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김민기 위원
저는 오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정부 측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즉 알맹이들이 다 빼고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됩니까? 이것 정말 무책임합니다. 내가 지금 정부 측에다 항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끝장토론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종결할게요,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갈게요.

김민기 위원
표결하신다고요?

소위원장 염동열
예,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첨예하면.

김민기 위원
표결하신다고?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김세연 위원이 말씀하셔서, 오늘 처리하자고 그랬으면 표결하든지 해야지, 더 토론이 안 되면.

김민기 위원
다 표결하실 거예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표결하실 겁니까? 모든 법안 다 표결하실 겁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건 내가 판단할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그걸 위원장한테 협박하지 마시라고, 내가 진행할 테니까.

김민기 위원
아니, 협박은 안 해요.

소위원장 염동열
왜냐하면 충분하게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김세연 위원이 오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진행해 가면서…… 도저히 안 되면, 여기서는 하자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수정했다고 한다면 그걸 유보시키든지 표결하든지 그거는 내가 의사를 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김민기 위원
제가 지금 정부 측에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얼굴 마주 보고 토론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집어던져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다 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법안은 행정실하고 보좌진들이 해서 비쟁점 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오늘 토론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표결까지는 가능한 한 안 가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쟁점 법안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릅니다마는 여야가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들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보해 나가는 것도 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더 끌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종결하고 실제로 이것을 처리하는 게 나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위원장님 작년 연말 예산심사소위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예산심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표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일방적으로 했지요, 그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상정을 시켰지.

전재수 위원
아니, 아니요. 작년에 저희 소위에서 표결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결론이 안 났는데 그것은 알아보시면, 내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재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여야 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하면서 처리를 했지 표결 처리는……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여기서 표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의견을 나누셔서, 제가 진행할게요.

전재수 위원
그래서 바둑진흥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지에 공감을 안 하는 바도 아니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만 제정법의 취지와 명분이 좀 실리는 쪽으로…… 공청회 이후에 첫 소위에서 바로 제정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견을 가지고 표결로 하시겠다, 저는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면 또 말씀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지금 이게 표결을 통해서 통과할 정도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는 법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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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위원
하루라도 빨리……

조승래 위원
예,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별도로 하나의 특화된 바둑진흥법으로 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보다 충실히 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 법안이 당장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내에서 표결까지 해서 이렇게 통과시킬 정도의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자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더 말씀해 주시지요.

노웅래 위원
바람직하지 않네요. 법안 심사 관련해서는 법안 자체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마치 위원장이 법안소위 위원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표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표결을 안 해 왔던 건 법 만큼이나 우리가 준수했던 거지요.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표결을 못할 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원만한 운영이 아니고 파행으로 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국회에서 어디에서 표결을 했어요? 그런 예가 거의 없지요. 그리고 법안 자체를 얘기를 하다가 표결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노웅래 위원님, 저 지금까지 존경해 왔습니다. 제가 협박을 했습니까?

노웅래 위원
협박성 발언처럼 들리지요.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어떻게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까? 제가 충분하게 토론했고 김세연 위원이 오늘 처리하자고 그래서 처리 여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행을? 그런데 제가 지금 공정하게 진행을 해 보니까 사실 비쟁점 법안인데도 쟁점이 돼 버렸고 여야가 대립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했고 전문위원이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한두 명에 의해서 법이 이렇게 가로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한두 명이라니요?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그 한두 명에 의해서 가로막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만약에 여당의 다수 위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막혀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가,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관도 표결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하게 토론하게 해 드렸고 그다음에 김세연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진행 상황에 있어서 처리와 처리 안 하는 부분도 내가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협박성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이 법안 자체는요, 이것은 정쟁이 될 문제거나……

조승래 위원
아니, 누가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사실 정쟁이 돼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조승래 위원
아니, 이 법을 누가 통과시키지 말자고 그랬느냐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안인가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내가 볼 때는…… 보세요, 우리 양심을 걸고.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안을 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왜 이것을, 여당 위원들은 반대하고 있고 야당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찬성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요?

전재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전부 얘기했잖아요. 비쟁점 법안을 누가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금쯤이면 쟁점이 된 것 아니겠어요?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의사 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충분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오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들어서 그 여부도 지금 묻는 게 무슨 협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재수 위원
아니요, 비쟁점 법안을 저희들이 지금 심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 중에 계속 심사해 가지고 넘긴 것도 오늘 몇 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리 과정을, 이동섭 위원도 있고……

전재수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표결을 말씀하시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위원님들 충분하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표결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까 조훈현 위원님한테 점심 이후에 속개하면서 ‘오늘은 표결까지 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어요.

소위원장 염동열
언제, 누구한테 표결까지 한다고? 어떻게 내가 표결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승래 위원
그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염동열
무슨 내가 표결까지 한다고 그런…… 아니, 어떻게 내가 표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전재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바둑진흥법 이 법이 표결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당론으로 부딪히는 법도 아니고……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화로 하잖아요. 김세연 위원께서 오늘 처리했으면……

전재수 위원
아니, 제정법을 공청회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위에서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이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니, 김세연 위원께서 오늘……

전재수 위원
표결까지 해야 돼요, 이것을?

소위원장 염동열
지금 묻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따지느냐고, 협박성이라고.

곽상도 위원
잠깐만, 쟁점이 없는 법안이고 하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는 거지. 서로 다투거나 얘기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다음에 심사를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부 쪽에서도 지금 더 얘기할 부분이 없다는 거고 발의한 쪽도 그렇고 다 지금 더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러고 취지 다 이해하신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지금 더 심의를, 내용을 더 토론을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느 대목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걸 자꾸 이것저것, 이것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자’고 얘기하면 되지만 지금은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종결을 하자는 얘기를 한 거지요.

전재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차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들어가 줘야 될 내용도, 그다음에 논의가 조금 더 돼야 될 것도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조훈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전재수 위원
아무리 제정법이고 이 법이 당장 필요…… 계속해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법이 어느 날 갑자기, 20대 국회에서만 제기됐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진행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해 온 것을 왜 공청회 한 번 하고서 바로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 정도 이견의 법을 가지고 표결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염동열
이 정도의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또 절대적으로 반대할 만한 것도 안 되지요, 사실은.

전재수 위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고 그랬으면 충분하게 토론이 돼서, 이것은 지금 내가……

조훈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 법안 때문에 이렇게 말이 높아지고 격론이 됐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도 바둑진흥법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고 또 사실 유일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이게 말씀대로 제정법이 어떻고 아래, 위 떼어 버리고 몸통만 남았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처음에는 다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랬더니 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다 뺀 거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분들이 사실 이 자체로는 찬성한 것 아닙니까? 뭐 찬성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정법이라도 한 번에 통과한다 해도, 솔직히 그런 예가 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바둑을 둬서 그렇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시면 한번쯤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본보기로서, 물론 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훌륭한 바둑과 바둑진흥법이, 그러니까 제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둑 진흥과 관련된 알맹이들은 다 빼고 형식적 입법의 사례가 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조훈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조승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도대체…… 지금 정부 측은 제정 입법이라는 형식만 그냥 가지고 가세요, 내용은 다 빼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만 좀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조훈현 위원
개정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보태 가지고 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제가 조훈현 위원님하고 논쟁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둑진흥법이 형식적 제정 입법의 나쁜 사례로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는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훈현 위원
제가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들면 이 법을 추진을 안 했겠지요,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이 법이라도,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이 법이라도 통과해야지만 이 법에 의해서 바둑계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한 1분씩만 하십시다, 1분씩만.

노웅래 위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하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쟁할 만한 법은 분명히아니고요. 개인의 의견이 있는 거고, 나도 개인적으로 조훈현 위원님이랑 같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중립적인 입장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솔직히 바둑진흥법을 처리할 경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한복 지원법도 있고 마라톤 지원법도 있잖아요. 같은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것도 같은 연장선으로 본다면 그것도 처리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바둑지원법을 죽어도 안 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훈현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 기준이 있는 거고 다 크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둑진흥법 해 주면 나머지도 다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씨름이고 태권도고 다 없애야지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 이게 모든 걸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은 안 됩니다마는, 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하늘에 부끄러움 없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뭘 우려하느냐 하면 비쟁점 분야에 있어서 충분하게 정부가 수용했고 전문위원이 수용했다고 한다면 비쟁점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야당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놓고 여당 위원들은 공교롭게도 반대 의견을 내 놓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법이 유명무실하니까 좀 더 보완을 하셔야겠다고 하는 논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을 애써 논리를 가지시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마치 이게 쟁점 법안으로 돼서 당과 당이 이렇게 대치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법안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야가 대립되는 법안들이 많아요. 난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으로.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충분히 들었고 또 이동섭 위원 내용도 여야 위원들 조율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또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유감인 게 저보고 협박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것을 표결로 가겠다고 굳이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뒤에, 오늘 처리하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이 법안 말고 어떻게 보면 여야가 대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한두 분 더 얘기 듣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여부를 보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쟁점이 아니라면 의견을 한번 조율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만.

전재수 위원
다른 것도 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잠시 뒤로 좀 미루고요, 다른 비쟁점 법안 먼저 하도록 합시다.

노웅래 위원
일단 정부 쪽이랑 전문위원 검토한 것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한번……

소위원장 염동열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지요.

노웅래 위원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법안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조훈현 의원실, 문체부 해 가지고 계속 조율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들은 정부 의견대로 의원실에서 많이 뺐기 때문에, 제정법이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오
이 제정 법안의 경우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례 정책 동향 연구로 수정을 했고 또 한국기원 법인화 부분도 삭제를 하고 그래서 전체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삭제를 통해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을 의결을 하실 것인지 말 것인가는.

소위원장 염동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동섭 위원
의결해 줍시다.

소위원장 염동열
이것 의논해요. 나는 서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좋지. 그런데……

김민기 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여태까지 소위에 한 일고여덟 번 왔는데 일고여덟 번을 다 계속 심사하자, 유보하자, 보류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내가 그것 얘기는 안 했어요.

김민기 위원
아니, 아까 계속해서 유보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그러니까 오늘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회의가 무산돼서 못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한 번 1차 유보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

김민기 위원
아니, 오늘은 아직 유보가 안 된 거지요. 아직은 유보가 안 된 거잖아요, 계속 심사를, 지금 의결을 안 했으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니까 유보의 유권해석은 어떤지 모르지만 4항 때 지나서 지금……

김민기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유보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김세연 위원님께서 오늘 처리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저는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그것을 내가 물어야지.

김민기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표결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급박한 것이라면, 부칙에 보면 이것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볼 때에 이것이 계속 심사를 한다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 한 것 없어요. 한 것 없고, 실제로 우리가 제4항 처리할 때 유보가 돼서 지금 재론하는 것이 고, 제가 토론을 더 들어 보니까 이것이 꼭 이번에 통과된들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안 된들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훈현 위원한테도 ‘꼭 돼야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유보했어요. 어쨌든 제가 ‘토론할 때 최대한 호소하십시오’ 그래서 유보한 거고, 지금은 ‘오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토론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종결됐다고 본다고 보면 오늘 처리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의견 내에서 이것은 다시 유보를 하겠다 그러면 대체로 모아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찬성, 이렇게 반대 이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여기서 양보가 되거나 익스큐즈(excuse)가 되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조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민기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항상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때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계속이 아니고…… 계속 심사를 하자라는 쪽이 다수도 나온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나온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다수 나오는 대로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 나오는 대로.

김민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통해서 다음에 심도 있게 더 토론을 해 보자라든지 하면 이것 깔끔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심사를 해 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래, 그럼 계속 심사해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자’ 이렇게 찬성하시는 쪽에다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끝까지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염동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자는 의견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막은 것 없어요. 다만 오늘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니 실질적으로 지금 양쪽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예를 들어 다수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원장으로서 진행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정을 할게요.

김민기 위원
아니, 그 판단이…… 이것이 네다섯 차례 와서 계속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첫 번째입니다.

소위원장 염동열
아니,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실제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또 공청회를 거친 것이고, 공청회 안 거친 법안도 많은데 굳이 공청회 한 번 거쳤는데 첫 번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꼬리표처럼 오늘 결정을 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반대하는 쪽에서의 논리가 되는 것이고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또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들어 보는데 이것이 첨예화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판단해야 될 시기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지금 노웅래 위원께서는 오늘 유보하자는 겁니까? 이쪽에 김세연 위원님,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세연 위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일단 오늘 바로 결정하는 것이 다소 성급할 수 있다 하는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정법안들의 여러 처리 선례들을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아마도 공청회 거치고 첫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사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나 또 여러 선례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결정하지 않고 좀 더 내용을 보강하자는 데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핵심 쟁점들, 이미 삭제된 조항들에 대해서 논의가 길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아까 차관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시간이 간다고 내용이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하에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때 시간이 간다고 해서 더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굳이 시간을 더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재수 위원
오늘 끝난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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