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소위원장 염동열
들어 보시자고요. 여기는 의사를 다 들어 봤으니까 한번 들어 보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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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다른 법안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비쟁점법안?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앞으 로……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편파적으로 한다거나 어느 한 당에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발언하는데 발언권을 제한한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제가 진행한 것도 없잖아요. 서두에도 제가 가능한 한 표결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보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눴는데 또 서로가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대립된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보고……

노웅래 위원
표결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운신의 폭이 없든 이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자 그러니까 표결하든지 진행하든지 하는 부분…… 내가 표결하겠다라고 저기는 안 하는……

조승래 위원
어쨌든 앞으로 다른 모든 안건들 다 이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내가 어떻게 알아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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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아니, 표결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표결이라는 말씀 딱 나오는 순간 저희들이……

곽상도 위원
잠깐만, 저도 얘기……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잠깐만, 이것 싸움하자고…… 아니, 표결을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표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진행을 내가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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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나왔으니까 다른 비쟁점법안들이 많으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조승래 위원
무슨 협박을 해요, 협박을. 협박은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지금.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네 명의 의견도 있지만 다섯 명의 의견도 있잖아요! 또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 있고!

조승래 위원
왜 소리 지르세요.

노웅래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사회를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더 꼬이잖아요.

소위원장 염동열
무슨 사회를 그렇게 봅니까? 지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얘기는 맞고, 위원장이 진행하는 데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표결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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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른 것 있으니까 잠시 뒤로 미루고 다른 것 먼저 합시다.

노웅래 위원
‘여러 당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문제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되면 표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접점이 되겠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 듣잖아요. 듣는데 왜 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언제 안 되면 표결로 한다 그랬어요?

곽상도 위원
저도 말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런저런 저도 반대하는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비쟁점법을 당 대 당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면 합리적인 상황이 설정이 되면 저희들이 물러서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저도 오전에 기재부 의견이 뭐냐고 물어보고, 조금 있으니까 또 기재부 의견을 밝혀 주더라고요. 그러면 정부 측이 더 협의할 게 없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계속 쥐고 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정리하자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쟁점법안이 정리가 되지, 계속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미루기만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조계에 있으면서 제일 문제 삼았던 게 미뤄진다고 하는 것, 이것 고치자고 저희들도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미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정부가 더 검토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수긍합니다. 이게 당과 당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간에 절충할 여지가 이 자리에서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바둑계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저렇게 하시니까 얘기를 한번 잘 들어 보시고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오늘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립니다.

노웅래 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

소위원장 염동열
얘기 좀 들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발언권 드렸잖아요. 여기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하시겠다면 발언권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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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발언 다 했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니까? 오늘 소위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발언권 내가…… 아니, 그러면 진행을 와서 하시든지. 발언권을 일단 얻으면 줘야지. 나 다 드렸잖아. 안 드린 것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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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아니, 여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어떻게 위원들이 진행을 못하게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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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아니, 오늘 소위 일정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들어 보겠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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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충분히 정부 이야기 들었고 전문위원 이야기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으니 오늘 일정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전재수 위원님 의견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들 얘기 들어 보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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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다 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신청을 하잖아.

조훈현 위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진흥법이 정부 측에서 더 이상의 끌거나 보탤 게 없고요. 우리 바둑계는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7대인가 하여튼 19대부터 계속 이 진흥법을 제출했고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왔지만 오래된 얘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통과돼야지만 바둑계가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일로 미루자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기왕 이렇게 심사를 하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웅래 위원
오늘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정하지 말고요. 오늘 끝나기 전에 다시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로 쟁점법안을 밀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청 하고 다음 회의 시작할 때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결론이 안 나면 그것은 보류시키든지 마찬가지로…… 이것 지금 기록이 되는 건가요? 조훈현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결되면 폐기입니다. 폐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회의 진행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문화재청 하고 난 뒤에 다시 개의가 되면 더 토론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 법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16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9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9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9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 원 대표발의) 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 원 대표발의) 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 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 원 대표발의)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의사일정 제91항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7항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현행 전승자 체계 내에서 이수자가 6090여 명인데 개정안과 같이 이수자 중에서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법 제26조는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으로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25조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김세연 바른정당 간사님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조훈현 위원
안 계시잖아.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안 계세요? 이의 제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건오
간사 협의를 가셨는데요. 지금 행정실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곽상도 위원
이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다 정하겠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곽상도 위원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지원할 건지를 영으로 정해서 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 이수자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정 방법․절차 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곽상도 위원
간접 지원한다 이런 취지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그런 거지요?

전문위원 김건오
기획재정부는 돈 들어가는 거는, 예산 들어가는 거는 다 반대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수 이수자한테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차장,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간접적 지원을 하는 정도로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2항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우대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공무원 우대조치 제도 도입 당시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인력수급 상황도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차장,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지금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 다섯 과목 중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는 두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필기시험을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한 사안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 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안은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을 반영하여 5년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입법례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전문위원 의견과 일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최저 형량이 5년 이상이지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곽상도 위원
이 법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요즈음 있나요? 제 기억에 매장문화재 무단 발굴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람을 제가 최근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것 요즈음 있나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최근에는……

곽상도 위원
거의 없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안 걸리는 겁니까?

곽상도 위원
지금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사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지능적이 돼서 안 걸리는 겁니까?

조승래 위원
사실은 그만큼 발굴이 많이 됐다는 얘기지.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이게 매년 보면 지정문화재가 1 내지 2건 정도로 사례는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한두 건 정도?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한두 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건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차장,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전문위원 의견과 일치합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조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건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과위원회 심의 간주 사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차장,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전문위원 의견에 대 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박물관 및 연구소 등에 대하여 자료요구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개정안과 같이 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에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예, 전문위원 의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민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이 ‘정당한 대가’가 어떤 거예요?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에 대해서는 대가를 얘기했는데 자료제출에 따른 대가가 어떤 건지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저희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게, 설계도면이라든가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소정의 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 자체가 문화재인가요, 요구하는 자료가?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문화재와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대상과 범위가 명확한데 기타 박물관 등등은 공공인지 민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 범위가 좀 애매해서…… 사실 공공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민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모호하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여기서의 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등록된 박물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민간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기 전문위원 검토 심사자료의 다른 입법례에 보면 고전번역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용해서 이 부분도 조금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공공인지 민간인지 모호할 뿐더러 여기서 얘기하는 박물관․미술관이라 하면 뭐를 지칭한다는 게 정확히 규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기
더 의견 있으십니까?

조훈현 위원
여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데 이게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현재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조훈현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액수를 정합니까?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이 내용을 입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정해진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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