…… 점차적으로 국가가 이런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게 실제로 보상 내지는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가 복지정책도 150조 정도 가깝게 매년 쓰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5년, 10년, 어떻게 보면 대대손손 가업을, 대를 이어 가면서 이런 정책에 국가로부터 굉장히 피해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법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필요하다, 물론 선별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선 가능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인식이,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됐든 여러 가지 재원 부족 때문에 법안 자체에 있어서 전체를 이렇게 다 덮어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이 법안을 꼭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바탕을 두고 기재부의 전향적인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분석도 하셔서 점차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분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도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재부 인식의 변화가, 이건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문화재, 그린벨트…… 점차적으로 국가가 이런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게 실제로 보상 내지는 그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우리가 복지정책도 150조 정도 가깝게 매년 쓰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5년, 10년, 어떻게 보면 대대손손 가업을, 대를 이어 가면서 이런 정책에 국가로부터 굉장히 피해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법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필요하다, 물론 선별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선 가능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인식이,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됐든 여러 가지 재원 부족 때문에 법안 자체에 있어서 전체를 이렇게 다 덮어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금 이 법안을 꼭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바탕을 두고 기재부의 전향적인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분석도 하셔서 점차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분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도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김민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입을 하든지 풀든지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 안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입을 하든지 풀든지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 안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김민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3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장기미집행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풀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처럼, 이러한 사례들처럼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방향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면 시점이 지금은 무리가 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3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장기미집행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풀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처럼, 이러한 사례들처럼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 방향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면 시점이 지금은 무리가 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조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국가에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나 재정 여건을 봐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국가에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나 재정 여건을 봐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는 주민하고 천년 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에서 사는, 문화재에 사는 국민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돈 드니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유적지에 사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유적을 안고 산다고 반드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재정 지원이 든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조건 돈이 많이 드니까 유적지에 살아도 어쩔 수 없다, 피해보고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하고 대한민국 유적지에 사는 것하고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는 주민하고 천년 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에서 사는, 문화재에 사는 국민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돈 드니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유적지에 사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유적을 안고 산다고 반드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재정 지원이 든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조건 돈이 많이 드니까 유적지에 살아도 어쩔 수 없다, 피해보고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하고 대한민국 유적지에 사는 것하고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대체적으로는 여야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개발 못 하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하지요, 발굴 작업을? 그때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하잖아요. 지방자치체가 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는 여야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개발 못 하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하지요, 발굴 작업을? 그때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하잖아요. 지방자치체가 하고 있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김석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00m 이내지요? 그러면 100m, 200m, 300m 이렇게 재원에 따라서 늘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좀 신축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갖고 있어서 대대손손이 이런 제약에 묶여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축성 있게…… 김석기 위원님,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점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원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김석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500m 이내지요? 그러면 100m, 200m, 300m 이렇게 재원에 따라서 늘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좀 신축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갖고 있어서 대대손손이 이런 제약에 묶여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축성 있게…… 김석기 위원님,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점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원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는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에는 못 사들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보호구역도 아니면서 밖에 500m까지 저희들이 사실상의 통제를 하고 있고 그중에 1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경제적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규제를 하면서도 보호구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예 보상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보호구역을 넓혀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보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는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에는 못 사들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보호구역도 아니면서 밖에 500m까지 저희들이 사실상의 통제를 하고 있고 그중에 1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경제적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규제를 하면서도 보호구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예 보상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보호구역을 넓혀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보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석기 위원
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니라도 그 500m 내에 있는, 보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에 어울리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산다든지 문화재 보존지역에 살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피해만 주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니라도 그 500m 내에 있는, 보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에 어울리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산다든지 문화재 보존지역에 살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피해만 주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그건 문화재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기존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도면을 그려 가지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100m다, 200m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고도화해서 이 지역은 여기까지는 1구역이다, 여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2․3층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기존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각각의 도면을 그려 가지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100m다, 200m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고도화해서 이 지역은 여기까지는 1구역이다, 여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2․3층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요. 그러면 기재부, 아까 그런 인식을 가져서…… 이번에도 여야 위원님들이 동북3성에도 다녀왔는데 역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국민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로 저희들이 보류를 할 테니까 정리가 돼서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재부, 아까 그런 인식을 가져서…… 이번에도 여야 위원님들이 동북3성에도 다녀왔는데 역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국민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계속 심사로 저희들이 보류를 할 테니까 정리가 돼서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의사일정 제9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9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토지․건물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의 입법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사전 제반 준비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법 시행 시기와 관련한 부칙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토지․건물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의 입법례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사전 제반 준비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법 시행 시기와 관련한 부칙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기본적으로 이 개정법률 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유존지역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는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저희들이 알려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조금 더 이것에 대한 확률을 높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서 이것을 바로 소유자라든가 관리자에게 알려 드려도 이것이 잘못하면 저희들이 조금, 확률이 100%는 없습니다만 조금 떨어지는 자료를 알려 드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토지이용 규제에 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다가 이것을 등재하는 것을 지금 국토부랑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더 계속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보고 의원실하고도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정법률 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유존지역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는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저희들이 알려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조금 더 이것에 대한 확률을 높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서 이것을 바로 소유자라든가 관리자에게 알려 드려도 이것이 잘못하면 저희들이 조금, 확률이 100%는 없습니다만 조금 떨어지는 자료를 알려 드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토지이용 규제에 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다가 이것을 등재하는 것을 지금 국토부랑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더 계속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보고 의원실하고도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고도지역과 중첩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를 의무지출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고도지역과 중첩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를 의무지출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발굴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청에서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첫째로는 이것이 물론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특히 고도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지금 기재부에서도 현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에 있어서 ‘발굴 경비 지원을 국가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형편상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쉽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청에서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첫째로는 이것이 물론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특히 고도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지금 기재부에서도 현재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에 있어서 ‘발굴 경비 지원을 국가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형편상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쉽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까하고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 경북 또 경기․경남․충남 여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매장문화재가 이렇게 발굴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하나 지으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나무 하나 베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의 심히 허가를 받아야 나무 하나 벨 수 있고 하는 생활에 극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발굴되고, 문화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계속 떠나요, 그 지역을.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 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역차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집을 짓거나 하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잖아요. 발굴비용을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발굴비용을? 중국 이나 그리스 같은 데는 국가에서 다 발굴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겨 버립니다. 발굴되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하고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 경북 또 경기․경남․충남 여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매장문화재가 이렇게 발굴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하나 지으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나무 하나 베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의 심히 허가를 받아야 나무 하나 벨 수 있고 하는 생활에 극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발굴되고, 문화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계속 떠나요, 그 지역을.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 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역차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집을 짓거나 하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잖아요. 발굴비용을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발굴비용을? 중국 이나 그리스 같은 데는 국가에서 다 발굴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겨 버립니다. 발굴되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 위원
그것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방향이 가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든지 어떤 형태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당당해 보이네요, 검토의견이나 정부 측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국민 것이면, 발굴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이 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 이만저만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도가 돼야지, 당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것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방향이 가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든지 어떤 형태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당당해 보이네요, 검토의견이나 정부 측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국민 것이면, 발굴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국민이 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 이만저만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도가 돼야지, 당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님, 당연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발굴자가 전액을 다 자비로 했다가 점차 소규모 발굴, 개인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수도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조해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1년에 한 300여 건은 저희 정부가 발굴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당연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발굴자가 전액을 다 자비로 했다가 점차 소규모 발굴, 개인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수도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조해서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1년에 한 300여 건은 저희 정부가 발굴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에서, 정부에서 로드맵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장문화재들 그냥 없어질 겁니다. 공사하다가 발견되면 망하는 건데요. 슬그머니 없지요.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견됐을 때에 공사를 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에서, 정부에서 로드맵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장문화재들 그냥 없어질 겁니다. 공사하다가 발견되면 망하는 건데요. 슬그머니 없지요.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발견됐을 때에 공사를 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발굴되는 문화재는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갑니다. 연고자가 없으면 심사를 해서 국가 귀속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발굴되는 문화재는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갑니다. 연고자가 없으면 심사를 해서 국가 귀속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민기 위원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0년 전 것을? 그리고 땅 위에서 주은 것, 한 30㎝ 밑에서 밭 갈다 나온 것과 한 1m․2m․3m 땅속에서 나온 것, 이것 차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0년 전 것을? 그리고 땅 위에서 주은 것, 한 30㎝ 밑에서 밭 갈다 나온 것과 한 1m․2m․3m 땅속에서 나온 것, 이것 차이 있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기본적으로 지금 소규모 발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로드맵은 규모를 점차 넓혀서 국가가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는 발굴 공영제를 해서 공공성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또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발이익을 부담하는 측에서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권장하고 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소규모 발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로드맵은 규모를 점차 넓혀서 국가가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는 발굴 공영제를 해서 공공성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또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개발이익을 부담하는 측에서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권장하고 있는 원칙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